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어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이번 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차량 및 안정장비 구매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기청정기 구매 추경으로 올리셨네요?
재식
김재식총무과장
예.
서홍석위원
원래 예산이 있던 거에서 증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매 내용으로 올리신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서홍석위원
기존에는 공기청정기가 구청에 구비가 전혀 안 돼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올해 3월달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민원실이라든가 동주민센터는 이런 데는 우선 구매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리고 일반 직원 사무실은 그때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2대 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민원인이 발생하는 곳은 이미 구매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미설치 돼 있는 사무공간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공기청정기 구매하고 미세먼지 많이 발생할 때 쾌적한 공기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인데 미세먼지를 공기정화하는 방법이 꼭 공기청정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녹지관련된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화분이나 이런 건 분명히 공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벽면녹화라고 해가지고 벽면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바라볼 때 조경으로서도 쾌적한 환경을 심리적인 안정감도 줘가면서 미세먼지 이건 공기정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말고, 공기청정하는 효과도 오히려 그게 더 크다라고 많이 밝혀져 있고. 최근에 또 벽면녹화에서, 사실 비오면 미세먼지가 많이 해소되듯이 물로 씻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벽면녹화에 수족관같이 하는 시스템에 뭐라고 하지요. 어항이라고 해야 하나, 수족관인데 벽면녹화와 결합된 그런 형태의 공기정화시설도 개발이 돼서 설치가 되고 있나봐요. 단순하게 공기청정기 이걸 기성제품만 구매할 게 아니라 이왕 돈 들여서 산다면 공기청정 효과는 효과대로 보면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도 환경적인,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거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사같은 경우도 식물로 해서 하는 것을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게 일회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되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청사 여건이 유리벽으로 돼 있어서 한 번 설치하면 지속될 수 있는 시설을 하기가 곤란한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다른 방법을 썬팅문제도 있고 에너지효율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저도 실질적인 벽면녹화한 곳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하게 조경 목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공기청정 목적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계보다는 이런 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이용할 때도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블랙박스 이건 구청 행정차량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차량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서홍석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다 다는데 이번에 추경 해서 설치하면 관내에서 업무용 차량은 전부 블랙박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미설치된 차량이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설치하면 다 설치하고요, 그 다음 기관별로 청소행정과는 별도로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해서 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갔을 겁니다 청소행정과도.
서홍석위원
청소행정과 관련된 것도 3D어라운드 시스템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특히 이것은 박영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일반직원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사고가 많이 나면 징계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징계 주는 거보다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서 사고를 저감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면 안 돼 있는 건 블랙박스 같은 건 다 설치가 되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열몇 대 되는데 거기도 설치할 겁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이번에도 신차 구매한다고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신차 구매를 주기적으로 하게 될텐데 일반적으로는 신차를 출고시킬 때 자동차 딜러들이 서비스차원에서 블랙박스를 많이 달아주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구매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못 받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옵션을 안 하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련은 없지만, 저희 구민들이 전기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기차량 구매 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구민이 하는 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차량 1대당 900만원 그 다음 시에서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2,000만원 넘게 지원해 주는데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일반구민도 2,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박영란위원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되나요? 산하기관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좀 알아보셔서 이왕 구청하고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것은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차량 안전장비 구매에서 블랙박스하고 후방카메라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도 여러 가지 퀄리티가 있잖아요. 지금 설치할 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소라든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화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해상도가 800×480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정도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모니터는 7인치.
민영진위원
예, 그 다음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5개 과 정도에서 공기청정기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공기청정기 렌탈시 장단점 또 구매시 장단점 비교표를 제가 일부러 통합하지 않고 각 과별로 제가 다 받아봤어요. 각 과별로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구매할 때, 우리가 구매시에 필터를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데 보통 동주민청사는 대부분 누가 관리하느냐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렌탈이 더 효율적인지 구매가 더 효율적인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도 비교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사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별도 기관도 서무계장이라든가 서무라든가 이분들이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렌탈시하고, 우선 구매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액수가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5년을 전체 계산해 보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자주 교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신경쓰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사 보건소 같은 데는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하니까 그때 구매해서 일괄교체 해 주면 될 거 같고요,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구입 발주하면서 그쪽에서 일괄 교체 교환해 주는 걸로 진행을 해보면 필터교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이거 신경 안 쓰다가 교체주기가 2년도 넘어가고 3년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필터주기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동주민센터는
민영진위원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얘기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본청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사관리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공기청정기에 교체주기 딱 스티커를 붙여놔야지만 안 잊어버리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분권에 따른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과장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또 용역을 주셔야지요. 용역 줬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용역을 안 주고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왜요? 용역을 줘야지요. 조직개편인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구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생겨서 이번에 한 번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안을 부서에 다 보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별로 의견을 듣고 해서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조직개편한다고 용역비 얼마야, 7,000인가 5,000만원 그거 뭐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민선7기 출범하면서 공약사항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거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때 돈 들여서 용역한 게 1년만에 완전히 다시 전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흐트러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업무가 늘어났다든가 업무 조정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구 구성안은 규정이 바뀌어서 자율성이 생겼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자율성이 그때는 안 생기고 지금은 생겼어요. 그때도 자율성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아니 이거 용역 하세요. 드릴게, 추경에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용역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드릴게요, 드릴게. 얘기를 들어보고 하셔야지요. 시급성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극비 보안사항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쓰면 다 알 내용인데 의원이 요구하면 갖다줘서 설명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무슨 극비사항이라고 자료요구하면 안 주고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그거 뭐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은 안이 돌아다니면 그게 확정된양 오해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다 알지요. 확정 안 된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국 단위나 과 신설하는 건 의회 동의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도 구하고 하셔야지요. 그게 비밀로 해야 되나.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준비중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신고체제가 바뀌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무1·2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6팀까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증원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 이런 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계획.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부서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며칠 상간에 확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안을. 그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조직개편 할 때 세무 관련해서는 잘 좀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스마트과 있잖아요 스마트과 신설. 이게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충 어떤 업무를 하는 과에요? 대충. 확정된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4차산업혁명 해가지고 정보통신 발달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해서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스마트도시라고 해서 모든 이런 생활, 도로정비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쪽으로 가려고, 추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예를 들어서 여기 횡단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구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스마트과는 아주 새롭게 팀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관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팀을 만드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검토하는 것은, 검토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안전관리과에 있는 관제센터도 오고 정보통신팀, 홍보전산과에 있는. 그런 관련 팀을 모으고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팀을 또 신설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저번에도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던 게 행정재경위원회로 와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의견을 잘 수렴도 하시고 또 의회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그렇게 확정해야 될 거 같아요. 확정안을 갖다 주면 의원님들 또 화를 낼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안이죠 안.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다 수렴해서 할 때는 꼭 좀 미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추경 편성 요구 사업인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아무쪼록 주민을 위한 동청사 시설 보수 및 정비,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행정지원과 할 때 공기청정기 관련된 거 말씀드릴 때 뒤에 배석하셔서 들으셨으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공기청정기 구매하는 것도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방법 벽면녹화라든지 수족관 공기정화 시설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만이라도 해 보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금 구청사와 다르게 동주민센터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녹지 조성을 해서 먼지 저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좁은 공간에 짧은 시간에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설치하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차츰 검토해 보고 설치가 가능한 곳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조원동에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미설치된 동이 몇 개 동 정도 있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개 동이 설치돼 있고요, 지금 12개 동이 설치돼 있고 조원동은 올해 설치하려다가 금년도에 3대 설치했는데 다른 동, 우선 급한 동을 먼저 해주다 보니까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원동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의 특성이 전자기기를 다루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많이 살고 계신 데는 또는 민원인이 별로 없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젊은 분들이 많이 살거나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급되는 곳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한 18% 정도, 우리 민원 총 발급건수의 18%를 발급하고 있는데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대학동이나 행운동 이런 경우가 35~6%까지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원동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원동도 충분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동주민센터 말고 다른 곳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곳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민원여권과에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기계는 동일한 기계인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동일한 기계입니다.
서홍석위원
사실상 민원이 있어서 서류발급 이런 거 해서 증명서 발급하러 갔을 때 민원인이 없을 때도 있지만 많을 때는 정말 대기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게 없는 곳 동주민센터는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물론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12개 주민센터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주민센터가 많은 거 같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 된 동은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보시면 거의 민원 발급건수가, 도로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안 와요. 그런 데는 민원발급기의 효과가 별로 없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부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이런 동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고요, 나머지 동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현 상태로 가다가 또 여건이 변하면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미설치된 주민센터들도 되도록이면 설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3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동이 그때 석면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석면의 농도는 ‘낮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낮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체에는 해는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있으면 영향이 있을 거로 봐서 교체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동이 해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1개 동 신사동은 내년도에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축할 때
예. 나머지 6개 동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 석면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저희 설치되어 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다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저희가 동청사하고 자치회관 포함해서 26개를 갖고 있는데 근래에 지은 것은 아마 남현동하고 중앙동 빼고는 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 지은 건물들만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시설 동청사 석면 해체 처리 과정에서요 현재 6개 동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런데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90년 5월 17일날 준공됐지요? 혹시 미성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신축할 계획 있지요? 언제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내년에 30년이 되는데요, 30년이 되는데 지금 사실 미성동이 상당히 동청사 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동청사가 신축이 필요한데 지금 동청사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는 너무 협소하고요 인접 토지를 포함해서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접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건축을 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미성동 주민센터에 석면 제거 할 위치를 봤어요. 지하1층 천장, 지하1층 식당, 서고, 창고, 벽, 1층 서버실 벽 일부, 기타 등등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이후에는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특별하게 민원실이라든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런 위치에 있는 석면을 제거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일러실, 1층, 지하1층 천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인데 이런 곳까지 4,000만원씩이나 올라왔다는 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석면이 있는 곳은 낮음으로 나와 있어도 100%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한 달을 사용하든 1년을 사용하든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성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도 한 2년 반 정도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나야 철거가 가능하고 이전도 가능한데 그때까지 한 2년 정도 이상 사용하려면 4,000만원 정도 되니까 제거해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요 2020년까지 계획이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동청사 허물 수도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요 석면이 포함된 것은 내일 철거되는 한이 있더라도 석면 먼저 제거를 하고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석면을 제거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 해요. 그래서 현재 2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석면 철거비용은 어차피 들어가고요. 석면 철거하고 나서 천장을 다시 붙이는 인테리어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민영진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좀 예산 사용에 과연 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안전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현재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설치된 8개 동을 제가 이용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아주 활발한 데도 있고 은천동, 남현동, 서원동, 인헌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아주 타 동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금년도에 4대 설치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게 이용률이 한 11% 정도 나오는 데가 4개 동일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4개 동이 아마 금년 4월 1일날 설치·운영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7월까지 그때 통계를 내서 수치를 냈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률이 아마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뗄 수 없는 서류가 있지요? 동주민센터 가서 뗄 수 없는 서류, 등기부등본?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등기부등본은 일부 뗄 수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법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뗄 수 있는 조건이 직원이 앞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장소는 허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해서 직원이 관리할 수 없는 복도라든가 이런 데 놔두면 등기부등본은 발급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원들이 바로 보면서 관리가 가능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마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 난곡동·난향동 같은 경우에 신축 동청사이기 때문에요 넓어요. 그런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민원을 왕왕 듣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직원들하고 오해로 인해서 민원인하고 싸우기도 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서비스 승인 조건이 담당공무원의 시야에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CCTV가 감시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민영진위원
조건이 충족한 데는 난곡동·난향동 주민센터라니까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면 법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시설 보수 및 정비가 올라와져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요, 혹시라도 현재 21개 동에서 동청사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혹시 올해. 요구를 다 충족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9월부터 10월까지 각 동에다 정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동청사하고 자치회관이 26개다보니까 노후되고 낡은 곳이 많아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이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는 서원동에서 갑자기 옥상에서 물탱크가 터져서 2,000여 만원 들여서 긴급 보수한 적도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배 이상이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진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 보수 및 정비로 얼마 추경에 올라왔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7월에 감사과에서 주관해서 안전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안전에 우려되는 그런 소소하게 보수하는 것이 6,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들어온 예산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1억3,400만원 중에서 - 금년도 예산이요 - 이미 다 쓰고 2,0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2,0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하고 예비적으로 5,0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시설보수내용 항목을 다 수용하고도 또 추가적으로 아까 불가피한 사항 금액은 혹시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억4,4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억4,4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확정된 거 말고 나머지 혹시 만에하나 다른 것이 필요하면, 긴급하게 올라오면, 응급하게 올라오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4,800만원은 동주민센터에서 뭐뭐 고쳐달라고 이미 올라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점검한 거 6,4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은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긴급하게 동청사에서 올라온 걸 추경에 반영해서 말끔히 해소시키려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청사에 나가보면 사실 보수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예산형편상 못 고친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비 5,000만원도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이번 기회에 추경에 참고하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동의하시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구남열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싱글벙글센터가 어린이부터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구청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실질적으로 운영면이나 사업내용은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인기가 좋은 토요문예체 이런 사업들은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과에서 이관해서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 운영면만 재단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특화사업들은 계속 과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영란위원
글쎄,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이미 파악을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건 구청이 집행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다음에 우리구에서 민간위탁하는 프로테이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교육지원과에서 감당하시기가 인원이 부족합니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인원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저희 싱글벙글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관이나 도서관, 일반 문화재단 사업 같은 것을 좀더 민간한테 넘기면서 영역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구청사업이라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구청이 해야 될 사업을 자꾸 민간위탁하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몇 퍼센테이지 되는지, 이건 추경하고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이관에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자료가 있어요, 싱글벙글센터 이관과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감축이 돼서 재배치된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기억하세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2017년도요?
민영진위원
예, 용역결과 나왔는데. 그러면 싱글벙글교육센터에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은 어디로 재배치됐나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저희가 싱글벙글교육센터 교육시설운영팀이 이관되면서 해체되면서 교육지원과 내에 교육정책팀 업무가 과중하고 한 팀에 성질이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공교육을 활성화 하자고 하고 한쪽은 진학률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업을 한 팀에서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팀은 방침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서 교육지원과 내에 혁신교육팀을 새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벙글교육센터운영팀에서 일부 직원이 혁신교육팀으로 흡수가 됐고요,
민영진위원
또요? 다른 직원들은?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로 발령난 직원도 있고, 그건 전보에 의해서 발령났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민간 문화재단 신설에 따른 인원이 감소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또 꼭 필요한 부서로 다시 재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됐네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문화관광체육과로 간 건 그 직원이 업무 관련돼서 거기로 간 게 아니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냥 간 거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인사발령 해서 갔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관악구청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겠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중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큰 효과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용역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청소행정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들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안전 관련된 내용들로 대다수 올라왔는데 최근에 차량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환경미화원 근로자 있잖아요? 그분은 경과가 어떤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상당히 호전돼 있고요, 지금 퇴원해서 통원치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니고,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상태인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때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실제 근로자 자체는 안전모는 쓰고는 있었지만 낙상하고 나서 2차 충격이 가해질 때는 안전모가 탈모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전모라든지 안전장비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 안전모도 턱 끈 반드시 탈모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클린센터 경비원 휴게실 보수 관련된 비용이 올라왔네요. 우리 관내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도 청소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 휴게실을 갔더니 너무 열악한 환경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는데. 우선은 경비원 휴게실 보수한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거 말고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라든지 관련된 휴게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도 혹시 보수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좀더 세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미화원 휴게실 자체는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으로 하는 곳이 4개소 있고 나머지는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도에도 보수비나 이런 자체는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좀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차량 안전시설 강화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3D어라운드 영상장치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좋은 장비 도입하는 거 같아서 저도 환영하는 바이기는 한데. 예산이 대당 220만원 산출근거가 뭐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제품 기기값하고 그 다음 시공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형태로 산출해 뽑았습니다.
서홍석위원
업체에서 견적을 미리 받으신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영상장치 자체는 조달청에서 구매할 거고요.
서홍석위원
영상장비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시공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장비부착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서홍석위원
업체에서 하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시장에 유통되는 구매단가보다 조달청 단가가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달청에 장비대금 구매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금액이 적정한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실제 민간시세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편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 잡은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도 이 시스템을 구매하고 설치·시공까지 가능한 곳도 있었고, 물론 거기는 공격적으로 싸게 하고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관악구 관내에 블랙박스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을 판매하고 시공하는 업체에도 제가 견적을 물어봤어요. 이런 청소차량에 올어라운드뷰 시스템 이걸 도입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뽑은 단가도 지금 예산 잡은 거보다는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품구매는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건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되니 조달청에서 기기값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과도한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실 때 좀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검토를 다각도로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적환장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작업장이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박영란위원
지금 총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1명입니다.
박영란위원
51명이 직접 분리수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행정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51명입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전체적인 직원분들보다도 51명 근무하시는데 그 안에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하시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명 정도 빠지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아, 그럼 한 48명 정도 되시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47~8명 정도.
박영란위원
그럼 그 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견학을 했을 때도 가보니까 직접적으로 수거한 그런 부분들을 분리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열악해 보였어요. 그 안에 공기정화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자연환기 형태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여름에 냄새도 취약하고 하다보니까 이걸 전기로 강제순환시키는 그런 모터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적으로 냄새가 안 나가는 건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까진 좋은데 그 내부에서 작업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공기순환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환풍기 이런 시설을 그런 게 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환풍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창문도 제대로 없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냄새 때문에 창문 안 내시는 거지요? 외부로 나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붕을 통해서 강제순환시키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종일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게 굉장히 열악한 거지요. 오히려 운전하시고 외부에서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방치하시는 건 아니지만 다각도로 방법을 생각하셨겠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창문 부분도 개방해서 일정 부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름철인 경우에는 많이,
박영란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열악합니다.
박영란위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큰 장소에 공기청정기 갖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 합니다.
박영란위원
저도 그건 감안해요. 감안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다각적으로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저는 급해 보여요 굉장히.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시급한 문제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휴게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사실 휴게소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점심시간에 잠깐잠깐 있으실 거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계시는 작업장이에요. 저도 그 환경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두기에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공기청정기 얘기도 했지만 최소한 전체적인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변공기는 순환을 시켜줘야지요. 그분들이 계시는 주변을 공기순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니 외부로 그거 나가는 것 때문에 문 못 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각적으로 노력하실 일 아니고요, 제가 아주 급하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이내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셔서 저도 물론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저희가 내서 이건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붕 쪽에 팬을 달아서 지금 강제로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현재는. 그 부분도 조금 더, 그 방법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한테...
박영란위원
여름에 에어컨이 가동되나요? 에어컨.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선풍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상황이 될 바에는 거기 시설을 벨트가 지나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거기서는 그 안에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고 안에 만큼이라도 여름에 그래도 공기도 공기지만 시원해야지요 그래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고민하셔서 열흘 이내 저한테 어떤 거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올해 교체 차량 몇 대지요? 진개덤프?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5대입니다.
민영진위원
교체됐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교체 완료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완료됐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량 관리에 차량수리비, 엔진, 압롤박스 수리 이렇게 있어요. 2,500만원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압축회전판 수리하는 부분하고 압롤박스 수리, 엔진 및 기타 수리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잡은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부품이 부족해서 교체가 좀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들려서 혹시나 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충분한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수리비하고 정비 부품비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번에 폐기물 기금 30억이 들어와져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클린센터 내에 동작구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관 또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가 가칭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맺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이건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은요? 동작구에서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사업대상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동작 관할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자체를 협약서에 동작구에서 주관한다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동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자체는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개 구가 걸쳐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가 개입을 해서 건립비라든지 뭘 할 텐데. 대충 클린센터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새롭게 건축이 된다면 소요되는 비용은 대충 얼마이고 서울시 부담, 동작구·관악구 부담이 얼마얼마씩 정도로 예상하는지 추정해 보셨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건립 비용 자체는 선별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건립 비용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 자체는 현재 1일 한 557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총사업비 자체는 한 1,04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44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작이 한 345억 정도.
민영진위원
나머지 부족한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민영진위원
우리가 동작구보다 부담이 많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용량
민영진위원
용량 때문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적립되어져 있는 게 추경까지 하면 얼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85억입니다.
민영진위원
85억?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84~5억 정도 되지요? 84 정도 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추진 시기는 언제쯤 잡고, 예상.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하반기 쯤에 아마 동작에서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 발주하면 나머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거의 뭐 우리가 8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비나 아니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구비 반영되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금액이 큰데, 200억 하면 100억을 더 국비, 시비로 더 추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 자체는 자원회수시설인 재활용 선별장만 국시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 자체는 적환시설이 필요한데 그 적환시설 자체가 국시비의 사업보조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교세나 아니면 특교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의존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더 확충하느냐 그게 더 관건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같은 거 없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어느 일정 부분씩 적립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동작구 같은 경우에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졌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동작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6월 27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성 및 설치운영 조례가 금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좀 빠르긴 빠르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30억에서 50억 정도를 매년 적립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21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감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청룡동엘리베이터 시설비 2억1,600만원 전액 삭감,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감리비 엘리베이터설치공사 감리용역 1,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00만원 감액,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시설비 노후시설개보수 1억4,400만원에서 2억4,400만원으로 1억원 증액,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청소 및 안전장비구입 사무관리비 환경미화 관련 안전장비 3,109만6,000원에서 6,109만6,000원으로 3,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