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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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늘 8월 30일과 9월 1일 2일간이며, 심사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위원장님, 주무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3억7,9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5,700만원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3% 증가한 7,686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41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4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6억300만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47억7,800만원, 국시바보조금 12억9,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3억9,500만원, 장애인특화차량 구매 기부금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악청년센터건립,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 조성,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등 경제활력사업에 120억6,200만원을, 둘째,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은천로24길 도로 개설, 도림천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관내 LED조명 교체, 난곡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동청사 석면해체공사 등 사업에 107억600만원을 셋째, 관악문화재단 운영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보수, 도시농업공원 유아자연 배움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SOC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6억3,600만원을,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신림여성교실 시설 개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19억3,100만원을, 다섯째, 공공운영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의 8,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재원 10억6,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더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2,6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더한 9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난곡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지원 등에 사업비 조정으로 3억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과 예비비로 11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한 총 4개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5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30억원을,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시비사업인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위한 보도정비 물량이 증가하여 예치금 중 4억원을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은 민선7기 주요정책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연도개시 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재정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추경예산안22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예결특위)최종 부록 참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함으로써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외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경제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상 기획예산과 질의 순서이나 일자리벤처과가 행사 관계로 일자리벤처과를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성대 R&D센터 말이지요 총공사비에 시설비가 1억4,500만원이에요. 그평수가 103㎡면 31평 정도예요, 31평. 그런데 시설이 1억4,500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1억4,500만원에는 설계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오준섭위원

어떤 것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억4,500만원 설계비가 1,000만원 돼 있고요. 저희가 이걸 산출할 때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참고하고요. 비슷한 건축연도와 공사범위라든가 활용 용도를 타 구 공사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러셨겠지만 어쨌든 공사비는 공사 현장에 대부분 비례한다고 일단 봐야 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오준섭위원

현장이 크면 비용도 많이 나고 조그마한 현장에 비용이 많으면 그게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3㎡면 한 31평 정도 돼요, 31평. 그러면 이런 사무실 반절 정도의 넓이인데 시설비가 1억4,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그러면 일자리벤처과에는 이거 관련해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오준섭위원

그럼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시에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하고 타 구 사례를 보고 또, 사실 저희가 창업공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다른 창업공간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창업 공간 내에서 단조로운 공간보다는 또 저희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좋지요 좋은데 어쨌든 공사비, 시설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니 제가 볼 때는 큰 면적이 아닌데 1억4,500만원은 좀 과다한 금액이다 통상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왕이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서 공사비가 책정이 됐겠지만 가능하면 부서 내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세금이 낭비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000만원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물론 창업공간을 만들다보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5,000만원 자산취득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은 공간이 조성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무용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사기라든가 프린터, 비디오프로젝트, 공기청정기라든가 근무여건을 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TV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모든 기자재가 3D프린터 같은 걸 여기에 보니까 다 들어오는 거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창업자는 어쨌든 몸만 들어오는 되는 격이 되는 거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몸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구성을 한다고

오준섭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구매를 한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악의 젊은 청년들 기준에서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좀 심도 있게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제가 그때 자료 하나 요구했는데 왜 안 가져오시지요? 이 건에 관해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갔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지금 좀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른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게 있는데 노동복지센터 설치 연도가 2017년 12월이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부서겠지만 장애인 정보화교육장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번에 같이 이전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거 시설 해서 몇 년 쓰신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2년.

표태룡위원

2년이 아직도 안 됐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2년이 안 됐지요.

표태룡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센터 2,000만원 정도 들었고 시설비가 877만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장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가 이전이 안 된 단계죠,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시설비는 없어지고 심지어는 철거비용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창업R&D센터가 여기에 다시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전하는 데가 덕진경로당이 샤로수길에 있는 거 맞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를 창업공간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R&D센터에 있는 건 사실은 12개의 창업벤처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노동복지센터나 장애인교육장이 그 건물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사실 2017년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당시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지금 현재는 그 건물 자체가 R&D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도 그 건물 성격에 맞는 기업이, 입주단체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낙성벤처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을 조성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쪽에 취지에 맞는 장소가 맞지 않겠나 해서 그걸로 선정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낙성벤처밸리가 꼭 그쪽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그쪽에 기업, 스타트업인가요 10개 들어온 그 센터 있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창업공간.

표태룡위원

거기하고는 덕진경로당이 거리상 가깝고 연결성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낙성대 R&D센터 건물에 들어와 있는 다른 창업·벤처기업과 소통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적인 취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2년도 안 쓰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 관련 부서에 협조 의뢰해서 건축하고 전기 분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는 이상 없고요, 건축 부분은 방수 부분이 좀 이상 있다 해서 건축주에게 통보해놓고요, 지금 현재 추석 이전에 보수하겠다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 향후에 창업공간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층이요?

제가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작업장 그분들에 비하면 비율이 좀 작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과장님, 만약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제가 어제도 가니까 이걸 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추가로 가능한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금액에 한정이 있어서 일부 구는 감액돼서 온 실정이라 현재 추가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업체를 알려주시면 차후라도 이와 유사한 공모나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신경 써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이나 또 차후에 혹시 이런 사업이 예상되면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홍보를 떠나서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라 거기에도 범위는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소공인, 자영업자들의 시설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어디에다 신청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년 같으면 업체에 직접 홍보가 갔고요, 직접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내게 돼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받아서 업체에 넘겼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서 시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주순자위원

업체에서 받아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약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소공인들의 회장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업체하고 소공인들의 약간에 친분이라든지, 소공인 회장님들의 의견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한 상가라도 더 해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이드라인이 엄연히 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 선으로 맞추라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한 군데 시설을 9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도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 버리니까 - 안 되면 약간의 민원이, 제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8~900만원 선에서 그걸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500만원 선에서 중간에서 회장님이라든지 업체가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버리면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주순자위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이거를 챙겨야 맞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계획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조금 더 조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담당부서가 해서 그 가이드라인, 더 하는 사람은 더 할 수 있고 그 규모를 봐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더 조정해서, 그렇게 불만 없으시도록 조금 더 조정해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있어요. 전에 인헌시장에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시장상인들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관련 공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총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내용에 보면 고객편의센터 건립 관련 해서 국고보조금이 5,017만원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5,296만원 반환이 됐어요. 이게 총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환이 됐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사업 자체가 부지매입 문제라든지 건설의 지연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2016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 이자고요,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200만원이 이자로 반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차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보면 환경개선비, 시설개선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도, 물론 국·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금액을 잘 산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정확한 추계가 가능치 않을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의류제조업체 클린시설 전체예산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차라리 우리 구에서, 물론 큰 몇백억 원 되는 공사야 기획예산과나 건축과, 토목과 이런 데 있으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다 전문지식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신뢰가 가는데 각 부서의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비 같은 건 공사비를 추계하는 거는 구청에 따로 전담을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금액을 산출·추계하는 그런 방안은, 그래야만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각종 시설비가 남는 이유는 회계절차상,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1억원이 잡히게 되면 그게 회계절차상 입찰방법을 택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낙찰방식이 88. 몇 %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낙찰차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준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낙찰차액보다도 모든 우리가 시설개선비 이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효과적으로 추계해서 세금이 낭비가 안 되게 이런 것을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지금 아마 우리 건축과 시설팀에서, 일반부서는 행정직이다 보니 설계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일단 그쪽에서 많이 저희가 행정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준섭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건축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간단하게, 전통시장 무선 화재알림시설 그걸 공모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된 거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나 되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상점가 포함해서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21개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지금 4개소에 신원시장, 신사시장, 인헌시장, 펭귄시장 이렇게 네 군데가 대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 화재알림시설은 추가 모집이었는데요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점검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시설도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네 군데는, 저희가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이상옥위원

시설관리에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완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완비라기보다는요 이번에는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든가 그런 게 용이한 데, 알림시설 설치 같은 게. 그런데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달 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서 무선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골목시장 위주로 해서.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계획에 보니까 올해 12월이면 유지보수 협약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공개입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옥위원

상황에 맞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지금 독촉장 비용으로 이게 7,880만원이에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편료.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체납을 안 하면 이 비용은 일단은 쉽게 봤을 때는 절약이 되는 금액이죠? 낭비 안 하고.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죠, 체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절약이 된다고 봐야죠.

오준섭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 것만 그런 것이 아닐 거고, 그러면 이 세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결손처리 소멸시키지 않고 이거는 오랫동안 안 내면 계속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내게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지나면 소멸시키는 그런 게 있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돼서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5년이 지나면.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런데 시효소멸이 안 되는 것 중에서 압류를 했거나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이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낼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체납이 남게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압류가 돼 있을 때는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관련 건수가 20만2,000건인데 이건 5년 이내 압류 외의 건수네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그렇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것이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한 2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00억?

재산

·취득세과장 김진옥 예.

오준섭위원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국세같은 경우에는 강제징수팀이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고액체납자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우리도 지방소득자동차세과에서 38세금징수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하고, 해외출국도 금지시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는데 200억씩이나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사실은 재산취득세과는 주로 세외수입이 발생해서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주로 자동차과태료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압류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등록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서 체납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200억 정도 체납돼 있고 이걸 매년 이 정도의 수치는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은데 이걸 징수하려다 보니까 독촉 우편비용으로만 이렇게 몇천만 원씩 나가야 된다고 하면 재정도 열악한 관악에서는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은 직원들이 애쓰시겠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서 체납된 세금이 없도록 애써 주세요.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이지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자동차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차량 안정장비 구매, 추경에 들어온 요인 좀 얘기해 주세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차량사고가 많이 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를 설치해서 줄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차를 구매하면 우리가 개인차량을 살 때는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블랙박스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면 거기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긴

주순자위원

개인은 하는데 행정차량은, 그러면 사고 시에는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지금껏 갖고 하셨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는,

주순자위원

사실은 블랙박스나 후방카메라는 보는 거니까 블랙박스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블랙박스가 없는 데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는 청소차량도 다 관리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주순자위원

문제는 후방카메라는 정말로 청소차량에 달아줘야 되는 기본 부품이라고 생각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청소차량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그 차량에 맞게 설치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지적당해서 되도록 빨리 하려고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데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전량 다 합니다.

주순자위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사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군데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정에는 과다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녀보면. 사실 공공건물에도, 공공건물에 비단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오고가고 이용하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면으로, 지금 미세먼지나 공기 질 때문에 난리인데 행정기관이 이제 한다는 건, 자리가 협소해서 이제 하는 건지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3월달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재난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긴급하게 우선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 동주민센터를 일차적으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8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의 사무실은 그때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도 추경에 자꾸, 빠져있는 건 숨겨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건 계획적인 거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차구매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네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용차량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3대를 따로 구매한 이유는 또 뭔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앞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70%에서 80% 구매할 때는 승용차는 전기차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단종돼서 신모델로 사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려고 한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다 폐차를 해야 될 단계가 됐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나 공매처분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은 공기청정기가 사무실에 없었군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의회는 봄에 다 설치가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잘 하신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걸로 하도록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야지 직원들은 매일 근무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회기가 9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나와서 하십니다만 어쨌든 직원들 의회보다 늦게 설치하지만 좋은 걸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저도 공기청정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기청정기 이게 구매하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렌탈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격대비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 구매를 하는 이유가 뭐고 렌탈을 안 하는 이유가 뭐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렌탈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5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배 차이가 납니다, 렌탈비용이. 2년6개월 이상 되면 렌탈비용이 구매가격하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렌탈을 하게 되면 렌탈회사에서 필터라든가 교체해 주기 때문에

이상옥위원

점검을 해주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한 점은 있지만, 이게 자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필터를 교체할 수도 있고, 동청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우선 구매하는 결로 결정했고요. 하여튼 필터교체 하는 것은 용역관리업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렌탈과, 정수기 같은 경우도 구매하는 거하고 렌탈하면 몇 년 기간이 지나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구매한 것도 굉장히 다량 같은 건 고장나고 필터 교체하고 여러 거에서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구매가 더 장점이다, 적게 나온다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공기청정기를 구매했으니까 활용을 적극 잘 하겠고,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것도 있어요, 가동도 안 시키고 각자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추경이 있네요? 청룡동 엘리베이터 시설비, 감리비 해가지고 2억2,000만원이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행정재경위 회의록을 봤는데 전혀 다루지 않아서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획한 지가 언제지요? 사업계획 한 지가 언제냐고요, 이 사업?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청룡동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1,500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00세대 이상이 입주하기 때문에 한 5,500명 이상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수요하고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꿔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던 예산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예견된 일이고, 이 계획이 2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증축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전체적인 크게 보지 못한 거 같아,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자체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면 편의시설도 늘어나지만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것이 복지와 문화수요거든요.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 복지수요가 줄어들지요. 예전에 재개발지역에 있을 때 복지수요 많았지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복지수요 말고요, 아파트가 문화와 복지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말고 다른 주민들에 맞는 복지수요가 새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현재 아파트를 건설하면 자체적으로 다 복지시설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런 긴급한 현안도 아닌데 갑자기 증축하신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검토했던 거보다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10일 전까지 한다고 해놓고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 이야기는. 10일 전까지 엘리베이터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6월말인가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입주를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전화도 했고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계획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표태룡위원

주민들이 와서 민원 넣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민원이 합당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해드리니까요.

표태룡위원

요즘은 다 전산화 돼 있고 업무에는 아무 지장, 하자가 없잖아요. 복지 그런 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복지하고 문화수요가 많이 생기니까요.

표태룡위원

지금 모든 아파트 건설하면 문화시설 공간은 다 자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 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잡으면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개략적으로 평당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공사비를.

표태룡위원

총액으로 얼마 드냐는 이야기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청룡동 동청사는 2003년도에 준공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150평 정도 내외에서는 증축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개 층 증축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한 층이 100평 좀 넘거든요. 한 층을 100평 잡으면 한 층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층별로 1평에서 2평 정도 잡고 하면, 한 층을 다 올린다면 1개 층 반 정도 될 거 같고요 아니면 한 층을 7~80평 한다면 한 2개 층 정도 되고. 전체 가능한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듣기로는 2개 층까지 검토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2개 층까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한 층을 100평으로 하고 그 다음 층 50평 하는 방법도 있고 각 층을 75평씩 2개 층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150평 정도 잡아서 20억 들어가겠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150평 잡아도 한 20억은 들어가겠다고요, 총액으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으면 15억 정도요.

표태룡위원

15억에다가. 그리고 구행정이 그렇습니다. 구행정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15억 넘는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표태룡위원

다른 시급한 지역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동청사 신축을

표태룡위원

10년 전부터 민원 있는 데 거기는 그대로 두면서 며칠 전에 민원 들어왔다 해서 바뀌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는 사실 20억 이상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20억 미만은 투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는 서울시 투자심사 기준이 30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하면 상당히 어렵고요. 증축하는 경우는 10억 이상은 우리 공유재산계획 변경 승인만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별로 여건이 변화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받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방금 전에 2개 층을 물어본 것도 2개 층 하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150평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 맞춰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표태룡위원

장기적으로 제대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본예산 들어오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청사 감액된 건 간단하게 말씀을, 중장기계획 없이 솔직히 e편한세상아파트 몇 세대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계획된 인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공유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해 줬던 걸 추경에 올려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용도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키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같이 본예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 해서, 구구한 설명보다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신사동하고 미성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선임되실 때는 자꾸 미성동의 정보도 잘못 아시고 매입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미성동은 장소가 되어 있고 신사동은 지금 터를 사야 되잖아요 부지를.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건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삭감된 건 당초 중장기 계획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발급기가 인감발급기를 자체적으로 본예산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본예산 때 이걸 사실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감발급기말이에요. 꼭 민원이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삼성하고 미성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제가 비치한 거란 말이에요 인감발급기도. 그런데 여기도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안 넣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건, 계획 없이 항상 그때그때 하는 건 이건 계획 없는 거잖아요. 민원발급기는 신청사에는 될 수 있으면 다 넣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3대를 설치했는데 조원동에 민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4대밖에 편성을 못 하고 3대 부분만 편성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무인으로 놔줘야 되는 게 맞아요, 동청사마다. 지금 전철역에도 놔주는데 왜냐하면 인력은 딸리지 그게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는 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본예산 때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이런 걸 반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건 총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도 4대하고 기존에 8대 있었고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동주민센터가 대학동하고

주순자위원

순위를 수요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다 설치해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이상옥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료 보고 느꼈는데 저는 지하철역에도 있고 당연히 주민센터 21개 동에 다 있는 줄 알았거든요. 조금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건 수요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 무조건,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치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주민이 급한 민원 다 편의를 위해서니까 이건 어느 지역은 민원이 많고 수요가 많고 이건 아니고 민원수가 적더라도 그 사람의 민원은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21개 동에 이건 차차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12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상옥위원

저는 다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대학동이나 행운동 같은 경우는 전체 민원 발급건수의 한 35% 내지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 동을 설치했는데 4개 동은 4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그건 한 11% 정도 차지하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내에 직원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맞출 만한 옛날 청사는 그런 장소가 안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발급건수가 적은 동청사일 경우는 민원창구에서도 충분히 민원처리가 가능한데 굳이 2,000만원, 매입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 빼고 우선적으로 12개 동 빼고 조원동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이상옥위원

그런 비용은 구매하는 거 그냥 거침없이 딱딱딱딱 구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건 정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잘 연구하셔서 잘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석면이요 우리 전에 환경과 소관이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게 우리 구에는 석면 관련 돼서 시설이 없다고 제가 누차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관련 예산이 6개 동에 그거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 그럼 6개 동 외에는 없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11개 동이 석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석면의 양은 ‘낮음’으로 위험한 수준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4개 동을 했고요, 신사동이 나오고 있는데 신사동은 내년도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나머지 6개 동을 다 하려고 잡은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점검된 대로 그럼 거의 다 제거가 됐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거 공사를 하면 신사동 내년에 철거되면 저희 동청사는

오준섭위원

내년도에 신사동?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철거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건 공사할 때 석면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공사해서 전부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신사동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신사동은 내년도에 건물 철거할 때

오준섭위원

건물 철거할 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별도로 제거하려고요.

오준섭위원

6개 동만 하면 석면이 있는 시설은 전면 제거가 된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천장재거든요. ‘텍스타일 밤라이트’라고 과장님 그 소재를 아세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소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대부분 사무실 천장재로 쓰는 건데 본위원이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 공공시설에 가보면 지금도 거의 다 그걸로 시설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석면이 나온 것만 적출한 거거든요.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물론 국·과장님들이 전부 다 이걸 알 수는 없겠지만 만일에 2013년에도 전수조사 했을 때 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불암물질이거든요. 그 유해성 때문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는 다 제거한다고 해서 도림천 바위도 다 제거를 했고.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면 때문에. 그런데도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우리 공공건물이 신축 내지 환경개선을 할 때 이런 소재가 다시 쓰였다고 하면 정말 관련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요 석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재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이 문제도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직원들이 이런 건 정말 전문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장님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절대 이 소재가 다시 쓰인다 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청사 신축할 때는 대부분 다 주요자재는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구매할 때 조달제품은 대부분 다 이것이 없어야 조달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178쪽에 보시면, 여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240만원이 있어요.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주민자치회가 우리 관악구에 6개 동이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반환금이 있는데 관내 성현동도 시범동인데 반환금이 있어서 운영상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실 저희가 추진을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오준섭위원

어떤 거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를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돼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올해 하면서 그게 불용돼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 못 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시범지역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7월에 주민총회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동주민센터에 천장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게 나왔다고 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석면

성심

이성심위원장

석면이? 미세하게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장

미세하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조사한 거를 보면 등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음, 중간, 낮음이 있는데요 저희는 전부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낮음으로 나와서, 낮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손상 가능성이 있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위해요인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그건 이해하는데요 제거하는데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미성동 복합청사 계획 보면 2020년부터 건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해서 가을에 만약에 철거한다 하더라도 1년도 안 가 다시 철거할 텐데 상임위에서도 이걸 질의를 했더라고요, 어떤 위원님이. 그런데 과장님은 2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낮은 정도라면 꼭 이번에 미성동을 넣어서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부터 미성동 신축계획 절차에 들어가면 내년도에 본예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받고 투자심사하고 설계하고 하면 최소한도 2년 반 이상이 지나야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철거하더라도 철거할 때 석면을 별도로 제거해야 됩니다.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장

아까 신사동은 철거할 때 그걸 제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신사동은 지금 건립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성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철거하고 다시 천장을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사비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 반 정도는 철거비이고 반 정도는 복구하는데 쓸 예정인데요.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 쓰니까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나중에 철거 시에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해서 또 별도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 시에도 이 비용은 따로 들어가는데 신사동 같은 경우는 바로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건축 계획에 석면제거 비용을 따로 반영하려고 하고요, 미성동은 그거보다 좀 늦어질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때도 이 비용은 따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선 이번에 여력이 있을 때 제거를 미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187쪽에 청소년들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반납금이 있어요. 어쨌든 중고생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에 쓰일 예산인데 반납금이 있어서 왜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진로체험센터요?

오준섭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련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이건 2018년도 진로직업센터 운영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3,400만원이라서 어쨌든 한해의 진로직업체험 관련해서 학생들이 몇 명이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나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각 프로그램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학부모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입시설명회를 했을 때도 400명 정도 오셨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입시상담을 진로체험센터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약이 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다보니 어쨌든 많은 분들이 폐단을 지적해 오고 현실로도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직업을 체험해서 좋은 직업을 찾아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어떤 자료

조익화위원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는 게 있지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20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하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그 자료 보냈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보냈다고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조금 이따 넘어가야 되니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독서동아리나 각종 본인들이 동아리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100만원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요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동아리에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입니다.

표태룡위원

안에 있는 동아리요?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표태룡위원

학교 안에 동아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학교마다 40개, 50개씩 있던데 그 내용은 잘 안 봐서 말하기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다른 과에서 다루겠지만 지원만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죠?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그 부분이 지원하고 활동활성화하고 같이 해야 맞거든요. 그러면 지원만하고 그냥 두기 때문에 청소년 동아리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자료 사무실에 없던데, 찾아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날씨도 많이 더운 때 민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천장 환풍기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시설환경개선비가 3,100만원인데 바닥에 침출수 관련해서도 이번에 정비를 하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5억2,0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하긴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거기 근로자들이 굉장히 그런 거 때문에 - 냄새나 이것 때문에 -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192쪽에 1억5,600만원 안전장치 기존 청소차량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안 돼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이건 서라운드 3D 관련 사항입니다. 즉, 운전원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할 때 360도 뒤쪽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전석에서 360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금 조성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추경에 30억원 돼서 총액이 85억5,00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는 기금 목표 조성액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한, 동작하고 저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 사업 자체는, 저희가 추정 사업비 자체는 한 1,046억원 정도로

오준섭위원

1,046억원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한 44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준섭위원

우리 구의 부담액이 440억원?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오준섭위원

그럼 뭐 국비도 좀 지원을 받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동작이 한 345억원 정도 부담하고요. 국비 한 120억원, 시비 한 140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건립,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사업 주관 자체는, 사업부지 자체가 저희들 일정 부분 있지만 동작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동작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 주관 자체는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동작의 추진상황은 기본타당성 용역예산 2억원을 확보해놓고 금년도 말 중에 발주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좀 시급히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예산 말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가 늦게 온 거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저희들이 인지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당초에는 20억9,200만원이었는데 정부에서 최근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더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22억3,000만원 되어서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3,4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상임위도 아니지만 우리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으면서 행복지수도 제일 꼴등이잖아요. 그럼에도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탈북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삼성동의 문제가 화두가 돼서 우리 관악구가 그냥 옛날에 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1인가구에 대한 거를 전수조사해서 통·반장들도 이용해서, 제가 사견으로 들었는데 삼성동 같은 데는 1인가구들, 독거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두드려줘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통·반장들을 통해서 그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통·반장들의 회의시간이라든지 좀 강화해서 업무를 같이 협약해서 하든지, 예를 들어 통·반장들이 복지를 발굴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을 따로 교대로 해가면서 주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같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베이비부머 여성 1인가구 전수조사도 하고 있는 중에 임대아파트 전수조사, 탈북민 전수조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런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각 방향으로 해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