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유원지개발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담삼봉 뒷편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로 북쪽의 폐터널을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관광지로서의 신비감을 조성하고자 하며 본 개발대상지의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백폭포 개발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폐광 절개지인, 지금 현재 신단양 양방산에 관광도시 미관의 저해 요소를 해소하여 자연적 여건을 활용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양백 폭포 개발 대상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천동관광지 개발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동관광지 조성 당시에 매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여 물놀이장등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에 15필지 25,592㎡가 승인되었는데 추가로 6필지 13,104㎡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임야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권 인근지역 산림에 휴양 및 자연학습장을 마련하고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군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임야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강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대강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누수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강보건지소의 이전신축이 확정되어서 사유지가 아닌 도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1,8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면적 변경매각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승인이 받았습니다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변경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게소건물 화단과 진입로로 사용된 토지를 매각하여 앞으로 소유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 당초 누락된 건물 2∼3층의 베란다 부분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관계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재산취득이 6건, 재산처분이 1건 이런데 재산취득 6건의 전체 재원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지금 예산확보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3페이지에 추정가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사안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사항도 관계실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농림과, 보건소 이런데 대강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폐천부지가 있던 것이 우회도로가 나는 바람에 도유지가 잡종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과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에 대해서 삼봉휴게소 같은 것은 작년도에 13억원의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내에서 매입하는데 추정가액은 토지를 보았을 때 1억2천만원정도, 매각비 우리 세입이 들어올 것이 7∼8천만원정도, 양백폭포관계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신단양 앞쪽에 있는 폭포가 200m정도 되고 높이가 40∼50m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사놓고 나중에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동관광지 관계는 428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인근지가로 따져보면 4,00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고 확보해야 됩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관계는 이것은 추가매입하는 것이 5,400만원정도되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매입하면 됩니다.

다 합치면 돈이 1억7천만원정도 됩니까?

2억원정도됩니다.

이수섭위원입니다. 양방산 매입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양방산은 몇 년전부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지금까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방산 폭포이전에 활공장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억3,000만원정도 투입해 놓았습니다.

양방산 폭포하는데….

양방산 활공장 행·패러글라이더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양방산 폭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매입하고 그다음에 도나 관광부쪽에 협의해 보니까 소유권을 우리가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해야 사업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냐, 국·도비는 지원해 주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당시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많은 금액을 달라고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 여자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8,000∼9,000만원정도가 되면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감정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협의도 안해보고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협의만 되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것은 그다음 문제기 때문에. 왜냐 하면 어려운 것이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해 놓고나면 토지 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서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자체에서 구상해 놓은 것이 먼저 매입을 해놓고 계획을 발표할 그런 구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당시에 수도관을 해놓고 나니까 지주가 많은 금액을 달라고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1억원정도로 내적으로는 얘기가 오간 모양인데 그당시에는 감정도 안한 상태고, 지금 대략 따져 보았을 때 그런데,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인가, 폭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만해도 절벽뒤에 사유지 매입할 때 약 5,000만원정도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한다고 그래놓고 세월이 갈수록 단양군에서는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격은 자꾸 올라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 '97년인가 그때 5,000만원에서 지금 거의 3,000만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1억원선에서 가격이 잠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당시 1억원이면 지금 8,000만원 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사항은 감정을 해놓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단지 매입을 검토해 주실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문제지, 감정을 한다음에 소유주하고 협의를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상액이 8,000만원정도인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때 예산이 늘어나고 그랬을 때 곤란하지 않느냐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양백폭포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지금 33번 국가지원 지방도가 도로이설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폭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는 양백폭포 명칭은 가칭이죠. 이것을 만들 때 개발계획속에 총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효과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된 이후에 매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효과성이 더 많으면 매입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가격이 계속 개인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가에 의한 적정가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평당 추정하고 있는 가격이 어떻게해서 산출되었는지 이 가격으로 하면 평당 11,000원정도 가까이되는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이 가격이면 경치가 좋은 가시권내에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임야가격으로서는 상당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서너가지로 나눠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양백폭포 이 명칭은 가칭입니다. 양방산이 있기 때문에 양방폭포, 양백폭포 이렇게 부르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칭은….

가칭은 가칭이라고 적은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것을 관광부하고 협의, 토록하고 협의 이런 과정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양방산폭포 하나를 가지고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공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규모가 좋고 이륙하는데 사방에서 하기 때문에 규모적으로나 활용도가 제일 좋다. 관광부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연차사업으로 그 일환중에 폭포를 같은 건으로 봐서 넣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부쪽이나 도쪽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포를 만들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운영상태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상태는 이 폭포를 계속해서 하루종일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기세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들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야경에 한번 이렇게 1시간정도 지정해 놓은 시간에 가동을 하자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다른 제작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단양에 몇시정도에 오면 볼 수 있다. 대신 200m정도 장황하게 해서 다른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경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연관성관계는 도로가 3, 4군데서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랫쪽 떨어지는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 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이쪽 건너편에서 보았을 때 경관이 좋고 이런쪽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과정에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만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매입을 해놓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3년전에 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도 앞으로 사업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중에 거의 문제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양방산 활공장하고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대성산보다는 단양군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앞에 보이는 산을 조화롭게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측면에서 볼 때 폭포하고 중간에 이용가능한 부지들이 있으니까 그 부지들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안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안중에서 우선적으로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도로가 개설된다고 가정하면 현실적으로 높이가 147∼151m 그 사이선에서 건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양방산의 높이하고 비교해서 중앙지점 정도 아니면 1/3지점에서 중앙지점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폭포의 가치성 시각적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내쪽에서 앉아서 볼 때, 가서 보는 것 말고 단양읍 소재지에서 건너보았을때의 시각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양방산쪽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방산관계는 그간에 많은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얘기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양방산 활공장하고 관계되어서 찾고 있는 것이 현재 밑에서부터 활공장까지 가는 도로가 사실 안좋습니다. 찾고있는 도로진입로를 일부 안좋은데는 확장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위에 작년도에 주차시설을 일부는 해놓았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망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주차장면적이 좁은 문제가 나오는 것하고 그위에 저희들한테도 한사람이 와 있지만 활공하는 쪽의 대표되는 사람이 와서 교육내지 행·페러글라이더에 대한 장비전시, 판매까지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육관정도까지 할 그런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에 국궁장하면서 환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업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그런데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입가는 그간에 1억원정도 나왔었는데….

3년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일부 수로를 내면서 폭포형태를 좌측편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소유자하고 협의한 것이 1억∼1억2천만원정도 주면 소유자가 팔겠다. 군에서 협의의사를 타진했을 때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8,000만원에서 잡는 가격은 감정사들이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인 상태에서 대략 얼마면 살 수 있겠느냐 감정으로 한다면, 그래서 감정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이 8,000만원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나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증폭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폭포의 높이가 대략 200m 된다고 그랬습니까?

길이가 200m 되고 높이가 40∼45m 정도 될 겁니다. 최고 높은데는 70m까지 나가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대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총괄적인 것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정도 그다음에 올릴 수 있는 전기용량정도 그런 것을 먼저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초당 몇톤이 움직인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위에 저수지를 별도로 탱크식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펌핑을 하면서 전기가 1,400∼1,500㎞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밑에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갈수기때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한다고 하면 관광시즌정도 5∼10월 단풍철까지만 하면 겨울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장마지고 부터는, 제일 없을때가 지금 이때부터 5월달까지입니다.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 이때가 가장 문제고 그다음부터는….

전기를 대략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약 8억원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사용하는 전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1,400kw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넉넉잡으면 1,500kw….

저희들 자체도 그렇지만 도나 중앙단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차원에서도 제천 청풍분수대 있는 것 그것밖에….

예.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억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정도….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계획은 회기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면 여름에 폭포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겨울에 빙벽까지….

원래 전국적인 빙벽코스가 그런 것이 없다고해서 그런쪽에 맞추다가 남산만하게 불어서 폭포까지 된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런 얘기는 전혀없습니까?

물 수량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시즌 5∼10월까지는 폭포형태로 돌리고 겨울되면 빙벽형태로 돌려서 빙벽을 타는 사람들 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같은 경우에는 ….

빙벽같은데 시설은 그자체가 어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에요.

기존에 좌측벽에 조금 있는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이 끝나고 심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매입한다는 것을 많이 올립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계속 이런식으로 올리는데 양백폭포개발 문제도 막연하게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과장님 바쁘신 것 압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문화관광과장님이 5명은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지만 바쁘신 것은 아는데 양백폭포개발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최소한도 위원님들께 타당성을 가지고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서 매입하겠습니다. 그런 것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왔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이것을 내일모레까지 이것을 하는데 타당성도 없이 이것을 감을 잡아서 땅을 매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번번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재산취득을 다루면…. 이것을 안해줘봐요. 위원들이 안해줘서 못했다 이런식으로 나가서 얘기를 할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서로 이해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야지 지금 당장 서울종로구에 이영자 땅인데 매입한다 이런식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부에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논란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수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번번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으로는 안되니까 다음에 자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되는데 전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단양읍에 나가서 의회에서 안해줘가지고 우리는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담삼봉에 이렇게 여러필지를 사야됩니까?

도담삼봉에 지난번 간단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입하는 것은 대형주차장을 밖으로 뺐을 때 수자원공사 땅은 무상사용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는 사유지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여러 필지예요?

예.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말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 보건소 신축부지가 2억원인데 부지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박동명입니다. 농지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평당가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한 가격과 똑같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의 감정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0%를 정해서 평당 6,600원씩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양군관내에 관광지가 좋은데를 검토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군데를 확인해서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약 80억원대에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박물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매입비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