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용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95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 그리고 여러경로를 통해서 의원여러분과 군민모두가 그동안 힘써주신 결과 확보된 많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분과, 특히 지난해 발생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벽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21세기 비젼을 위한 관광개발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개발 양여금 보전 재원을 활용해서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몇가지 현안사업 추진을 포함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4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30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4억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1%가 증액된 16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62억5,100만원 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63억8,1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행세 1억9,000만원, 담배소비세 6,000만원이 줄어서 1억3,000만원 세입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 세입예산액 98억6,400만원 보다 26억2,900만원이 증액된 124억9,3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물이용기금 수입은 13억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뇨처리시설 물이용기금에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27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332억900만원중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궁화나무심기사업에서 2,700만원이 증액되어 332억3,2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은 기정 58억2,400만원중 지역개발보전 사업으로 23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8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기정 77억6,400만원에서 수해복구 사업비등 2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100억8,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99억6,100만원에서 지역관광 개발사업비 지원분 9억원을 포함 20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119억9,000만원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문에서는 인건비와 상수도사용료등 법정경비부담을 제외한 경상예산 부문은 최대한 억제하여 12억9,600만원 증액된 26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50억1,400만원, 도비보조사업 65억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50억300만원을 포함해서 38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사업으로는 새천년을 맞아 21세기 지역관광개발에 따른 사업비로 65억100만원 증액된 164억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6억8,100만원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억8,600만원이 발생되어 계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관련 경상적경비로서 원수사용료, 모터수선, 염소투입기 등에 4,100만원,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노후관설치와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등 2억1,200만원과 수질검사장비 구입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하수종말처리건설 물이용기금등 6개사업의 56억9,600만원을 전입받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억2,600만원과 시설비 48억2,800만원, 감리비 1,800만원, 학술용역비등에 1억8,800만원과 예비비 5억2,900만원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세입예산 11억7,500만원보다 48만원이 증액된 11억7,6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정리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7,2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5억5,4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은 이자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과년도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간융자금 8,200만원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5억3,400만원보다 1억8,500만원을 증액한 7억2,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0억700만원보다 3억9,900만원 증액된 14억600만원으로 내역은 매각사업수입 2억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500만원이 발생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수중모터수리에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세입예산 1억7,0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 인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3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발생한 것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주차장 화장실 청소용품등 200만원과 나머지 2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두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모두를 편성하였으나 세입재원의 한계로 현안사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0년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온달과 평강 캐릭터 상품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지난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해외 선진행정 견학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해외선진지 견학여비도, 앞에 것은 공무원이고 뒤에 것은 민간인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써바이벌 게임장 운영 장비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써바이벌 게임장은 바로 뒤에 대성산에 현재 공공근로로 해서 한 65%정도의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거의다 마무리됨에 따라서 장비를 설치해야지만 써바이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산운영으로서 인건비로 기본급 처우개선비 3%에 해당하는 1억5,000여만원과 상여금 처우개선비 7,28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병무행정인건비로서 예산이 국비입니다마는 그돈을 2,639만3,000원을 재원대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당부분은 명퇴수당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병무행정인건비, 이것도 수당입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에 해당되는 국비보조금을 재원대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기타직보수에 기타직 직원 처우개선비는 3%에 해당하는 1,161만원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 일용인부임도 급량비 50만원과 처우개선비 26명에 대한 4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서 군정추진 급량비를 1,000만원 추가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도 1,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향토지적재산 권리화 출원 비용으로서 출원료 39만원, 출원대행수수료 87만원, 초과식품료 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군정추진 여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고, 기타직 직원 대민활동비는 청원경찰로서 25명에 해당되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인건비는 국고보조에 따르는 재원대치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존에 우리 단양군에 씨링이 1억7,3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은 해주셨고 이번에 잔액분 7,000만원만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군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180만원, 변호사 수임료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이 10건이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송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구주택 총조사 내검 요원 5명에 대한 경비 2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가 200만원으로서 계상을 하였고, 도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원이 도비보조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분 포함해서 44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아르바이트 학생 수당으로 1,0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도에서 각 읍 면당 1개 마을씩해서 1대씩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 1인1LAN 구축장비 구입비로 총 6,171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SSR8600이 605만원, SSR2000에 1,936만원, 8PORT 모듈에 528만원, 케이블에 42만9,000원, CSV(종단장치)에 330만원, HUB에 33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명퇴수당 부족분 경정증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명퇴수당이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결원도 꽤 많은 인원이라고 보는데 명퇴가 왜 그렇게 우리 군만 많은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뒤에 계류중인 고문변호사 수당 경정증해서 했는데 계류중인 사건이 10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이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조동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퇴의 사유는 분명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유독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우리 인원에 비해서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결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명퇴되어가지고 접수된 것을 따져보니까 앞으로 하반기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5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 6월말까지 결정된 부분을 따져보니까 2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그때까지는 되어서 그것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많이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군은 젊은 직원들도 상당수가 명퇴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송진행사항은….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물론 돈도 아깝습니다. 군비 열악한 군 재정에서 자꾸 명퇴수당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결원이 꽤나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명퇴가 늘어간다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사명감을 못가지고 있지 않느냐.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많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그러면 위에 지도부서의 공무원들이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명퇴도 줄이고 결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단지 돈이 한 1억원, 2억원 더 배정이 된다. 그런 문제에서도 물론 문제입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돈이 자꾸 수당쪽으로 지출이 된다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재원들이 자꾸 빠져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태가, 다른 시·군에는 구조조정을 해야될 판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서 나가거든요. 그것이 편한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명퇴도 좀 자제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명퇴수당이 잘못 책정되었다, 아니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하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쪽은 그런 쪽에 불확실하게 자꾸 명퇴신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획실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이 좀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조동형위원님 뜻은 잘알겠는데요. 저희군이 현재 결원 숫자가 한 16명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다보니까 직원들 일은 많고 반면에 현재까지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구조조정대상이 120명인데 내년분 18명인가요. 그것 빼놓고라도 거의 전반치까지는 전체가 다 숫자가 나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분 16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명퇴가 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현재가 딱 맞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일부 저하고 가까운 직원이 되었든 또 아는 직원이 되었든 그런 얘기 들을때마다 계속 같이 근무하도록 권유도 해봤는데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 건강관계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는데는 만류가 더 이상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동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현황파악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사상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릴께요. 답변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량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물론 구조조정하고 인원이 주니까 일량이 많아 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히 단양군만 일량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엄청나게 명퇴를 신청할 정도로 그렇게 폭주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업에, 직업의 선택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만두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밖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유일뿐이지 평생을 몸바쳐온, 그런 지역을 위해서 일해온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한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다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그런 뜻이었고, 방금 16명의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금년 구조조정치는 다됐다고하면 결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결원을 16명정도로 저도 먼저번에 들은 것으로 그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 구조조정을 안빼고 따져서 결원으로 남아있던 것이데 그 부분을 포함하면 거의 맞는 수준입니다.

제 얘기의 취지가 그쪽에 몇 명이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하니까 군수님 부군수님도 이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우리 군 관내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편하게 세상을 보내려고 명퇴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유를 빨리 파악해서 같이 단양군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단양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해서는 국가소송이 3건이 있고, 행정소송은 길창성씨가 제기한 것이 1건, 주식회사 정광에서 소송한 것해서 2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5건으로서 서지원, 신용보증기금, 신인금, 이동춘, 윤옥희 이렇게 5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5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 공무원들이 소송을 남발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떤 사건은 어떻게, 또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대처하는 소송의 결과만 가지고 행정을 하려는 그런 뜻이 있나 없나 보고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군도개발사업 경정증해서 내리 3건이 경정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경정감이지요? 오타난 것이지요.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고치면 되고요. 61페이지, 62페이지와 관련해서 군정추진 관련된 예산들 급량비가 대두되고, 여비도 대두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 있는 것 말이지요. 그다음에 63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이미 집행이 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1억원에 대한 지출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출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지만 예산을 다루면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입 안해도 될 성격의 것입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요. 우리 기획실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을 가입을 안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정보를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계획되는….

지금 가입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이 안됐는데 예산 확보해가지고 가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수시로 받고 해야지만….

그러면 이와관련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 110쪽에 있다면서요.

예?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110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당초예산이요?

예산편성기본지침 110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조자료로서 제출된 것에 보면 있는데 하여튼 그 사본 하나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와 관련해서 LAN구축하고 있는데 이 보조자료에 보면 5,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171만9,000원으로 산출기초가 이렇게 당초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광고료 경정증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 의정 홍보 VTR 편집 경정증해서 600만원, 당초 상반기 600만원해서 부족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비해서 46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군정시책추진 홍보여비 경정증해서 500만원, 그것은 중앙 및 도내 방송사 및 언론관 계 유지관계 식대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아름다운 관광단양 사진공모전 지원해서 800만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단양소식 제작편집 방송장비 구입비로해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1,400만원, 삼각대 150만원, 71쪽에 라이트 350만원, 무선마이크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 수선재료비 경정증해서 100만원, 120기동봉사대 크레인 장비유지비해서 50만원, 읍 면가로등 유지비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감되고 재료비에 3,000만원이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인수수료해서 200만원, 공설운동장 상수도 사용료해서 267만5,000원, 공설운동장 전기사용료해서 20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65만5,000원, 공설운동장 장비유지비 과목경정해서 100만원, 97페이지 동력분무기 예취기 유류대해서 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해서 제3회 단양군수배 전국 행 패러글라이딩대회 보조 300만원, 전국 및 도대회 유치 경정증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 부족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경정감해서 1억6,325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 진공 청소차 구입입니다. 청소기가 아니고 청소차 구입으로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전액감을 시키고 기타보상금에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여성정책 주요시책 교재 및 홍보지 제작해서 이것은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 여성정책평가시상금 6,000만원에 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식 교육 및 능력개발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으로 340만원, 재가봉사 전용 목욕차량 유지비로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선진지견학해서 3명에 47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여성정책발표 해외견학 여비로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 경정증이 87만8,000원이 되겠고요. 아동급식비 지원으로해서 결식아동 석식 및 공휴일 중식지원으로해서 24명에 대해서 21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비해서 151만2,000원을 요구했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경정감을 시키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000년 종합자원 봉사센터 설치 집기구입비로해서 컴퓨터 1대 15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 복사기 300만원, 팩시밀리 구입비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재가봉사 전용 목욕차량 구입비로해서 국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5,7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캐릭터 홍보물 제작비로해서 500만원, 시설비에 천사어린이집 시설 보수로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상사업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매포 여성회관내 에어로빅실 오디오 및 운동기기 구입비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고요. 이것도 상사업비 관련된 사항인데, 여성회관내에 환경사랑 비누공장이 있는데 이 비누공장을 여성기관단체협의회내의 부지에 바깥으로 빼자고하는 콘테이너 구입비로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항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뒤에 14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해서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비로해서 1,000만원 이것은 지난번 검찰청 주관으로 저희군 자체행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창작놀이마당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보조는 14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서 매포읍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경정증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조성 시설비로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하고, 감리비에서 일부 남은 83만원을 감시켜서 이 두 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로 869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고요. 맨마지막에 도서구입비로해서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로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38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여성캐릭터 홍보물 제작해서 5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것인지 하고요. 139페이지에는 환경사랑 비누공장 콘테이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비누공장이 있는 것이지요?

예.

비누공장이 지금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운영전반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사실 1,0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일반 운영비들도 많을 것인데 비누의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재활용한다고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1,000만원이 콘테이너를 구입하는데 들어간다라고 볼때 효과적인 측면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여성캐릭터 홍보물 제작 500만원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한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운영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한지라든가 황토등등 여성에 대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난뒤 그런 모임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고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각 읍 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개발하자고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걸이라든가 열쇠고리, 장식용 액자라든가 등등 그런것을 저희가 주로하는 평강과 온달을 소재한 인형 등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요즘 저희가 각 읍 면별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현재 기본안을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139페이지에 환경사랑 비누공장 콘테이너 구입관계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아래층에 있는데 사무실이 좁고해서 그 운영관계는 폐유, 지금 나오는 그러한 기름을 모아서 비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부가 좁고, 앞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타를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관계도 있고, 저희 위민홍보실도 다루는데 이것을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이 공장을 바깥으로 빼내서 조립식 건물 비슷한 컨테이너를 마련하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다른 시설비들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쓰고 다만 바깥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해서 기존에 조립식건물로 예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해서 그 공장을 바깥으로 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수요가 모자라서 비누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수요는…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폐유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폐유를 적정량 구입을 해야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양이 많지 않은 상황하에서 콘테이너만 구입하는데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투자가 불량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자료들을 보자는 것이지요.

예.

그전에 민선군수님 2대인가, 2대 처음 출발할때는 각 음식점에 단양명소 사진을 쭉 게첨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요 근래와서는 이렇게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자매결연하는데 가보았지만 단양의 명소사진을 하나 구해가지고 서로 선물교환하고 할때 가지고 가고 싶어도 그것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드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단양명소 사진액자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있는데 그런것을 광고를 잘하고 활용을 잘함으로 인해서 단양 PR이 잘되리라고 보는데 실제 필요할 때 되면 없어요. 못찾겠어요. 그런 부분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 하는 것 말이에요. 그 용어자체로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자기 군 자랑하겠습니다마는 영월 가보면 영월이 대한민국의 최적지라고 해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문경가보니까 문경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어요. 과연 우리 단양이 그렇게 패러글라이딩하는데 최적지인지 어떤지 그런 파악은 해보셨는지, 사업의 효과는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앞서 말씀하신 69페이지에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관계는 이것이 사실 먼저번에 평통에서 가져가신 사진 그 규격만한 것은 한 60만원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만들었던 부분에서 보면 주로 외지에서, 예를들면 우리가 대두된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김천대학교라든가, 충북대학병원이라든가, 경북 봉화역, 또는 청주 면허시험장, 또는 공무원교육원, 충주관광선, 부산 진구청, 3105연대, 제천역 등등해서 요구를 하고 지금현재도 와있는 것이 서울 KBS본사하고 충북학사, 영주역, 현대백화점 등등해서 사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 온달동굴에 가보면 사진액자 단양 요만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앞에 걸어 놓은 것. 그 사진을 다 떼어가요. 또 그런 사진있으면 돈을 주고 사가려고 그래요. 작은 것으로, 몇십만원씩 가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그마하게 한 이 정도되게 해서 이렇게 액자를 놓으니까 그것 다 떼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밑에 단양에 대한 광고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싶은 것이지. 위민홍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대안이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그마하게 해서라도 구할 수 있는 단양명소사진 팔경 하나라도 쉽게 못 구해요. 어디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이렇게 필요할 때 쓰려고하면. 단양군 사진이라고 하면 단양 다리안이든 도담삼봉이든 온달지구든 어디를 가든 팔경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는 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월가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탈줄 모르기 때문에 대회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단양이 위치상으로 봐서 기류라든가 산세라든가 전반적으로, 차가 저위에 계단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지형적인 조건,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경은 문경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영월은 영월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 봉래산에서는 전국최고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강원도 방송이 아니라 전국 방송이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광고가 부족했든가, 위치가 불리한 것입니까? 작년에 영월군 전국 패러글라이딩 할 때 전국방송에 나왔어요. 강원도 지방방송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광고가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영월보다 위치가 나쁜 것인지. 그런 것도 챙겨보셨는지?

위치 관계는 여건과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실 비용없이 체육인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한다라고 하면 전국방송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광고에 소홀했다는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 그것이 어떤때는 돈을 투자를 해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때도 있고 방송사측에서 필요로해서 할때가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드린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대회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단양도 하고, 영월도 하고, 문경도 하고 전국대회를 1년에 몇번씩 하는데….

그것은 그 동호인들이 활동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전국에 제일가는 대회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여간 전국에 여기가면 여기가 최고고 저기에 가면 저기가 최고고 단양은 단양이 전국에 최고고 그러다보면 소신도 없이 아무데나 다 최고라면 어디가 전국에 최고입니까.

김재홍위원입니다. 69페이지와 관련해서 관광명소 사진액자 구입한다는데 사진 크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진 규격은 40∼50㎝.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1개에 현재 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복도에 걸려있는 것 큰 것. 저희들이 먼저번에 인천 지하철을 갔다왔는데 그 지하철의 홍보부분 때문에 문화관광과장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우리것이 여기에서 보통 대자로 그렇게 만드는데 지하철 가보니까 우리 것은 어떤 것에 비하면 1/4규격밖에 안돼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 크기의 4배 크기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그마하게 해서 단양에 단양팔경같으면 어느 명소를 사인암이다 도담삼봉이다 이러면 그것을 하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것은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진사들이 더 좋은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놓지를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홍보물을 제작해보면 재작년에 했던 것이나 작년에 했던 것이나 그대로 색깔그대로 쭉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로얄티를 좀 주더라도 조금더 좋은 것으로 눈에 확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안 내놓는답니다. 찍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내놓지를 않는 답니다. 그런쪽에서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더좋은 사진, 더 잘 찍은 사진 그런 것을 좀 약간의 뭐를 정식으로 주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민체전 가보셨겠지만 어디 그냥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겨우 참석만 했다가 오는 식 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체전에 상위권 입상을 해가지고 단양에 어떤 체육인으로서 좀 단양을 알리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예산에 3배가 있어야됩니다. 4,000만원의 3배.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어차피 체전을 참석해라해가지고 우리가 도민체전 나가는 그런 형식밖에는 안돼요. 잘아시겠지만 각 종목별로 조금씩 해주는 것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상위권 입상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되지를 않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안그러면 전문위원제도를 민간위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4,000만원에 1,000만원 겨우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실제로 다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무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줘가지고 예산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맨날가서 단양의 관광홍보니 떠들기만하지 도민체전 가면 맨날 꾀죄죄해가지고 작년의 옷 겨우 그것 입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예산확보부터 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장차는 도민체전, 안그러면 전문위원제도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든지….

김재홍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사안중에서요.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안내놓는다. 작품이니까 안놓겠지요. 귀한 것이니까. 찬스라든가 촬영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작품이 되니까 안내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아름다운 관광단양 사진 공모전이 지원에 8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일부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것이지요.

이런데 출품되어 선택되는 작품은 어떻게 단양군에서 활용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집할 적에 안을 우선 입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 귀속한다. 다만 원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고….

이럴때 확보 못하면 이 행사 자체가 사진공모전 자체가 무의미한, 그냥 돈 지원해주고 마는 그런 것 보다는 이럴때 나오는 작품을 단양군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상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한데….

이것이 처음으로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거의 찍어 놓은 사진가지고 이후에 발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제일먼저 2001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직원 업무수첩인데 금년에 쓰는 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금년 2월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미리 발주를 해서 연초에 바로 연말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유공자 시상용 액자 구입비를 8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당 5,500원인데 이것은 그전에는 접어서 주는 것으로 했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이 상장을 접어서 주면 그냥 잘안보기 때문에 액자에 넣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유공자 공로 및 감사패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친절운동 추진 공무원증 패용 목걸이줄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공무원증이 줄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패용하는 방식이 각각이라서 보기 싫어서 친절운동차원에서 공무원증을 받드시 패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목걸이를 전부 똑같은 것을 줘가지고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핸드폰줄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꽂기도 하고 하는데 회사원들 하는 그런 목걸이에 공무원증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정하게 해서 친절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우편발송료 경정증인데요. 여기에 357만5,000원이 증이 됐는데요. 거기에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정해서 557만5,000원이 아니고 2,357만5,000원이고 기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더니 재원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직 공무원 특별위탁교육비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6급이상 관리직공무원들이 사고혁신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현대인력개발원을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3,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수당을 10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A급강사 2시간 강의 기준으로해서 6회분입니다. 매달 직원조회때 특강을 하는 교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POOL교육여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가지고 지금 썼는데 현재 지출이 4,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5,200만원이 더 추가되는데 저희 자체 심의에서 재원문제로 이번에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또 다만 얼마라도 좀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내고장 바로알기 순례단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발전행정 500시책의 하나로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하루씩 내고장을 순례하면서 우리 문화관광지 등을 보고 새로운 아이템도 구하고 해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도접경 행정교류회 개최비 300만원이 있는데 이번 6월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협의회를 저희 군에서 이번에 개최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식대, 기념품대, 다과준비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친절왕 선진지 견학 30만원×4명은 두쌍입니다. 곱하기 4회해서 480만원을 했는데 친절왕 군민 2박3일 제주도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좀더 확대하고자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향방무전기 지원이 있는데 여기 1,163만원인데 이것이 30%는 도비가 보조가 된 것인데, 이것은 예비군중대에 무전기가 아주 구형이 있거나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무전기를 구입해서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 퇴직자 기념패 제작비 경정증이 있습니다.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 퇴직자가 6명이 나왔고 이번에 6월말 퇴직자가 13명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해서 400만원이면 6월말까지는 기념패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더 추가자가 나온다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인데요. 이것은 하복이 되겠습니다. 청경들이 이제는 정복을 입게 되기 때문에 동복은 사주었고, 이번에 하복을 1인분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7월1일부터는 기존에 시범으로 하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확대시행해서 추가분야인 건축, 환경등 10개 분야에 헌장을 다시 만들고 그것을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겨울에 2,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재원 때문에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면 여름방학때 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퇴직자 기념품 경정증해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명퇴자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기준이 1인당 20년이상 근무하다가 명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근속표창패가 20만원이 되고 1인당 80만원어치의 기념품을 주는데 거기 30만원은 부인용이고 50만원은 퇴직자용으로해서 메달하고 목걸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우수팀 시상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연말에 올해부터는 중앙 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그중에 우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조금 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21세기 당찬일꾼 육성도 각팀별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500시책의 한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도비 50% 보조해서 마을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도 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2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단양군에 1개소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 2,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시범 설치 시설비 5,450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개 읍 면을 시범자치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밑에는 시설비가 49만5,000원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서 군민 가훈갖기운동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가 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매주 토요일날 계속하고 있는 가훈갖기에 필요한 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동이 끝나면 가훈 서예가가 3명인데 감사패를 증정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3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나부터운동 유공자 시상품구입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기위해서 감했고요. 군정홍보 기고문게재와 도서상품권보상도 100만원인데 이것도 과목을 바꾸기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학생 교환 결연사업인데 이것은 방학때 부산 진구하고 송파구에 교류학생들 4, 5, 6학년중에서 40명씩 2개팀이 우리군 학생들 집에 와서 2박3일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부산하고 서울가서 2박3일씩 교환 홈스테이하는 그런 내용인데 식비로 올때갈때 두끼에 5,000원씩해서 160만원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와서 먹는 것은 각자 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두가지 과목경정 시상품 구입 30만원하고 상품권보상 100만원 그렇게 과목경정이 된 것이고요. 그밑에 시설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99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금년에 선정된 마을이 4개 마을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연속으로 되는데는 더주려고 했는데 네 마을 전부다 연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만 계상했고요. 참고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은 6월7일경에 지청하고 협의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충청북도 시범 민방위훈련 홍보물 제작비가 3종에 85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208페이지에 시험연구비 30만원, 시범 민방위훈련 보상금 226만원 이 세가지를 합치면 341만원인데, 조금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도에서 도단위 시범민방위훈련계획이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관하신바 있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실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꼭 좀 되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재래시장내 비치하는 민방위 장비구입비는 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뒷페이지로 과목경정을 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위에 시험연구비는 아까 말씀드린 시범훈련할 때 소화기 구입한 것이 30만원이고, 보상금 226만원도 그때 예행연습해서 읍 면까지 식비하고 다과회등을 해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 비치용 민방위장비 구입은 앞페이지 것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경정증해서 9만3,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3,000원인데 국 도 군비가 같이 떼는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장비구입 지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단양, 매포읍에 한마을씩 두 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 전액 국비인데 병무행정관련 국비가 당초예산에 행정착오로 계상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집행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에 일반보상금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출동수당이 272만원이 경정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소방사 1호봉 급여에 대해서 1/30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소방사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72만원이 더 필요해서 경정증을 시켰습니다. 장학생을 확정을 했는데 학교 수업료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차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의날 유공자 시상품은 이것도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뒷페이지에 바꾸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요. 뒷페이지에는 그 36만원을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 그 두가지를 기타보상금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맨밑에 의용소방연합대 사무실 신축비 3,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연합대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단양소방파출소 2층에 16평정도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측에서도 위원님들께 한번 건의를 드린바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해서 혹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무실 일부를 신축해서 소방업무를 서로 정보교환하고 사무실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저희과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 전액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들 말이에요. 지금 관내학생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적지요?

약 반도 채 못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학생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학비보조 목적도 있을테고 사회경험이라든지 군정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하계아르바이트 한다고 경쟁이 붙으면 누구는 어쩌고 누구 빽으로 들어갔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이고요. 아까 뒷부분에 말씀하신 의용소방연합대 말이에요. 이 소방업무가 도청업무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한다.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도비보조 받으실 생각은 없나요. 물론 우리도 필요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파출소하고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재산이 되면,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나오고해서 당초에는 그냥 가건물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방을 하다보니까 불연성으로 하다보니까 조립식으로 하되 가격을 조금 비싼 것을 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좀 어렵고 하고….

소방서를 조립식으로해서 조립식은 화재위험성도….

조립식으로 하면 1,500만원이 되는데 화재위험이 없는 것으로 하니까 단가가 배는 올라가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아는 봤는데….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주더라도 소방업무 자체가 의용소방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할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까지 따져서 시·군으로 내려서 재정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업무자체가 도의일이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도의원들도 그정도는 2,000∼3,000만원의 예산이라면 어디가서 확보를 못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빈약한 재정이니까 그쪽으로 좀더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계획이 있는데 보조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대상 읍 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좀….

저희들이 1개 읍 면정도를 금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에 했다가 일단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이 시·군 자율적으로 최대한 하라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그렇다면 한군데만 해보려고해서 그동안에 각 읍 면별로 쭉 파악을 해봤더니 도에서도 자료조사도 받고해서 단성면이 우선 하기가 유리한 그런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아 봤더니 시설보수비하고 인터넷방, 음악연습실, 다목적홀해서 한 5,500여만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의회때 자치센터 관계되는 지침을 복사해서 자료를 드린바 있는데 지금 도시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 시범도 우리군은 없는데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료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안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견학도 하고 해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확산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온것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군포 1동의 문화센터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이다. 자체 운영계획, 예컨데 주민자치센터같으면 그것을 또 운영해야될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조직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총체적으로 있으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본안만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미리 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이 되면 별도 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하고 해서,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도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서 꼭 이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기본 면에서 올라온 안인데 다시한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될테고 시설내용도 다소간에는 변경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이러하게 최소한 어떻게 운영해야지 가장 바람직하고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도 그것을 이용할 계획이 없게되면 그것은 투자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최소한도로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다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도시지역에는 주로 복지, 부녀자 취미활동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 시범으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실례로 매포에 청소년센터를 하고 나니까 매포지역의 청소년들은 그곳으로 가보니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뿐이 아니고 다른 면지역에도 규모는 작드라도 비어있는 면사무소 2층을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한다면 각읍면에 다 해준다면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농촌이지만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대폭 이것이 관여가 되어야 되겠고 그외에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악을 배우는 교실을 할 수도 있고 서예를 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를 배울수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를 넣고 나중에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각 시·군에 선진 기법들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관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식으로 하려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1매당 지방비에서 1,226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2,000매 해가지고 24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아직 발급 안한 분들이 한 600명되고 금년도 만17세 도래되는 사람들 발급할 것이 1,100명이 됩니다. 잘못되었는데 뒤에 2,000매고 앞에는 1,226원입니다. 그다음에 호적전산화 유니텔 사용료해서 저희가 9개월치 해가지고 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업무편람 제작을 150권해가지고 각 기관, 읍 면, 실과소, 주민들 해가지고 법정 리동에 한권씩 해줄 계획으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 리동이라고 그랬나요?

예.

행정을 하면 행정 리동으로 따져야돼요. 법정 리동이라 하면 1리, 2리해서 2리에서 1리와서 본다는 것이, 지난번에 지적부도 그랬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행정 리동으로 해줘야지 행정이 편리해 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수민원 모니터 요원 시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 구입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저희 민원처리사항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장비구입비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적민원 토지대장 발급하는 프린터기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려고 2대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 임차료 경정을 당초에 150만원에 50만원 더 계상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했는데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1년에 하는 사업이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도 하고 또 한달에 2회씩 사랑의 반찬나누기해서 각 읍 면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반찬나누기하는데 전부 같이 동참하고 그다음에 매년 무의탁노인 효도관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계속하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보조금을 해주는데도 상당히 많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효도관광하는데 보조금으로 한 반액, 그러니까 1/2정도 보조 좀 해주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해가지고 당초에 경찰서에서 시설비로 140만원이면 한군데 한대고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알아보니까 한군데 로타리에 하면 네군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하는데 75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그 부족분해서 61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 표찰 이것도 전국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교통시설물에 담당경찰관들의 표찰을 아주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장 설치해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할 경우에 다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 모터카 5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하고 또 모터카 충전기 1대가 있어야 되겠기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연등화 추진해가지고 이것이 단양 소금정공원에서 주공아파트내려가는데 연등화가 안돼가지고 가다가 자꾸 교통정체가 되고 또 매포에 매포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한일 들어가는데까지 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등화를 추진하려고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민원 프린터기 구입해서 당초예산에는 60만원 있는데 프린터기를 최하 100만원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 모자라는 것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원원터치 시스템정착 업무편람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법정 리동으로 하게 되면요. 실제 마을에 가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법정 리동과 행정 리동 차이는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 2동으로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현지에 가면 이장들이 다 책임자들이 따로 있고 지난번에 지적도도 한번 법정 리동으로 배부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제작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할때는 행정 리동을 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가지고 1, 2동이 통폐합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지금 행정을 하는데는 법정 리동보다는 행정 리동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아주 여기서 행정 리동으로 수정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아주 행정 리동으로 바꿔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는 지는 몰라서 그것을 법정 리동으로 배부했다가는 진짜 또 말썽이 일어날 수 밖에는 없어요. 그 동네의 책임자가 틀려지고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민원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법정 리동보다는 행정 리동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낫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모범운전자회 운영비 지원하는데 그냥 단순히 운영비 지원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의 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설명이 없을때에는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효도관광을 하는데 한 반정도의 부담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으니까 혹여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겠다고한 사항입니까?

그쪽에서 몇 년동안 계속 봉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하고 효도관광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설명을 부연으로 드린 것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매년 하던 것을 효도관광을 지금 취소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우선 요구는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기가 능력이 있을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겠다하는 것은 그 조직내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컨데 효도관광의 일부분을 지원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지원하드라도 정산서는 나중에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여기 산출기초에 표기된 것처럼 순수하게 그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장 205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사실은 한 4배쯤은 더 예산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서가 올라올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 심사분석들을, 액수가 작다고해서 안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는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보림상가 앞 사거리입니다.

오늘도 맹인들을 위한 시설이지요?

예.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다 만들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일부 지역에 국한시키거나 거의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이것 안하면 당장 어떤 중앙의 지침에 위배되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교통시설물 관리 표찰 2,260개인데 그것은 표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크릴로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관리자 지정을 해가지고….

그 많은 시설물을 다….

예, 다 붙입니다.

담당경찰관 이름을….

예.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서에서 내려와가지고 경찰한테….

만약에 고장났다 이럴때 빨리 신고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직장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야지 이름만 있어가지고는….

아니 이것이 487원해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면 모형까지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때는 모형까지 말하자면 그 사본을 떼어 가지고 사전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시·군 면 설치하는데 5천몇백만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 들어가게 된 산출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 내용이 안나오면 산출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잘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금액 산출해가지고 그런 예로 봐서 그안에 들어가는 크기는 얼마고 문안은 어떻게되고 그것의 필요성은 어떻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가장 예산요구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 온것이 제어기에는 아크릴판으로 그렇게해서하고 철주표찰에는 스테인레스판 그것으로 해서 부착하고 기타 표지판에는 전부 아크릴로해서 관리자 이름을 거기다가 전부 부착한다 이런식으로만 와가지고….

인사이동이 없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에 의해서 사실 그것이 도리어 굉장히 나중에 일거리만 만들어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컨데 도로표지판은 무슨무슨과에서한다. 무슨무슨 교통계에서 한다 예컨데 시설관리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계의 전화번호만 명시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실명제라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근무하면 그 근무자만 확인될 수 있어요. 그것이 실명이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리 다른데로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옮기면서 관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드는, 일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