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김태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초의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야기해 오지만 그간의 과정으로 미루어보아 과연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가를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간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었던 적이 우리 의왕시의회 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8회 의왕시 정기회의 개회식 시장님의 연설을 들은 의원 모두는 시장님의 발언에 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감사원 특감을 받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장의 발언이 지금 받고 있는 특감이 마치 의회에서 재감사를 요구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처럼 하여 특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분노마저 누룰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연극제 관계로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받은 해당 관계의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이 그 감사에 대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에다가 우리 지역 시의원 전원과 일부 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원서를 내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원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에 탄원한 것은 감사대상자의 처벌이 있어서 보다 관대하게 처벌해 해줄 것을 선처한다 하는 충정 어린 심정으로 감사원에 탄원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의회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올린 탄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민원사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재감사를 요구 했다면은 재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본의회장에서 시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 이를테면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은 의회의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 의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시장님 및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장님으로 하여금 그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게 하고 충분한 해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그 발언 경위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토록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실 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5일 시장연설시 발언한 내용중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하여 현재 감사원의 특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 발언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발언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 감사원에 탄원한 감사원의 회신으로도 이번 감사는 탄원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시장은 이번 특감의 목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이번 특감이 의회의 탄원에 의해 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정말 의회에 재감사 요구 때문에 우리 의왕시가 특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그 감사를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시장님이 처벌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하여 그들의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다소 애매하게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하는 그러한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시장님은 어떠한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시정 연설의 내용 중에는 마치 연극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은 시도 의원이 반대하여서 무산된 것처럼 들립니다. 이 사실은 시장님이 지난 제4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연극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취지는 좋지만 추진과정에서 너무 의회와 협의없이 독선 독주했다고 하는 그 지적을 저는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두 발언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을 그때의 발언이 진실인지 지난 25일 말한 발언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의 발전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 3자간에 원만한 협력 속에 우리 의왕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의 바램입니다. 시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있는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회의가 개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리하리 만큼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건져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님이 25일날 발언한 그대로 이번에 특감이 시의원님들과 일부 도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 아홉 분이 의원님 전원이, 참석한 의원님 전원이 우리의 양심을 걸고 감사원에 감사 재요청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객관성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집과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심을 걸고 이번 이 특감이 일부 시의원 전원과 일부 도의원들이 재요청에 의한 감사인지를 시장님의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시장님은 25일날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오늘 답변 중에는 감사원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25일 발언하기 전에 확인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25일날 발언을 하고 나서 아차 하고 다시 확인한 사항인지를 일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한 원인은 시장이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그 양자택일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고는 시정이나 의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의 공통된 판단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어느 의원으로부터 재감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25일날은 사석에서 하셨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 차례 검토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따져보고 해도 그런 의원이 안 나옵니다.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결과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의원 상호간에 깊은 불신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을 같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해산하든지,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의회를 해산을 스스로 해야 되는지, 거짓말로 탄로 날 경우도 가정해서 시장님이 거짓말했다면 시장님은 물러나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고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간에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시장한테 가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한 명은 여덟 명을 다 의심합니다. 시장님, 제가 서두에 발언대에서 질문할 때에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시장님은 한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 판단에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회의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은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처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 정말 의회가 요청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간주되느냐, 아니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경솔하게 발언한 것이냐,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언한 것이냐, 명확히 답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혀서 탄원서를 확인한 일자하고 25일 발언한 일자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인지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25일 발언이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발언은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단지 사실인지 아직 입증되지 아니한 어느 의원을 놓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재감사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시장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도 결국 거짓말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그 양자 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밝힐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규명코자 합니다. 그 규명코자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14일이었습니다. 탄원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97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의왕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놓여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번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시 직원은 물론 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세계연극제'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이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가 일반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질 때까지는 시장과 극히 제한된 몇몇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한마디 없이 촉박한 일정 속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커다란 문제를 낳은 결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기강 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감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물론 전직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의 촉박성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추진의지가 워낙 강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건의케 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법적 차원의 처리 못지 않게 상식 선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식을 통한 실질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와 부서는 뒤로 두고 단지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건의해야만 하는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큰 피해를 이게 된다면 이는 너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시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김석영 의왕시 부시장은 신창현 의왕시 시장에게 '97의왕 세계연극제 사업 자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시 전체에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번 '97세계연극제 사업 전개와 관련하여 김석영 의왕시 부시장, 홍승표 전 문화공보실장, 전순애 전 문화계장 모두는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밀려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십분 감안하여 의왕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 앙양의 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을 의왕시 출신 도의원, 시의원이 전원 연서명하여 간곡히 탄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