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경정감이 국비가 와서 국비가 125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군비포함해서 250만원 감되는 것이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 경정감도 국비가 50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100만원 감시킨 것입니다. 9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전국 4:4 축구대회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철쭉제하면서 문화관광부장관상 3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총 3,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군에서 전국대회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부담해 주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700만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700만원해서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군민회관 전기 승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에어콘 4,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 전기 용량이 150kw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에어콘 설치 하는데 250kw까지 전력이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민회관 영사기 렌즈구입 150만원이 있습니다. 렌즈 산지 3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갈고 야외영화 상영 스크린바 1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관광철 6∼9월까지 단양읍 하고 매포읍에 영화상영할 때 스크린하고 스크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이동 도서관 차를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신간도서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간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92페이지, 주목군락지 난방 연료비 702,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목군락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용부원 국사당 정비사업 전액감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당초예산에 300만원 서 있는데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도비 1,428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용에 의해서 도비하고 당초에 1억원있는데 그중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닙니다. 시설비중에서 영춘향교 보수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단양향교보수공사는 도비포함해서 2,000만원, 온달산성 보수공사는 도비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춘향교는 향교내 단장하고 배수구 설치공사, 단양향교는 바닥에 보도블럭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원이 주는 바람에 그 부담비로해서 국·도비를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자형가옥 대문채 보수 경정감 이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시설비를 주고 설계비가 안서 있기 때문에 설계비 4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용부원 국사당 정비사업 300만원 있는 것 중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200만원을 쓰고 국사당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예산과목경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목군락지 관리용 난로구입입니다. 현재 난로가 1개도 없기 때문에 월동기대비 난로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정화조 수거료 50만원이 있습니다. 영춘 문화체육센터 청소기구입 200만원이 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청소하는데 청소기구입 2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수영장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4억원중에 기반조성비 3억9백만원이고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진 게이트볼장 확장 시설부대비에 1,978만4천원, 가곡 게이트볼장 확장 시설부대비에 1,483만3천원, 대강 체력단력장 설치공사에 1,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진 게이트볼장 시설물 관계는 상진동호회에서 민원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서 얘기 되었고 당초에 할 때 사업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창고라든지 화장실해결을 못했습니다. 가곡 게이트볼장 관계는 현재에 있는 노면이 좁기 때문에 면을 조금 늘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 체력단련장 설치공사는 당동리 주민들이 400명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는 소재지 학교밖에 없고 그 인근에는 체력단련하는 그런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 건전생활 편익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학교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학교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이 마을이 산 밑으로 쑥 들어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179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36만원이 있습니다. 다리안등 관광지에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환영 현수막을 제작하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천막을 설치해서 편익을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산재보험료는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요원 급량비인데 이것은 지난번 버스, 관광열차가 오면 안내 공무원들이 나가고 철도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량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0페이지, 이것도 국비 공공근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고 별도로 세출예산만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주·월차 유급수당,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이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용 와이드칼라제작 6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역, 인천지하철 등 큰 역이나 지하철에다가 관광사진을 제작해서 저희군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는 관광지 이 시설에 대해서 7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수도사용료 공공요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수거료는 관광지하고 문화체육센터 등해서 별도로 15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수동굴주차장 하천점용료는 충주권 관리단에다가 고수동굴 주차장 임대료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갑차등 무기류 이전임차료는 3,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대성산 써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온달관광지같은데 당초에 얘기하든 전쟁 장갑차, 탱크 이런 것을 이전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찍거나 볼거리차원으로 간단히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물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182페이지, 인부임에서 관광지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성수기때 관광지에 대해서 청소인부임으로 52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내륙순환 관광도로 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2,800만원, 온달관광지 개발에 2억원, 내용별로는 내륙순환 관광도로 표지판 설치는 경계지역은 단성 장회∼영춘 오사리까지 중간중간에다가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는 현재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은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보수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개발에 도비포함해서 2억원 이것은 현재 온달관하고 온달촌을 짓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전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도비에서 이번에 1억원밖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부담금 1억원 해놓고 다음에 할 때 나머지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183페이지, 온달동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1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수해복구공사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사업은 작년도에 수해복구비로 해놓았는데 현재 양수시설하고 제방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공장 기반시설 확충부담금입니다. 당초에 확보한 것 중에서 5,000만원 정도가 설계비하고 보상비는 국비로 줄 수 없는데 국비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 하고, 공사는 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공장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비 경정증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었는데 관광지에 대해서 쓰고 보니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3,000만원 확보한 것 중에서 2,800만원을 시설비로 썼고 나머지는 200만원정도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184페이지, 래프팅 기반시설 대체조성비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8,880㎡ 대체조성비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운정개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운정에 대해서 콘크리트 정자를 하나 짓고 들어가는 산책로하고 진입로 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담삼봉 음악분수 변압기 보호 울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호 울타리를 쳐야지만 안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온달관광지 입구 아취형 표지판 설치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온달관광지가 안내판은 작게 있는데 도로변에서 보면 크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온달관광지를 특색화시켜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단양군에는 시내버스 30대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도 전체로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색하는 김에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시내버스에다 설치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달과 평강 조형물 설치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경계지역인 영춘 오사리하고 온달관광지에 대해서 온달하고 평강 캐릭터 조형물을 화강석으로 2∼3m로 3군데를 설치해서 단양의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위에 것에 대한 법적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천만원 예산요구 내역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중 문제점, 자체적으로 임대가 안되어서 다른데서 제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전국 4:4 축구대회 홍보대책비가 6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 몇가지가 되는데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93페이지, 학술용역비중에서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도비 1,428만6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액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부기 자체가 이 예산만 표기하고 계상에 넣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당초예산 용역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1억원이 있다는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표기상….

표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7페이지와 관련해서 수영장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도비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억원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4억원 계상되어 있는 도비예산은 도의원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산재 보험료, 180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이 부분은 전부 국비 공공근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자원이 대체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국비 같으면 국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성격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부담해야 될 성격인지 아니면 국비중에서 세입조치하고 자원을 대체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182페이지, 관광지 청소 인부임은 공공근로 사업을 여러 형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 면에서 보면 공공근로 사업 할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신청을 안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지? 183페이지, 활공장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금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느정도의 예산까지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지금 이것이 여러번 했기 때문에 전체의 계획속에 현재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84페이지와 관련해서 래프팅 기반시설 대체 조성비가 있는데 래프팅 시설을 아직 추진 안하고 있죠. 설계는 끝났습니까?

공사 착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해양소년단에서 지금 같은 지역내에 우리지역에 어떤 강을 이용한 훈련을 자체적으로해서 어린아이들이 심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착지점이 비슷한 가대리나 이쯤 지점에 장비같은 것이 있는데 보관할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래프팅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수운정 개발이 있는데 기본 관광지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말의 어폐가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의 로원은 공공근로 사업들을 써서 잘 정비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보면 아직도 많이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 되어야 되고 물론 지저분한 것도 청소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수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점들을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페이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전국 4:4 축구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40개팀 정도가 참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팀당 6명정도해서 신청해 놓았는데 작년하고 두 번째인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초등학생 같으면 2일 경비를 잡다 보니까 먼데 같으면 3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하고 학부모가 인솔해서 같이 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만 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팀들은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보고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철쭉제때 할 것인가 여름방학때 3, 4일 정도 잡고 할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당초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이 행사와 철쭉제와 관련해서 신문에 게재하는 그런 홍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문에만 하는 것인데, 신문마다 다 나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신문만….

주관하는데서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연말 소백산 등산대회할때는 동양일보서 맡아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왜 동양일보만 특정되게 지원되느냐 다른 신문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그다음에 연날 리기 대회 할 때는 충청일보를 주관으로해서 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할 때 내적으로 철쭉제할때는 중부매일이 한 프로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번에 할 때 중부매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성격으로 봐서는 홍보비라고 하기 보다는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경비, 운영비의 지원 이런형태가 되어야 될 성격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면….

자체에서는 자기 신문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광고성격으로 게재를 하고 참가팀이라든지 철쭉제 홍보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수영장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이 4억원은 도의원 지원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 지금상태로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다뤄놓고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협의한 뒤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될 성격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도비사업이니까 여기서 삭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삭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비라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서 쏟아질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우려가 염려되는데 이 도비 부분이라면 사실은 그런 형태의 도비는 지역개발비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함께 있어야 될 돈이 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해야 될 그런 성격이지 어떻게 도비를….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당초에 수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실내수영장으로 했을 때 37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니까 재원만 다뤄놓고 지금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도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숙원사업비 이런 종류의 도의원 사업비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한군데 갖다 묶어 놓고서 나머지 40억원 가까이 들어갈 돈을 돈 몇억원을 가지고 몇 년동안 모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도의원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배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작년도에도 수영장 건이 2억원 짜리 계상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수영장하고 관련된 다른 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관광부쪽으로….

문제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공무원 전체다 정말로 내 돈이라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준다고 아무렇게나 써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거든요. 물론 제천에는 실내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전국 자치단체에서 4만 인구밖에 안되는 군자체의 존폐가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군에서 과연 우리가 작년도에 공설운동장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만한 군에서 저정도 해놓은데 없어요. 10만넘는 군에서도 지금 우리만한 공설운동장을 갖추어 놓은데가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과연 투자하는 것 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활용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인구 4만도 안되는 군에서 40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실내수영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저희들도 계획을 확정은 안한 상태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장익환위원님이 거론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내적으로는 단독 수영장만 지을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고 연관을 시켜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계획은 확정을 안한 상태기 때문기 때문에….

작년도 계획에 보면 수영장에 골프장 옮기고 체육공원 시설공원 조금 만들고 이런 정도의 시설 아니예요.

그런 것이 당초에는 골프장을 정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런것도 포함돼 있고 해서 별도 계획으로 다른 구상을 포함해서 추진해 볼려고….

당초에 상진에다가 야외수영장 한일시멘트사택에 있는 정도의 물놀이 기구정도만 계획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커져서 2억원짜리가 40억원짜리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2년동안 가지고 와서 다 여기에다가 묶어 놓았는데 도의원 사업자체가 주민숙원사업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 명목자체가 이것하고는….

이것은 별도로 다른 것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도의원 지원사업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완영 도의원님이 우리하고 상의해서 선정까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 있어요.

뒤에는 군비예요.

예산계장님 지금 말 잘못하면 예산담당관 또 혼나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예산담당관 이완영 도의원한테 혼났어요. 알고 있죠. 지난번 이완영의원님 2억원 얻어 온 것 오다가 중간에 쓰리 맞았지 않아요. 그것을 도에서 예산 준 것 하고 우리 예산하고 장난을 치니까 결국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개발비 도의원 사업비 군비로 책정된 것 삭감한다고 했을 때 도의원 사업비 또 쓰리 맞은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업이든지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시하거나 위임하거나 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서 필요하다고 느낀 사업들은 전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은 절대적으로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내려왔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든 어쨌든 다 여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냐 안필요 하냐 하는 문제하고 이것이 지금 4억원은 도의원 사업비라고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이정도의 설명을 들었으면 나중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도비를….

4억원은 도에서 수영장하라고 내려온 것 두고 도의원 사업비 1지구는 모르겠어요. 2지구는 우리가 약속이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예산 올라올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포 유영진위원은 이완영의원이 매포는 양해를 시켜서 안하고 영춘에 1억원, 어상천, 가곡 5,000만원해서 이완영의원하고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선정까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에요. 1지구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2지구의 2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2억원가지고 와서 4억원의 생색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의원들. 군에서 장난을 쳐서 2억원을 가지고 와서 4억원의 생색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래서 2억원을 가지고 와서 4억원의 생색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다 붙였으면 지역개발비는 자기네들 신경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록으로 다 남기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80페이지,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건비하고 산재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로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잡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산담당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재보험료나 인부임 같은 것은 국비지원 아닙니까 국비지원인데 2,552만8천원이 왜 군비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원을 대체 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거든요.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공공근로 복지공단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로 복지공단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럼, 근로 복지공단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쓰라는 식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잡고….

세입에 있으면….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관광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대체관계를 지적하셨는데 현재도 최대한도로 성수기때는 공공근로 사업을 관광지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쪽에는 조금 나은데 영춘이나 이런데는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춘같은데는 공공근로 신청을 안해요.

하는데 인력이 그만큼 없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안됩니다.

그럼,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단양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교통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인부임의 노임이 17,640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부임은 현지에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현지쪽에서 최대한….

그렇다면 공공근로는 그것도 가급적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좋겠죠.

예.

서로한테 편리하겠죠. 1일 단가는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공공근로가 이것보다 더 비싸죠?

예.

그럼 말이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별로 성수기때만….

300명이 들어가면 15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쓰고 그리고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 숫자만 맞춰 놓고….

공공근로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는데 있다면 방금 설명한 것 하고는 안맞는 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을 더주는데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데 돈을 적게 주는데도 현지에서 구한다고 하는 개념은 말이 안되는 개념이에요.

현지에서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할 때하고 저희들이 일용으로 쓸때하고 3달이면 3달, 4달이면 4달 이렇게 계약해서 쓰고 고정적인 일을 주면 선호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최대한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게 되면 신청자를 조정해 가면서 적절하게 안배 하는 것이죠. 일을 시키는 것도. 그런데 신청자가 지금처럼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양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기준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를 지금 여기는 60일이니까 두달동안 5명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해서 군비도 절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되지….

재정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 인력도 사실상 필요한 만큼 다 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내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아까 설명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아요. 지금 설명처럼 한다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되었습니다. 하여튼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공공근로가 좋은 것이 소규모 농공단지 같은데 보면 적성농공단지 같은데도 공공근로요원이 20명 가까이 배정을 받아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금요일까지 5일간 일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사람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늦게 퇴근하고 6일 근무를 하고 월급 받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회사 여직원들 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83페이지, 활공장 기반시설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활공장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 진입로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보상관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활공장하고 묶어서 할 것이 양방산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폭포하는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양방산 폭포까지 활공장으로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방산 폭포하는 빙벽이라든지 여기까지 추경에는 그렇게 하고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가 급경사다 보니까 좁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를 확장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공장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다시피 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투·융자분석을 해서 이용 계획까지도 함께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이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잡스러우니까 뜯어 내거나 다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 부분 전체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는데 5,000만원이상이 더 군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이 늘어나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계획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별도로 장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래프팅 관계 때문에 소년 해양단과 시설관리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당초에 2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의 기반시설하고 앞으로 가면 탈의장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장, 보관창고까지 해야될 문제입니다.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정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존 관광지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이름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쉴거리, 볼거리 차원이고 사인암 주민들이 집단이주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편익시설을 유치하는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수섭위원님!

이수섭위원입니다. 98페이지, 체력단련장 대강은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곡은 기존에 나무로 해놓은 것이 의자 이런 것이 다 썩어 없어지는데….

가곡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의자하고 그런 것이 다 썩어 가지고….

그런 것은 관광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온달과 평강 조형물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떤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잡스럽게 온달관광지 가면 온달장군 쫓겨가는 것을 고치라고 수차 지적해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온달하면 용맹스러운 장군을 쫓겨가는 형상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온달과 평강 조형물을 만든다고해서 거기다가 실제 온달과 평강같은 그런 것을 하는가 했더니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경계지점에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도계 경계지역하고 온달관광지내에다가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런식으로 온달과 평강 서 있는 것을 해서 표시를 해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크게….

큰것이에요.

온달관광지 들어가면 아, 온달장군이 있구나 이럴정도로 크게 해야지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부기를 해놓았습니다만 아치를 세운다든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온달쪽으로는 2∼3년 동안 시설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쪽으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온정이 유성룡선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서애 유성룡선생 있을 때 옛날에 수온정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다고요.

수온정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지어 놓고 관광객….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정도 되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세원 발굴 포상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회계관리에 단양읍 소형화물차와 부군수차 대체구입하면서 예산에 계상된 것 남은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기사대기실의 쇼파구입하고 냉장고 구입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음향기기 구입인데 마이크는 있지만 다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사람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정도면 비디오까지 설치될 수 있나요.

예.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단성면에 행정차량이 '92년도 구입한 차량인데 대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수도사용료 4개소해서 군본청하고 군수관사, 부군수관사해서 1년치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상공제사업회비는 대한지방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관사 난방, 수도, 전기시설물 수리, 청사전기시설물 교체·수리, 청사 소방시설 안전 유지비, 청사 위생시설물 교체, 청사 에어콘 유지관리비해서 100만원씩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보일러 교체인데 여성회관이 '90년대에 준공하면서 보일러를 한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보일러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예산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청사 물탱크 청소료 경정증인데 이것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분만 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1·2호관사 보수공사는 당초시설비로 예산확보되었었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등기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징수교부금인데 측량수수료 감정료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보수 경정증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워낙 화장실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호 관사는 보수공사 전액감이 되었고 토지매입비가 pool로 21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도담삼봉 매각과 관련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5억원 되어 있고해서 26억원이 pool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시설부대비 경정되는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성면 시장 상가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과목경정을 해서 수용비성격을 반영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역상징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부인사 4인해서 5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상징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300만원내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산재보험료, 장비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 관련된 부분인데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과목경정하고 감으로 인해서 경정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이 524만1천원이 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과목경정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이것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료비 및 휴업 보상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에너지절약사업 자전거타기대회 개최지원해서 국비가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만원하고 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 철쭉제 개회식과 관련되어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방곡도예촌 도자공예 교육원시설해서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의 도비지원금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연말에 마사회기금 1억원 내려온 것 하고 군비 부담금 1억5,000만원 하고해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사회기금도 군비부담 1억원을 조건으로해서 내려왔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4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방곡도예촌 도자기 명품화 지원 포장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예업체가 50% 부담하고 저희들 군에서 50% 지원하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은 충청북도 디자인센터에다 의뢰를 하고 거기서 확정된 디자인을 갖고 포장재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자라든가, 쇼핑백 두가지 종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예업체 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예업체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라든가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예업체 신제품 개발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경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진대회 시상금이라든가, 심사위원수당 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멘트 물류기지 기반조성사업 경정증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4억6,000만원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것도 전액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1억7,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방곡도예전시장 비가림 차양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른 보수부분도 있는데 보수부분은 빠졌습니다. 비가림 차양만 우선적으로 하도록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자료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사유적관 1층 진국 설렁탕 집에 잠정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 수중모타 수선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해서 4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입니다. 86페이지, 수도사용료중에서 현재 이 자료로는 1월 사용료가 540,020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월달에 사용량은 현저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월 100만원씩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1호청사는 이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름니다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중에특히 난방료 유류대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예산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하는 그런 부분의 우려들이 바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는 연관이 안되어 있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서 도담삼봉과 관련된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승인되어서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21억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별도로 묶어 놓은 것은 다른 구상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설명을 한번더 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전 공공근로 사업자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pool로 계상해서.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177페이지, 광공업자료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필요해서 삭감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매포지역에 검토했던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모 봐서 전시할 것은 가치가 부족했고 도서관건물에 몇 명이 되었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삭감했던 내용으로서 이것을 다시 선사유적관 쪽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국설렁탕 집을 함으로 인해서 선사유적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서는 노인회가 되었든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장소를 운영했다면 별도로 운영비가 소요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 자료들을 배치 시킬 수 없고 이것 가지고 크게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86페이지, 수도 사용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작년도 1월달에 사용료 부과를 보니까 본청이 50만7천원, 테니스장, 1·2호관사해서 약 5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월 100만원씩 했는데 하절기에 수도사용이 더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안나왔지만 100만원씩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부분도 있고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1호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1호 관사를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손님을 가급적이면 1호 관사에서 하고 있고 관사가 비어 있더라도 관사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연료비라든가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등은 다 내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지만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기서 많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토지매입비 21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담삼봉 휴게소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우선 어떻게 어떤 재산을 취득하겠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매포에 시멘트 물류기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수공 땅도 있고 재무부, 체신부, 철도청 땅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스포츠센터 할 때 건립부지, 대성산 산림욕장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다음 정례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돈은 도담삼봉 휴게소가 처분되면 그런데 처분이 안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돈이니까 그런측면에서 여기다 세워 놓은 돈인데….

도담삼봉 휴게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차까지 입찰을 보았습니다. 1차때는 등록자가 없었고 2차때는 2명이 등록해서 입찰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입찰이 실시 되었는데 한사람은 유효한 입찰이 되었고 한사람은 무효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유찰이 되었는데 자기가 낸 보증금 한도내에서 입찰금액을 써야 되는데 한분은 초과를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입찰자들이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해서 3차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사람이 꼭 사겠다하고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27억원 조금 넘습니다. 27∼28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3차 입찰은 6월이전에는 가능합니다. 정례회 들어가기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일 3차 입찰을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시해서 바로 공고가 되면 6월중순이면 됩니다.

2차 입찰은 언제 끝났습니까?

열흘정도 됐습니다.

그럼, 빨리 시행을 해서 3차 입찰을….

그것이 공교롭게도 제가 교육을 갖다오고 재산관리담당이 교육을 갖다 오고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21억원정도면 굉장히 큰 돈인데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이런 예산들을 계속 묶어 놓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차원에서 재산을 매각 하게 되면 그만큼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이 돈을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집행되어야지만 그것이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묶어 놓는다든지 그런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상반기 정례회가 곧 있으니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pool의 성격이니까 재산 매각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17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근로 산재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보조된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에서 과목경정해서 다 부담된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이 175페이지는 이주보상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목경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산재보험료가 편성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173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관광관리인데요. 이 관광관리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 거기에 pool로 산재보험을 들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179페이지, 외국인 통역안내원 산재보험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외국어 통역안내원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를 13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통역안내요원들이 안내할 때 혹시 교통사고가 되었든 무슨 사고가 있을때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그 산재보험료나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재보험료나 산재보험의 성격은 같은 것이 아니예요.

산재보험의 성격은 같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173페이지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원대체한 성격이 짙은 것이죠?

그렇죠. 세입이 되기는 되었는데 외국어 인건비하고 등등해서 세입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로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세외수입에 들어 왔다가 편제된 것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173페이지 하고는….

17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있어야 될 사업이고 179페이지는 세입으로 들어와서 대체한 성격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177페이지, 광공업자료센터설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사유적관에 잠정적으로 해놓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 예산가지고 충분이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사실은 군수님이 매포지역에 하는 것으로 공약사업을 했었습니다. 매포지역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자리가 없고 만약에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축소를해서 그사항을 석회석 위주로 해서 광공업자료센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알아본 것으로는 백광이라든가 이런데 기존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해서 시멘트회사와 협조해서 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8,000만원정도로해서 최대한 해보고, 장소도 넓지 않은 장소입니다.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선 8,000만원정도로 해보고 부족하다든가 하면 위원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네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사실 8,000만원을 들여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공업자료센터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진열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은 있겠습니다만 백광에 가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공간 벽에다가 진열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재정경제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한 샘플로해서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것 하고 3개 시멘트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 돈이면 저는 충분하리라고 판단 한 것인데….

충분하다고 해도 그 자리에다가 광공업자료센터를 만들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효과보다도, 지금 선사유물 전시 해놓았지 않아요. 그 공간에 전시 품목도 몇 개 안되고, 어린이들이 가서 봐도 선사유적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있어요.

그럼, 아까 재정경제과장님 얘기는 밑에 설렁탕 집 그 자리에다 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것도 환경복지과하고….

설렁탕 집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광공업자료센터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기획실장님 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것은 다르다기 보다도 확정이 아직 안났으니까 지금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반발을 하죠. 그 분들이야 운영하는데 엄청난 보탬을 주는 것도 없으면서 내 보내려고 그러면 반발하죠.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충분하게 검토 안된 것 예산요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는 효과를 어느정도 해야 극대화 되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현관들어가는데 전시하면 자료만 있으면 돈 안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특히 광공업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로 만들려면 그런 위치 매포에다 갖다가 시멘트회사하고 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광업부분에 있는 주관부처의 도움도 받고 우리 예산도 들이고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단양지역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산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을 이용한 볼거리가 있구나 그것이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 가면 석탄 전시관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석회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것 몇천만원 들여 운영하고 그것을 하면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고 효과성도 의문되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선사유적 박물관에 한명이 나가 있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장익환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를 기획실장은 못알아 듣는 것 같습니다.

설렁탕 집이 어디에 있어요?

아래층에 공공건물있는데….

아래층에 무슨 박물관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렁탕 집을 내보내고 하신다고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수님하고 노인들하고 실갱이를해서 설렁탕 집을 없애치운다는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거기에 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거기다가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같이 이것을 승인해 줘서 의원들도 같이 욕먹자는 얘기예요.

그런뜻은 아닙니다. 잠정적인 말씀은 드렸고 광공업자료센터를 규모에 따라서 한다면 상당히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와 맞추고 지역 업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면 최소 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석회석 위주로 한다는 것은 시멘트도 석회석이고 백광있는데도 석회석이고 그쪽 지역의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여러가지 탄광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이정도 갖고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주관부서에서 그런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잠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에 농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도면 및 지적도 복사비로해서 칼라복사 25만원, 지적도 복사 6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과목경정해서 기타보상금하고 바꾼 사항입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비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주민들과 군청, 대원과학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명대는 제천시하고 도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원과학대하고 같이 농업정보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54페이지, 한해대책비로서 유류대 500만원과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현재 어상천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를 못해서 양수기 가동을 많이 하고 일부 장비가지고 하천을 절개해서 물을 얻고 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300개 지원해주는데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15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구입으로 국비 3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벼병해충 공동방제 지원비로 2,670만원, 직접지불비는 감이 되어서 10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목재파쇄기는 농업에 대한 실적가산금 지원이 2,800만원되어서 군비 1,200만원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단양 사과축제에 당초에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다른예산도 모두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맞추느라고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가 90만원이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4,317만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지역특산품 개발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60%부담하고 저희가 40%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포장재 제작비로 1,100만원, 직판장 홍보물 및 포장재 보조로 5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잡곡가공공장 바코드라벨 프린터기보조로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 지원하고 당사자가 50% 지원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민간 방역차 임차료 105만원을 계상했고요. 구제역 긴급 방역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만 도비가 750만3천원이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비는 106만원이 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비는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 보상금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510만원을 계상했고 돼지콜레라등 예방접종 시술수당비가 일부 보조가 증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는 국비가 감되어서 780만원 감했고요. 인공산란장 설치사업비는 과목경정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161페이지는 낚시터 조성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지금 소수력댐이 있는 영춘군간지구에 주위를 정비해서 낚시터로 깨끗하게 정비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군수공약 사업도 됩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부적절하다고해서 삭감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군수공약 사업이니만큼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62페이지, 농업용수 준공상황판 제작비로 160만원, 생활용수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는 1억4,012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있는 것보다 추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1억3,26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영춘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는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모두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요.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2억4,663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727만3천원이 보조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쌀생산 우수실적 가산금은 7개소에 국비 1억2,95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군비로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영농기반 개선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2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산불대책본부 특근 매식비 300만원,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비로 75만원, 묘포장 전기요금 180만원등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예산성립전으로해서 238만원을 계상했고요. 동력기계톱 장비유지비로 361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2,0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반해충방제비는 집행잔액으로서 986만8천원이 정산되어서 감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작업대 자재구입비 7,194만4천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성립전 사항입니다. 일반 해충방제 인건비는 835만원 도비보조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산림병해충예찰조사비도 4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10억7,847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자 교육여비도 1,800만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사업비는 수간주사에 관한 것이 국비가 감되었고 도비는 증이 되어서 1억5,377만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수간주사에 관한 것도 뒷편에 있습니다만 3,05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수간주사 포스탐과 동력천공기등해서 841만1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수간주사 이미다와 동력천공기로 249만3천원이 보조되어서 계상했고요. 위생간벌은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8,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예산성립전 집행한 사항입니다만 국비 2억8,16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앞에 나온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솔잎혹파리방제 장비구입비 조정이 되어서 500만원이 감 되었고요. 약제구입비는 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동력기계톱 구입비는 75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고요. 숲가꾸기 기자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백산 산림 생태환경 조성사업비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대리 지구에 도에서 야생조수관람장을 육성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비도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역비로 바꾸겠습니다. 이것의 기본안이 나오면 사업은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리지구에 의풍 넘어가는데 길을 뚫으면서 위에 짐승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도 놓아 가지고 통행로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은 도에서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동대리지구 전체를 묶어서 생태환경조성지로 이렇게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용역비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 군비부담금 51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옮긴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경제수조림 일반비로서 382만5천원을 감했고 지역녹화조림사업비도 450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나무심기가 전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사항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비는 20ha가 추가 보조되어서 1억1,136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정산금으로서 284만9천원이 감되었고요. 덩굴제거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8만9천원 얼마 안됩니다만 보조되어서 추가 계상하였고 신규와 보완 두가지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잔액 1,723만4천원을 감했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2,160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간벌 사업도 마무리 되어서 정산된 사업으로서 550만9천원을 감했고요.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도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만 우선 6,051만원을 전액감 시켰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은 2,7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있는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대성산 등산로 주변에 수목명패 제작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수목에 대해서 누구나 보면 이것은 무슨 나무이고 몇 년생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게끔 표찰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패 하나에 50,000원씩 합니까?

매어 놓아도 훼손이 잘 안되는 그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동산 조성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성산을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다 등산로를 따라서 가면서 대성산을 가꾸고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54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금 한해대책비가 어느정도 지출되어 있습니까, 기 지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심한 곳이 어상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 어상천면장이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거의 못한다고해서 이 부분은 유류대하고 장비대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포그레인 1대 가지고는 그간에 영춘에 지원되다 보니까 어상천까지 여유가 안되어서 거기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될 성격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미처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려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늦어서 실제 농민의 입장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미 한해가 온 것이 굉장히 오래된 시점인데….

모내기와 결부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저희들도 예비비로 지출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대, 장비임차료가 각각 500만원인데 같이 예산이 잡혀있다라는 사실이 어떤 계상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500만원씩 이런식으로해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다는 말씀입니까?

작고 많고는 현재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류대하고 장비임차료 부분의 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어떻게 산출했길래 이렇게 돈이 같아 질 수 있는지?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와 관련해서 사과축제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사과단체에서 500만원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 이래서 500만원이 삭감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서 다시 올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틀리게 되면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예측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이뤄지는 것은 모든 축제는 일괄해서 1,000만원 당초안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500만원이 당해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축제를 준비했던 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과축제를 하는 사과의 홍보부분이 대강, 단성, 단양, 적성, 매포도 조금 있고 굉장히 여러군데에서 과수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500만원정도의 행사비면 족하다고해서 그때 당시에 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된 사항이 몇 달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올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삭감되었으니까 500만원을 더 준 것인지 아니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다 이 말씀인데 무조건 형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보다도 농림과에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160페이지에 보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이 과목변경된 사항인데 위에 것은 국비고 밑에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중에서 150만원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161페이지 낚시터조성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간나루 있는 쪽이죠?

예.

그때 혹시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분기별로 군수보고사업이라든지 500선해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해당과에서 담당자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초에 분명히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예산 통과를 시키는 것이 당신의 업무지 예산요구만 해놓고 삭감되거나 말거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삭감되었으니까 못한다고하는 업무보고를 하느냐 했더니 미처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못드린점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이에요.

상수도보호 지역으로부터는 일정거리가 지나있습니다만 잘되면 나쁜 물 먹게 되는 것이고 안되게 되면 돈을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그 또한 나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의 세입증대에는 거기서 낚시를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가끔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거기가 낚시가 잘되는지는 저도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여기를 유료낚시터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유료낚시터 계획이 아닙니다.

무료로 낚시터조성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다시한번 계획서를 주시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할 때는 충분한 사업성 효과가 나타날때만이 해야되는 것이지 돈이 조금 있다고해서 자기돈 쓰듯이 하지 않고 남의 돈 쓰듯이 푹푹 쓰면 안됩니다. 190페이지, 소백산 산림 생태환경 조성이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우리가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저희들도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립공원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예요. 국립공원 바깥입니다.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데….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방임이나 방치는 아니지만 어차피 사람이 인공적으로 뭔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예를들어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해서 해줄 필요는 있지만 특별히 인공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용역비 3,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같으면 또 돈이 들어갈텐데….

이것이 시설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청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 계획서도….

계획은 당연히 없죠.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냐 하면….

용역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용역에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업지시를 하기까지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필요하죠.

그것이 여기에 지금 제출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여기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못하시면 예산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이 동대리 의풍 가시다 보고 동대리 자연환경을 보시고 여기에 우리 도내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위에 지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하라고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현지답사도 해봤고 그랬더니 자기네로서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검토한 의견, 그동안 있었던 과정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야생화동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야생화동산은 지금 야생화를 다른 산에서 채취해야 되는 것이죠. 채취인부임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되죠.

산에 있는 것을 캐다가 자연적으로 잘생긴 것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동산 만들면 상당부분은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맞춰서 어떤 야생화단지를 두어가면서 만드는 것이 좋은가 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고해서 거기에 가면 지금 일부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한 것은. 그것을 좀더 반듯반듯하게해서 누구나 보면 이것은 무슨 꽃이고 이 야생화에 대해서 설명서도 붙이고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것이에요.

학습장이 현장을 직접 산을 밟고 등반을 함으로서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지 산에 있는 것을 갖다가 훼손시켜서 옮겨심어서 상당수가 죽어서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야생화동산을 하려면 산에 있는 기본적인 야생화를 연구해서 조직배양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배양시켜 나가서 어느 한 지역에다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방법은 채취의 의미일 것이에요.

채취해서 묘포장해서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야생화동산의 5,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야생화동산을 만드는 그 자체는 좋아요. 야생화를 산에 가서 잘살고 있는 것을 캐가지고 옵니다. 어떤 산에는 몇뿌리 안남은 것을 캐가지고 옮으로 인해서 야생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직배양을 하든 어떤 배양을 하든 번식을 시켜서 산 가까운데라든가 밖에다 심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단양의 실정으로 보면 작년에도 예산승인을 해 줬지만 야생화채취하는 인부임을 주고 산에 잘 사는 것을 캐다 갖다가 옮겨 심으면 상당수 죽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야생화 동산을 만든다는 그자체의 목적은 좋다는 얘기예요. 가까운데다 갖다 놓고 하고 모르는 애들이 산에 가서 봐야 될 것을 가까운데서 볼 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기까지가 우리관내에 있는 야생화를 채취해서 갖다가 심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히 산에서 잘살고 있는 것을 캐가지고 와서 또 상당수는 죽인다고 갖다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묘포장 몇군데 되어 있는 것 위원님들 가셔서 보신분도 있겠지만 씨로 싹을 키워가지고….

그런것은 좋아요.

어떤 형태로 계상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다보면 씨로 만든 것인지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씨를 채취해서 번식을 하고 그런 것은 좋은 것인데 잘못 하면 잘 살고 있는 것을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아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행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된다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섭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성산의 등산로 명패가 50,000원인데 무엇으로 만드는데 50,000원씩 들어갑니까?

스탠판으로다가 제대로….

이런 경우가 어떻게 군정수목까지 가서 확인해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을 것이고 그쪽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도표를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해서 다 첨부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해서 "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구나"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하지 그렇게 안되고 어떻게 판단 합니까.

또 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향토음식 시범업소 표시판제작 경정증 2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음식 표시판 제작이 50만원이 섰는데 10개소에해서 표시판을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낫게해서 25만원씩 견적이 나와서 2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생업소 나·부·터운동 및 캐릭터 스티커제작은 1,500원씩 2,000매하는데 이것은 온달과 평강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500가지 시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말씀 도중에 500가지 특수시책이라고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500가지 시책은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안을 낸 것입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검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쪽에서는 상당부분의 충분한 검토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을 내는 것은 그냥 낼 뿐이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500 시책속에 포함되었다고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의회까지 승인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생담당이 개인 의견으로 해보겠다는 그 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감 되었습니다. 좋은 식당 우수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1,300원해서 11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수실천 업소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야퇴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은 앞에 것의 과목경정된 신고보상금입니다. 위생업소 정비 이차보전금은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에 과목을 경상보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푸른환경파수대가 지금 8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참석 보상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 전액감, 환경관련 수기 및 교육소감 우수자 시상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환경의 날, 물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과 환경관련 수기 및 소감공모 우수자 시상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푸른 환경파수대 운영비 경상적보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푸른 환경파수대 운영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하기 위해서 경상적 보조로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1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수거용 규격봉투 제작 경정증입니다. 이것은 가격인상분에 대해서 29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표지판 제작입니다.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전액감은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2억5천만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군비 1억5천만원을 더 보태서 사업을 4억원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좀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군비가 없기 때문에 1억5천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4억6,600만원은 작년도에 예산이 기 내려왔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올해 추가로 한번 더 내시를 해줘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의곡리 정자신축 경정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시설물을 하고 견적을 내다보니까 2,0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정자를 하나 설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불용처분 예산 재반영이라고해서 13억1,22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해서 올 2월28일까지 지출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재의요구가 안된 관계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경연대회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해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50만원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경정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수질개선 특별위원회가 설립되는 바람에 환경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전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감을 해서 타회계 전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회계로해서 120∼123페이지까지의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감을해서 타회계 전출로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앞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이나 운영사업은 특별회계로 전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회계로 전출하고 물 이용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은 감액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현충일 모범 보훈회원 시상품 전액감, 모범장애인 시상품 전액감 이것은 일반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12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경정증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중에 노인우대 가맹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제공에 8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12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해서 운영비 700만원과 노인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확충지원에 17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3,12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모범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5,000만원에 2개를 계상했습니다.

별방하고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00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 460만원이 경정증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기초생활 보상 조사요원 활동비가 373만8천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경정증 되었습니다. 2억1천만원이 추가로 증가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거동불편 재가 결식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 지원이 1,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 경정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오타가 났습니다. 사회복지 종합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작년에 만든 사회복지종합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계획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23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전입하고 전출은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립금과 기타 잡수입으로서 237페이지, 내부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출금이 되고요. 기타 잡수입 이것은 물 이용기금인데 일반회계에서 감을 했습니다. 이 물 이용기금은 일반회계로 돈을 줘가지고 오면 전출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따로 전입을 잡은 것은 물 이용기금은 특별회계로 직접 넣어주지 일반회계로 넣어주지를 못하는 사항이라고해서 이것은 다시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250페이지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계상된 것을 그대로 옮겨서 썼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선것중에 지금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옮겨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 가까이 되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매포읍 소도읍 개발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당초 20억원의 예산이 18억2백만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시설비를 1억9,096만원을 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집행내역에 따라 집행된 내역에 따라 632만7천원을 감했고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의 감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 덕상리 농로포장 1,720만원, 외중방리 도수로공사 1,500만원, 심곡리 마을진입로 포장 1,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하리 배수로 설치는 중앙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전체 363m에 3억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90m에 9,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도로공사에서 273m에 2억7,800만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pool로 10억5,6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숙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편제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연곡 1리 배수로 설치공사 1,978만4천원과 가곡 보발도로 포장공사 4,946만원, 대강면 용부원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4,946만원은 현장민원상담시 주민건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의 자원이전에 따른 댐주변지역 학교 교육 기자재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충주호 제내지 하천제척을 위한 중앙하천심의회 설명용 슬라이드 및 비디오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 현안사업 및 제내지 개발 업무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1일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등 각종 토지이용관련 민원해소에 따른 미집행시설 편입용지 실태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용역비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매포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당초보다 4억원이 추가내시 되었는데 그중에서 군비는 1억원을 못하고 군비 1억원과 도비 2억원을 추가로 경정하였습니다. 도경계 조형물 설치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번에 군비부담을 당초예산에 하지 못했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충주 제내지 개발 환경성 조사 학술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도로상 가로등 설치 12개소는 경찰서에서 횡단도로상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로서 가로등 12개소 1,200만원과 매포와 단양에 도시계획지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행정선 수리비로서 행정선의 엔진냉각 기능을 위한 아프터플로 기능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엔진정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장현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번에 1억5,5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12만5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의 소하천 정비는 소하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95년도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북에서는 저희군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앞으로 양여금이라든가 국비사업비 배분할 때 차등지원하겠다는 불이익처분 촉구가 있어서 전체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급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방재협회비 부담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의 역량제고를 위한 방재협회가 설립되어서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회원 가입으로 인한 협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군에서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협회에 가입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억7,969만7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비 추가분 8억3,8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방하천과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지하수관정 표시지도 제작으로서 관내에 1,700공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도에다가 지하수 관정위치를 표시해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연곡∼장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이 예산내시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도비 2억원과 군비는 1억원을 부담 못하고 1억원만 부담해서 시설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수해복구사업은 추가분으로서 13억12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정비사업이 지난번 당초예산때 예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확정된 양여금에 따라서 시설비로서 30억7,27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서 29억710만9천원을 경정예산으로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증되는 바람에 103만4천원의 세입이 증되었고 268페이지는 세출예산 1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pool로 10억5,600여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부기를 달지 아니하고 이렇게 pool로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 밑에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전부 군비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상천면 5,000만원까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돈인지. 149페이지, 제내지개발 스라이드 및 비디오 제작에 합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에 중앙하천제척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것하고 연관이 되었는지 연관이 안되었는지 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 별곡지구 환경성조사학술용역 그 내용을 보면 하천구역을 폐지하는 그 내용인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완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완요구가 어떤 내용이며 또 이것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용역기간도 1년이 더 지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참고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1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별곡지구하고 구단양지구 그외에 몇군데가 있습니다만 크게 그 두군데의 지역에 했던 그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인용하기 어려운 자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7∼198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인데 오염소하천 정비의 정확한 위치하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4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소하천정비 방법이 대단히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pool은 읍·면별 연말에 행정실적 평가회에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4억6,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6억원정도는 주민들 숙원사업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지역주민사업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군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얘기하세요.

지금 읍·면별로 행정실적평가를해서 4억6,000만원을 준다하는 것은 굉장한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생각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의식을 높이고일의 성취도를 높이고 일의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직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것의 남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크게는 지역간, 주민간, 계층간의 위화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성격인 4억6,0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지가 지정되어서 설치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성립후에 나중에 집행방안은 별도로 기획부서나 관련부서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나왔으니까 본인도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북하리 배수로 설치공사 어떤 공사인데 1m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어느정도 지역의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100% 군비를 가지고서 지역숙원사업을 결정하면서 단 10원의 지역개발비도 안 넣어준데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하리 배수로설치는 현재 마을 중심부로 흐르는 하천이 복개된 것인데 그것이 현재 단면이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흄관으로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1.5×1.5m 큰 개거형식으로해서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장 일부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지여건상 사업비가 다른 표준단면보다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현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현장민원이라든가 푸른 사랑방을 통해서 건의된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해서 편성된 것으로….

10원도 편성이 안된 곳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님이 확실하게 알아야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숙원사업과 금번에 편성되는 숙원사업의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들어간데는 이번에 빠졌고….

그런 여건도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전혀 이것밖에 모르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도 우리 적성같은데는 소외를 당했어요. 댐주변 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런데 편성을 안하는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요사업에 1억원, 1,5000만원씩 다 편입이 되고 댐 주변개발 사업, 건설과소관 사업이 아닌 사업에 상당수 사업비 투자가 되어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적성면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10원도 지역개발비를 안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댐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또 상당히 지원될 계획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너희들은 줄테니까 가만있어라 이것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다음에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더 나오면 주고 안나오면 그만이니까 그냥 있고, 그럼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장님 답변대로하면 당초예산에 많이 편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성같은데는 소외가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역의 형평을 안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지 아니면 적성을 빼놓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늦어도 이 답변을 듣고 얘기합시다.

지역개발사업은 pool로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다른 지역은 들어갔는데 pool은 여기에 안 들어간 지역에 줄겁니까, 예산을 어느정도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은 너무 많이 줘서 탈이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10원도 안주고 댐주변 개발사업비가 나온다고해도 어느지역보다도 적성이 댐으로 인해서 소외를 당하고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더 고생을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6,000만원이 나왔으면 6,000만원에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주고 다음에 더 나오면 나눠서 주는 것이 낫지 더 나올 것이니까 다음에 더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댐 주변지역 사업은 기획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편제가 되었는데 당초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올리라고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다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다른 주변지역 사업은 당초에 읍·면의 계획을 받아서….

적성면은 신청을 안해서….

신청은 되었는데 당초에 편제된 숙원사업계획과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4,900만원 편제할때는 중복된 사업으로해서 거기서 빠진 것으로 기획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은 단성면 1억원, 대강면 1억원, 영춘면 1억원, 가곡면 5,000만원, 어상천면 5,000만원 연곡배수로, 가곡보발 도로포장공사, 대강면 용부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10원도 안들어간 읍·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건설과에서 해서 올린겁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해서 올리라고해서 한 것이에요.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에서 이렇게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어떤 형평에 의해서 어떤 예산편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해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안들어간 읍·면은 지역개발이 다 되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한 것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까지 1억5,000만원해서 나간 것은 도의원 사업비라고해서 이쪽으로 넣으라고 했던 것이고요. 뒤에 세건은 지역개발비라고해서 의원님들이 압력을 넣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업 3개 연곡, 가곡, 보발….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위원장님! 여기의 표기가 도비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도비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과목설정을 잘못 한 것이죠. 여기서 단성면, 대강면, 영춘면, 가곡면, 어상천면 현금 pool로 묶어 있여져 있는 부분은 도비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돼죠. 도의원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 도비사업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장익환위원님!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제안설명을 계속 듣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사업에 pool로 있는 10억5,600여만원하고 이 밑에 도비사업인지, 군비사업인지 잘 모르는 이 부분이 말끔히 정리되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과장님이 분명히 군비라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이것이 100% 군비지 않습니까?

군비 맞습니다.

군비면 어떻게 이렇게 편중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군비면 도의원 사업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의원 사업비는 수영장기반시설하는데 4억원이 들어….

이 사업장을 누가 선정했으냐는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서로 자꾸 말장난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완영의원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디 하겠다고 사업장 선정까지 다해놓고 있습니다. 이완영의원이 매포는 제가 있으니까 주민들 이해시킨다고 배정이 안되었고 영춘 1억원, 가곡 5,000만원, 어상천 5,000만원해서 딱 2억원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영춘 조위원이 어디에 한다고 계획….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그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