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강동면,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이렇게 크게 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소음측정망이 6개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공군 본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소음 같은 일반소음도는 주간에 60㏈, 밤에는 50㏈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건 생활소음도라고 해서 매년 4회씩, 그러니까 분기에 1회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측정을 받고 있고, 비행장소음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소음하고 비행기소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일반소음은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행장소음 관계는 웨클 단위로 WECPNL이라고 세계적으로 웨클 단위를 쓰는 데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단위가 다른데, 그래서 웨클단위라는 것은 일반 데시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80웨클 이상 지역만 보상 대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데시벨로 환산하면 약 9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소음도가 높은데,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일반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비행기가 언제 이륙하고 언제 착륙하는지 그런 사항을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사실상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릅니다만 일반사업장에서는 보통 주간에 65㏈…….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웨클 부분은 비행기의 운항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패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강릉 같은 경우 법률사무소가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법률사무소하고 태인법률사무소가 들어와 있는데 법률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양쪽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1,000명이 소를 제기해도 제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서부터 없다가 갑자기 이사를 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패소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패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제척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적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소음 측정하는 기관을 딱 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 대전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2012년은 시립대학교 아니면 안 받겠다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4억, 10억, 20억 들여서 자료를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김기영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개를 정할 때 현장확인을 통하고 지역 이장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역별로 해서 가장 심하다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거 말고 지금 6군데가 가장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번에 전국군지련에 갔다 온 건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물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 보충설명을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본 위원이 충주교통대학에 담당 교수를 찾아 갔다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절대지역에서 오는 주민들하고는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못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서 충분하게 우리 강릉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어요. 전달내용이 뭐냐면 1차 때에 피해보상 받던 주민들이 2차 때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제외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대학에서 소음측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해 다와 그런 사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교통대학에다 소음측정 용역을 줄 때 1년에 2회, 한 번할 때 5일씩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을 두 번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 교통대학에서 측정한 게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측정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건 올 봄에 한차례 더 한다, 그건 번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소음피해 지역은 거의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군지련에다 건의를 했었고 또 군지련에서는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진태의원이 국방위원인데 김진태의원사무실에 가서 군지련 임원들이 가서 애로사항, 그래서 웨클에서 데시벨로 해 다와, 현재 80웨클인 것을 75웨클로 낮춰다와, 다음에 아파트단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10개 동이 있다면 8개 동은 혜택이 되고 두 개 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모순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상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골목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밀집지역은 거의 해당이 되게끔 해 다와 그런 건의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같은 문제도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심지어는 현재 27%를 변호사수임료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것들은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만 배불린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변호사를 거칠 이유가 뭐 있느냐? 어차피 이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데이터가 다 있고 명단이 다 있고 가구가 다 있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지급한다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수임료도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들이 국회에 전달이 되고 이러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입법예고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군지련에다 회의 때마다 올라가서 건의도 해 주고 촉구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기타 안건에서 교통대학 방문 일정 조율하자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교통대학 방문하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지금 자기네가 용역을 받으면서 어떤 지자체 간 주민들 간에 협의라든가 사전에, 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수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사실 과장님 추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몇 번 연락을 해 봤는데 통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완고하게, 절대로 주민들이라든가 지자체를 확정이 끝날 때까지 만나서는 안 된다! 소음측정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에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서 못 만나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특위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전문가고, 아니면 소음측정 외의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당 측정 내에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특위에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비행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특위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비행장에서 소음측정기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어요?

비행장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항공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 법에 있어 측정망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가칭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령은 군지련에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측정망이 6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송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의원님이나 국방부나 군지련 쪽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사실상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사실상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일하기가 수월한데, 지금까지 모든 걸 소송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가보고 많이 자봤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릉시의회의 군비특위가 특별하게 소송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군지련에서 소음피해 청원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국방위원들에게 제시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법률로 만들게끔 자꾸만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단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고선 제외된 부분들, 그리고 미지급 부분, 만약 필요로 한다면 측정망 여섯 군데를 과거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동네 일부분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해졌던 측정망을 이참에 다시 의회 특위 차원에서 여섯 군데를 답사해 보고 그보다 소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건 향후 계획에다 넣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요식행위만 하려고 사실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 강릉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을 제일 처음 한 당사자가 저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임료 25%도 사실 이것은 어떤 법인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들 세 명이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 사례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때 당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험도 없었고 지식 없었고, 또 그렇다고 비행장을 상대로 승소를 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했던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기나 정기회기 때 말고도 수시로라도, 사실은 비행장에서 가끔씩 보면 비행기 훈련할 적에는 사전에 메시지로 옵니다. 언제 비행기훈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야간훈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만약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신다면 사실 비행기소음 제일 많이 나는 데, 진짜로 이 정도 나니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구나 하는 지역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또 저희들이 10대 전반기 특위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후반기 위원님들은 비행장을 못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과연 어느 비행기 기종이 날아가기에 이렇게 소음이 큰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되신다면 비행기소음 피해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계획을 맡겨주신다면 위원장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방식으로 해도 될는지 뜻을 모아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행장의 사전 훈련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군부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훈련일정을 전부 다 공개는 안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비회기 기간이라도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소음을 들어 보고 현장답사를 한 후에 비행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런 일정을 짠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행장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사전에 일자와 시간을 줘야지 또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