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농사철의 도래등 각자 생업활동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3월이후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방역활동과 산불예방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휴일도 잊은 채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5월29일 제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5월31일까지 예산안심사 특위활동을 하기로 하고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작은 예산이지만 경상예산을 억제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두기로 하였습니다. 특위 활동 첫날인 5월29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실을 비롯하여 위민홍보실, 자치행정과, 민원과의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월30일 문화관광과, 재정경제과, 환경복지과, 농림과순으로 설명을 들었으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지역개발부문의 시설비 세목중 개략적인 사업내역 내지 지역안배도 없이 계상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pool사업비는 다수의 특위원님들이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어느정도까지는 테두리를 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도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의 도비보조 사업비로 계상한 수영장기반 조성비 4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도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 등 여러면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여건변화나 납득할만한 사업계획의 보완없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재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답변이 없어 특위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특위 활동을 정회까지 하였으나 특위활동 마지막 날인 5월31일까지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어 심의가 지연되고 불투명한 사업내용으로 인하여 금번 회기중에는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을 뿐만아니라 금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지역 최대행사인 철쭉제 등으로 회기를 연장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철쭉제가 끝난 다음 다시 심사하기로 위원님들간에 합의를 보아 금번 제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떻게 하는 것이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하고 나아가 더 크게는 우리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인 만큼 동 결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