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님은 장용두위원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특위를 운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사중 설명자료의 미비, 철쭉제 행사 등 시간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유보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특위에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은 주민숙원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지 못하고 특위를 마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특위는 건설과 소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간사님! 지난번에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제안설명은 이미….

하다가 말았는데….

답변과정에서 지난번에 정회를 했는데요.

예, 장익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146페이지와 관련돼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0억5,600만원이 pool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을 차별해서 나누어 놓아가지고 각 사업명을 붙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붙였으면 붙인대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그 밑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다시한번 표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11억2,000만원으로서 읍·면별로 단양읍 1억원, 매포읍 1억원, 단성면 1억5,000만원, 대강면 1억5,000만원, 가곡면 1억5,000만원,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각각 1억5,000만원씩해서 전체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 11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정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pool로 되어 있는 것이 10억5,600만원밖에 없는데 11억2,000만원정도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은 하지 않고 보태진 것인지?

그것은 지난번에 어상천하고 가곡, 대강 요부원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일부 읍·면에 현장민원상담시 건의된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 통합해서 읍·면별로 안배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더하기 지역 주민숙원사업 그중에서 상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나누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상사업비는 왜 나누어 놓았습니까? 상사업비 같은 경우라면 충분하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계획 때 이러한 어떤 상사업비 형태로 할 계획이다. 이런 사항이 나와야지 상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상사업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최우수 3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3개 면 그런식으로 자체적인 계획은 세웠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제내지개발 슬라이드하고 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설명할 그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겠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실제는.

아직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성립이 된 뒤에. 다음에 중앙하천심의회에 상정되어서 그 위원들이 현지를 안와보고는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설명자료로 활용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10,000원 × 100원은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10,000원은 뭐고, 100원은 무엇입니까?

10,000원 × 100컷트, 컷트인데 오타가….

'원'자가 오타지요?

예.

제내지 개발에 어디어디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용역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사실상 가능하다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전체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특정지역 한군데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 국토관리청에 상정된 별곡지구하고 구단양 연안 상가지구 두군데를 중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예.

지금 재내지개발 슬라이드 제작하고 151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하고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비디오로해서 설명할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9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대전국토관리청에 하천 제척 신청을 했을 때 대전청에서 현지를 와보고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천 수문학분야로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용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천과 관련해서 생태계라든가 주변 종합적인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 검토서가 부족하다고해서 그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더 보완해서 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을 때는 한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학교수한테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분야만 최저경비로 해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보완자료 형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부군수님이 다니면서 각지역에 자기가 내가 공약사업이 아닌 사업을 해주겠다 이런 것부터 다 합해서 모든 것을 다 빼치우고 딱 1억5,000만원씩 공히 나누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이 다니든 군수님이 다니든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이것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15만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 야간학교를 개설한 이후에 전기료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전기료 80만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숙직비 뒷장에서 나옵니다마는 당직비를 삭감해서 가용료로 91만원 목변경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대로 당직비가 하루 1만원씩 300만원입니다마는 3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210만원 경감해가지고 91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저희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선 읍·면 상담지도요원 1명씩해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한명 배치받아서 하고 있는데 취로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뒷편에 상수도관이 노후되어가지고 수리를 작년에 환경복지과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500만원은 예산에 반영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조달단가도 1,500만원정도는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가곡 시험포장에 저온저장고를 조성해 놓았는데 IMF 이후에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엿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편성해 주셨던 당초예산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결과 사업별로 어떤 것은 신청량이 많고 또 적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과묘목 개별지주대 부분은 937만5,000원을 경감하고 느타리 버섯도 2동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농가가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두분이 했다가 한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경감을 하고 과수보온덮개 제초시범 관계도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다만 고추 품질향상, 세척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은 신청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과 이중봉지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우리 지역은 우박피해라든지 또 앞으로 수출 사과를 목표로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과 지시사업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50만원 경감을 한 내용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가에 저희가 각종 종자보급종을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벼 보급종을 공급한 농가에 수매가격과 보급종 차액이 20kg당 약 3,980원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비용만큼 4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전문 농업경영인 최고경영자 과정은 우리 북부지역은 단양, 제천, 충주, 음성, 괴산까지는 건국대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1년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두분이 입교를 했다 한분이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한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300만원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100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의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45만4,000원이 급여가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가 15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료를 군에서 일괄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월 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농촌지역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지원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의료비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기를 경감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1,05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강증진 보조사업은 먼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내려온 것인데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비 예산집행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지침서대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종합검사 1,082만8,000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에서 하던 것을 이것을 하지말라고해서 시·군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스프링 기혈기구입입니다. 발마사지기랍니다.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에 88만원해서 2개를 여자용하고 남자용 하나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와 관계돼서요. 성인변 종합검사 전액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전액 군비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대개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도비 50%, 군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것이 순수하게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순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인데 도비 삭감하는 것하고 군비 삭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무료로 검진해 줍니다.

여기는 성인병을 학생들한테 성인병을 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1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성인병 종합검사 전액감해가지고 1,082만8,000원인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지요. 감을 시킨 이유가.

그것은 제가 좀…. 서류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저희 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타회계 전출금 4억원인데 4억원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4억원인데 이것은 말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125페이지 저희들 시설비로 정수장 예비 변압기 설치에 4,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예비 변압기가 없어서 유사시 정전 사태를 빗게 되면 이틀내에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군이든 예비 전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비전압기를 확보를 못해서 금회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간이상수도 저수조정비를 위한 장비 물품취득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에는 2대를 요구했는데 1대만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시 읍·면 간이상수도 저수조 청소를 봉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 당초예산에 확보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청소를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가고 그래서 금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상수도 홍보물제작 1식과 원수사용료, 그리고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에 대한 모터수선비 그리고 영춘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 홍보물제작 이것은 단양 들어오는 관문에 급속침전지 탑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녹색으로만 도색을 해놓으니까 조금 의미가 없고 본청에 홍보물을 잘 그려놓아서 입구에 저런 스타일의 홍보물을 하나 제작해 두면 단양 들어오는 관문이 인상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물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50만원밖에 안세워져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깎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누수관로 수선비 3,000만원, 상수도제수변설치에 한 2,400만원정도, 상수도 노후관 설치에 800만원정도, 끝으로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으로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완속여과지 여과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단양 조성 당시에 여과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간간이 보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완속여과지를 고치지 않으면 여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이 되는데 그래서 금회 우선 급한대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되지 않는 예산 보고를 드리는 말미에 저희들 애로 건의사항을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욕심을 더 안내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앉는 것도 좋지만 상례로 봐가지고 금번 덕천 취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중앙시스템을, 그러니까 통제시스템을 곁들여서 사무실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장소가 협소해서 여의치 못하고 해서 마음의 갈등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 어느 때고 신축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이상수도 당초예산 pool 사업비로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1억원 추경에 확보가 되겠다 이런 기대심리로 당초예산 2억원 세웠을 때 제가 재원을 걱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경을 기대하고 이번에 요구했는데 간이상수도 pool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지역별로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생활민원에 접하고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실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2억원가지고 작년도에 못했던 곳 12군데를 해소는 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소를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농사철이니까 시설보수를 해주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기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절약을 목표로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상에도 거의 1억원가까이 저희들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억원 가까이 벌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절약도 하고 또 예산을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실제 그 시설을 갖추고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한 1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정수장 침수지하고 여과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3등수 물을 그냥 버려야 하는 아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1년동안 고생하면서 얻어진 산교훈속에서 3등수 물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것을 좀 절약해야겠다. 그래서 정수장 개선 물절약사업으로 3,7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금회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만약 정수장 3등수 물을 재활용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3년이면 3,750만원을 복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만큼 절약하는 그러한 시설사업이 되겠는데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지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매포하고 단양하고 배수지 용량이 적습니다. 이번에 취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단양배수지하고 매포배수지를 치워야 하는데 작년도 사업에 도에서 4억원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책정을 받고 도비 4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군비 대책이 없는 결과 금회 도비 2억원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2억원만 보조내시를 해주고 2억원이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애써서 예산 도비 4억원 확보한 것을 그나마 2억원도 지금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양하고 매포 배수지 취수장확장과 관련해서 해야할 부분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에 취수장 확장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덕천취수장을 토요일부터 가동을 중단시켜왔습니다. 그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취수를 현재 정수장내에 있는 옛날시설, 그동안에 단양, 대강, 단성, 그쪽에 방면에 매포에서 나오는 오수를 먹을 수 있느냐 이래서 제가 간후에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설을 언젠가는 써야 할 것 같아서 간간이 시설 보수를 우리 손으로 해왔는데 이전에 다행히도 저쪽에 취수장 확장과 관련해서 정수장내에 있는 취수장을 불가피하게 활용을 해야하는데 토요일부터 덕천취수장을 전면 중단을 하면서 이것을 취수하고 있는데 용량이 아침에 분석을 해보니까 취수용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중모터 3대를 설치를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3대를 설치하게 되면 1대에 300만원정도 된다니까 3대만 하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이 있는 충북모터에 임차형태로라도 3대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에 따른 호스가 필요한데 그 호스도 200만원어치, 한 300만원어치 가까이 들어야지 우리가 정수장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취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 자신도 실무 소장으로서 답답하기만 하고 누구에게 이런 애로 건의를 드리기도 어렵고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때워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한데 돈드는 일은 저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부질없는 건의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간이상수도 pool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수장개선 물 절약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산경험을 토대로 예산을 건의 했던 부분이고, 또 배수지 확장과 관련해서 단양·매포 배수지를 치워야 하는데 그나마 얻어온 돈도 뺏겨야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설명중에서 "참 갑갑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본인도 참 갑갑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2억원이 본 예산에 섰는데 2억원을 다 소비하고 하반기에는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방법이 없다. 방치상태로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가 단양군민의 한 40%는 되겠지요?

60%가 넘지요.

60%나. 그래서 주민들의 60%가 넘는 식생활 문제를 대책이 없다. 진짜 소장님이 갑갑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듣는 우리도 진짜 갑갑한 심정입니다. 우선 사업비가 배려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갑한 심정으로 집행기관과 우리가 앉았다는데 참 답답하게 느낍니다. 이런 상수도사업까지 말이에요.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읍·면 소재지나 도시가 아니고 거의가 영세농민들로 되어 있는데 먹는 물까지도 농민들이 괄세를 받아야 되나 참 이런 현실이 암담하고 갑갑합니다. 우선 배려가 되어야 될 부분에 배려가 되지 않고 총체적인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되는 예산설명을 듣고 있다는 본인 자신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요.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시간후에라도 다시한번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단양군민의 60%가 식생활에 의지하고 있는 이 물만큼은 영세농업인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하는 예산 설명보다는 일반생활에서 소외를 받는 농업인들이 먹는 물까지 괄세를 받지 않는다. 먹는 물만은 그래도 상수도 사업소나 집행기관에 의해서 그래도 확보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아니면 차후라도 필요한, 작년에 예산을 3억원 썼는데 금년에 2억원밖에 안세워져서 1억원은 하반기 사업을 못하시겠다.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굳이 말씀을 드리라면 우리 흔히 말하기 쉽게 다음 추경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금년 간이상수도 부분만큼은 위원님들 부딪히지 않게 참 무던히도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만큼 이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막연히 대책을 굳이 말씀드리라면 추경예산을 요구하겠다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어떻게보면 하나에 흘러가는 대책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지 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대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가을에 할 시기, 봄에 할 시기 이것을 논하기 전에 거의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물을 당장 못먹으니가 보수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입장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느냐하니까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급을 요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예산인데 반영이 안됐다. 차기 추경에 반영하겠다하는 얘기는 흘러가는 대답일뿐이다.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단양군민들 60%가 의지하고 있는 이 간이상수도 문제가 지금까지 개·보수비가 한푼도 없이 그냥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의회에 대고 대책을 어떻게 묻겠느냐 하는 형태가 되었으니 이것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앞날이 암담한 그런….

소장님!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3억원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에요.

이번에 1억원했습니다. 작년….

작년 수준이 3억원이었는데 작년 수준에 비해서 본예산에 1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므로 1억원을 더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 간이상수도 부분만큼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민원이 발생되어도 방법이 없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궁하니까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흘러가는 얘기일뿐이다. 이것이 답변의 주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식입니다.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답답한 심정이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업무적인 입장을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에 요구를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예.

지금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대안을 좀 강구해 봐라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중에서 돈 1억원가지고 60%에 해당하는 영세서민들이 안정급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하면 큰 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 1억원이 없어서 우리 농촌에 농업인들이 변두리 사는 촌사람들이 식수도 걱정을 해요. 만약에 사태가 났을 때는 식수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대해서 또 예산심의를 했다는 저희들 의회 자신도 참 낯 뜨거운 일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될 수있는대로 어렵고 소외당한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이 배려가 되어야 될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역행되는 그런 기분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소장님께서 지금 pool적 예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pool예산에서 매달려서 될 때 하자. 안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이라면 이것 300페이지 되는 예산 다 필요없어요. pool로 묶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없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긴박하고 꼭 필요하고 영세서민들이 필요한 안전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급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초점이지 pool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것 가지고 적당히 때워서 넘어가자는 그런 미온적인 대책가지고는 진짜 영세 농업인들이 단양군청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있는 의원님들 여덟 분은 무슨 소리를 듣고 뭐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까. 60%나 되는, 물론 단양 변두리에 갈수록 더 %가 올라가고 촌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를 가지고 있겠지만 70∼80%되는 주민들이 식수대책이 없어도 무방비상태로 막말로 너만 배부르고 잘있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얘기해도 저희들은 답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번에 사업소에서 계상한 간이상수도 부분이 요구한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조위원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말이지요. 간이상수도 때문에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60%가 못먹을 정도로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그리 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져가는 지역개발비에서 그것을 충당하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듣기로는. 그런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죽겠는데 지역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서 팔아가지고 등짐을져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각 읍·면에 가지고 가는 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한거요?

안그렇다면 본 예산에서 1억원 세우고 이번 예산에 1억원이 안됐다면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능하다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된 것이 36억원정도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스스로가 경영관리해서 그 회계내에서 다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전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부분을 누차 얘기해 왔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이것이 현실화가 돼서 특별회계내에서 다 해결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조동형위원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 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드리고 물가대책심의조정하고 조례까지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7월 의회가 개최되면 조례개정이 되면….

정례회에 올릴 예정입니까?

예. 바로 시행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변압기 말입니다. 그 변압기가 지금 현지 있는 것 말고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비전압기. 그옆에. 그러니까 U턴식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바로 U턴을 시켜서 이쪽으로 전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것이 예비변압기….

그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예.

홍보물제작은 예산이 적어서 안된다 이것이지요?

글씨만 쓰면 150만원이면 되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단양관광이니까 저 나름대로 어떠한 그림으로 팔경을 어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는 좀전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60%가 우리 단양군이 간이상수도라고 했는데 작년에 2억원을 다 썼습니까?

부족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다 썼습니까?

해달라는대로 저희들이 못해줍니다.

부족하다.

예, 위원님들 작년에도 겪으시고 금년 봄에도 아마 겪으셨듯이….

그러니까 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

예.

예, 알았습니다.

정리 좀 하십시다.

간이상수도는 우리끼리 합시다.

제 얘기를 듣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겠다는 것 뭐. 실장님이 내가 여기서 예산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 선뜻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글쎄 하겠다는 얘기인지. 60%. 그러니까 단양군민의 60%가 물을 못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답답하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60%가 생활용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예산설명을 받으면서 여기서 얘기 안하면 어디가서 얘기합니까? 밥 잡수러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수정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었다면 차후에 얘기가 있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때 얘기가 안되면 어디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 돈 걷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대안을 내놔야지. 지금 대안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집행기관에 대안을 묻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게 되면 후반기에 어차피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6월달이니까? 2억원 부분은 상반기에 거의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2억원인데….

2억원이에요.

예.

그럼 일단 조정하십시다.

글쎄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할게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단양군민의 60%가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돈 1억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제대로 하시겠다, 방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지금 시종일관 얘기는 대책이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식의 얘기가 되니까. 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할 얘기가 아니다 이런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활급수에 관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난상토론이 될 일도 없지요. 다음에 저희들이 실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를 하고 그럴텐데 전혀 대책이 없다. 답답하기만 할뿐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는데….

됐습니다.

내 얘기 다….

됐습니다. 예산담당이 재조정하실….

간사님! 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실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실장님은 관여를 안합니까? 예산담당이 다 짜가지고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실장님이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산이 1억원씩이나 올라왔다가 그것이 누락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님만 그것을 다해 가지고 편제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나는 심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제가 예산제안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 피차 서로 심적 부담이 가니까….

오주사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간이상수도 부분은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 1억원이지만 중요한 돈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라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실장님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를 작성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