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활동 및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해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선인 법인을 공모, 선정, 위탁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영종분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 소재지의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장애인의 재활활동 및 지도, 장애인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및 재활을 위한 각종 정보지원,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부터 3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 총무, 생활지도원,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시설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 시설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년이 돼서 다시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위탁대상 시설이 3개인데 어떻게 한 법인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같은, 한 법인이 위탁하는 걸로.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과거에 위탁업체가 잘해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재위탁의 위원회를 통해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어떤 경우에는 잘 해오면 그냥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는 다시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냥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장애인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질 높은 청소년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 법인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참외전로 72번길 21, 동인천동 주민센터 3층이며 면적은 207.33㎡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검사실, 상담실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던 월디장난감 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인 장난감 대여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로 전환·운영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운남로 54번지이며 면적은 101.4㎡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동인천동 주민센터 3층에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센터장 1명 및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운영 기준 별표1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자격기준 별표2에 따르면 상담복지 분야 일정 학위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실무경력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저소득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을 기반으로 2009년에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 54(율목동 231-79)에 설치한 ‘월디 장난감 도서관’을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3년 9월 26일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로 전환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기
김재기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이제라도 저희 중구지역에 개소되게 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구청들의 운영현황을 살펴봤더니 운영형태가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남구는 직영하고 있고 부평구도 직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위탁한 데를 보니까 대부분이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다 맡아서 했는데 서구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했네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도 위탁자격이 있는 거네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근데 이 업무가요. 주로 상담업무를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게 되면 또 그만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다른 데 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야 어디가 위탁할지는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직영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남구나 부평구, 우선은 직영보다 위탁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도 있고 또 전문성 문제에서도 좀 더 위탁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소홀할 수 있는 감시·감독 같은 것 그런 거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처음으로 생기는 우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니까 유난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저도 전에 한번 이런 거를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이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쨌든 중구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첫발을 내딛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관심 갖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 민간위탁, 그러면 민간위탁 전문단체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위탁공고 내봐야지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으면 직영을 할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떤 단체가 주로 하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청소년, 주로 청소년
규찬
김규찬위원
해당되는 단체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물론 여기에 나와있듯이 가톨릭아동청소년 거기서도 올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데는 당연히 참가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청소년들이 여기 옵니까? 찾아 갑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찾아 와서 상담도 하고요. 저희가 또 그에 맞는 지역사회 연결도 해 주고
규찬
김규찬위원
청소년한테 찾아가야죠,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규찬
김규찬위원
청소년들이 여기 오려고 그러면 자동차고 없고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러면 멀텐데. 영종·용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영종·용유도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먼저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영종·용유에도 하나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같이 나가는 김에 동시에 아예 같이 설치해버리지, 처음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장소가, 근데
규찬
김규찬위원
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장소문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장소문제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마땅치 않아서 못구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영종·용유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이거 하고요. 장난감 도담도담 그것도 같이 영종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용유에 종합행정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지. 가정교육과 담당 하나 만들든가 해야지. 아니면 주민복지과 관련업무를 하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관련되는 종합행정사무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사무실 생길 때마다 반쪽짜리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의회에서 그랬죠. 계속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종·용유에 반쪽 복지 안 하기 위해서 영종·용유에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지는 종합사회복지 행정사무공간 이런 거를 좀 해서 이런 거 생길 때마다 하나씩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에 중구 자원봉사센터도 2, 3년 있다가 하고 다음에 중구자활후견센터는 한 몇 년 있다가 하고 이거는 몇 년 있다가 하실련가? 이것도 한 3, 4년 있어야지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늘 주장하는 게 제가 뭐 공항신도시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북성동에 살고 신흥동에 살아도 중구 전체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상가 주민과 주택가 주민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중구가 모든 예산을 많은 예산을 상가 주민한테만 상인들한테만 혜택이 가게끔 집중해서 쓰는 것 같다. 그러면 주택가 주민들은 어떤 도대체 중구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 거냐? 다음에 직장인들은 중구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 거냐, 그런 계층과 직업과 지역간에 균등한 행정혜택을 제가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이죠. 지금 균등한 행정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시설이용, 다음에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늘 50% 복지가 아니라 100% 복지가 되려고 그러면 균등한 행정혜택이 있어야 된다. 지방자치법 13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사무를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균등한 행정혜택이다. 그러니까 법에까지 지방자치법 13조에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하고 안 지키고 있는 중구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중구청 공무원과 중구청장과 중구 공무원,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가면 즉각 대안을 마련해서 영종·용유에도 할 수 있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희망복지지원단 이동상담실을 10월 30일부터 운영하신다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거죠? 저희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그것도 영종·용유에서 민원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가 세대가 유입이 되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여기 중구청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인원을 배치를 해서 현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찬용
최찬용위원
주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이런 거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통합사례관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제일 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나가서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도서지역 복지에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나 기타 여러 가지 도서지역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무의나 이런 데. 가사·간병도우미 수혜 대상자 모집하거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거 우리 무의도지역에도 혜택이 가고 있나요?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경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도에서는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게 어디냐면 시내동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무의도나 이런 도서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들어오더라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도 뭐냐면 병원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이 다 시내동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시내동에서 어쨌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희망복지지원단, 이동상담실을 영종, 운서, 용유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도서지역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무의도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에 소장님 한 분만 계시잖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한 분이 서비스 하러 나가면 사무실은 빌 것이고 거기까지 찾아오게 하는 건지 한 명 갖고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는지 어이가 없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찬용
최찬용위원
같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그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못하는데 도서지역에 대한 혜택은 사실은 전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토론회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참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정말로 다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쪽에다가 뭘 얼마나 수혜를 주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례관리 발굴하고 서비스 하시는 부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제가 복지라는 게 교육복지, 문화복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그쪽은 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문화 쪽도 문제고 교육도 그렇고 보육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사회복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사·간병도우미 같은 그쪽에 거의가 노령인구가 많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규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연장선상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중구에 소무의도, 무의도 이런 섬지역까지 곳곳에 가서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청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당되는 수요자를 찾아내야 되고 또 발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구청 공무원들은 이제 중구청 청사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영종·용유까지 한번 출장 나가는 게 쉽지 않다. 날 잡아서 나가요. 오일장 가듯이. 날 잡아서 가잖아요. 솔직히 다음에 더군다나 무의도까지 넘어가는 것 소무의도까지 가는 거는 더더욱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는 수혜자나 이용자가 활용하는 분이 드물거나 적지 않을까요? 그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소무의도 구석에 살아도 그 자격이 맞으면 다 돼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단지 저희가 아까 나가서 얘기 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은 사실상 소득과는 120% 이하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생계, 급여 이런 것도 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우리가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놓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영종, 용유, 무의 여기는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그거를 처리하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래요.
규찬
김규찬위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정책이나 제도는 지금 무의까지 가봤어요? 가서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홍보를 하셨나, 소무의도까지? 못했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홍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가지고는 무의지소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을 통해서 무슨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러한 회의 때는 항상 우리가 팜플렛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통장들로 하여금 반장들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과연 그 부분이 맞을 것이냐 해서 저희가 직접 이번에 투입 해가지고 해서 그 성과가 난다면 더 투입을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3명이 비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평균 9시 이전에 퇴근을 못해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복지분야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과도한 업무, 이런 거를 이해하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작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은 늘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안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맨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 그거야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죠.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어쨌든 인원이 적어서 중구 10만 구민이 골고루 구석구석, 곳곳마다 이런 행정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하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희망복지지원단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영종, 용유, 운서지역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확대 아주 이거는 전향적이고 고무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균등한 행정혜택을 하기 위한 솔선수범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더욱 더 중구 전체 주민에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하시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번 오세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같이 해서 논의를 해서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봐요. 찾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우수복지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그 앞에 주요사업이 내년 사업하겠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내년에,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월 말 현재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이 30명 1000만원인데 30명은 주로 대상이 어디, 고등학생인가요? 어디인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이 30명이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4월 달만 저기 된 거고 이게 지급이 연 2회에요. 그래서 4월, 10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포함돼 있지 않아요.
철홍
김철홍위원
대상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수급자.
철홍
김철홍위원
고등학생이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고 저소득층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철홍
김철홍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장학금
철홍
김철홍위원
아, 장학금.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학금이니까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로 60명 정도는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사실 우리가 월디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총무과 쪽에서는 장학금 또 주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돈이 없어서 학업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런 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보조를 해 주지만 그밖에 독지가들도 많이 장학금을 내놓고 해서 또 학교에서도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제가 월디장학회는 사실은 어떻게 대학생만 국한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수업료 못 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월디장학회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경로로 다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월디장학금 거기 지급 받는 사항은 물론 어려운 사람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는 사항은 완전히 국한이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데 거기 자녀들 왜 취지가 왜 그랬냐면 사회복지기금에서 했냐면 처음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죠.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다 지급을 하는데 하다못해 학교 교복까지 지급해 줍니다. 그러나 사기차원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거를 그때 목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아래 보면 알았고요.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해서 내년엔 3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9월 달까지 700만원 정도밖에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가는 사람은 다 지원해 줘도 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3500인데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1억 500이 있었어요. 500을 감했는데 감한 사항이 어디냐 이게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500을 감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간에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안 가도 되고 이러한 사항이 있고 어디는 가는 데마다 또 금액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약간 고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5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형편이 충분한데 수학여행에 참여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보낼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수학여행을 못 간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못 간다고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사항만 어떻게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지원 해 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까 얘기했지만 차상위계층에서 가고자 하는 학생, 이런 사항을 학교에서 선발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학교로다가 지급을 해 주죠.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회복지 측면에 대해서 막 요구하고 떼 쓰고 오셔서 하는 부분은 가만히 보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7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55만원 받았어. 왜 나머지를 안 주냐? 그랬을 때 따져보면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서 또 자녀들이 받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외에는 아마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우리 중구자원봉사센터 평가가 뛰어나죠? 잘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연속 1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름대로 구청에서 평가는 어떻게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중구자원봉사센터가 잘 하고 있는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하죠.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한 목록 가지고 대비해서 우리가 해요. 일단 시에 평가를 준비하는 사항이죠. 그렇게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아마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일이 상당히 많아요. 또 하는 부분도 많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하는 봉사자가 2만 3500명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전국에서도 아마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인순 소장이 아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뭐 잘 하고 있으면 설문조사도 할 필요가 없긴 없겠네요. 잘 한다고 그러면 역시 평가가 항상 좋으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도 또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시비가 너무 적어요. 우리 구비가 너무 많아. 원래 그렇게 돼야 되나.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우리 구비가 거의 어떻게 8, 90% 되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사업에 저희가 한 1.5배 많으면 3배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투입이 많이 될 수록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많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 한 20개, 3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33쪽에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이거 어려운 그런 가정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98건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됩니까? 불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제일 많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주소득자가 사망을 하면 누가 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감옥을 갔어요. 그런 경우, 행방불명자. 그다음에 중한 질병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런 거는 긴급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화재. 또 단전이 돼서 1개월이 경과된 부분.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에 돌아가는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웬만큼 산다고 하더라도 당장 복구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있다 와야 되고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긴급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 보면 최저생계가 150% 이하여야 되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이상인 경우에 화재가 났다. 그런 경우에 도와주는 건 지금 없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적십자라든가 그 이외에 자생단체 그쪽으로 손이 써져야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쪽이요. 여기에 어떤 수급자 지원대상에 대한 변화 같은 게 혹시 근래에 있습니까? 옛날이나 똑같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대상자가 지금 현재 14년도에 대상자에 비교해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그 분이 돌아가신 부분이 있고 또 신규발생 되는 부분이 있고 전입되면 전출 나가는 저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맞춰 돌아갑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두 번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반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요. 부양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수급자에 포함을 시키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신고를 해야 강제부양 의무를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부모입장에서 그렇게 자식한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못하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구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양능력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례관리. 그쪽으로 돌려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중구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 법의 척도가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연구를 좀 많이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구제적인 예를 들면 부부간에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입양을 했어요. 시집을 갔어 여자인데 그런 경우에 남편이 부양을 해왔는데 부양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양을 안 하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경우도 보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홍
김철홍위원
사례관리?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이라든가 통합사례. 이런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복지욕구가 커가는 그런 현실에서 복지와 관련되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공무원 역시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김철홍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다른 각도로 1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6억 4000 예산이 있는데요. 지역에 보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벽화 그리기 했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23군데인데 가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탈색된 데가 있어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갖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벽화 그리기 사업은 사실상 완전 100% 전문가가 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탈색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23개소, 도원동서부터 해서 시립도서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인순 소장이랑 상의를 해서 다시 또 하려고 그럽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도시 미관상 처음에 보기가 좋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보니까 총 4회 하셨네요. 사업 네 번째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호응도 어때요? 어디서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라고 해서 IBK 기업은행에서 후원해줬어요. 그래서 1억 6200만원 후원해 줘가지고 밥차를 1억 1900만원에 시에서 샀어요. 그래서 4300만원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 소장님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뭐냐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 계시는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해가면서 아주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로 노인정에서 많이 하시겠네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정도 하고 동 주민센터 2층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아니면 아파트 마당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 같은데 음식 같은 거는 주민들 혹시 불편사항 없었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음식도 실질적으로 밥차에서 직접해요. 직접 삶고 굽고 그다음에 밥도 지어서 하기 때문에 탈날 염려도 없고 여름에도 까딱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맛있다고 그래요.
관만
임관만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138페이지 거기 수급자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어르신이 수급자가 있었는데 계속 수당을 받다가 아들이 아마 직장을 잡았나봐요. 그러니까 아마 수당이 끊겼나봐요. 끊겼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음 달에 먹을 쌀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기간을 두고 미리 연락을 줬으면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아들이 취직한지 모르는데 아들이 취직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생기니까 자기가 수급자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있어요.
관만
임관만위원
아마 이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수당이 끊기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진짜로 이런 부분을 간격을 두고 경고를 해서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대비를 하시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주일만에 끊기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독지가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수를 해서 빨리 우리가 대처를 해서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상적으로 해요. 일시적인 상황에서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저래해서 수당을 받았는데 자식이 거의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버리다시피 하셔가지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아마 단절되니까 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관심을 잘 갖고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옛날에 이제 가정교육과가 떨어져 나가서 그런지 그전에는 복지과 질문을 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보고하시는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축약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면 좋겠는데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로당 지원금을 경로당 별로 조금씩 다 다르죠? 크기에 따라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면적, 또 어르신 수.
철홍
김철홍위원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년동안에 운영비, 난방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 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157쪽에 보면 제가 잘못봤는지 어떻게 언뜻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비가 국비가 16억 얼마. 시비가 26억 얼마. 그러면 그것만 해도 42억인데 제 계산으로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조금 차이가 있네요.
철홍
김철홍위원
또 그다음에 구비 2억 5000까지 합하면 차이가 많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조금 국·시비 금액을 조금 잘못 표기를 한 것 같네요.
철홍
김철홍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복지수요가, 복지욕구가 점점 높아져가니까 맡은 바 책임도 더 막중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복지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잘 하시고 있는데 혹시 강당 보수 하신 거 아시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잘 됐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처음 개관할 때 그 상태로 바닥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15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드렸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다 해드렸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공사할 때 가서 보고 그다음에 갔더니 좋더라고요. 비가 오고 날씨가 궂으니까 습기가 찼나봐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활동 하시는데 걸리고 넘어지시고 왜 했냐고 되려 불평들 많으시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러셨어요.
관만
임관만위원
엊그제 제가 갔더니 그때도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이번에 다시 공사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행사 갔을 때 이상 없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공사, 거기에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예산을 내시했죠? 거기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거기서 공사한 거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본청에서. 그래도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노인들 좋게 해드렸는데 되려 불편하게 걸리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인가 다문화, 도원동 거기서 답동으로 이전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도원동에 있던 건물은 매각이 됐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매각을 해서 개인이.
관만
임관만위원
개인한테 매각 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셨구나. 다문화 거기 가서 넓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시설도 많이 완비를 했고요. 또 장소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관만
임관만위원
위치만 알지만 사실은 한번도 못 가봤어요. 핑계 같지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답동 신협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언제 한번 가볼게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47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이제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중구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주로 환경지킴이 사업 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노인인력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일자리를 중구청 차원에서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어르신들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2, 3일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여가겸 용돈정도 이렇게 버실 수 있게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또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동기 부여도 하는 게 의회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더라도 양해 좀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 장애인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장애인학부모 중구지회 출범식인가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인천시 장애학부모 지부장께서 영종에 오셔가지고 인사말씀에 자기가 여기 한번 와 보니까 비장애인도 한번 왔다갔다 하는데 엄청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이 이렇게 치료 받고 얼마나 힘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공감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저도 영종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비장애인도 진짜 한번 이동하는 게 힘듭니다. 거기는 버스도 없고 차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은 어떨지는 제가 직접은 체험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청이나 인천시가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폭적으로 진짜 중구와 인천시가 해서 장애아동 내지는 장애인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애인 분들 욕구도 많으시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부합을 못해드리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분관 때문에 저한테 괜히 많이 혼나시고 했는데 어쨌든 말이죠. 위치적으로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지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보살펴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보고에 없는데 미단여단포 경로당 내년에 신축합니까? 본예산에 넣을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일단 발전소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상정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토지비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구유입이 좀 적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그곳 주민들은 다른 경로당도 30명인데 왜 여단포경로당만 자꾸 인구 따지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토지를 구입을 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더라도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들의 주장이 저도 인구가 더 늘어난 뒤에 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다른 경로당은 이것보다 안 된 경로당도 있지 않느냐, 있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요즘에 신규경로당은 거의 아파트경로당이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의 경로당도 적은 인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어준 경로당은 거의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면적 대비 따지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워낙 멀어서 또 영종 내에서도 운남, 운서까지는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져 있으니까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옛날에 토지보상 받을 때 3억인가 5억인가요? 예치 해놨잖아요. 중구에다가 해 주셔야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땅 사니까 지어드리는 거는 곧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제가 영종·용유에 종합복지사회시설 시내에 있는데 영종에는 없는 거 이런 거 대책을 9월까지 의회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해 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책은 세웠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대책은 저희 팀장들 국장님 모시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 단정적으로 저희가 최적지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영종복합청사 제2종합청사에 복지동을 2개층 정도를 증축을 해서 1개층은 장애인 시설로 쓰고 하나는 노인문화센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은 내렸는데요. 거기가 지금 개관한 지가 올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됐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영종출장소도 본관 짓고 얼마 안 있어서 별관 짓고 다 본관 지어 났는데 또 모자라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또 어디 임대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만한 부지를 사기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상가나 이런 걸 리모델링 하는 게 사실은 복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신축비에 70%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이 우리 구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LH 쪽에 알아 보니까 그쪽에서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저희 구에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참 그리고 진짜 LH에서 하늘도시를 더 조성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어주기로 했어요? 확인된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어주는 건 아니고 공영부지 내 시설로 해서 5000㎡로 두 필지 정도를 무상으로 양여하겠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항부지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공원.
규찬
김규찬위원
공원부지 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5000㎡를 무상양여 하겠다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부지를 무상양여를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신축할 수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게 있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근데 출장소도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신축한 지 또 증축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내년쯤 하반기쯤 저희가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안은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거기가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분관 그 자리에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하는 게 중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설들이 균등하게 균형있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중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똑같은 시설을 더블로 듀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시스템으로 해야죠. 안 할 수도 없죠. 이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유건물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면 5000명 인구가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영종·용유가 인구가 더 늘어났어요. 내가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구청 대응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구가 늘었는데 중구청 주민들이 영종·용유가 인구가 50% 됐으니까 중구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전부 다 인구가 많은 데로 옮기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답변할 방안이 있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꼭 인구 수만 갖고 할 거는 아니고 저희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구도 사실 많거든요. 동구나
규찬
김규찬위원
없으면 그런데 있는 거는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주장 했을 때 행정소재지 주소지가 인구로 따지지 그러면 뭘로 따져요. 여태까지 그럼 여태까지 인구가 많으니까 시내에 있었는데 앞으로 거꾸로 영종·용유가 인구가 많아졌을 때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면 그 대응을 중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쪽 시설에 맞게끔 또 그쪽에 해야죠. 기존에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또 지을 건가요? 듀얼로 할 건가요? 2개, 2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요구를 해올 경우에 공무원들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대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니, 똑같은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새로 또 그쪽에 완비를 해 주는 게 맞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하는 데 2, 3년 걸리죠. 한 2, 3년 걸릴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부지만 있으면 그렇게 2, 3년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출장소에 신축을 해도 2, 3년은 걸리잖아요.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2년 하면 2, 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소면 전소, 아니면 하늘도시 부지를 빨리 받아서 LH로부터 거기다가 짓든가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국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대응을 마련해 주세요. 네?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균등한 행정혜택에 제1덕목이라고 할까요? 제일 중점이 균등한 행정혜택 13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인식을 제대로 하고 행정사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4년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이요.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도 한번 방문해 보고 또 아파트에 거기는 어떻게 민간어린이집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또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같은 국공립어린이집도 신축해서 아주 시설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제가 느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역시 시설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 보육교사의 급료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어떤 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그런 법칙과 연관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뭐 학원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 역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또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들이 수도없이 문 닫는 학원들도 있고 또 그렇게 경쟁이 돼야 우수한 학원이 만들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뭐 인원이 딱딱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무슨 더이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간절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저희 생각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좋죠. 민간이나 가정보다 아무래도 서비스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도 구립어린이집이니까요. 사실상 확충하면 좋은데 부지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육 공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거든요. 다른 데는 10%는 안 되는데 저희는 12%가 넘어요. 그래서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필요한 면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열악한 데가 있기는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다른 데보다 나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때 어떤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역시 인천에서 신청률이 가장 낮다. 그렇게 보도된 적도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은 백년지대계고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오늘날만큼 역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 열의가 세계적으로 역시 최상위다. 최상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다. 우리가 자원으로 따지면 인적자원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땅도 좁고 지하자원도 적고 그래서 그런 교육환경을 잘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추진계획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이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비둘기하고요. 금산하고 갈매기, 중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비둘기, 금산?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갈매기, 중부 어린이집.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개인어린이집은 시설보강 지원 그런 게 없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 또 열악하면 또 비리적인 그런 요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보육시설은 중구를 따라올 데가 없다. 절대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를 안 간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다음 쪽에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올해는 2억 1800.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23억.
철홍
김철홍위원
아, 22억 8800. 내년에는 23억 85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학교 환경개선도 물론 너무나 낙후됐으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동안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이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관해서 학교마다 중국어를 하는 학교가 많이 있죠? 지원해 주는 학교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몇 학교쯤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판단할 때 여러 학교가 있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청소년 관련되는 그런 예산에 국제교류예산이 한 3000만원 서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어떤 단체에서 교류를 늘 매년 교류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공부하는 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워서 서로 교류하고 왕래를 한다면 중국어 배운 보람도 있고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역시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많이 밀려오고 있고요. 역시 관광특구지역에 어떤 호텔 같은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약이 안 되고 아무리 빽을 쓰려고 해도 어떤 날은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발전이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바탕으로 역시 청소년 교류하는 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했으면 예산을 많이 안 하더라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그런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63쪽에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이거는 뭐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말 그대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어디다가 설치한 건가요? 이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공원이라든가요. 잠깐만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데 설치한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근린공원나 소공원. 주로 공원에 어린이공원이나
규찬
김규찬위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이런 데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데 다니는데 이동통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이거 설치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강화, 이게 주로 아동·청소년 이런 게 많네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필요하죠? 이런 건 잘 하시고 이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인구 현황을 보니까 아까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영종·용유지역하고 시내지역을 하고 비교하니까 영종·용유지역이 더 많네. 청소년이 그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 다 필요한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양쪽에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비둘기어린이집은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구청에서 이전·확장 하겠다고 해서 중구의회가 승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비둘기어린이집 이전·확장한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어요? 결정 안 됐죠? 아직 답변할 상태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글쎄요.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를 의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는 중구청이 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중구청이 결정해 준 거는 비둘기어린이집 확장·이전 부지로 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구청은 비둘기 이전·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강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비둘기어린이집이 앞으로 우려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도 적극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활동을 하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