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4일 부산광역시남구 보건소장 지문석 (보건소장 손들고 선서)

(직원 소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재정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국비, 시비, 구비 이 내역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운영과정이 거의다가 보면 구비로서 거의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시비는 1.2%이고 국비는 2.8%로 구비는 96%거든요. 그러면 4%만이 국비, 시비에 의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의 운영과정이 우리 구청에 전체 예산에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자립도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현황을 뭉떵거리면 결국은 우리 구가 상당히 다른대로 예산이 투자될 사항이 많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96%나 가져가 버리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없겠습니까?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4%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국비, 시비를 배정하는 것은 인구 비율로 해서 각구에 공히 같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하기도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아닙니까, 그래되면 이 앞으로 지금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 각동이랄까,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는 주민자치가 되면 앞으로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활동사항을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주민제 전면실시에 대한 보건소 대책으로는 방역은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전면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자율방역단 자체에서 하고 약품 배정이라든지 약품관리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방역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건소로 넘어 오게 되면 많은 인력도 아마 그거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이 대책을 단단히 해가지고 다음에 문제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영세민독거노인 있죠, 독거노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세민 독거노인에 대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더이상 확대하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조금더 확대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외에도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또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보고 받아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동에 보면 요즘 공공근로 인력해가지고 보통 한2명정도로 해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 이런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배영일위원하고 조덕제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본위원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보건소의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의료약품 관리라든지 개인소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보건행정이 보면 진행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손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행정요원이 뭔가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좋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기본현황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위원회 현황해가지고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남구 생활실천협의회 15명해가지고 이것을 아까 물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인데 아까 물으니까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개의 협의회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일인물입니다.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2개 위원회가 각각 두 번 열립니까?

한 번 모아서 합니다.

한 번 모아서 하는 위원회가 어째서 2개위원회가 되어야 되며 동일인물이 어떻게 똑같은 위원회를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일 인물로 하는 이유는 그 지역 보건의료심의와 건강생활실천협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하면서 다른 분을 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고 하고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1개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2개 위원회를 만듭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위원회를 합치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조례가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이 변경되어야지 저희 조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도 각 관변단체도 한 사람이 2개단체에 참여를 못하라고 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래도위원회라고 하고 협의회라고 하면서 동일인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이 위원회 회의가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99년도에 되어 가지고 연말이, 12월달이 되어가는데 위원회 개최 안했죠.

예, 아직은 개최 안했습니다.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12월달, 이 위원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면서 1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평가회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98년3월달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200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2000년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는 12월에 올해 한해동안에 마무리 사업 결산을 겸해가지고 12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되면 감사나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유형의 회의가 되는데 아무리 한 번 계획을 2년을 수립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위원회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회의를 할만한 가치가 뭡니까, 무실한 것 아닙니까?

12월 중에 하면 결산도 하고 하지만 내년도 계획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 심의가 있다면 1999년도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의 성격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운영이나 어떤 것을 수렴한다는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구태여 위원회니 협의회니 구태여 뭐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래한다고 하면 연초에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식의, 보면 한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고 이 전문적인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1년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방안도 우선 되지 않고 연말에 망년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내년도에는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약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전부 본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분무용 살충제가 있고 연막용 살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물 소독약이 있고 대체적으로 3가지 종류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또 거기서 한 가지 또 첨가된다면 살충제 4가지 종류로 취급을 하고 있고 소독약 종류에는 분무용 살충제로서는 6가지, 연막용 그 다음에 살충제는 8가지 그 다음에 살충제 3가지, 분무소독약 1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글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각 개인의 능력이지만 이 글자 자체도 상당히 읽어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옆에서 해석을 안하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몇 가지 빠진 연도도 있어요, 몇 가지 양식에 의거해가지고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고 제일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물소독약을 갖다가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공히 19개동에다가 전부다 4K, 5K, 6K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한 결과가 어떠한 근거에 의거해서 배분을 했느냐 하면 이것 완전히 기분에 의해서 배분한 것입니다. 지금 동에 가면 현황을 보니까 동에 우물하나 없고 어떤 단위 음용 시설 하나 안되어 있는 동에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 창고에 쳐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물 소독약 이것은 전부 회사에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구입한 것이죠?

예.

돈으로 구입해가지고 쓰지도 못할 때, 쓸 필요가 없는데 소독약을 지급을 해가지고 창고에 쳐박혀 있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년도에 4월에 각 동별로 약품소요량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대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우물소독약의 경우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말 감만종합사회복지관외 2개소에서 대상 65세이상 질환자를 해가지고 진료반을 편성해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월1회 해가지고 9회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9회 실시를 할 때 그러면 1년에 월1회 같으면 1년 같으면 12회인데 3회는 어떻게 됩니까?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3월에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또 보니까 독거노인 해가지고 이것 독거노인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목욕도 시키고 돌보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목욕시키는 차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다른 사회사업하는 재단에 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시키는 경우는 그 차에서만 목욕을 시킵니까?

차량이 나와서 차에서 해가지고 목욕시키기도 하고 또 동절기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해서 목욕탕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개동 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몇 개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독거노인은 전 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동만 아까 보건소장이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남구에서 몇 개동만 하고 몇 개동은 못하고 있다는 것은....

5개동 하고 나머지 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5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현1동, 문현2동, 우암2동, 감만2동, 용호4동....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당초에 수영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관리하는 동이 문현1동, 우암2동, 감만2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계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문현2동은, 취약지 시장 부근에 취약지가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거기 하고 용호4동에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태가 제일 취약지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전에 각 동에서 취약지를 받아서 선정을 해보고 특별한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히 이 19개동에다가 이것이 취약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다 전부다 올려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96년도에....

각 동에서 올라온대가 5개동외에는 없습니까?

그외에도 다른데 올라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방문해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보고 우리 사업이, 사업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현황이 독거노인이나 기타 등등의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의 현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황들을 보건소에서 그 현황들을 취합하고 보고 있습니까?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한 것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체의 현황이 다 직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영세 독거노인과 기타 등등의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자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도 첨부 해놨습니까?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다면 동에 현황을 다시 올려달라는 것은 뭡니까?

명단이 또 필요하니까 독거노인을 관리할 때는 명단을 독거노인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도 명단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현황이나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도 어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기타등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보건업무와 또 거기에 방문해가지고 보호하는 업무자체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같이 힘이 맞붙여가지고 그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조금더 원활하고 조금더 올바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질환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가사 도움이 필요하다던가, 사회복지 쪽으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연계해서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가서 목욕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두 가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가령 문현2동, 문현1동, 우암2동, 감만2동, 용호4동 그 사람들 목욕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2회의 목욕이 될 수도 있고 이 타동은 한번도 목욕을 안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을 필히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올바르고 바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일이 하나하나 더 서류고 뭐고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남구의 구민을 위하여 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선 관리번호 8번 특수사업 현황에 보면 각종 검사, 혈압, 혈당, 소변검사를 통한 건강사정과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 및 체력의 감소화와 경제적 빈곤, 역할 상실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도를 최소화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는데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수는 119개입니다.

이 특수사업은 몇 개 동이나 하셨습니까?

17개소에서 했습니다.

이 특수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이 좋은 사업을 계속 활성화하여 경제적으로 빈곤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한 가지 더 금년에 우리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실시를 했죠, 방역을.

예.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도 우리 구민들이 모기가 근래에 드문 그런 극성을 부린 한해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다는 문제를 보건소에서는 좀 건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들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소독도 소독이지만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원인도 있고 또 요즘은 하수구에 따뜻한 물이 겨울에도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모기가 동면하지 않는 그런 탓도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지역에 있는 모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막식보다 분무식이 효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막보다 분무소독하면 잔류기간이 오래가고 공해도 없고 오히려 분무소독이 더 좋은데 연막을 하나 분무로 하나 모기 잡는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민 보건을 위하여 계속 더 노력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방역분무식 소독하는 인부들 8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8분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령층이 50대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로 여름에 많은 활동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소독에도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말 구민들이 모기에 시달렸고 우리는 또 구민들에게 의원들은 시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더 젊은 인부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분무소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의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지문석 소장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30만 구민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시는 지문석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보건소의 진료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이하 여러분의, 관계자 여러분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민원인인 저소득층의 환자들 울고 웃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보건소업무가 중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남구의, 남구 보건소의 총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36명으로 30만 인구를 다 생활의 질의 향상이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운영을 원활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자료에 보니까 지금 중구는 6만에 32명입니다. 서구는 16만에 36명입니다. 남구는 30만에 36명이고 가까운 실예를 들어가지고 30만 인구에 보면 사상구가 26만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구청장이하 모든 공무원이 말만 하면 살기좋은 남구건설,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6개 보건소 중에서 인구면에서는 4위에 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처리 실적은 3위에 달합니다. 직원 숫자는 그에 비교해 보면 거의 36명으로 아까 이희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36명 중에서도 5명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2000년대가 되면 상용, 일용직이 삭감이 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상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또 다른 실제 모든 구가 열악한 인원부족의 상태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구조조정의 상태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인원을 늘려주시면 그 정규직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분발해서 근무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방문보건요원 인부임이 일용직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기일이 고용기일이 280일 아닙니까, 연280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환자가 365일동안에 9달만 아프고 3달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라든지 그외에 총무과에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인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IMF다,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지난 한2년전에 8명의 인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6명을 가지고 근무하는 중에도 일용직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근무태세가 280일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주중에 하루를 억지로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게하고 12월말에 비는 공백기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근무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이점을 배려해 주셨으면 보건소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부유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 그 골짜기에 있는 보건소까지 오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짐짝 취급을 받지 않도록 인원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호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사장에 있는 동료위원들과 함께 분명히 그 사실을 들었으니까 기억하겠습니다. 꼭 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문석 보건소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은희 보건행정과장님, 감사 준비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연6동 1268번지에 보건소를 짓고 계시죠?

예.

그래서 행정과장님이니까 아신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자체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데 최소한도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건소를 한방실하고 진료실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진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진료실이 180평이고 한방실이 103평 그래서 283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남구에 대연6동에 있는 것은 대지 437평에 연 면적이 약536평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1차 설계된 것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현재 여기는 약34개의 시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3층 같은 경우는 134평됩니다. 주사실, 다용도실, 행정실, 문서고, 자재창고, 약국, 화장실 이렇게 충분하게 시설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사정에 의해서 다시 4층을 증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12월 중으로 건축설계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보건소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보건소 신축 면적은 536평으로 최소면적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고 만약에 4층을 증축한다면 그 증축에 대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활용하기는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지금 보건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평당 거의 400만원 육박하는데 지금 여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3층은 평수가 약134평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240평 되는데 지금 쓰는 것 보다는 한240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층을 더 증축하게 되면 적어도 330평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증축한다는 자체는 물론 보건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청자체의 어떤 것만 하고 짓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수요자는 보건소가 건물주가 되고 사용하는 층은 남구구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건, 현재 통합보건사업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4명이나 부족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되고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투입해도 제가 알기로는 4억이상 됩니다. 20억원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우리 임시청사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이 25억인가 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물론 집행기관 사이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청에서 주는대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건물지어놓고 사용안하면 낭비인데 우리 남구에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욕을 먹습니다. 쓸데 없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하는 분도 감독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감독해 주세요, 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