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간담회 경비가 보니까 4,290만원을 10월말 현재까지 썼더라고요. 맞지요? 제가 볼때는 참석 대상자들이 제가 추측입니다. 초청한 인사보다 주최측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문화행사할때도 약 10명이 초청대상인데 참석한 사람은 약 45～46명, 그렇다고 보면 그 외 사람들은 우리 식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서 식대를 보니까 약 60만원이상 이렇게 지급이 됐던데 어떤 행사든지 초청인사보다 주최측에서 필수한 사람들만 가서 영접을 해도 얼마든지 대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간담회 비용을 쓰시면서 가급적이면 좀 저렴한 식당을 이용하시고 참석대상자는 누구 오라마라 이것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주최측에서 보면 우리 따라가야 될 사람들을 대충 지정을 해가지고 참여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쭉 예산에 보니까 이 지금든 3분의2만 가지고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데 수백만원을 더 썼다하는 것은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물론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보니까 약 70～80% 총무과에서 줬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청감사때 결과를 쭉 훑어 보니까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한 내용중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근직원 급양비 및 급식비 이것을 집행했는데 이것을 1～2년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잘못 집행해 가지고 다시 지적을 받고 회수조치까지 받은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회계공무원들이 정신이 좀 해이했던지 안그러면 몰라서 그랬던지 두가지인데 이것은 일단 책임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 회계담당자를 분기별로 하든지 또 회계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총무과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사실 밥 먹듯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실수를 해 가지고 벌을 받고 돈을 또 썼던 걸 회수당하고 회수당한 돈은 개인이 물었는지 서로 분할해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서 이 관리부서, 관리부서가 잘못됐다고 봐 지는데 총무과장이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경비에 예상인원보다 초청인원이 더 많아서 과다경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총무과장이 시인을 합니다. 그 행사에 하다보면 주관부서에 과장, 계장이 참석하게 되고 주요행사같은 경우에는 비서가 참석해야 되고 기사가 참석해야 되고 이런 등등 이유로 인해가지고 경비가 과다 지출된 경향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참석인원을 조정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감사시 지적된 사항, 연가보상비 부족액이라든지 신분변동자에 대한 보수 감액, 초과근무수당, 포상이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저희과에서는 지난 98년12월23일날 해당 직원들을 불러 교육을시켰고, 또 올해 3월11일날 서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재무과에서 각 실·과·동 회계담당자 교육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두익
장두익위원
예.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장두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단체장들하고 행사하는데 경비 많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참석해야 될 인원은 참석을 안하고 불필요한 인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통제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 행사는 기획실이 담당하고, 총무과는 총무과 담당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인원…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할 하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장은 하지만 돈을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라든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 과에서 인원을 점검하고 우리는 확인만 해 줄 뿐이지…
운우
전운우위원
해당되는 실과에서 주관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지출은 일단 총무과에서 나가는게 맞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돈은 그렇게 나갑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타 부서에 회의를 한다든지 각 동 모임을 한다든지 청장 주재로 무슨 연석회의를 할 때에 총무과에서 그 인원을 확인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필수인원 계획에 그러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돈을 지출하려면 확인이 돼야지, 인원이…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돈은 당초에 예상…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 인원대로 총무과에서 내부품의를 해가지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지출을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부품의는 해당과에서 내부품의를 하되 청장까지 결재를… 라인을 갖되 총무과에서는 합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써도 좋습니다라는 합의만…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 주관 행사가 있으면 업무부서는 기획실이라도 업무추진비의 주무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에서 총무과 돈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일종의, 그럼 그 인원을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몇 명이 어떤 누가누가 또 언제 얼마쯤 식사비 이런걸 직접 확인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장소에 확인을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당일은 저희과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번 감사 시작하자마자 각 실과 서무를 다 불렀습니다. 자료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식사한지는 오늘이고 지출은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무부서가 총무과 같으면 기획실 행사나 재무과 행사라도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서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기사들 차량수리비 지급할적에 확인을 안하니까 과다지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쉽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올리면 총무과에서는 맞겠지, 그 인원이 맞겠지, 돈이 맞겠지, 또 총무과에서 올리면 업무추진비 청장님 것,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그것 맞겠지하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밝은 사회 믿는 사회라하지만 확인 안하면 바로 이것 10원짜리 하나도 주민 혈세입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거가 약 열가지 있습니다. 그 해주시고 또 한가지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주무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살펴본 결과 지금 12월입니다. 이 해가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그 금액보다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물으니까, 서무 담당자들이 연말에 회식도 있고… 꼭 회식을 위해서 남겨 놓은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회식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닙니까? 필요할 때 회식을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떤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는데 ‘연말에 그런 행사도 많이 있지 않을 겁니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식을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심의때는 2분의1을 청장님이하 각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2분의1을 줄여도 불용액이 그렇게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많이 남았는데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 없겠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많이 남았다고 해서 다음 예산에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이것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청에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부채는 기획실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소관부서가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김기출 총무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이 신청사 입주후에 청사안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각 동마다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야간에 주차관리를 하는 청경이 없기 때문에 만약 주차된 차가 도난을 당하든지 차에서 화재 또는 차내에 물품이 분실된다든지 주차된 차가 다른 차와 충돌후 도주해 버린 경우라든지 각종 사고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청안에 주차를 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도의적으로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본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에 당직원이 상주를 한다는 것은 구청의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구청내의 청사내 주차장까지도 당연하게 당직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청사내에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고는 당연히 청사를 관리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이 주차를 허용하였으니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또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 질의에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계는 우리구청에 당직하는 당직반장이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 신청사 입주 이후에 의회하고 도서관을 제외하고 청경을 2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경 4명이 주·야간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경이 야간에 주차를 했나, 주간에 주차를… 그 근무자인 청경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청경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만약에 팻말을 갖다 붙인다고 봤을 때 무슨 내용을 쭉 넣어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이 책임을 못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책임이 면해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그 법적인 문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비, 돈 받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아는 부서에서 연결해 가지고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그 소관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청사 입주후에 올해까지는 우선 청사가 개관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주차가 오고 합니다마는 차후에는 타 구청과 마찬가지로 유료주차장화 할 이런 구상도 지금…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사무분장 37번에 보면 생활개혁운동의 총괄내지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개혁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생활개혁운동은 바르게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계도차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본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건전소비자 풍토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생활개혁운동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동에 하달된 공문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생활개혁운동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진흥계에서 각종 시책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요즘은 제2건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제2건국 바르게 살기 사회진흥계 생활개혁해서 이런 등등의 어떤 업무상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생활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남구도서관도 이제 정착이 되었고, 이동도서차량도 관내를 순회하면서 도서대여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 도서에 대한 정보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동사무소의 새마을문고가 주민의 도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문고가 국가의 전체적인 사안 또는 관행적이다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특히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당시 총무과장인 박정모과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조금 기억은 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안 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약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님께서 그걸 좀 폐지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전 총무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 답변을 하셨고, 99년도에는 각 동별문고에서 독서왕을 시상하겠다, 어린이 독서교실 등을 개최하고 각 동의 회의실, 지하실 등을 새마을문고로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행정 감사시 동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98년도와 한군데도 달라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슨 이유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지 김기출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김신락위원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관련 법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각급 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문고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을 한지 1년이 채 못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점검을 확실히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새마을문고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런 점은 본위원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임자가 약속을 한 걸 갖다가 후임자가 한번 정도 읽어보고 숙지하고 그래 조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있는 행정이 좀 돼야 되는데 앞의 사람은 앞의 사람이고 뒤에는 뒤에고 이런식으로 비단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해 놓고는 어떻게 질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구청 행정감사해 보면 그 앞에 얼마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인사이동이 싹 있었으면 전부다 모릅니다. 그 안은 전부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조금 과장님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총무국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감사준비 받으시느라 실질적인 사령관 입장에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구청에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됐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약 3개월 지났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서기관을 오래하셨고 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었으면 업무파악도 이제 다 하셨겠네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지금 파악을 아직도 하고 있는…
운우
전운우위원
고시공부를 하듯이 그리 안해도 되는 업무파악인데 그동안 타구청에도 계셨을 것이고 부산시에도 근무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3개월동안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업무파악이 안되면 제가 질의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시기에 따라서 업무가 다시 발생하고 또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3개월동안 보니까 실·과장님들만 바쁘게 다니시고, 국장님께서는 뭔가 조금 소외된 것 같이 느껴져서 국장님 위치를 충분히 찾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을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의 전 부서의 결재라인에 서 있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은 부구청장, 청장 바로 가지만 나머지 부서는 다 국장님 거치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하셔야죠. 3개월 같으면…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제가 큰 업무라든지 또 그동안에 흐름 있었던 그런 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확실히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실제 결재를 하실 적에 직접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과장님들 결재한 그것에 그대로 구두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도 있는 결재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하실 것은 충분히 챙겨야 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남구에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동이 몇동입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2개동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2개동이요? 그러면 문현2동 맞습니다. 문현2동에 직급별로 직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직급별로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럼 공무원수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거기에 고용직을제외한 정식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못하고 흐름은 이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문현2동에 공무원 수를 총무국장님 모르신다 말입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대장을 봐서 알 수 있고 현재는 모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총무국장 위치에 안서 있어도 사무관 1명, 또 6급 1명, 대다수가 보면 그정도는 파악이 되잖아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위에 사람은 알지마는 밑에 직원들 그…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되지요. 이제 결국 과장님 위에 좀 실세들만 챙기고 밑에는 모른다 이 말씀 한 가지 아닙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마는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정원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수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현재 문현2동은 8명입니다. 정원 8명이고 그다음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지금 현재 증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화를 좀 내시는 것 같는데 가라 앉히시고 화내 봐야 서로가 피차 손해입니다. 그러면 문현2동, 문현3동 지방자치 함으로 해서 구청에 업무이관된 게 몇가지입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자료를 빨리 갖다 드려요.
운우
전운우위원
교통하고 몇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지금 현재 이관이 된 사무가 청소, 교통, 광고물, 이륜차, 지역경제, 건축, 건설, 환경, 문화공보등 해서 이관이 되고 거기도 일부는… 전체다 됐다고는 못봅니다. 일부는 남아있고 주요한 업무들은 그정도로…
운우
전운우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그 부서자체는 7개인가 전부 다 구청에 이관한다 해놓고 그 빌미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은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뭡니까? 바로 주민이 편리하게 하도록 실시된 제도가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절반으로 줄여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이 다 가져간다 해 놓고 이번 동감사에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요, 정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앞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도 구청에 연락을 해서 스티커 한장 가져와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그것도 빨리 안나옵니다. 동사무소 민원들이 차댈 곳이 없고 우왕좌왕하는데도 가가지고 동직원이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이 소리밖에 못합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겠느냐, 실패작이냐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동에 몇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배분관계 때문에… 문현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상당히 많은편에 속하는 동인데 직원수는 줄어들고 주민등록 배분은 날짜가 정해져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고 와서 직원 2명을 각 동에 2명씩을 지원하도록 약 4일간 내지 5일간 지원하도록 했고, 또 공공근로자로 1명～3명을 지원을 해서 배분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의 이 문제는 구가 가져가지 않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동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까지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업무에 그 공문상으로는 전부 구청이 이관해 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일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문현3동 잘 지적하셨습니다. 문현3동 같은데는 이복희 동장이 감사하기 직전에 주민등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짜 인구 비례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고 국장님, 혹시 인구 2만명당 얼마,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행자부 지침입니다. 모르십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저는…
운우
전운우위원
2만명이하가 몇 명, 2만명이상이 몇 명, 3만이 몇 명하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인구 6,000명, 7,000명 있는 동사무소 인원수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제일 큰동의 출신이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만 가까운 인원수나 한 동네 차이입니다. 이 제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며, 그다음 주민자치라 해서 업무는 구청이 명분상으로는 다 가져갔지만 실질적으로 다 시키고 있는 점 또 한가지 예를 들까요? 문현2동 같은데는 동사가 지금 결국 두개 있는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한 쪽에는 지금 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문현2동장이…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밑에는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도 관리를 해야죠.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수 배정을 할 적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오늘 감사기간에 또 한가지 구청에 소위 말하는 힘있는 부서에는 정원이상 초과된 데에도 있어요. 앞으로 본위원이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저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시정할 겁니다. 왜 편파적인 그러한 배정은 하시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다 인근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위주로 공무원 인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무시하고 저 용호동 있는 여직원을 집은 용호동인데 문현2동에 버스 두 번 세 번 타도록 배치를 합니까?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생각은 가능하면 가까운 동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맞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보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그런 문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처음 나오셔서 질의를 드릴 적에 국장님께서 나에게만 하느냐는 식으로 화를 좀 내시는 것 같는데 실질적으로 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많이 드려야 밑에 과장님들이 잘 합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영근 청장님하고 한 번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들… 그 이튿날 시정 다 되대요. 왜 이런 질의를 꼭 드리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직원들 임시청사 개청으로 예쁘게 잘 단장을 해가지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근무복 문제입니다. 남자들 근무복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재정이 허락하면 남자직원도 해 주는게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열악한 사정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직원은 약 230～240명 정도 되지만 남자직원은 약 500여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약 15만원정도 한다해도 돈이 2,000만원 들어야 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자직원들은 하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의는 필요없고 여직원처럼 큰 돈도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도 부르짖고 우리 사회 계층에서도 일반 시민단체도 부르짖듯이 이제는 남녀평등시대입니다. 본위원이 이 여자근무복 폐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왜 했느냐, 여자들 죄입니까? 죄인입니까? 여자들만 입히게, 그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물론 국장님들까지 다 입어라 소리는 아닙니다. 특히 민원실에 보기가 별로 안좋습니다. 남자직원은 티셔츠 바람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넥타이 매고 까만 양복입고 정장하고 있으면 보기가 또 괜찮습니다. 창구 여직원들하고 어울립니다. 그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참 좋은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제 방에 결재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티셔츠를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지적을 해주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 볼 적에도 구청 이영근 청장이하 실·국장님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 의회 의원이 이 지적을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이쪽 문으로 나갑니다. 점심시간 아니면, 구청에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바로 민원실 매일 매시간마다 내려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민원실 딱 한 번 돌아보면 정돈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 복장 그리 입혀놓으니 정말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입니다. 남자직원 때문에, 그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혹시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 지금 기획실 감사계에서 공무원 징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하나 받으면 인사점수에 1점, 평점, + 상하나 받으면 +1점 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승진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 할 적에 그 인사문제 점수를 일일이 징계를 먹었는가 안먹었는가, 주의를 먹었는가, 감봉이 되었는가 국장님 직접 확인하시고 인사기록부를 확인하시고 점수대로 확인하고 청장님께 결재를 올리십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제가 직접 확인해야 될 일은 확인합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수의 착오가 생기면 시단위 감사에 반드시 지적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되지요? 그래 본위원이 우리 의회 의원이 그 점수도 개인적으로 보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이 문제는 좀 주요한 어떤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에서 착오가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운우
전운우위원
앞으로 충분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언론에 방송이 됐지만 해운대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의원이 좌지우지하고, 구청장이 좌지우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저는…
운우
전운우위원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골목길에 도시계획 변경을 안해도 되는 골목길에 보상은 다 나가고 차량이 모래 구덩이가 되고 차량이 뒤범벅이 돼 있는 사진도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생각을 바로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하고 다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각 동 구획정리가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있지요?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여기에는 구획정리가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런 구로 저는 파악…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호동뿐입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동은 문현동입니다. 문현동… 문현로터리로 가면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좌측도 문현3동, 우측도 문현3동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이쪽 동을 신경 좀 쓰면 저쪽에서 토라지고, 꽃길조성도 이쪽동에 하면 저쪽동이 토라지고… 이런 구획정리는 사실좀…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면 이용하기 좋은 그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마 당초에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제 정리하는 기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약 여섯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번 감사가 끝나면 챙겨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 양해하시고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에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 질의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저도 그런식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안했는데 국장님, 먼저 조금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제 질문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차원
조차원총무국장
별 말씀을…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공보과장님한테…
병길
안병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9개동에서 동제사나 단상제를 지내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감만1동에 지금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 하나뿐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평우
김평우위원
그래서 지금 감만동에 문민공 최영장군 향사 봉행을 하고 있지요? 그 예산은 얼마 듭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구에서 20만원… 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 향사 봉행은 1년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한 번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한 번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좀더 지원을 해 가지고 수영구에서 하는 25의용단 모양으로 1년에 두 번을 지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향사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동에 동제단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동이 간혹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활동지원비는 5,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구민창작공모전이라 해 가지고 시상금 66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으로서 말입니다. 숭천경조예의사상에 즈음해서 동이 편안해야 구청이 편안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동제단이 있어가지고 동제사를 지내고 있나 없나 그것을 파악을 아직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공보과장님이 부족한 탓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동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매년 두 번을 지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번밖에 안 지냅니다. 여기에 지원해 줄 용의 없습니까? 각 동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동제단이나 단상제를 지내는 동을 파악을 해 가지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각 동에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동을 새해에는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현재 감만동에 지원하는 내용은 시 지정 문화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여부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별로… 알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내년에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면 또 한 해 더 늦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려면…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산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니까 일단 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위원님 의견이…
평우
김평우위원
적당하게 넘어가시지 말고요. 내년부터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어제부터 연일 오륙도 문화 행사 때문에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행사하고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어제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대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계기마련을 위한 특색있고 다양한 내용의 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함에도 예산사정상 전반적인 행사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점 그리고 짧은 행사기간 동안에 많은 행사를 여러 장소에서 함으로 해서 시간상 제약에 따른 우리 주민참여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 그리고 민간주도 주민불참으로 사실상 민간주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예산지원이 김평우위원 지적하듯이 너무 미흡합니다. 옳은 행사가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아예 민간인 주도로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동장님 생활을 해 보셨지만 동원 안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이 대책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하는데 물건을 거북선이라든지 사람까지 남의 것 빌려서하는 행사이지요? 길놀이 할 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더 진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의 것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처음 민간인 주도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날 행사하는 것 보면 전부 구청에서 행사하는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날 추진위원장이 누구에요? 강남주… 나오셔가지고 개회인사 정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길가다 넘어졌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가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야지 옳은 걸음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일으켜 주고 손잡고 가고 하면 그 애는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행사가 발전할 수 없어요. 이런 점을 과장님이, 과장님하고 우리 이영근청장 계실때만 하고 안할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과장님 바뀌고 실무자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내용에 차질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특히 문화행사만큼은 실지 그 부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근무하면서 정말 추진위원회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총무국장이나 위에 부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될 일이지만 이것을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참모입장에서, 물론 과장님 여기에 3년, 5년 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도 하셔야 되고 이런데 일단 실무자만큼은 3년이든 5년이든 있으면서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길놀이 행사하는데 저번에도 내 지적했습니다. 주최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에 가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사실 억지춘향으로 각 지역 동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북선도 빌려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왔지만 또 운송하면서 비용이라든지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 비용 물어준다든지 그 원거리에 가서 빌려오고 하는…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대안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금년에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준비를…
두익
장두익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나까 좌수영 어방놀이 이것도 역시 사람까지 빌려 왔잖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용품을 써야 될 부분은 앞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것은 구입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두익
장두익위원
금년에 많이 반성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하는데 여러분들이 근거만 제시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합당하다면 해 드려야지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좀 지양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내빈으로 초청을 한 국회의원 세분 오셨죠? 오셨는데 국정에 바쁜데 그때 국정감사 기간인데 지역에 행사한다고 주최측에서 초청을 하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보니까 간단하게 단체로 세사람 인사만 시키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원님들에게도 상당히 결레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부 행사 스케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세분과 의회 의장님까지 인사시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날 1부 행사가 시간제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님과 협의가 되어서 이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앞으로는 물론 문화행사 뿐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그런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행사 시간제약 때문에 서운한 면이 있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아무리 시간제약도 그 사람들 바쁘니까 셋, 넷, 다섯시…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모양이 영 안좋았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는 주민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거에요. 그래서 내가 구의원 입장에서 들은대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해서 외국인도 초청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하실 거에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진실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사실 금년에 오신 분들도 그 먼 거리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물었는지 자비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일부… 물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일부는 우리가 물었습니까? 그래서 명색이 타국 사람이 참여했으니까 국제행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은 우리 자체행사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승화시킨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우리 남구를 문화관광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의지이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많는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행사를…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에서 도와야지요.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우리 추진위원장이나 실무자들이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와서 행사계획을 설명도 하고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목표도 설정해서 우리에게 설명도 하고 하면 지금 당장 예산 다루잖아요. 당장 작년보다 배로 책정을 해서까지 올렸잖습니까? 확보해 달라고, 지금 우리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지금 작년 수준으로 그 이하로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장 차질이 생기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시간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 일정하고 조금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지나고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행사끝나고 분석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그 토대해 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설득 안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장내웃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한민 전의장님! 잠깐만요. 속기사가 한시간 이상하니까,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김한민위원
관련되는 문제니까 속기 안해도 좋습니다. 안해도 좋으니까, 속기 안해도 좋습니다. (기록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걸쳐가지고 물품신규취득 및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양 연도에 걸쳐 가지고 약 70개 품목에 금액이 약 5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액수로 볼 때는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물품취득을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물품을 취득을 하고 또한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해서 매각하고 이런 절차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 정수품목과 비정수품목이 있습니다.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수에 대한 정수책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확정과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그 익년도에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정수에 관련없이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취득현황에 보면 품명 뭐 어떻고 해서 수량얼마 금액얼마 이래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이 금액이 비싸다 싸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에 물품 신규취득 현황 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번해 볼께요. 컴퓨터용 책상해서 15개를 구입을 했는데 약 1,000만원 돈이 되거든요. 그럼 책상 하나에 단가가 대충 계산하면 70만원돈 나오는데 책상이 어떤 책상인데 70만원짜리 책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물품구매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물품은 제조회사나 판매회사의 견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고 컴퓨터 책상문제는 저희들 구체적인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산하
이산하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물품으로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단가가 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품구입을 하는데 5억8,000하면 6억인데 이것은 요즘 근래 IMF도 있고 해서 보통 소비자들이 필요로 해서 1～2개 사러나가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수품목 비정수품목 나누어 가지고 구입하신다고 하시는데 요즘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러 나가면 보통 요즘은 반액도 하고 20%, 30%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물품을 알차게 구입하면 20%한다고 봐도 1억 넘게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이런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좀 제가 볼때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다음에 저희들이 물품구입할 적에는 견적을 좀더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싼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하나만 봐도 그 밑에 보면 가죽의자해서 의자가 19개 수량에 약 800만원돈 이것도 의자 한개에 40만원돈 치입니다. 의자하나 40만원돈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앞으로 그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매각부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하여는 7개 품목에 약 800만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매각품목은 차량이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차량매각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차량관계는… 차량은 정수품목입니다. 정수품목이고,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이라든지 대체취득후에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지를 먼저 해당부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재활용신청이 없다든지 불용결정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매각합니다. 매각하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 이상되는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차량매각대금에 보면 여기 유인물 난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형화물해서 2,700만원 구입할 때 한게 판매금액이 370만원, 또 한가지 청소차량 소형화물은 800만원 구입했는데 판매금액에는 이것도 금액상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 것은 왜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돈을 한푼도 안받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금액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매각현황에 보면 구입금액은 있되 판매금액은 없습니다. 판매금액 없는 것은 끼워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왜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것은 감정가액이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수입없이 처분이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처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매각이라하면 10원을 주고 팔아도 금액이 나와야지, 매각이라 하면서 판매금액이 없는 상황 같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소형화물 봉고 더블캡이라든지 코란도 디젤벤이라든지 베스타라든지 이것도 보면 보통 구입금액이 약 800만원～700만원선 되는데 삼십몇만원씩 이렇게 팔았어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당초에 취득금액은 그렇게 800만원이상 구입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해 가지고 불용결정 후에 매각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
산하
이산하위원
불용결정이라 하면 그 차 연수가 지나면 팔게 돼 있는 겁니까? 그냥 연수만 지나면 무조건 팝니까? 연수가 지나도 쓸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고 그렇게 해도 수리비용이 사용한 경우에 수리했을 경우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 불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30만원짜리 차를 사 가지고 운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30만원짜리 보통 차를 사 가지고는 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를 운행한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판 차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사람에게 한번 알아보니까 주로 수출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판매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차량이 보면 금액이 없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 금액이 안나온다 하는데 금액이 안나오면 이런 것은 폐차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또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폐차에 따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다 남구재산이고 하니까 투명성을 가지고 단돈 얼마가 되었던지간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만동 주택건설사업부지 매각하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45억700만원 받았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당초 투자된 돈은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된 돈이 모두 34억5,30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10억5,300만원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30억을 빌렸잖아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동안에 이자도 늘어났을텐데…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34억5,300만원의 비용은, 저희들이 5,140평 토지 매입하는데 27억7,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로서 용역비 1,400만원, 측량수수료 1,200만원, 감정수수료 1,090만원, 신문공고료 345만원, 그동안에 이자가 6억4,049만원 이래가지고 총 현재 당해 투입된 모든 비용이 34억5,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팔은 돈은 45억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약 10억5,3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팔은 것은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구유지 같으면 이것은 남구신청사 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2조에 보면 자동적으로 신청사 기금으로 편입되게 되어있는데 혹시 또 힘있는 부서에서 일반회계 처리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제가 신청사 특별위원장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1세기 센츄리오피스텔 옛날 구청사 임대료 받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받았어요? 당좌수표 같으면 부도걱정 안됩니까? 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날짜는 12월10일날 50%, 12월30일날 50%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곧 받겠네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알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장두익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의 전출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전액, 구유대상 매각대금 전액, 기타 차입금, 청사 보건소 임차료 반환금, 부산광역시 보조금 등이 기금의 조성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만동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저희들 지난 11월23일날 계약금 4억5,070만원을 받고 1차분 분납금으로 12월30일까지 44억5,07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우암2동사 부지 매각대금이 2억7,600만원 연말까지 전액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들이 전부 다 앞으로 신청사건립기금운용조례에 다 포함될 사항입니다마는 감만동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산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환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사적립기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기금이 많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산부서 기획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기획실장님 가만히 보니 군침을 삼키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서 내가 질의드렸습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세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장종원 세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납세 징수에 진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신용불량등록대상자가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납세자의 입장으로 볼 때 재정상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등록전까지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등록요건과 신용불량등록자의 불이익 사항 및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신용불량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불량자 등록전까지는 일반적인 체납세 징수 같은 경우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압류나 전화 현지방문 독려 등 또 체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차량… 직장인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인은 급여압류 등 여러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래도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 신용불량자 등록예고 통지를 먼저합니다. 등록통지를 해서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용불량자로 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요청은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자, 또는 체납액이 1,000만원이상이면서 1년에 3회이상 체납된 자,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 자는 등록요건이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불리한 사항은 신규 대출이 중단되고 가계당좌예금 신규개설 금지 및 거래가 해지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중지되고 연대보증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여신에 대한 채권회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불량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채징수법 제7조2항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그리고 부산시와 은행연합회의 약정에 의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다음으로 신용불량등록을 함으로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몇 %나 징수가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용불량 등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징수된 건수는 3건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부분이 이미 부도가 발생된 그런 예이고, 단체이고,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록한 노력만큼 징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신용불량등록을 한번 된 자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바로 해제해 줍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 납부만 되면 바로 은행연합회에 해제 통보를 발송을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벗어나게끔…
인곤
이인곤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06억1,700만원이며 구세만 해도 27억3,000만원이나 되어 구 재정 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IMF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나 본위원은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세무과장께서는 체납세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줄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체납된 금액은 총 시·구세 합해서 315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206억정도되고 세외수입이 109억정도 됩니다. 지방세중에는 시세가 약 180억 구세가 약 26억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은 시세외가 약 7억 그다음에 구세외가 약 102억정도 됩니다. 체납세 주요 발생원인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부도 도산업체가 많고 기업 자금흐름 압박원인이 있고 또한 실업자 등 증가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 등으로 체납처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저희들 체납정리 금액은 9만8,455건에 33억2,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년도가 17억3,000만원, 과년도가 약 16억원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독촉장을 9회에 걸쳐서 21만건정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남구공무원 징수책임제 해서 6건에 1억8,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그다음 재산압류를 9,240건 약 27억원정도 재산압류를 하고 체납차량번호판을 136회 약 500건 3억2,700만원 영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340건 1억1,0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관허사업제한을 845명 5억7,500만원을 제한고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등록을 125건 실시하고, 결손처분을 2억2,600만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자동차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560대 정도로해서 3억7,600만원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420대 약 1억9,000만원정도 징수를 했고 또 직장인은 약 4,000명 정도 직장조회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체납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고 직장으로 급여압류 요구 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직원들 징수 목표하기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저희 세무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 독촉장 발송,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그다음 담당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그다음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동안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너무 체납세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진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할 것도 지금 사실 건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래서 앞으로 세무과장이 철저하게 해서 세금을 제때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김평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상환절차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몇건이나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로 연장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토세가 분납제도가 새로 지방세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없고…
평우
김평우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됐고, 징수유예조치 건수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징수유예 건수는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의 압류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압류를 하지 않은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전수압류를 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결손처분의 요건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의한 5년이 경과된 부분,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들…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분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결손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소멸시효가 일단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분 이라든지 기타 체납체분중에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가 거주확인 잘못이나 재산확인 잘못 등 체납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 없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다행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세입입니다.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 대상자중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라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별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업무가 해당되는 각 실·과장이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통계관리와 수납만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없이 조사가 누락이 되어서 빠진 경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는 주로 과태료라든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과에서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끝으로 지방세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추적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재산조회는 연 4내지 5회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건수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중납부가 320건, 부과착오가 53건, 그다음 세액조정해 준 것이 25건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이중 납부된 것은 환불조치 해줘야 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다음에 부과착오된 것은 정정부과를 해야 되지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다음에 세액조정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액조정 분도 그 세액이 줄어지면 줄어진만큼은 다시 환불을 해주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 고지를… 납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하다보면 착각해서 실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로 보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도가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른 업무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상이 아주 나빠질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아마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으로 아는데 그 사정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인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연찬발표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있고 올해 과오납 건수가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우암동 일신보라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초에 일신보라아파트가 분양면적보다도 준공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전부 사업자도 그 분양자한테 대금을 돌려주고 또 저희들도 그 차액만큼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1,242건이나 되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늘어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과오납 업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일 문제는 이중납부 이것을 환불하는데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320건인데 전체건수는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이 320명이 돌아가서 인근의 주민들하고 세무관계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쁜쪽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세무과장님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불량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김신락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을 하면 일단은 체납…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다가 해제 통보를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용불량자 체납현황에 보면 12페이지 118번에 보면 허명진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몇년전에 사망한 분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전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망자가 그분말고도 두분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락
김신락위원
이분 사망한 분 맞지요? 사망자를 확인했다면서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허명진씨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다른분은 확인했는데 이분은 확인 못했다 말입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이분도 사망한 분 맞습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이분도 다시 조회를 해서 사망이 확인되면…
신락
김신락위원
사망하게 되면 체납의무가 소멸된다 이말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사망자는 소멸되고 대신에 상속받은 분에게 승계가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이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사망한지 오래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년전에 사망한 사람 아닙니다. 오래됐는데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이러면 괜히 체납 실적만 올리고 또 상속자가 있으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대체를 해 가지고 빨리 수입을, 세원을 거둬들이든지 이래야지 계속 이렇게 집계만 내고 말입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세무과장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실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전에 동 감사를 해본 결과 각 동마다 해마다 예산편성요구서를 구청에 신청을 하는데 하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영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내년같은 경우에도 아직 의회를 통과해야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예산서 책자가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반영 안된 부분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중에 보면 첫째가 노후차량 교체, 둘째 동현황도 안내도, 셋째 어린이 놀이터 보수관계, 동사 누수 보수 및 도색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첫째 차량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경우에 연한이 지났고 또 차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인데도 교체가 안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구청에서는 5대인가 교체하기로 교체승인이 났는데도 예산이 없다 해서 교체승인이 안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 공공근로라 해서 사업을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로 차량 운행을 기피하고 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때는 제일 기본적인 문제 같은데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그런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둘째 동현황도 안내도 이런 것도 통반이 저희들 조정이 많이 돼 가지고 개편이 됐는데도 지금 예산 안주니까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안주니까 수정을 못하는 것 같고, 또 다음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문제만 해도 동사무소 가 보니까 보수비를 150만원을 구청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해 가지고 50만원만 반영이 되고 100만원 삭감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돈 오면 동장님 그 돈 가지고 고쳐지는지 하니까 ‘들고 있다가 추경에 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반영이 돼야 고치지 어쩌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린이놀이터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 책임은 없는건지, 또 동사에 비가 새 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래서 또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도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왜 그렇다고 실장님 생각하는지…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산하위원님 동에 대한 재정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IMF 이후로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줄 부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총괄하는 부서에서 물론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선 동에서 가장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약 6년 가량은… 6년간 내구가 지나고 나서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더 쓸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차량 11대는 다 교체가 지금 됐습니다. 7대 교체는 작년까지 해 주고 미교체된 것은 4대인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다 해 주고요. 93년도 것이 5대가 있습니다. 물론 차가 산이 많은 동에는 차량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를 한꺼번에 상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 모아놓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 차량은 수리하면 더 쓸 수 있겠다 이 차는 당장 못쓰겠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1대만 교체를 해줬습니다. 4대가 지금 교체를 못해 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당 1,000만원하면 자기 한동만 생각하면 1,000만원이지만 전체를 총괄해 볼때 4,000만원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선적으로 동에는 산 뿐 아니고 각종 청소단속이나 또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감를 하고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어린이놀이터 부분이라든지 동사 관리문제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니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놀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시설을 해 주고 공원부지로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구비만이 놀이터 시설을 하는 것도 다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요소에 있는데 어린이들이 노는데 먼저 안타깝게도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들이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주관부서에서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돼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 놀이시설 가면 어디든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험한 요소를 우선하는데 수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나 국비에서도 또 일부는 독지가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동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그런 착안을 해서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이산하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재원이 허용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더더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또 지금 동사무소 차들이 6년에서 7년 이리 말씀하시는데 보통 지금 조금전에 재무과에 있는 차량 교체를 봐도 거의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에 1호차를 2959인지 번호를 제가 자세하게 5929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새로 사 가지고 안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IMF라 해서 티코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도 연식이 됐다해서 갈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발자국 먼저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고도 얼마든지 동차 교체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이라 해서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 제가 다녀보니까 동직원들이 사기문제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구청공무원만 남구청 공무원인 것 같고, 동직원은 남구청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선 행정서비스를 하다 보면 구청보다 동에 나가 있는 일선 동직원들이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동직원들 위해서라도 동에서 올라오는 왠만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평가 조사를 했지요? 금년에, 그것을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할 겁니까? 그것으로 끝낼 겁니까? 그 다음에 99년도 용역비 1,900만원을 사용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2,000명이죠? 조사 항목이 34개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내용을 가지고 설득력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 용역비를 5,500만원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조각공원하고 다 포함된 거지요? 용역비…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조각공원에 지원금이 국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 투자됐는지 예정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렇다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진입로 등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내가 볼 때는 추정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511억원으로 설계됐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건의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건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10억원 지원이 됐고 시비 지원이 10억원 됐다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20억원…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51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 5,5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발전시키겠다, 개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51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돈이거든요. 지금보면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하겠지요. 하려면 우선 들어가는 돈이 도로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투입하다 보면 주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남구에서 이걸 지원요청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추진할 것인지 안그러면 시에서 직접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장두익위원님께서 우리 중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민선2기 1주년맞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00만원을 들여서, 그에 앞서서 96년9월달에 민선 1기 1주년맞이 설문조사를 2,000만원을 들여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통상 구정을 펴 나가는데 민선구청장들이 처음으로 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효과가 상당히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4년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임이 경과하고 나면 그렇게 분석을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상기간이 보통 보면 약 3개월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단위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한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이래해야지 자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용역의뢰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UN묘지 기념타운거리 조성이라든지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실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UN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반경 1㎞이내에 풍치지구로 여러 가지 묶여 가지고 주민들이나 주변경관에 엄청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그동안 발전연구단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나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마침 앞으로 UN묘지 주변에 문화관광부라든지 또 시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뜻을 보이고 이래서 금년에 99년도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5,500만원의 용역비를 할애를 해 주셨습니다. 6,000만원인데 5,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행정자치부도 있고 문화관광, 국방부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범국가적으로 이것을 중앙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했더니 마침 행정자치부에 시단위의 국비가 지금 10억이 내려와서 또 배분비율에, 분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로 또 10억을 분담하게 되고 이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구청에 재배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시차원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구에서도 명물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하는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UN기념공원주변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0년3월쯤 되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나오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조각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이번 용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시계획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이산하위원님과 장두익위원님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겠지만 구청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실장님, 혹시 각 우리 국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는데 실장님 개인 업무추진비는 없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 주무부서로서 또 감사원감사도 받으시고 부산시감사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내방객들이나 관계기관에 오시는 손님들이 기획실에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개인생각은 저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어렵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더 대답하면 이영근청장한테 혼납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은 분명히 우리 남구청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은 편성은 존중해 주되 의결내지 심의승인은 남구의회가 합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실과 동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 예산 신청금액이 대다수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금액을 각 부서별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올라온 예산…
운우
전운우위원
파악은 돼 있지만 지금 확실한 수치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얼마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을 치면 사실 간질어 주는 그 금액밖에 안됩니다. 구청예산으로 보면,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시한 번 우리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신청안한 금액인데도 대폭 인상을 하신 것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운우
전운우위원
예를 들어 신청을 50% 했으면 100% 인상한데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는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그럼 감사 다시해야 됩니다. 없습니까? 아직까지…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2001년도…
운우
전운우위원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올렸는데 이영근 청장 지시를 받아서 2,000만원으로 다시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사정을 하면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차라리 묵비권하는게 청장님께 도움되고 기획실장님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웃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 그러면 동사무소도 사소한 각 동에 아까 동료 이산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 차량 덜덜덜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92년식은 다 바꿨다 했는데 원래 동 차량은 5년인데 행자부지침에 1년을 더 연기하여 쓸 수도 있다는 지침내용에 따라가지고 6년으로 하시는데 자 93년도 봅시다. 93, 94, 95, 96, 97, 98, 99 12월달입니다. 93년식도 처음 초창기, 상반기에 나온 것은 7년입니다. 아시겠어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리고 각 동네 각 동사무소에 비 새고… 맞습니다. 아까 이산하위원님 말씀이 에어컨, 세기 에어컨 같은 것은 각 동에 몇 개 있습니다. 수리비 몇십만원 올린 것 다 삭감 했습니다. 마지막 답변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기획실장님 정말 좋은 답변 하셨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급한 것부터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산편성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남구청 예산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각 가정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아침에 밥을 못해 먹는데도 술먹고 마시자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차로 말하면 후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절대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청의 현재 예비비 불용액이 얼마이며 99년도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얼마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예비비가 10억 가까이 됐는데 직원 가계보조… 가계지원비로 2억6,000을 사용하고 현재 7억4,000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잔액 남아 있지요? 그다음 지금 풀자금 지출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풀자금은 이번에 오륙도축제때 쓴 것 제외하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풀자금은 임의보조금으로서…
운우
전운우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고 그 포함해서…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가 5,260만4,000원인데 그것은 전부 해당 집행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액단체…
운우
전운우위원
확실한 숫자는 서면으로 예산계장님 제출해 주시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 다음 우리 남구청 전체 각 부서에 취합을 하면 99년도 예산부서는 이 정도는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남구 전체 각 실과 포함 동사무소 포함 총 99년도 예산에서 지출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이 얼마이며 하는 그 파악이 나와야 그 토대로 하여 우리 남구의회에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파악도 없이 무작정 제출했습니까? 그 관계도 전체금액, 불용액, 지출액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다음 남구청에서 상급기관에 행정소송한 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무슨 건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온천지구 개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크게 비용이 들어간게 없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했기 때문에 극히 실비로서 지금…
운우
전운우위원
굳이 꼭 소송이 필요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발전연구단에 자문도 받고 또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잠깐만요. 고문변호사하고 구정발전연구단에서 소송하라고 한 의견이 제출 됐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쪽에도 청장님께서 충분하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공포를 언론에, 신문에 보도를 하면서 특별한 남구청이 요구한 것을 그동안 의회 결의문이라든지 또는 온천개발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안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를 최대한도로 사법부에서 판단에 따라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걸로…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자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춥고 배고픈 동사무소내지 일선 각 실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에 조그마한 몇백만원 몇십만원만 줘도 되는 그러한 예산이 절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 남구청이 용역비로 다 갖다 내 버리고 소송비로 다 갖다 내버립니다.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발등이 깨집니다. 한발 양보하시고 또 그것을 조정하시려면 이영근 청장 과격한 지침에 제동을 걸줄 아는 충정어린 그러한 신하가 돼야 됩니다. 꾸지람 들을까봐 겁이나서 분명히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님들 정말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간부님들, 특히 주무부서 관계되는 부서장님들,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남구청 감사에 대해서 지적했다시피 모든 것이 다 우리 2000년도 예산심의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님!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완벽하게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2000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구의회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정원술 민원봉사과장님, 민원실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파란카드를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노란카드를 작성해서 우체통에 넣도록 되어 있지요? 이점이 물론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과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친절한 공무원을 고발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노란카드를 뽑아가지고 작성하기가 뭐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원술입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평가카드는 파란색, 불친절은 노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하는 주민이 양심을 느껴가지고 신고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김신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그때 백지카드로서 통일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에게 각성을 느끼기 위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에게는 평가카드를…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청사내에 안있습니까? 비치되어 있는 곳이…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비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구, 동, 보건소, 도서관 22개 기관에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청사내든 우리 동사무소내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신락
김신락위원
그래서 노란카드를 뽑기가 좀 쑥쓰러워서 종종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겠지요?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양심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도 할 수 안있겠습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이 노란카드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다른 동료들이 다 보는데서 이 노란카드를 전달한다는데 특히 이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예,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에게 체벌중에서도 프라이버시에 관한 체벌이 제일 중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노란카드를 줌으로 해서 다시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락
김신락위원
맞습니다. 물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납득합니다마는 그런데 공무원이고 직장인이기에 앞서서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아마 그렇게 진행돼 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우리가 우리 직원에게, 다 같은 동료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신락
김신락위원
물론 아니지요. 아닌데 조금 그런식으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거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얼마전에 부산시에서 친절도다, 만족도다 하면서 등수를 매긴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잘해보기 위한 제도라고 한 제도가 우리 공무원에게 모멸감을 느꼈다면 다시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신락
김신락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어차피 그 안에 내용을 기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친절이든 불친절이든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좀 이런 것은 큰 문제 아니니까 시정되도록 한번 신경써 보십시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김신락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작은 자금으로서 큰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 직원에게 그런 모멸감을 안느끼도록 제도를…
신락
김신락위원
같은 돈 든다 아닙니까? 어차피 색깔 두가지 나오기 때문에 한가지 같으면 돈 한푼이라도 적게 들면 적게 들지 비용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술
정원술민원봉사과장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는 배산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속에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황령산 등 시민휴식 공간과 함께 UN기념묘지를 비롯한 교육시설,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등 문화·교육시설이 산재한 지역으로 그간의 전세 임시청사를 마감하고 우리 남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대연동 못골에 새로운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지난 10월18일자로 개청식을 가짐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남구는 21세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구민을 위한복지행정 추진과 새 임시청사 마련,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당면현안사항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을 요약하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이 2년째 접어드는데도 총 39건중 6건만 완료하고 나머지 33건은 추진중으로 그 추진상황이 미흡하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를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점, 각 동에 야간 무인경비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자체 비상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비를 신차량, 구차량 구분하여 예산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점, 우리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형편인데도 관급신문인 대한매일신문이 부산 16개 구·군중에서 구독부수가 제일 많은 점, 오륙도UN축제가 우리 고장의 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지 않고 남의 것을 빌려서 길놀이 행사를 하는 등 주체성이 결여됨으로써 주민호응도가 낮은 점,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이 315억5,700여만원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점, 오륙도UN축제시 평화콘서트는 일회용 행사인데 총비용이 약 8,300여만원으로 과다비용을 들여 행사를 추진한 점, 남구 임시청사 개청식후 2개월이 지났는데도 미준공 상태에 있는 점 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은 시차원에서 직접 투자하고 남구에서 사업 참여하는 것이 우리구 재원절감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동제, 단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책으로는 다양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 재원확보 등을 위한 6.25전쟁 50주년기념 캐릭터 사업, UN기념묘지 안장용사 사이버 추모사업, 부서별 민원안내, 자치법규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담은 남구홈페이지 개설로 열린구정 전개,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 구축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인 전남 완도군과 우리구간의 전통문화단체 교환 공연을 통하여 영·호남 동서화합 추진, 세무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장애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및 TV수신료 신청방법 개선 등은 좋은 시책으로 더욱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21세기 선진남구 건설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