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의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9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철쭉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사가 어려워 보류하였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는 어느 의사일정보다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안 심사활동에 참여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소백산철쭉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29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5월31일까지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예산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보완이 요구되어 정회등을 거쳐 철쭉제 행사등으로 부득이하게 6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보류하기로 하고 6월12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예산안심사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6월13일까지 지난 회기중 제안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비 예산의 경우 사업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인 기정예산액 792억9,534만8,000원보다 161억8,183만4,000원이 늘어난 954억7,718만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9,912만4,000원이 증가한 830억 7,24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6억 8,271만원이 증가한 124억473만9,000원으로 그중 새로이 신설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6억9,671만4,000원이고, 기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에서 9억8,599만6,000원이 늘어나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풀"로 계상된 예산액 21억원에 대하여는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대금에 대한 대체재산 확보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특위위원 모두가 이해는 하나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많은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5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6억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활용 하기로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수영장 기반조성비" 4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및 사업효과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삭감된 예산으로 여건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은 불합리 하다는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심도깊은 토론을 통하여 동사업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다만, 동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기반조성사업비 2,000만원과 야생화동산 조성사업비 5,000만원, 광공업 자료센터설치 사업비 8,000만원은 사업효과가 불투명 하다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일부 위원님들은 야생화동산 조성과 관련하여서 동산조성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나 사업추진 방법에 있어 야생화를 채취하여 옮겨 식재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씨앗 등을 활용 직접 재배하여 식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기준액이 1억7,300만원이라고 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중 일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의원해외연수비, 의원해외 선진행정 견학여비, 공무원 해외선진행정견학여비, 민간인 대상 해외 선진지 견학여비 등 예산요구액 6,880만원은 사업시기 부적절 및 사업효과의 불투명으로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금회 추경예산안 요구액 161억8,183만4,000원에 대한 삭감액은 14%에 해당하는 22억7,63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인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도출한 심의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동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