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3쪽과 연관해서 신포시장 국제화 지원센터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이거 조금 구체적인 내역을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나눠 쓰이는가? 좀 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77쪽 제가 아무래도 연안부두에 살다보니까 연안부두에 살면서 연안부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시장과 관련해서 어시장이 여러 가지로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종합어시장이 인천 중구에 있든, 아니면 남구에 있든, 연수구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이 어시장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아주 간절하게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방사 자리로 옮기려고 하지만 원만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역시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모든 면에서 우수함에도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상인들은 거기다가 히로시마 원전에 의해서 바다 고기들이 역시 고기들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더욱더 소래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다를 바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옮기려는 어디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이고 또 우리 수도권에 고기를 보급해 주는 그런 막강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어려움이 있나 따져서 도와줄 것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신포시장은 국제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어시장도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각별한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관해서 공공일자리나누미 사업이 어떻게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는 게 12월부터 1월까지 참여자 모집, 선발해서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1단계는요.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하고. 2단계는 8월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8월에서 연말까지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5개월씩인가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월씩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0개월을 하는 구나. 10개월을.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일자리사업을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 또 취약계층에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82쪽과 연관해서 사회적기업과 육성과 연관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에 청소사랑이 선정돼 있어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가보면 항상 문이 잠겨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언제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걸 좀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리·비영리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회 목적을 실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창출도 하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법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단순한 법인업체가 아니고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청소사랑이 지금 몇 년째 됐나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년, 작년에 됐죠. 2012년도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면 더이상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건가 보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되면 스스로 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자생력이 있고
철홍
김철홍위원
자생력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3년이 지나서 자생할 수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100% 다 있다고 장담은 못하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또 설명을 듣고 그러면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해 줄 수가 있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번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청취불능)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좀 오늘로서 만 2달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파악 좀 잘 하셨나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식회사 공감자연도에서 2차 마을기업 선정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돼갖고서 보조금도 올해 거는 지원이 됐고요. 현장은 운북동에 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다 가봤는데 저는 아직 방문을 못해봤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 망개떡?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망개떡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망개떡을 재료로 해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떡에 관련된 뭐가 올라온 게 없어서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찬용
최찬용위원
떡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떡 만들기 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현장방문 하시고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차 발굴하려고 모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1개 정도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 놓고 있고요. 11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벌써 11개 업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2014년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죠.
찬용
최찬용위원
2014년도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홈페이지에 뭐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쭸고요. 187쪽에 보면 지금 도시 근교농업육성사업 그래 가지고 영종지역에 지원이 좀 많이 나가네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든 다른 지역에서는 없고 전부 영종, 용유, 무의지역입니까? 이 예산이 전부?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쪽에 용유, 무의지역이 관광단지 개발한다는 거 해제돼서 다음 페이지 188쪽에도 보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타이틀로 세우셨는데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6600㎡라는 게 전체적인 면적이고요. 1농가당 한 100평, 330㎡ 100평 정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채소든 뭐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고추라든가
찬용
최찬용위원
화훼든 뭐든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군요. 이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2억 정도?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 조금 넘고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국·시비는 없고 우리 구비로 온통 해 주는 사업이네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용유, 무의 그쪽이 관광개발로 묶여 있어갖고 아직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제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지원해 갖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잡아봤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 없던 새로운 신규사업이고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하게는 해드려야 되거든요. 100평 정도 1분당 100평이라고 그러셨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0평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면적인가요? 아니면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큰 소득은 바랄 수는 없고요. 최소한 시작이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봐갖고 의외로 성과가 좋다라면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20동 정도라고 그랬으면 20명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명 내외 정도.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를 해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늘리실 수도 있는 거네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좋고, 또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어떤 경제력도 확대시켜주는 방법으로 다 계획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부분도 한번 철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마을기업이나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전환점에 와 있어요. 계속 지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문제도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있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들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 얘기가 마을기업이라도 해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잘못 아시고 몇 년 대충 지원금 받아서 꾸려볼 생각하는 분들에게 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철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미리 안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7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청년인턴사업이 생각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명을 갖고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줬는데 1명은 스스로 관뒀고 1명은 인하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본취지가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화 되는 거를 저희가 근본원칙으로 보고있는데 사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약간 당초 취지가 무색하지 않나 그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업장에서 6개월간 110만원 정도를 우리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만 이용하려고 이 사업에 발을 담궜다가 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에 핑계를 대고 해고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제한을 시켜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1년 이상은 채용을 한다든지 그냥 막연한 청년인턴사업으로 꾸리지 마시고 기업하고 소통을 하셔서 약정서라도 만드시든지 서로 사측도 그렇지만 우리 취업하는 청년인턴들한테도 같이 양쪽에서 약정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서로 해고하거나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보고있고 정부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어떤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청년인턴사업을 적극 해라, 마라.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니에요. 잘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용하게 되는 데에만 잘못 쓰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한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하고 기업하고 연결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참여기업도 없고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좀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인턴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앞으로 이거에 대한 거 추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중구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국제공항이 중구에 있음으로 해서 중구가 또 중구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지만 중구주민들이나 중구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구주민들이 몇 명이나 인천공항에 근무하는지 인천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전체 3만, 4만 노동자 중에 중구주민이 몇 명이나 종사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그건 없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냥 경제 거기에 기업체만 파악이 돼 있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주민이 몇 명이나 인천공항에 근무하는지는 파악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상당 부분이 중구 인천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중구의 시내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거 보니까 차량으로 꽤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 중구가 중구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각종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회관,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회관,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회관,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회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활동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회의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인천공항에 집약적으로 노동자들이 3만, 4만명이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중구주민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중구는 다른 데하고 달리 노동복지회관이 인천공항에 우리 중구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직장이잖아요? 또 영종·용유의 중구의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거기가 직장인데 직장에 있으면서 체력단련이라든지 쉬는시간에 다음에 가서 쉬는시간에 24시간 교대근무 하니까 노동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직장에서 해야 되겠지만 직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도 중구주민이 직장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휴식과 복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거면 노동복지회관 소위 말하는 노동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같은 주민이니까 어쨌든 노동자 주민이니까 노인주민만 주민이 아니고 노동자주민도 주민이잖아요. 그런 노동자주민들을 위한 중구노동복지회관을 인천공항에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일자리경제과가 기업체와 공항의 노동자와 노동자 관련하고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적합한 부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논의를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 해줘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 직장인들 맨날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각종 중구에서 각종 행사하는 축제라든지 낮에 많이 행사 음악회, 공연 이런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외됐고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이렇게 골고루 행정혜택을 베푸는 차원에서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 주민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중구에 인천공항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집약한 중구주민이 집약돼서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논의해서 노동복지회관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쉴 때도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은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인천공항이나 인천공항의 노동자들이 중구에 더 많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 인구도 유입되고 세금도 더 많이 걷히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의 노동자도 우리 주민과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다 주민이란 얘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공약으로 내겠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17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사업 좀 봐주실래요? 상단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신포, 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지하상가 자부담 됐는데 확보됐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2014년도 국비를 받고 또 시비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신포지하상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신포시장 내부골목 윗길 있고 아랫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아마 오래돼 갖고 지붕이랑 연결되는 부분. 그런 연결되는 부분에 많이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망실되고 부서지고 한 데가 있어갖고요. 그런 걸 비 올 때 상당히 피해가 크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점포가판대가 상품진열을 해놓는 좌판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쑥날쑥도 하고 나무도 있고 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만
임관만위원
일정하지가 않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정하지 않아갖고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 욕구충족을 일으킬 수있는 그런 자판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신포지하상가 상인들 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나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상인회 회장님이랑 간부진들이랑 1차적으로 얘기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사업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상인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관만
임관만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중구에 많지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쪽으로 해 주시는데 그래야만 우리 마트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내년사업에도 재래시장이 깨끗하고 젊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게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나만, 혹시 신흥시장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 민원 들어온 거 현재로서는 없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거기 경사가 신흥시장에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물이 쭉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중간 홈을 파가지고 양쪽에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트랜치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철홍
김철홍위원
양쪽으로 지하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던데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파악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 나가봐갖고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해결 좀 해 주시고요. 가판대는 신흥시장 가판대 문제가 나와서 신흥시장도 거기가 작기는 하지만 거기도 가판대가 들쑥날쑥 하거든요. 신포시장도 중요하지만 신흥시장도 영세한 쪽에서 보면 그쪽이 더 영세하거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신포국제시장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면 효과가 좋다. 매출이 오른다. 이런 소문이 나면 신흥시장에서도 자극을 받아서 요청하고 하면 저희가 또 국비 받아갖고 아니면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까 제가 놓친 것 좀 여쭤볼게요. 174쪽에 인천국제공항환승투어, 이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월미도 테마파크하고 차이나타운, 국제신포시장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공항공사에서 직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관광 쪽 업무이지만 경제과에서 하는 거가 신포국제시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어떻게 괜찮습니까? 반응이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횟수는 122회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6300여 명을 우리 국제지원센터에서 도시공사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의해 갖고 유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런 국제공항공사나 도시공사가 협의를 해갖고 나가면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이 치뤄지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가요? 그거 좀 알아보셨나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숫자상으로 이렇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선물 사가고 하는 것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밑에 보면 외국인선호상품 취급점포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신포동 쪽에 다니다 보면 인삼점 있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데가 새로 공사를 벌려놓고 있는 데가 있던데. 이런 거에 같이 일맥상통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알선 이자지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중국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자가 싼 카드인데 명칭은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신포시장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쿠폰발행도 해갖고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면 추진계획이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힘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국제공항공사에서 하는 환승투어에 우리가 월미도테마파크하고 차이나타운 국제신포시장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서울 쪽으로도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관심 기울이셔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금 중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는 중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고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민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조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비근한 예로 난민지원센터 같은 경우 중구에서 일어났지만 그동안 중구청의 입장이라든지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영종 우리 중구가 영종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구가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카지노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파라다이스가 공항공사 옆에 국제업무지역1 거기에다가 1조 9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 카지노에는 외국인 전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외국자본들이 추가로 문화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했잖아요? 카지노를.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조건이 내외국인이 같이 입장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오픈카지노라고 그래요. 오픈카지노를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언론을 통해서만
규찬
김규찬위원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계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걸 알고 있죠? 과장님도 그렇게는 들었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미단시티 몇 군데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만에 하나 내국인들 입장이 허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점도 많겠죠. 그리고 또 역작용도 있지 않을까?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과연.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중구청은 문화관광부에 문의를 해서 신청한 외국자본이 몇 개 신청을 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요구조건이 있는 건지 진짜 국내인도 같이 하는 오픈카지노인지 외국인만 하는 건지 다음에 그런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좋은 점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나쁜 점은 어떤 어떤 점이 예상이 되고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예상은 할 수 있고 미리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이거는 문화관광부 일이니까 중구청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과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은 전부 다 우리 중구주민과 중구청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맞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검토하고 파악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 하시죠? 그 부분에.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세요. 일단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카지노가 내외국인이 같이 하는 그 조건으로 한 건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중구주민이나 중구나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건지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필요할 겁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92쪽에 석면안전관리 좀 봐주세요. 슬레이트 처리에 관련된 인천전체포럼에 엊그제께 있었는데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가 있어서 못 갔고 공무원들 분들이라도 갔다 오시라고 제가 한다는 게 제가 못 가는 바람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저희 담당직원하고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자료 혹시 갖고 온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꼭 간다고 그러고 못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어떻게 포럼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석면에 대한 관심을 쭉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소무의도섬에서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했었는데 어떤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시는 대로 지금 슬레이트지붕이나 이런 석면폐가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관내에 3355개체의 건물에 허가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슬레이트 저기로 건축물로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1057채에 대한 슬레이트 건축물이 31.5% 정도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개량의사가 있는 사업체가 144개, 그다음에 개량의사가 없는 세대는 232세대로 해서 이 조사한 내용을 지금 시하고 환경부에다가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기존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내년에 다섯 가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 받는데 그거 외에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종사를 하다가 구제를 받아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생계유지를 하는 세대가 한 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국가시책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는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 포럼 다녀오신 자료하고 여기 말씀하신 실태조사한 내용 이런 것 좀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슬레이트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을 3000 정도 잡아놓으셔서 제가 처음에는 3억 아닌가 다시 한번 헤아려 봤더니 3000이에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사업은 구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많이 중앙에서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중앙의 지원이 너무 작네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90%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아, 국비가 90?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국비가 90.
찬용
최찬용위원
구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10%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없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잘 세워서 계획을 위로 올리면 우리 구비 지원 안 하고도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실태조사 한 거를 그러니까 전수 다 보고를 했고 거기에서 분담금이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소무의도를 관심을 갖게된 게 우선 우리 중구관내이기도 하고 그냥 무의도는 경제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제동이 많이 걸리는데 소무의도는 우선 작은 섬인데다가 누리길 때문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섬 하나만으로도 청정섬을 만들고 싶다는 제 욕심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도 우선 다 현장방문 했지만 실태조사 소무의도 섬에 대한 것도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만이라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린 자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의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 점은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위생과 일이 굉장히 많네요. 또 중요하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더 앞으로도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현재 원래 저희 과 정원이 13명인데요.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명 부족한 인원 보충될 것 같다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13명으로는 어떻게 그럭저럭 꾸리실 수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13명에서 전체를 워낙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관내 주민으로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4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소비자단체에 속해 있어 가지고 식품이나 위생분야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쪽에 대한 식견이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인원이 부족할시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희 지역이 워낙 넓어서 이쪽 시내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영종, 용유, 무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일손이 많이 딸리겠습니까? 어쨌든 2명 부족분 채워서 13명 갖고 잘 가동을 하시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은 명 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늘리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저희가 하루 1일 4시간 이상을 같이 업무를 했을 경우는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만원 활동비는 누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구에서?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저희 구비까지 매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동하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42명입니다. 현재
찬용
최찬용위원
42명이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예산 얼마나 세워놓으셨는지 그 내용 나중에 서류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그 많은 여러 곳을 다니시다 보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나름대로 급식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그거 체크해 보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그래도 지난 9월에, 이게 급식시설이 50인 이하를 급식하게 되면 저희한테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제외돼 있어가지고 위생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들만 별도로 지난 9월에 그쪽 급식시설에 음식취급 하시는 분들만 월디관에서 식중독이라든가 예방차원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교육도 실시를 하셔야 되지만 현장에 가서 급식하는 조리기구 같은 거라도 한번 점검하시는 게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공문이 와서요. 저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식업조합이 지금은 외식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하고 같이 연계한 교육을 어떻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매년 연1회요. 전체 그쪽하고 같이 연1회 일반음식점 전체 대상으로 해서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원래 요식업조합에 교육을 하잖아요. 주인들이 바쁘다는 핑계 대고 직원 내보내고 대부분 참여 잘 안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철저하게 같이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홍보도 하시고 적극 교육을 하셔야만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친절교육서부터 소양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전에 요식업 관련된 일을 해봤지만 막상 교육장에 참석 했을 때 가보면 대부분 주인들이 안 나오고 다른 어떤 대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나 가는 일이 많으니까 철저한 교육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개선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좀 애 많이 쓰셨을 겁니다. 수입식품 때문에 그죠? 일본 수산물 때문에 타격도 크지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유통식품, 수입식품, 수산물 같은 거 기타관리요. 저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구에서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구에서 저희는 재래시장이나 주로 마트 그다음에 어시장, 이쪽에 있는 수산물 이거를 수거해서요. 보건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즉석에서 알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어느 수산시장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그걸 바로 즉석에서 테스트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저희도 아마 그게 수산관련부서에서 그 기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9쪽에 보면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위생점검 실시해서 471개소 중에 행정처분을 13건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서류로 좀 받고 싶거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의식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식의주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먹거리인데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또 고생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편안하게 믿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직원으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적극 앞으로도 계획도 수립하시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서도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취약지역 환경정비. 지역에 청소 해 주셔서 깨끗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탁 드릴 거는 청소를 하고 새벽에 하잖아요?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상차한 다음에 주변 정비가 가끔 나가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차 하시고 빗자루 같은 거 쓸어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다음에 미화원 올해 정년 몇 명 퇴임하시죠? 몇 분?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올해 4명 정년퇴임자가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근데 제가 듣기에는 임금피크제인가 돼 가지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관계에요? 그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도 임금피크제에 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임금을 줄여가지고 1년 연장을 시켜주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4명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것은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저희 바람은 1억이라도 절약하는 그쪽으로다가 가고 싶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럼 정년 4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신청을 하시면 올해는 미화원을 다시 뽑지 않으시겠네요?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신규미화원을 뽑지 않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내년도에는 1년 뒤에는 그때는 다시 뽑게 되고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아무튼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봐주세요. 무단쓰레기 단속 강화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뭐 하실 거죠?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실 거죠? 200만원이 섰는데 많지는 않지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항시 저희들이 중구 홍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품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로다가 홍보문구를 집어 넣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언제 카드제 바뀌지 않나요?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죠? 음식물이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다가 소규모아파트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내년도에도 안 되겠네요? 그 사업이.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전지역으로다가 확대하기는 아직까지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통에 보니까 단속하기는 참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투기 무단을 단속하다 보면 가져가시는 분이 까만봉지는 내놓고 냄새나니까 전량 가지고 가는 건 이해가는데요.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 통에다가 스티커를 투명하게 잘 보이게끔 강하게 벌금을 물리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까만봉지에다가 많이 집어넣어요. 한번 다니시다 보시면 단속을 하면 그거를 놓고 가면 바닥에 버리면 냄새 나니까 그게 또 민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음식물 통에다가 강하게 신고라든가 투기 하면 벌금을 강하게 물리든지 그런 걸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종량제봉투가 시행된 지가 벌써 20년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정착이 안 됐어요. 아직도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근데 양심을 버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건데 양심을 저버리고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들 바람은 주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속 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식수준을 바라기는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처음에는 잘 정착이 됐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갈수록 남은 버리는데 나는 못버리냐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단속해서 내놓고 가게 되면 바닥에 두면 또 민원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음식물 통에다가 스티커라도 제대로 붙여서 버리지 못하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무단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무단쓰레기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2개 업체. 은성개발 하고 무슨 엔지니어링 그 2개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무단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 말이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원인자가 파악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조치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쓰레기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기동반을 통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기동반은 우리 미화원인가요? 누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우리 미화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분리수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수거를 일단 해 가지고 가서 분리를 다시 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서 하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선별창고라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신흥동 3가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데 그 근방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국민체육센터 들어가는 주변에 있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서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옵니까?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신흥동 3가에 있는 거는 장소명칭이 뭐예요? 재활용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재활용선별창고라고
철홍
김철홍위원
무단투기쓰레기가 가는 거죠?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그쪽이 아무래도 연안부두와 가깝다 보니까 활어조합이나 어시장 이런 데서 무단투기된 것은 생선을 자르고 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옛날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또 문화회관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하루면 2000명 가까이, 구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을 지나가면서 어떤 그런 악취를 느끼고 아마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찾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서 그런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어떤 처리방법을 바꾸든 해서 그런 환경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좀 전에도 저희 담당팀장으로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선별재활용창고를 관리를 청결하고 깨끗이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의 연구를 거듭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우리 중구건설과에서 하는 뭐라고 그러나 하수구준설토 그걸 또 갖다가 준설해 가지고 거기서 말려요. 마르면 냄새가 덜 나겠습니다마는, 마르기 전에는 악취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악취를 나지 않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중구청에 있는데 중구에 있는데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오히려 악취의 근원지가 돼 버리면 이거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딘가에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흥동 3가를 선택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아무런 민원 별로 없이 해왔는데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이 생기면서 또 씨에이에서도 냄새 엄청 나거든요. 사람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달콤한 냄새니까 좋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고 그쪽에 공장지대다 보니까 오히려 공장지대에서는 크게 악취가 나지 않는데 오히려 중구에서 관할하는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악취가 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활용 분리하는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일은 없도록 하여튼 개선책을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선책을 연구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앞에 취약지역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몇 개월 되셨죠? 청소과에?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오늘까지 2개월째 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원도심에서 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느끼기에 잘 아시겠지만 연안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연안권이죠. 아무래도 참 오명인데 여기 보면 설연휴 때도 대청소를 하고 새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특히나 바다 쪽 활어조합하고 횟집이 어우러져 있는데 아시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활어상회나 아니면 횟집. 반대편 쪽은 철조망이 있고 반대편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인도 옆에 주정차 한 그런 차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공청소차, 살수차 아무리 가서 청소하려고 해도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늘 상시 주차가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활어조합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액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사실 우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 주민들하고 또 봉사단체, 또 그다음 우리 미화원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차 다 빼게 만들고 뽐에 그렇게 청소를 하면 여름에 악취가 덜 납니다. 냄새가 덜 나서 괜찮은데 청소를 안 하면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그쪽이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민·관 또 거기 상인들. 그렇게 전부 협조해서 대청소를 한번 봄에 하면 연안부두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상인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역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꼭 좀 한번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때도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비가 오면 물이 가장자리로 흐르고 미세한 먼지들이 쌓여요. 쌓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취급하는 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쌓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공항신도시에 환경미화원이 좀 더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 공항신도시가 있는 운서역, 운서동이 넓잖아요? 전에부터 환경미화원을 인원보충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기계가 공항신도시나 운서동에 기계차, 청소차가 돌아다니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도로를 쓸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해서 좀 많이 돌아달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자주자주 기계로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하시고 운서동에 공항신도시에 환경미화원 인력보충은 언제 할 겁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걸 장담을 못 드리고요. 보충을 하는 것도 저희 총정원제에 묶여가지고 늘리는 것도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증원이 돼야지 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언제까지 늘린다는 것은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전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환경미화원 배치 인원하고 청소차량 현황하고, 다음에 동별 청소면적, 현황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구읍배터에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는데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구읍배터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주말이나 휴일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쪽에 텐트 치고 밥 해먹고 쓰레기를 버릴 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쌓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 갖고 경제청 소관이더라고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건가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댈 수가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댈 수는 있겠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기획실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어차피 저희 중구로다가 넘어올 거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 업무 언제쯤 넘어오나요? 하늘도시 청소업무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내년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2015년도에 넘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다가 구역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경제청 내지 시에서는 잘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모로다가 저희 구 형평상 그냥 맡기에는 너무 큰 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마음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경제청 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우리가 다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청하고 어쨌든 T.F팀이 구성돼서 가동을 하실 거면 그런 부분에도 협조를 요청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청소를 제대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어디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곳도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던져 놓고 가는 물론 관광객들이 자질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거기가 다 우리 중구관내인줄 알고 우리 중구청에다 자꾸 항의하는 민원을 넣게되고 그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지라는 거에 대해서 신경써야 돼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청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경제청에다 항의를 했더니 불법투기물 단속하는 플랜카드만 붙여놓고는 며칠 쓰레기가 쌓여있다가 치웠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쪽에 신경 쓰는 걸 아는지 깨끗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똑같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가 되야지 될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제가 전에도 출장소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청소과에도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무의도 쓰레기집하장 어떤 대안을 빨리 제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34쪽이요. 홍예문 일원 도로정비공사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홍예문 넘어가는 길 쪽 아래쪽으로부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계속 우리 KB 국민은행까지 내려와가지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 지역을 꿈벗도서관 앞에 아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어디요?
찬용
최찬용위원
꿈벗도서관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인성여고체육관 있고
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서 홍예문까지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번 지중화사업에는 거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한전하고 우리가 물론 협약을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관광객들이 홍예문 많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꿈벗도서관 앞쪽으로부터 홍예문까지 전신주들이 막 엉켜있어서 사진을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홍예문을 찍으려고 그래도 잘 안 잡혀요. 지저분한 게 막 뜨고 저 역시도 꿈벗도서관의 운영위원이니까 행사장에 가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중용 과장님이랑 관광실장님 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빨리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혹시나 이번 보고에 올라오나 하고 봤는데 안 올라와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죄송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도로정비공사 하면서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 빨리 다른 데 어디보다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차후단계에 저희가
찬용
최찬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려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한전이랑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센터 일원보다 거기가 더 사실은 시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하셔서 그건 정말 당면성이 확실하거든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걸어서 도보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길인데 우선 중구를 찾아주는 분들이 사진작가도 많지만 홍예문을 많이 찍는데 밑에서 부터 찍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거리를 아무튼 그 전신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한번 나가보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나가서 확인해보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차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기 바라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한전하고는 또 협약을 따로 맺어야 되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자체 한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게 또 탈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찬용
최찬용위원
당위성 문제에서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한전하고 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동화마을 가로경관 개선공사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가로경관 조명시설 설치하시겠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도면 보내주신 거에는 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송월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송월교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 밑으로 해서 내려가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보도 위쪽으로 꽃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화단조성한 데
찬용
최찬용위원
그 길 말하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쪽에 가로경관을 개선한다는 거는 조명시설 설치하겠다는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떤 식으로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가로등의 이미지를 집어 넣어가지고요. 동화마을 같은 말 그대로 동화마을 같은 어떤 그런 연출을 하는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2014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개월 간의 사업기간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디자인이나 여러 경관문제가 대두될 거거든요. 그거 좀 나중에 디자인 같은 거 나오면 바로 바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하시고요.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31쪽 보시면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다음에 소2-2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상에 들어갔네요? 협의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1-3호선이 최초로 지금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점진적으로 2-2호선,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도로가 미개발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든 지정이 되든 벌써 10년 전부터 도로를 개설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경제자유구역에 묶여있으니까 앞으로 개발될 텐데 왜 도로를 하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안 하다가 이번에 도로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해보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10년 전부터 매년 도로를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한 걸 한꺼번에 하니까 엄청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도로들도 2차선이죠? 왕복2차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2차선 하면 이게 메인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로라고 만들어 놓는 건데 왕복2차선 해가지고는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안타까운데. 다음에 용궁사 입구, 용궁사 아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용궁사 아시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용궁사 입구에 도로가 좁다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민원 받으셨죠? 못 받으셨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용궁사 입구에 용궁사 진입도로, 용궁사가 아시다시피 문화재에요. 유명한 문화재인데 중구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여러 가지 활성화 내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궁사 입구 도로가 좁다. 차가 왕복하지도 못하거든요. 교차가 안 되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궁사 진입도로라는 건 직접 용궁사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영종출장소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출장소 물어봤는데 안 잡고 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할도로 건설의 업무능력이 어디에요? 출장소에요? 건설과에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진입도로 확장이라고 하더라도
규찬
김규찬위원
출장소는 건설과라고 알고 있던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비에 따라서 관할이 틀려집니다. 2억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출장소에 위임이 돼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말이죠. 출장소하고 논의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확장 개념이라는 거는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는 또 어떤 전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여타 부수적인 선행절차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북성동 9-37번지 지금 북성교회 앞에 북성동에 골목이 있잖아요? 북성동에 가면 조금한 골목길이 있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골목길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포장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인가 중구청에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저한테도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현장에 나오셔서 파악 하시고 북성동.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촌빌라 일원에 언제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사전에 연락을 올리고요. 찾아뵙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워낙 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골목 상태가 포장 상태가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이에 도랑이 있는데 도랑을 덮은 뚜겅이 깨져가지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차단하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건가요? 도로 사이에 도랑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깨지고 하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빠지고 그런 건가봐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 겸해서 같이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하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 편안한 시간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1-3호선과 2-2호선, 다음에 2-5호선 미개발지역은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제된 지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원래 포함됐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경제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50%를 해도 아직 제대로 시비를 내려주지 않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청도 재원관계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어디를 먼저 하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울어야 젖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빨리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저희 토목팀장이랑 사실상 경제청에 찾아가가지고 영종·청라개발본부장님 만나 뵙고 최대한 사업비 좀 지원해달라. 우리 중구 사실상 중구가 제일 부자동네라고 소문이 나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청만 못하니까 협조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재원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시의원님들한테도 쫓아가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가 좀 해야될 일을 다 하면서 부자동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기분이 좋은데 해야될 일은 태산 같이 많거든요. 그걸 못하면서 부자동네다. 그렇게 듣는 건 그만큼 역시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따오면 그런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홍예문 일원 도로정비공사부터 쭉 보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4m, 6m 대충 그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그 길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어떻게든지 집약해서 짧은 시간 내에 공사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늘 건설과 민원도 가장 많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거 많이 봅니다. 정말 고생이 많겠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박차를 가해서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은 늘 하루에 오면 건설과는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확인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확인차 한번 몇 가지 여기 업무보고 외에 물어볼 테니까 답변 해 주세요. 제고 들어가는 골목, 도로공사 진행상황이 대충 한 일주일 전에 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일주일 전에 우리 담당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현장도 한번 나가봤고 지금 건물소유주가 미확인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사실확인공고를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소유사실확인공고요. 추정소유자 한 2분이 계셨고 소유미상이 4건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사실공고를 했고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손실보상협의라든가 소유자미확인시에는 결국에는 수용재결 신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2월까지는 수용재결 신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주민들은 빨리 준공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은 쉽지 않고, 사실 땅은 시유지고 거기에 지은 건물은 소유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잖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걸 주민들이 잘 몰라요. 금방 될 일을 구청에서 뜸을 들이나 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서둘러서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연안부두건어장 공사는 다 끝났나요? 아직 남은 부분이 있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연안부두 무슨?
철홍
김철홍위원
건어장, 잘 모르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풍물의 거리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다른 월미도 쪽 그쪽부터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 풍물의 거리 행정대집행도 시급한 상황이고 제가 2009년도 그때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셔가지고 많이 말씀하신 사항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오자마자 거기 현장도 한번 돌아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인력 가지고서 월미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사실상 양해 말씀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안에 월미도 것 좀 정리를 하고 하고서 이후에 아마 풍물의 거리 것도 정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풍물의 거리도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풍물의 거리에 여러 가지 변화사항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교통상 위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걸려있어요. 하여튼 슬기롭게 집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용동큰우물 거기 도시가스 사업 굴착 하고 나서 복구가 다 끝난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그저께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우리 담당자가 전화 오기 전에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당연히 현장을 나갔으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 옆에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장애물 때문에 완벽한 복구가 안 됐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빨리 그것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계속 민원전화가 오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세요.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원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재기
김재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철홍
김철홍위원
외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236페이지 전동중구문화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여기 현재 도면에 보니까 배다리에서부터 동인천역 참외전로 그쪽에 하시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배다리 사거리에서부터 참외전로 양쪽
관만
임관만위원
사거리에서 동인천 거기 인현통닭 앞에까지?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내가 볼 때 거기가 좀 안 좋았는데 사업을 하셔서 고맙고요. 어렵게 됐네요. 율목동 지중화사업 좀 봐주시고요. 여기 도면에 보니까 율목동 일원만 심의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된 거예요? 이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심의가 11월 중에 심의계획에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중장기계획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심의대상에 들어가서 확정이 돼야 되고 도면에 보면경동 일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부요. 제가 볼 때는 150m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 경동 쪽?
관만
임관만위원
네, 율목동하고 경동 가는 길. 거기가 그걸 만약에 남겨놓게 되면 가구거리는 이미 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걸 남기면 거기서 아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거기가 토담 앞에 토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나가셔 가지고 이게 심의 아직 안 됐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150m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것도 민원이 될 거예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