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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63회 제1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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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이성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김옥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민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익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주무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표태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관악을 염원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표태룡 의원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은 주민의 권리이며 최적의 주거환경 보전은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8대 구의원 임기 시작부터 주거환경 위해요소인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58건의 빈집이 있고, 이중 3등급인 불량주택이 8건, 4등급인 철거대상이 15건이 있습니다. 이중 금년 5월 성현동 41-41번지 1건만이 매입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와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1,000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빈집을 매입해 신축 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층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여줌) 대표적인 자료로 관악구 청림동 16-31 폐가입니다. 이런 폐가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다 보니 이런 폐가를 이렇게 해결해 놓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림막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사례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여줌) 관악로 30길 입구에 있는 폐가 사진입니다. 역시 가림막으로 설치된 임시방편 설치된 같은 사례입니다. 이 관악구 관문인 관악로 30길 입구에 19년째 방치된 본 건물이 지난 10월에 서울시 매입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으로 협의해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매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대부분이 상속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유주의 아집으로 협의매입이 어려워 폐가로 방치된 채 수십 년간 주민의 주거위생, 방범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협의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철거 등의 조치로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히 장해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직권철거 등 관련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우려와 타 시·구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이 주는 마을 주거환경 오염과 주민의 폐해를 무겁게 인식하시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문제해결에 대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관악구 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표태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주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50만 관악구민에게 우리 구의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회의 전에 의회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과천시, 울산 교육청, 양평, 화천, 보성, 장수 등 여러 지자체가 예산안 확정 후 의회 부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 확대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 20여 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예산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에 일부예산만 떼어줄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회기 안에 충분한 논의가 어렵다면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감찬의 감, 감동행정은 이렇듯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회기 앞두고 제가 몇몇 용역예산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왜 의원님이 알아야 되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라는 게 1원 한 푼도 주민혈세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1원 한 푼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또 의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부담스럽다, 귀찮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요, 이번 회기 동안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연구단체인 의회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연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했던 초선 청년의원 이경환입니다. 2019년 4월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상하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응원과 격려 덕분에 16명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초대형 연구단체가 탄생했습니다. 짧은 활동기간으로 인해 더 많은 토론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건강상의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잘 책임지지 못했는데 박영란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결과보고서가 더 나은 의원연구단체 탄생을 위한 밀알이 되길 바랍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서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장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줌) 개요입니다. 저희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에 따라서 설립했고요, 설립목적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타 지방의회 사례 연구,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성 인원은 16명(행정재경위원회 7인, 보건복지위원회 4인, 도시건설위원회 5인)으로, 대표는 저 이경환 의원이고, 간사는 박영란 의원님이 맡으셨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5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했고요. 4월 19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4월 25일 관악구의회 본회의 심의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상세 현황입니다. 총 여덟 번의 모임을 가졌는데 마지막 좌담회는 활동이 끝나고 나서 했고요, 강의와 토론, 현장방문으로 총 활동기간 중에 일곱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보다 좀 주요했던 것 중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현장방문을 2회차 모임 때 했는데요 서윤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조례 입법 노하우 그리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인사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언론이 본 관악구의회”라고 해서 이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점은 관악구의회가 지역신문과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제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안을 받거나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기존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 뜻깊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종합적인 의견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 보좌인력의 필요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3회차에 신기현 전북대 교수님과 서윤기 운영위원장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했는데 서울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충북도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가 있어서 현행 제한된 규정 속에서 보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관악구의회가 하고 있는 시간선택임기제도를 활용해서 전문위원을 민간개방형으로 영입해 보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관악구의회 기본조례의 필요성인데요. 많은 지방의회가 규칙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의규칙이나 상임위 조례 등을 결합해서 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입법 경향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시의회도 하고 있고 타 기초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서 관악구의회도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의원연구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의회 개방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관악구의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보공개율이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안건내용의 사전 공개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한데요. 주민과의 소통, 정보개방의 용이성을 위해 의회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투브를 통한 소통 아이디어나 의회 주도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입니다. 안건 심의과정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를 듣고 진행하는 중복질의라거나 단순 사실확인 등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료요구의 경우에도 의원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들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전공분야를 나누고 회의에 임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자료요구를 전산화한 타 지방의회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 발주 필요성인데요. 일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비해 부족한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의회 예산으로 자체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도 합니다. 마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 의뢰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구용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단체 결성과 활동이 필수적이므로 관심주제를 갖고 평상시에 소통하는 의회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발전연구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의회발전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의회의 역할, 의원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이경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해 연구하고 신뢰받는 관악구의회가 되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6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협치구정의 동반자로서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내년 세계 경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주역인 지방정부가 앞장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을 꿈꾸며 힘차게 출범한 민선7기는 지역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중 유일하게 ‘경제구청장’을 표방하고 관악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지역 혁신경제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창업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낙성벤처창업센터도 내년 초에 문을 엽니다. 낙성벤처밸리 조성에 큰 동력이 될 한중 공동협력의 추진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와 칭화대 기술지주회사가 지난 9월 협약을 맺었고, 낙성대 일대에 (가칭)한중서울치디과기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 제1호 공약이자 소통행정의 대표 브랜드인 ‘관악청’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구청장이 주민을 직접 만나 주거, 복지, 교통 분야 등 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관악청과 누구나 365일 24시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관악청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역발전 예산 확충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총 4,021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했습니다. 대외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평가 대상, 주거복지문화 대상, 지방자치 행정 대상, 매니패스토 공약 실천 최우수상 등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경전철 난곡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돼 신림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 본관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의원님들과 50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로 주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11.5% 증가한 7,65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25억원, 특별회계는 231억원입니다. 2020년 재정의 주요목표와 방향은 경제활력 제고, 생활SOC 확충, 복지·안전도시 조성, 청정삶터 만들기로 잡았습니다. 첫째, 관악의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올해 대비 400명이 증가한 8,500명이며, 그중 공공일자리는 6,250명입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새롭게 문을 여는 낙성벤처창업센터와 서울창업카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동에 녹두.zip은 종합적인 창업지원시설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경제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장기안심상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 권역별 대표상권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관악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관악청년센터, 관악청년문화공간 등 다양한 청년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년특구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초 개관하는 가족문화복지센터를 여성, 아동,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정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악문화복지타운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2020년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큰 공영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사봉공원, 남현소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인헌고와 신관중 시설복합화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습니다. 한편 주차난이 심각한 난곡동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스마트주차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인 중장년층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관악형마더센터 ‘아이랑’도 확충하겠습니다.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심골목길, 지능형 CCTV 확충, 1인 가구 안심마을,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을 통해 범죄 없는 안전도시관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앞 미복원 구간의 도림천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경관 조명 설치, 교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도림천을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말 낙성대동에 관악도시농업 복합공간이 들어섭니다. 토종씨앗 전시관, 텃밭 정원과 북카페 등을 만들어 도시농업의 문화와 가치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예방시스템을 확대하고 폭염 시 경로당, 어린이집 등 건축물 옥상의 표면온도를 낮추는 쿨루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사업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관악문화재단이 본격 운영됩니다. 품격 있는 예술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문화서비스를 많은 주민들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감찬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방과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며 구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관악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개별주택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구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인상분 자치구 교부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예산규모는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구비부담분 증가와 기반시설 유지비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세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은 경상경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재원 확보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0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6,865억원보다 11.5% 증가한 7,656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6,630억원 대비 11.9% 증가한 7,425억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9년 대비 162억8,900만원이, 세외수입은 26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429억3,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7%에서 19.2%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2.7% 증가한 5,578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4.9%인 43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의 상향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16.6%인 255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0.1%인 332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안정적 추계를 위하여 세입 징수 전망과 세출 불용 추정액을 소관 부서로부터 각각 수합하고 연말까지 확장적 재정집행 기조에 따른 세출불용액 감소 추계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28억5,000만원이 감소한 413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2개의 특별회계는 총 231억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9,200만원이 증액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5,200만원이 감액된 22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656억4,0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게 됩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총예산의 56.9%인 4,36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855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복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320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2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코자 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1,603억2,7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 부문에도 113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낙성벤처밸리 창업공간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207억9,500만원을 반영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 관악 청년문화공간 운영 등 청년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30억8,200만원을 계상하여 중소기업지원, 골목상권보호 및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총 예산의 5.1%인 39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로 부문에 181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 도로보상 및 도로개선, 도로(차도) 유지보수, LED조명 교체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부문에 213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환경 분야에 총예산의 4.9%인 375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344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기금 조성 등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31억1,9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및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 사업을 반영하여 친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7%인 365억9,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0억3,9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9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구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32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사동 복합청사신축, 청룡동 주민센터 증축 등 동주민센터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3.9%인 299억4,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114억9,700만원을 계상하여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교육경비보조사업 등 지역 교육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부문에는 102억6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 고려 역사문화 체험강화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구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82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9%인 227억9,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중 수자원 부문에 79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시설물 응급복구, 하수관로 준설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47억9,5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1.7%인 135억3,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예산의 0.2%인 19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와 안전문화운동, 폭염·한파대책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52억1,1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304억9,900만원을, 기본경비는 9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6개 사업 330억4,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62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452억6,4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10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포함한 53억1,2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억100만원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7억6,2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을 포함한 12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6억2,300만원을, 자활기금은 13억700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1,800만원을, 양성평등기금은 10억6,3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5억9,100만원을, 노인회관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포함한 35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을 포함한 35억3,900만원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억9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8억3,8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주요사업을 주관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설 및 교통대책, 한파대책, 화재안전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대책, 보건·환경대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총 13개 실무 추진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제설작업인력 3,250명, 제설장비 105대, 제설재 1,281톤을 확보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폭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및 강설 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고 주민의 자발적 제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교통대책입니다. 폭설 시 전광판,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시내버스 우회운행 조치 등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1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주민안전을 위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 30개소에 동장군대피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한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보호·지원입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관 공동 협력사업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 19일까지 3개월간 20억원을 목표로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위기가정 및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채널을 다각화하여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노숙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대책입니다. 47쪽에서 67쪽의 공사장·시설물 안전관리, 산불 방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먼저, 73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331명의 인력과 149대의 청소장비를 활용하여 김장철 채소 쓰레기, 연탄재, 겨울철 낙엽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설 시 비상 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한 임시적환장 확보 등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생활경제 대책입니다. 설명절 등에 농·수·축산물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겠으며,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9쪽 에너지 안정대책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LPG 업소, 석유류 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단계별 에너지복지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대책입니다. 87쪽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동절기 모기 유충 방제 강화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식품위생 안전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0쪽 미세먼지 대응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구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겠으며,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율2부제 시행 등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해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관악구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시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수 구의원입니다.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국외출장은 지난 10월 21일에서 10월 28일까지 6박8일간 영국 런던으로 임춘수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9명과 사무국 직원 5명, 총 14명의 인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보고 내용으로는, 공식 방문기관 중 우리 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제로를 꿈꾸는 친환경도시 베드제드입니다. 베드제드란 베딩톤 제로 에너지 개발이라는 뜻으로, 기존 에너지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오물처리장 부지를 매입하여 100여 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더 의미가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베드제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 지붕은 온통 태양광 집열판과 잔디로 뒤덮여 있습니다. 또 건물 외벽에 30cm 두께의 단열재, 3중 유리창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건물 남쪽은 집으로 사용하고 북쪽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햇볕이 잘 드는 남쪽 집은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따뜻하고 밝은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겨울철에 히터 한 번 틀지 않고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은 한 번에 4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단지 내에 설치하고 카쉐어링, 카풀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베드제드는 일반가정집과 비교하여 화석연료 사용량이 6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시찰단은 친환경 미래 주거단지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기후변화 시대의 저탄소, 녹색단지 공동주택 개발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유휴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의제로 하여 전문가와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제드의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고효율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을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에너지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2025년부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구도 신규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더 높아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생태주거단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음은 버튼온더워터(Bourton On The Water) 관광정보센터입니다. 버튼온더워터(Bourton On The Water)는 코츠월드의 200여 개 마을 중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동화 속 마을이라 불리며, 마을을 중심으로 윈드러쉬 강이 흘러 영국의 베니스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저희 시찰팀이 이 관광지를 방문한 이유는 이 마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주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노력으로 일구어진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희 시찰단은 우리 구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과 도림천을 연계한 주민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악산 및 낙성대 등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주요의제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이와 비슷한 도림천이 흐르고 있으며, 더불어 관악산이라는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림천과 관악산을 연계하여 보존과 개발이 잘 어우러져 더불어 공생하며 좀 더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킹스턴 시청은 우리 구와 2006년도에 국외자매도시로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인구는 13만 명이며, 그 중 한국교민이 1만 명으로 많은 한국교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영국 최초로 한국인 시의원이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우리 구와의 교류일지 내역입니다. 2006년 11월 14일에 우호협력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시찰단은 국외 자매도시인 킹스톤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청소년 교류 외에 양국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에 머무르고 있는 교류를 뛰어넘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정책발전에 서로 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박8일 동안 런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스마트도시, 친환경 주거정책, 킹스턴 시청 방문 등 선진정책을 현지에서 보고 배우고자 떠난 해외비교출장을 통하여 습득한 모든 것을 구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관악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해당 정책을 우리 구와 비교하면서 문제점과 벤치마킹해야 할 사항을 현지에서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어 관악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대학, 로치데일 협동조합, 오픈유니버시티, MK 프로젝트 등의 기관 방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귀국보고서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정애 의원입니다. 관악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11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김옥자 의원, 민영진 의원, 박영란 의원, 박정수 의원, 이경환 의원, 이기중 의원, 임춘수 의원, 장현수 의원, 주순자 의원, 표태룡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나선거구 이성심 의원님과 관악구 바선거구 길용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