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6일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57㏊의 많은 산림과 주택 39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8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산불진화에 애써 주신 민관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산불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실시: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겠으며, 제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건설수도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40회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면 일원 농어촌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사천면 일원에 공공하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 6-3번지 일원 8,432㎡의 면적에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88억원으로 2019년까지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설치하여 사천면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하천 수계와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개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동해안 청정 연안해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개발로 증가되고 있는 사천면 일원에 오폐수에 대한 공공하수처리를 통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산 6-1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는데 연곡면 동방리 주민들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그 상황은 주무과장인 하수과장님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 동덕리 주민들은 연곡이 남대천 수계에서 우안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마을에 이번 하수처리장에 수계를 연결해 달라, 그 얘기하고,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혐오시설이 당초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거하니까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 공동묘지 앞쪽에 토지가 일부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잖아요?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달라는 부분, 경로당 문제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시장 주관 하에 실과장이 모여서 연곡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할 건 끝내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건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많은 진통이 있었죠? 당초 계획에서 연곡, 행정구역은 사천이지만 거의 연곡 쪽으로 옮겨졌는데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특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 혜택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건데 물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넘겨가면서 ‘경로당 어째라, 해수욕장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초 계획사업지에서 연곡으로 가면서 사업 소요는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천에서 저 위에서부터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도 그런 게 없습니까?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까?

시유지니까, 공동묘지니까, 관로는 조금 추가되고 부지매입비는 줄고,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끌려가서, 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보라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정화법이 여러 가지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을 시켜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영업 행위를 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박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차피 변동이 됐지만 과감하게 스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동면이나 옥계면 하수처리장할 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부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과즐촌에 설치하고 역류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강동면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마을이 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여러 가지 제재사항들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연곡 가면 회관도 지어주고, 분명히 당초 선정한 곳보다도 위치가 변경되면 민원이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부근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연곡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로당 일부 보수가 있지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단 하수관로를 연곡천 우안제 쪽에, 송림 쪽에 추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시단위, 동단위하고 면단위를 옥계, 강동, 사천, 연곡까지 다 하는데 이 사업이 사천 하수처리장이 잘못된 게 처음부터 우안제 당초 1안 구역에 처음부터 했을 때 옮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게 옮겨놓으니까 반발이 있어서 세 번째인데 초기에 이런 시설결정할 때 강제수용하고 이런 절차를 추진했다면 이런 과정이 발생되지 안 않았을 텐데 한번 옮기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동에 거의 다했는데…….

구정, 성산 쪽이 남았죠.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 정책적으로 전체 강릉시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도 있죠. 최근에 했던 화장장도 있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들이 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강릉시민 전체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못합니까? 그대로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제수용 들어갈 수 있으면 법적 절차를 들어가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여파들이, 다른 어떤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여파가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 주더라’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당초 사업지하고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연곡해수욕장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분명히 환경적으로 우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대응하는 자세들이 때로는 과감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 다니고 맙니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합시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돈 들어가고 맙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고 풋살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입안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옮겼으니까 여기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계획에서부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거의 됐지 않습니까? 사천만 하면 할 곳이 없죠?

북쪽으로…….

성산이나 왕산 정도, 구정도 안 되고 있죠?

구정은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소규모, 언젠가는 대형으로…….

강릉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처리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구정 같은 경우에 강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이번에 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플랜카드가 걸리고 시의원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 취지대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장보다도 변경한 사업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환경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하수리처리장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입안과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서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위원입니다. 이거 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검토해 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라든지 처리용량 이런 것들이 조금 유인물에 없어서 아쉽고, 어떻게 봐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 환경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해 주는데 이게 면단위는 구정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옥계하고 강동하고는 설치가 됐는데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민원이라든지…….

하수과장님이…….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옥계 1,600t, 정동에 1,200t 규모로 처리장이 운영되는데 특별하게 불편사항을 호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과거하고 공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종말처리장 자체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해도 지하로 들어가서 지상에는 풋살장도 만들어서‘주민들한테 건강을 도모하고’ 나오는데 가서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작에 강릉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강릉처리장은 7만5,000t 규모로 증설하고 개량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확충하기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겁니다. 1차, 2차, 3차만에 부지가 확정되어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주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옮기고 또 옮긴 거 아닙니까? 3차에 가서 수용을 해 주려고 하니 어쨌든 주민들은 여름철 해수욕장 하는데 손님이 적게 온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요구조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든 유지관리 보수를 해 주든지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해 주고 나면 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구할 거고, 앞으로 만약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 이걸 한다고 해도 또 요구할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객관적인 그걸 갖고 추진해 가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끌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이건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설개선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죠. 악취 저감대책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아울러서 그 안에도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하에 들어간다고 해도 악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안 나진 않잖아요?

울타리만 벗어나면 사실 냄새를 모릅니다. 제가 정동도 수시로 가고, 옥계도 가지만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울타리만 벗어나면 사실 냄새를 전혀 모릅니다. 이번에 하는 악취시설이 최신 공법이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옥계하고 강동에 한 것은 최신 공법이 아닙니까?

옥계, 강동은 이미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거기도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시비로 하더라도 탈취시설을 개량하든지 보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지하에 집어넣고 악취 안 나고 환경만 깨끗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 공법이라고 하니까 잘 적용해서 거기가 어차피 민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환경에도, 주변 환경에도 잘, 주변 경관이라든지 조성을 잘 해서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에 가까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례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시범사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55회 임시회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심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0호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사업들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금 김복자의원님이 제안설명에 모두 발언에서 지난 255회 강릉시 임시회에서 안건이 심의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이 제안설명을, 그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때문에 제안설명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들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 차원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분은 사회적 문제이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행정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청장년 일자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기업에서 청장년을 고용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청장년은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고 하고 장년이라고 하는데, 할 때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지원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은 기업에 청장년을 고용했을 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하는 제도의 일환이 있죠? 시에서 직접하는 건 없고요?

강원도 시책으로 같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고 기업 내지는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너무 광의해서, 그냥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포괄적인 부분을 조례로 정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것은 시에 맞게끔 모법을 전제하면서 맞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의하게 제정해 놓으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5개 항에 대해서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네요?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예.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대행하는 사업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정도로…….

크게 본다고 그러면 과학산업단지에 우리가 상당히 업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일자리는 다양하겠죠. 우리 강릉에서 카톨릭관동대학이 있고, 강릉대학이 있는데 물론 영동전문대학도 있고 도립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졸업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과가 전공이 틀리겠지만 여기에 고용하는 직원들의 실태가 어때요? 크게 보면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게 더 많은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는 게 더 많은지 어떻게 봅니까?

거의 생산라인이기 때문에 강릉지역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용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그런 부분보다는 조례내용으로 보면 청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직접 거기에 청장년 일자리 기본사업에 해당될 때만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불특정다수한테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이 볼 때 일자리 창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정규직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모델도 발굴해야 되고 타 사례, 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드림의 날’이라고 그래서 구인, 구직 채용 장소도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저희는 조례 없이 무분별하게 했었는데 되면 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인재들이나 대학생…….

크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곳에서 제대로 기업이 와서 유치가 되고 또 얘기하는 자유경제구역을 하는, 동해에서 추진하는 자유경제구역이 설정이 되면 기업이 오고, 안인화력발전소가 되면 기업이 오고, 옥계산업단지가 정책적으로 유치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 부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어떤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모법에 기준하는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좋아요. 발의해 주신 김복자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적인 의회에서, 또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입법시키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립을 해 놓고, 제정해 놓고 입법해 놓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자든 후자든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강릉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겁니다. 강원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고, 그 중에서 삼척과 강릉이 가장 낮은데 여기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여건은 제조업 중심이든 그런 산업들이 강릉의 여건에 맞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또 그 기업들이 아주 공기업이나 이런 것일 때는 지역 청년들이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고 보고, 그것만이 국가정책이든 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들에 대해서 다양성으로 시장에 가서 창업도 하고 전통시장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체험장으로도, 창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격려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여건을 강릉시가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인구가 증대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김복자의원님은 그것과 다르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당연히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국한 되어서 보는 것보다도 큰 차원에서 보는 것도 의회에서 입법을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조례에 걸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큰 차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김복자의원님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반대한 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화력발전소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삼척에 그린파워도 갔고, 화력발전소를 순회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역의 고용들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은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결국은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실제 대부분이 그런 공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역 청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나 적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은 1차, 3차 용역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그 문제는 사실 고용뿐만 아니라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을 지역에 남겨서 다양한 경로로 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얼마나 들어간다는 예산…….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한된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전제 조건은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최근 비산먼지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복자의원님처럼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직 의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론 기업 유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문제가 심히 염려가 되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한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서 반대라는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그런 적절치 못한 사고를 가진 의원님께서 이런 청년 일자리가 과연 필요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그런 부분이 심히 의구심이 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합시다. 공적인 얘기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복자의원님이 추구하고 김복자의원이 얘기했던 청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틀리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만약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의해 주고 입법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정치적이 됐든 그 다음에 정말로 환경에 문제가 됐든, 언제 한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한 부분이 있었죠. 언제 한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제안이 없었고, 막 바로 몇몇 의원이 아침마다 가서 피켓을 들고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김복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와서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반대할 사람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곧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자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자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의원님 동의를 하죠?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까?

아니요. 이 조례안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같은 동료 의원님인데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들이 무지하게 발생되겠죠.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염려가 되고 발언하는 것조차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입안하고자 하는 김복자의원님께서 정말로 크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위원입니다. 제안이유가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인데 국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제6조에 보면 직업상담, 직업적 적성검사, 취업 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데 강릉시에 이만한 청년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 채용 정보 제공은 좋습니다.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는 이건 강릉시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는 청년층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채용할 정도로 강릉시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럴 거 같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 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 청년층을 데리고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 이런 곳은, 청년들이 유출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자리라도 좋은 일자리라서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강릉 현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급여를 많이 안 주니까 외부로 유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앵커기업, 좋은 기업들을, 큰 기업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도 자연히 생기고 외부 유출도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장려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기업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때 잠시 기업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이게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업에 50%를 지원해 주든지 얼마 지원해 주고 잠깐 왔다가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었어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만 있었는데 이걸 해 놓음으로 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책을,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지원할 수 있다’니까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기업을 해 본 사람이라든지 그 옆에 얘기들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원입니다. 인건비를 120원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원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기업을 120원, 150원, 200원을 벌 수 있게끔 금방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행을 먼저 했을 때 주민들의, 시민들이 더 불만만 생기는 거죠.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강릉시는 뭐 하냐, 시의원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영리위탁업체를 선정하라고 그러는데 ‘워크넷’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위탁업체를 자꾸 만드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좋습니다. 만들기 전에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게끔 한 후에 이런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다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광의하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은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칙이 정하는 과정을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여기 맞는 항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의하고 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정해 놓고 규칙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이 되면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먼저, 어떤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때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보고 나중에 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건 집행부에 위임된 일입니까?

의회에 규칙은 승인이 없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원안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먼저 보면서 가결시킬 수는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제도는 없느냐, 그런 문제죠?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규칙을 입안해서 국장님, 안해요? 그건 위임 사항입니까?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조례는 반드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산업위원회에 따로 규칙은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사전에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조례는 의결사항이고 규칙은 시장님이 규칙을 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광의해요? 모법에만 기준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세부적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질 것인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오늘 많이 안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여기 범위에 벗어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언짢으실 거고, 하지만 별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필요성은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고 그러면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일들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께서는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하는 과정은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전제는 달았습니다.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봐야 된다, 그리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차원의 사고하고,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너무나 이 조례를 입법하고 대표발의한 사람하고는 격차가 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민한, 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동의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김복자의원님이 반대한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김복자의원의 생각이, 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입법하자는 것은 과연 부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인화력발전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인화력발전소는 9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0대에 와서도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해 내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 목적 때문에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차지하고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입법하는 의원님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하는 부분은 정말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만 집중하자, 그건 별도의 일이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이니까’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 조례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죠. 다만 어떤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유하면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이 조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문위원님, 시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게 보죠?

예.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집행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정립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1차적으로 저번 회의 때도 이 조례를 가져와서 김복자의원님이 20분 동안이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같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행부는 세부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을 함께 만들어 와서 이 조례를 결정하는 건법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다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그건 이 조례를 할 때 규칙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조례를 심사하는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공유를 해야죠? 조례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깨달았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발의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최종적인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유보를 해서 규칙을 함께 하자는 것이 법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이런 방향으로 강릉시가 지원근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까 다섯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이 안 자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잘 보고, 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단지 강릉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0조 이 부분이 너무 자세한 기술이 없으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규칙까지 나오고 광범위 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에 관한 부분을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아까 제안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했더니까 고용 현황이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미미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하고 있는 강동 안인의 영동화력발전소가 72년도에 완공되어서 45년째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45년 동안 영동화력발전소 굴뚝 밑에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지금까지 강릉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그 영동화력발전소에 고용 창출이 되어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혹시 몇 명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됐을 때 정규직만 고용창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700명입니다. 협력업체까지, 여기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반경, 법적으로 정해진 5km 이내 지역주민들 95.2%가 희망하고 찬성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미세먼지나 석탄화력발전소 굴뚝 밑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45년 동안 살면서도 충분히 감내하고 다 겪어왔던 사람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진짜 지역주민들이 객지로 떠돌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다시 우리 지역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된 겁니다.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정규직의 30%나 40%나, 어떤 %를 정해서 의무고용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책위 쪽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용 창출이 미미한 부분이다,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자의원님께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총 사업비가 5조800억짜리라는 건 아시죠? 사업기간이 5년인데 현장에서 1일 종사하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일, 기계설비가 들어가면 1일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노무자부터 기능직까지 여러 경비직, 일반 용역회사까지 해서 하루에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한시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영원한 고용창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고용창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높다 이런 부분도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강릉시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강릉시 실업률은 25% 정도됩니다.

실업률이 25%가 됩니까?

청년실업률…….

12.8%입니다.

고용률이 25% 정도가 됩니다.

청년실업률은 12.8%고…….

강원도 전체가 12.8%…….

청년고용률이 33.2%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자의원님도 청년 일자리 갖고 고민을 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본 조례안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김복자의원님께도 생각들을 깊이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강릉시가 지원해서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는 싶은 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자칫 국장님은, 규칙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 부분에 있어서 더 세분화된, 정확하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조금 더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보강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상태로, 제6조, 10조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또다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이걸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했을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기관에게 위탁 줘서, 보조금을 줘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게 세밀하게 규칙을 잘 만들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합시다. 비용추계는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세부적인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타 시·군에다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있죠?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집행부 국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러한 규칙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는 것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같이 첨부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릉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럴 때는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의원발의이니까…….

그래서 국장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발의로 오니까 규칙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면 세부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까지 다 나와요. 이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은 발의자가 준비하든지 집행부에서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됐는데,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미처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동료 위원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안도 행정에서 검토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논의하다 보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답변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건 지금 당장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겁니다. 발생 안 했으니까, 추후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한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그걸 어느 기관에 위탁하자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연에 몇 회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몇 회에 한해서 2,000만원이 발생하든 얼마가 발생하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비용추계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이거 만들어 놓고 안 하려면 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법에서 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하는 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를 못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지면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준비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첨부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를 갖고 하자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부결하자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사항들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칙도 함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위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조례에 공동발의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간에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반대, 때에 따라서는 같이 공감하는 분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기업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연관하지 말고 지원조례에 관한 것만, 같은 공동발의자로서 타 지자체에 물론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뒤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지금 당장 한다고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걸 지원조례가 되면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지원을 하든, 박람회를 열든, 개최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례 하나 제정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오늘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릉시의 큰 틀에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발의자라고 하니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배용주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대표발의자의, 다른 조례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인화력발전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고용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대표발의한 분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큰 차원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죠?

충분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고, 조례안과 연관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니까 기업적인 문제 충분히 장시간 동안 오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지금 거의 질의를 하는 게 토론까지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으로는 위원장님, 의원발의 사항의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조례든 간에 세부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꼭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달아줘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세부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규칙을 봐야지 ‘이 조례가 과연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문제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는 즈음하여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히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규칙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제정공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방향은 제시할 수 있을지언정, 규칙안을 첨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안을, 그 방향을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내놓을 안을 미리 만드셔서 공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여기 확정된 규칙안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통과한 후에 거기에 근거해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이전에 내놓는 건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갖고 같은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규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행규칙에 준하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달랑 이거 하나만 갖고 오지 말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는 부분은 사전에 첨부시킬 수 있잖아요? 결국은 세부규칙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것들을 조례할 때는 첨부가 되어서 더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발의한 의원이든지 집행부에서든지 첨부하라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례규칙 담당하는 부서에 의견을 개진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 것을 앞으로는 안이 나왔을 때 행정에서 하든지 의원발의를 하든 그런 안을 해당 부서에서 논의해서 사전에 안도 나와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례도 통과될지 안 될지도, 확정된 안을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에 맞춰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해 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접수를 안 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도 법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안을 받든 안 받든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