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53쪽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요. 지금 253쪽.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공유수면매립해서 하는 사업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친수공간이 설치돼 있는데요. 친수공간이 200m 하고 40m가 설치돼 있습니다. 월미도 바다에 가운데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그게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걸 저 끝에서부터 이쪽 배타는 데까지 쭉 다 연결시켜서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거의 300억이 다 되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는 없고, 시비가 132억. 구비가 134억이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혹시 도면에 그림 나와 있는 뭐 갖고 오신 게 하나도 없어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제가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좀 보여 주세요. 그냥 말로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일단은 24일날 심사를 하시고 발표 되는 거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오늘 심사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심사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안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전혀 안 되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시 재정이 132억 정도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을지 걱정이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근데 이게 한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7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서 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부담감은 가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20년까지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근데 2020년인데 제 생각으로는 너무 길어서 한 17년이나 이 정도돼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땡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왜 도면을 보자고 그러면 일부 영종출장소에 붙어있는 그겁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랑 또 별개입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도 한 300억 짜리이던데.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영종출장소에 붙어있는 거요?
찬용
최찬용위원
네, 그러니까 구읍뱃터하고 월미도까지 다 선착장 조성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별개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이름이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이라서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이게 원래는 워터프론트인데요. 지금 현재 월미도에 가면 친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분수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200m 되고 한 380m를 더 연결시켜갖고 쭉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는 일단 또 국토부에 이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승인이 다 난 건가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항만기본계획이 다 반영·고시됐고요. 2020년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다 고시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워터프론트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다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용역 저희 구비로 했었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구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얼마 정도 들어서 한 거죠? 이 사업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한 1억원 된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억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 사업은 제가 또 들은 사업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본대요. 저기 도면 오니까 설명 보고서 하도록 하죠. 설명해 주세요.
해수풀 말하는 거죠?
지금 이 300억 가까운 예산 속에 이쪽 편까지 다 되는 거예요? 같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거 다입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설명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일단 오늘 심사하신다니까 발표되는 거 기다려봐가지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인데 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디쯤인지.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뭔지는 대충 감을 잡았고요. 그 문제는 오늘 심사한다니까 그 결과가 30일 날 발표된 다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중구에 무궁화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고 몇 번 제안을 해드렸었고 공항 근처에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영마루공원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조성을 하고 있고 관리비 1000만원은 포함이 된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새로이 신규조성비는 안 잡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그건 내년에 하실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국·시비가 되면 바로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울러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느끼는 건데 하늘도시 주변에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무궁화꽃 한 송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점점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국이니 어쩌고 저쩌고 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는데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실 거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을 하시면 모른척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무궁화동산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H에서 계속 식재하고 조경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왕이면 무궁화를 심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에 또 뭘 하나 부탁드렸었냐면 학교들이 무궁화동산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을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신흥초등학교에서 분명히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니까 신흥초등학교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이니까 그분들이 원하니까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수 있게 장소가 어디쯤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지금 백운산, 석화산, 호룡곡산에 대한 산림서비스 강화사업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일요일 날 구청장님이 통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하고 백운산 산행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부 지시사항이 있었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저는 사진으로 봤습니다마는, 안내판 같은 게 부실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새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같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 청장님이랑 같이 갔는데요. 이번에 6500만원 들여 갖고 등산로 정비를 합니다. 하는 거고 저도 영종에 근무를 했고 영종에 백운산을 많이 올라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청장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온 사진을 좀 봤어요. 봤는데 청장님이 저한테 보여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정말 사진을 보면 사람도 안 살고 누구말대로 호랑이만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길 옆에 나무 같은 데라든가 좀 있는 의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찍어 갖고 사실 보낸 거거든요. 그런 심각하지는 않고요. 팻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조금 낡았을 뿐이지 너덜거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하지는 않고 이번에 6500만원 들여서 깨끗이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종에 녹지팀이 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있는 부서들이 하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출장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영종출장소에서 할 거고요.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이제 영종까지 못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진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어쨌든 그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근처에 하늘도시 조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중구 쪽에 산이라고는 백운산하고 석화산, 호룡곡산 또 무의도에 작은 누리길 있는 산 그쪽이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너무 많이들 오세요.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산을 너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 많으신 거 알지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254쪽에요. 지금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253쪽 이거는 6대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당시에 100억 짜리를 했어요.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때 과장하셨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제가 팀장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100억 하면서 2005년인가 그때 사업이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돼서 2010년에 시작한다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거해서 효과가 있나?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 당시에 300억 짜리를 앞으로 2단계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억 짜리로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준공된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쪽을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잘 압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사업이 효과가 있었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숫자로 워터프론트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월미도에 그 정도면 되는데 이 얘기는 3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초반에는 관광객이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지금 260억원을 또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주말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체도로를 만들든가 어디로 들어왔으면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도로.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주머니처럼 양말처럼 입구만 있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260억원을 투입했을 때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편익비용이 얼마나 될 것같아요? 타당성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 해봤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하셨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1달밖에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타당성조사를 한 거를 이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거 한번 타당성조사를 한 사항이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야죠.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봐봐요. 400억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400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타당성조사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다른 거는 어떤 사업은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중구청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는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수익성이 없어도 하고 하기 싫은 거는 타당성을 해서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그냥 중구청 공무원이나 구청장 마음대로 사업을 요리해 간다.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지금도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근데 300억을 또 들여서 한다. 과연 투자 대비 편익이 과거에 100억원 짜리 했을만큼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죠. 당연히 포화상태니까 투자 대비 편익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검토를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주민편의시설, 255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안등은 하고 있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단계 보안등은 어디 쪽인가요? 운서토지구획사업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제가 토지구획 운서지역을 한번 가봤는데요. 저도 잘 몰라갖고 사실 거기 지역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백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체적인 조명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쪽으로 한 것 같고요. 반대 쪽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 산 밑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세요. 안 그래도 저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산 밑에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로 앞쪽에 초등학교 있는 데 주택가는 됐는데 그 뒤로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산책을 하려면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어둑어둑 해서 가로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하는 김에 빠지면 그거 좀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공원관리 사업을 하는데 유수지공원, 영마루공원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데 공원관리 사업을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 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백년산공원 아주 잘 가꿔놓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운북교차로, 경제청 하고 도시공사가 하는 바람에 백년산공원이 다 깎아지게 생겼고 안골유수지 공원이 반은 메워지게 생겼고 세계평화의 숲이 날라가게 생겼고 그래서 그게 교차로가 들어오면 거의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장물이설공사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서 과장님 오기 전에 일이지만 의견을 내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몰랐다. 그런 것들이 미리 보고되고 의회에 보고되고 했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장물이설공사 합의해 줬어요? 내가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합의 안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 주지 마세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처음 와 갖고 잘 몰랐었는데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봤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또 어떤 공원이나 훼손하지 않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요, 잘 하셨어요. 아주 동료 의원들께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면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보시면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꾸로 있잖아요?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이게 맞아요. 이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좀 잡아주세요. 공항북로가 공항신도시이고 보입니까? 위원장님.
재기
김재기위원장
잘 보여요.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봤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재기
김재기위원장
공무원들 잘 보이게끔 해요.
규찬
김규찬위원
공항북로가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인천공항고속도로. 다음에 여기가 운북IC 운북난민지원센터에서 도로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공무원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가 백년산이 여긴데 백년산하고 이쪽을 연결하는 고가교량이에요. 고가교량을 하필 백년산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백년산에다가 설치하니까 연결도로가 이렇게 돼 가지고 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고가교량이 필요한 거냐? 고가교량이 왜 필요한 거냐? 지금 이렇게 고가교량을 설치한 이유가 서울진입로를 만들려면 산업시설 남쪽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백년산을 통해서 서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고가교량을 설치해야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 산업시설용지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고가교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세평숲, 안골유수지, 백년산 다 깎았어요. 지금 근데 이게 고가교량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지점 아시죠? 이 지점에 기존의 도로가 다 났어요. 이 밑으로 통하는 도로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가는 서울진입로, 다음에 서울에서 진출로, 화물터미널에서 여기가 진출로, 여기에서 화물터미널 진입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4차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교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고가교량이 필요없으면 이 산 안 깎아도 되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긴 이유가 저쪽에 있는 공항입구 2km가 안 돼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국토교통부의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을 따른 건데 여기에서 일로 옮겨야 되는 건 2km 표준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1.8km밖에 안 돼. 다음에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이든 1km 미만도 가능하게 해놨고 최소 우리가 800m가 안 돼도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보면 왜 2km, 1km 최소 IC와 IC 간격을 해놨냐면 우리 차가 진출할 때 2km가 안 되면 운전자가 헷갈릴까봐 그래서 2km 간격을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고속도로에서 공항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빠지잖아요? 그죠? 진출로죠. 여기서부터 바로 빠지면 진출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km가 헷갈리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래서 진출로를 이리로 오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것만 여기에다가 해놓고 나머지는 현재같이 진출로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화물터미널 가고 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 짐이 많은 거는 기존의 지하차도 충분히 이용가능해요. 여기 제가 맨날 아침에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대형덤프트럭이 지하차도를 과속할 정도로 다닙니다. 그만큼 폭도 크고 도로도 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산업단지 시설에서 화물터미널로 진출, 화물터미널에서 기존의 지하차도 하나 이용. 다음에 서울로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유턴해 가지고 진출. 운서역에서 여기도 시설단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출.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서부터 서울방향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 이거하고 IC티 하고는 2km가 안 돼도 돼요. 진입로 하고 진출로는 2km가 필요없습니다.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의 취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항 쪽으로는 진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하차도 진입로. 서울방향으로 이리로 진입로 여기서부터 진출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정 걸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처럼 진출하면 고가교량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가 당연히 공항북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1개, 2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공항북로를 가로질러서 남쪽이나 북쪽에서 자유자재로 공항고속도로나 화물터미널로 진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이 도로 다 만들어 놨으면서도 이걸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 것은 이건 누가봐도 주민들이 백이면 부패비리가 연루돼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안병배 시의원이 시정질의도 해서 송영길 시장이 백년산공원과 이런 거를 파괴하지 않는 이런 공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은 절대 공무원들은 이거 김규찬 의원이 잘하고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부터 정확하게 대안을 알고 방법을 알아야 인천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지장물이설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 주민의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과 세계평화의 숲을 깎냐? 이 숲이 우리 공항신도시 중구주민한테는 엄청나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변을 해야지. 그리고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해야지. 인천시가 뭐 하라고 한다고 도시공사가 하라고 한다고 아무 생각없이 허가내주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10만 중구주민을 공무원들이 대변하시겠어요?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요?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셔가지고 절대 중구청에서 백년산 깎는 이런 일에 협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하셔가지고 중구청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거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2013년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간판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1억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올해도 1억이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올해는 몇 군데 정비를 했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간판조성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간판이 신청을 받아갖고 한 게 17개 업소를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7개 업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들어오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고쳐야 된다라고 한 게 17개 업소해 갖고 상반기에 다 끝낸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5000만원.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5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년에 1억을 세웠다는
철홍
김철홍위원
내년에 1억을 세웠다는 그건 여기 나와 있고요. 올해 얼마 세웠나 그거를 물어본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축전 할 때는 인천시에서 미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내려 보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또 그 외에 지저분한 것들 정비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인천시비로서 그다음에 또 낡은인도라든가 좀 간선도로 이런 걸 다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간판 정비하는 데 지금 조건이 어떻게 업소에서 몇 프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동인천 거기에는 자부담 10%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간판 설치 그 지원은 한 집당 최고 300만원까지.
철홍
김철홍위원
최고 300만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도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말을 못했어요. 300만원 이하면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300만원 이상이 되면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추가된 것만 자기가 내는 것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게 되면 300만원 이하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냐?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동인천동은 어떻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입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 날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대상 건물이 몇 동이나 돼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15개.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삼거리로 해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사거리.
철홍
김철홍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중구의 관문입니다. 하여튼 깨끗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근데 거기에서 전부 다 찬성을 한 게 아니고 3건물이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색깔을 칠해 줄 수는 없고 거기는 세척만 하려고 그럽니다. 남 건물에다가 세척하는 거야 뭐 비가 오니까 찬성을 안 해도 해 줄 수 있지만 찬성을 안 하는 건물에다가 색깔을 칠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 세척만 해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철홍
김철홍위원
찬성 안 하는 분은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여러 번 찾아다니고 여러 번 전화를 해도 그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 동참을 잘 안 합니다. 아무튼 하는 데까지는 다 하고 이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지금은 반대를 하지만 지금은 입찰 해갖고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갖고 전부 다 정비를 해야지 그 세 개의 건물만 쏙 빼버리면 전체적인 거에서 이빨 빠진 것 같아서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어떻게 연안동 미관개선 벽화를 작년에 그렸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연안초등학교 맞은편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거든요. 어디를 했는지 잘 몰라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저도 지금 6월 달에 했다는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봐 갖고요.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도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안초등학교 맞은편 쪽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벽화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주민들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벽화 하고는 또 다른 거라서. 254쪽 좀 봐주세요. 요즘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가 나중에 해제돼서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에 처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그랬으면 경제자유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아요. 지금 앞에 건설과 하고 연결된 큰 도로만 해도 그게 한 340억 정도가 되거든요. 50% 시비를 제대로 충당해 주지도 않아서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거 해야지. 또 여기서 10억 들여 가지고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그 방안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걸 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반영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또 거기서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해 줄 건지. 그러니까 시에서 반영을 일부만 해줘라. 너도 일부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기획실 하고 같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중구는 자립도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사실 소외를 당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전체적인 예산은 400억 늘어났는데 우리 구는 100억에 가까운 어려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부담해야 될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조정교부금은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봐도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해서 올해까지는 아마 부족분은 보좌를 해 준다고 했어요.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 내후년 가면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존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전체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의회가 전체가 이런 사실을 알아서 시의원까지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 같은 데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원체 의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다수결에 의해서 밀려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옳은 거라면 아무리 다수결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마 쉽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쉽게 다수결로만 밀어붙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멀리보면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같이 이해를 구청직원들도 다 같이 이해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 259쪽 가면 거기 무궁화도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궁화가 병충해에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병충해가 많고 약하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철홍
김철홍위원
수종을 어떻게 어쨌든 국화니까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어떻게 가로수로는 부적절한가요? 무궁화가 가로수 좀 예쁘게 심어놓으면 가로수로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무궁화가, 가로수 라는 건 어쨌든 나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홍
김철홍위원
무궁화도 나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무궁화는 나무가 아니고 풀 같은 개념이 아니겠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무궁화가 어떻게 풀이에요? 나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굵어야지 나무가 아니에요? 굵어갖고 가로수가 돼야지.
철홍
김철홍위원
무궁화가 나무인 건 틀림없고요. 용유 들어가는 데 보면 바닷가에 그거는 풀이죠. 꽃. 봄에 되면 지나가다 보면 멋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플라타너스는 몇 년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플라타너스가 나무가 가로수로 적절했어요. 정말 찬송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그늘을 정말 많이 드리운다. 그래서 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을 유발시키고 또 여름에는 송충이 같은 벌레들이 엄청나게 끓고 또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떨어지면 그 색깔이 나무줄기 색깔이 우중충 해가지고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변해요. 그래서 가로수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연안동 같은 경우는 왕벚꽃나무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연안동 들어가는 양쪽 가로수를 바꿔달라. 그런 구정질문도 했어요. 아직 여기에는 계획에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대부분 어떤 길대로나 길에는 바꾼 나무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축항로 쪽으로 남아있어요. 축항로 쪽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서해대로 같은 경우는 저쪽 연수동에서 동구 쪽으로 도로를 뚫으니까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현재 우리 옛날 백주년기념탑 쭉 가는 게 없어지니까 수종이 다 바뀌었는데 현재 이 나무 자체가 왕버즙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축항로대로만 남아있는데 옛날부터 상당히 공해라든가 이런 데 강했잖아요. 근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번 따져봤어요. 그걸 다 없애고 벚꽃나무로 가려면 얼마정도 드냐?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자체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나무가 벚꽃나무로 바꿔줬고 축항로 쪽에는 공해도 많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도 그 나무가 가장 많은 공해에 대해서 강한 나무고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돼 갖고 그 기회에 어떤 나무를 바꾸지 않을 계기가 있지 않다라면 좀 나뒀다가 그 지역은 좀 놔두고 현재 다른 지역에 대해서 벚꽃나무 바꾼 데만 관리하는 그런 게 안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저도 벚꽃나무만 많이 심다 보니까 그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가? 가로수로 그게 제일 좋은 것인가 이런 저도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궁화는 어떠냐 이런 얘기도 여쭤본 것이고 사실 전 박천호 과장님하고는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가로수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니 이거 두 개로 나누든지 세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또 바뀌면 다시 얘기가 돼야 되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바뀌지는 않고요.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벚꽃나무로 바뀌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기도 없이 그 나무를 일부러 5, 6억을 들여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가서 바뀌어야 될 계기가 된다고 했을 때 길을 뚫는다든가 다른 어떤 도로를 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게 예산낭비도 안 되고 지금 공해방지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제가 계기는 이미 있었어요. 4, 5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고 그렇게 바꿔가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했었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 지금 와서 저도 왕벚꽃나무가 최고, 최선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플라타너스나무가 정말로 병충해도 약하고 그다음에 실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느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녹지직 이런 사람들은 4년제 공부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병충해는 벚꽃나무 보다는 강하답니다. 병충해는 강하고 그다음에 꽃가루라는 게 꽃가루가 아니고 보통사람들은 꽃가루, 꽃가루 하는데 꽃가루가 아니고 씨앗이 실제 덮힌 열매가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거지 꽃가루는 아니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열매 밖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열매 밖에 날라다니는 거지 꽃가루는 아니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더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 서해로 공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가로수 뽑아야 될 것아요? 뽑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뽑아 갖고 미단시티로 옮기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금방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를 왜 자꾸 홀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무궁화가 아주 큰 우람한 가로수로는 안 되지만 웬만한 울타리에서는 무궁화가 굉장히 잘 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궁화에 대해서 다른 연구해 보신 분이 혹시 팀원 중에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고대에 중국역사에서도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기록했을 정도로 무궁화가 오래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꽃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대가 바뀌면서 저도 이제 구세대에 속하지만 신세대들은 무궁화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드린 거고요. 그 말씀은 다른 데서 혹시 홀대하면 우리 중구만이라도 무궁화를 여기저기 재배하다 보면 명품화 할 수 있거든요. 이 도시를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길가에 그러면 가로수 수종으로 어울리는 교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2m에서 4m까지도 큽니다. 무궁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울타리 쪽으로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무궁화 수목비 좀 늘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나 이런 데나 나눠주시고 해서 많이 심어주세요. 이거 정말 왜 홀대하는지 모르겠고 무궁화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신라에서도 무궁화 신라시대 근화라고 그래서 최치원의 책에도 나오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 기록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동방의 무궁화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해놓고 있거든요. 사서에 우리가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애국가나 태극기에도 다 이렇게 무궁화를 상징하는 건데 왜 언제부터 우리가 무궁화를 홀대하고 벚꽃을 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무궁화나무를 적극 검토하고요. 연구하고요. 앞으로 심도록 한번 해볼게요. 다 살펴볼게요.
찬용
최찬용위원
무궁화는 사철 꽃이 핀다고 거의 보면 돼요. 8월부터 피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피지 않습니까? 벚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 핍니까? 화르륵 피다가 지고마는 꽃인데 왜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자꾸 벚꽃만 재배하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더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간단히 할게요. 고생이 많으시고 임관만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율목공원,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하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율목공원이 좀 오래 됐어요. 그죠? 오래돼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 배수로 관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는데 늦었지만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좀 봐주시고요. 우리 삼익아파트에서 유동삼거리까지 가다보면 아까 벚나무 있죠? 거기에 지지대가 불량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동큰우물 쉼터 조성되고 현재 가끔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니까 하자보수를 좀 조속히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쉼터 조성하면서 원래 그 전에 큰 대로에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거기에 원래 간판 하나 세우기로 했었어요. 거기에 용동큰우물 쉼터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간판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안 되셨더라고요. 그것도 적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동인천 주민이나 우리 동인천 오는 시민들이 용동큰우물 쉼터 어디있는가 아직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가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 홍보차원에서 간판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게 재개발이 지금 잘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인천시의 방침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인천시에서는 내년도부터 대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저희가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고서 거기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취지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예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쉽지 않죠. 그러면 공동주택 내년에 열심히 잘 하시는데 공동주택 함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는 다 끝났죠? 거의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 못 끝났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에도 있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1월 25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총 80개 소에서 70개 소는 기완료를 했고요. 10개 소가 남아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10개 다 마저 끝내야 합니다. 그것만 끝나면 저희는 다 끝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그게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법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 다 끝나고 다른 공동주택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동주택에 다른 시설,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만약에 이런 거를 지원 안 해 주면 관리비를 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실질적인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삶의 질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건축과가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축과가 주요한 부서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건축과의 업무가 좀 더 업무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많이 예산도 확보하고 업무도 많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그죠?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보니까 단독주택 관리를 지자체에서 대행해 주고 지원도 해 준다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단독주택은 그렇고요. 아까 (청취불능) 빌라까지는 저희들이 빌라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데요. 빌라는 자부담 때문에 빌라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빌라 정도 해가지고 소규모 쪽은 자부담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빌라도 많으니까 소규모빌라가. 사실은 그것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빌라, 빌라도 하고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단독주택을 지역 동별로 관리도 해 주고 아파트관리사무소처럼 그런 데도 다른 지자체는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개발 좀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건축관련, 주택관련된 이런 지원이야 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우리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삶의 주거환경 개선에 즉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267쪽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여기에 옥탑방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주거용 건축물도 해당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옥탑방 지은 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옥탑방 근린생활은 빼고 주거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이하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찬용
최찬용위원
전용면적 25평 이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다세대주택이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다세대주택에 각 세대에
찬용
최찬용위원
다세대한테. 그런데 165㎡ 이하인 단독주택까지도 해 주신다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을까요? 대략 좀 조사 해보셨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 죄송합니다. 조사가 안 끝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11월, 12월 달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누락된 게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년 1월 17일부터 후년?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2015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1년간
찬용
최찬용위원
1년간 기간 많이 주시고 하면 이번에 많이 혜택을 보겠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불법건축물이라고 보통 하는 거 아닙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옥상 같은 데다 주택 지어놓고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허가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무허가 지은 사람들 구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잘못되면 앞으로 사람들이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내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또 올까봐 기다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주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공무원 생활에 세 번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번에 아주 특별한 조치법이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아는 친구도 옥상에 건축물 지어놔 가지고 벌금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구제 받는 건가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해당에 맞으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대부분 이제 보니까 따로 어디에다 집을 살 수도 없고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는 사정이 생기면 몰래 짓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특히 유난히 중구가 그런 게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저는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만 없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잘 하실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옥상조경. 2013년도에도 6건이나 있었고요. 담장에 나무 심기 하는 거 19건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뭐 지원해 주죠?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담장 대신 나무 심기하거나 옥상조경 할 때 뭐가 있을텐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그건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그냥 적극 권장만 해 주는 거예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권장만 해가지고 심의 때 끌고 가는 사항이지 그 사항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기존 건물들을 할 때 담장 허물 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무튼 교통과에서는 담장 헐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도시개발과.
찬용
최찬용위원
주차장 만드는 사업도 있고, 옥상조경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 보다는 도시개발과일 거고요.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여기에 추진사항으로 올라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는 신축건물만 해당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신축건물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신축건물 허가 내주실 때 자꾸 권장해 주실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야만 우리 중구 땅이 없어서 나무를 심을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영종이나 용유, 무의지역은 땅이 워낙 넓고 나무가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쪽 구도심권 원도심권을 보면 정말 나무가 사실 적어요. 아시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집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들만이라도 옥상의 조경하고 담장 대신 나무 심고 전에는 학교 담장까지도 헐어서 나무 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잘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울러 한 가지 그 옆에 보면 건축민원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012년도부터?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건 소무의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폐율 문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시민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한번도 이런 게 있는 걸 잘몰랐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문제는 한번 건축사들하고도 의논을 해보시죠. 그래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도 일단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고충민원처리위원회라도 올리셔갖고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돼요.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데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조치법 같은 거라도 시행해서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집 지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은데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도 노력은 해보는데요. 위원님도 소무의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보면 그 상황을 문제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마 하면 그쪽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할 겁니다. 걔네들이 나와 가지고 현장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국토부나 관련부서에 지네들이 현장 보고 와서 ( )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할 테니까 위원님도 소무의도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건의하는 쪽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겠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한 주민들 하고 해서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마 국민고충위원회에 하면
찬용
최찬용위원
그게 더 빠를 것 같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위에서 법이 잘못된 거는 한번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삼익아파트 하나만 재건축인데 제가 봐도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앞날이 불투명하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재건축이 완전히 불투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어떤 리모델링 같은 걸 권하면 안 될까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간에도 저는 물론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늘 그쪽 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간에 이견이 많아 가지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선이라도 언제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느니 고쳐서라도 살려고 하는 주민들과 재건축에 대한 꿈을 못버리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주민들 하고 서로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보일러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찬용
최찬용위원
그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불편하신 분들은 보일러라도 시공을 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으로도 과장님 신경 더 써주셔서 주민들이 대다수의 민원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더 해야될 게 있네요. 286. 제가 잠깐 놓칠뻔 했는데요.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오늘은 건축과에 많습니다. 오늘 올라온 게 그쪽에 공동주택을 어떻게 하실 건지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어디요?
찬용
최찬용위원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나와있어서 인현동 주거환경관리사업, 286쪽. 구비가 4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33억 6000?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지금 인현동하고 북성동하고
찬용
최찬용위원
36억.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46억 하고 40억 하고 86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40억짜리.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인현동 하고 북성동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가 일단 폐공가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구상이 나오면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경로당이 들어갈 건지 도서관이 들어갈 건지 체력단련실을 요구할 건지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인현동은 있어야 된다고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에 제가 관심 좀 가질 테니까 나중에 저랑 좀 같이 의논 좀 해 주시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마 11월 초가 되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쪽방촌의 전문가가 그쪽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분하고도 같이 의논 하시고 그러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협의체는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에 공가 철거사업 몇 군데 됐죠? 고생 많이 하셨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지금 한 군데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투입됐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일단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철거 후의 그 주변을 하다보니까 철거비 보다 그게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랬을 거예요, 철거하고 나면 주위에서 더 난리폈을 거예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주위에서 옆집, 앞집, 난리쳐 가지고
관만
임관만위원
앞으로 몇 군데 더 하실 계획이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예산이 7100 서 있기 때문에 지금 5000 남은 거가지고 하나는 협의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하고 앞으로 주민과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누군가는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고생하시고요. 내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고맙고요. 도시미관상 안 좋은 거 철거하시느라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2쪽 재개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데 신흥3지구하고 1지구는 내가 볼 때 어렵죠? 앞으로 계획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지금 1구역은 덜 한대, 신흥3구역 같은 경우는 2009년 4월 29일날 정비구역고시가 됐는데요. 현재 조합설립인가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돼 있어요.
관만
임관만위원
공석으로 돼 있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공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일단 직권으로 해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간 매물비용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관만
임관만위원
좀 있습니까? 매몰비.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거기서 좀 쓴 게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1지구는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1지구도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매몰비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의 편익시설이 법적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당장 급하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
관만
임관만위원
그게 걸릴 거예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항이 많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이나 쉼터나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속히 관심을 갖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뭔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관만
임관만위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1지구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몇 가구는 불이 나가지고 공가가 엄청 많아요. 재개발 된다고 외지사람들이 아마 투기관계로 그죠?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지역에서 이런 거를 해서 주민의 쉼터라든지 주민이 쉴 공간, 주차장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다행히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는 구청장한테 대집행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어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내년도 아까 보고했듯이 5000만원 확보해 놔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내년도 철거를 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관만
임관만위원
좀 좋은 방안이시고요.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도시미관상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93페이지 주요업무 14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97쪽 선착장 확장하는 사업이요. 12월 23일까지 일단 용역 끝나봐야 아는 거죠? 타당성검토부터 다 들어가 있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다음 달 중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국·시비 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건설과에서도 영종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할 건데 저희는 선착장 하나만 만드는 것을 그쪽에 돌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돼야 선착장 규모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면 국비도 요청하고 시비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선착장 하나 갖고 많이 불편한가요? 사용하는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사용허가가 5군데가 나 있는데 실제로는 아쿠아는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현대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며 세종 2척이 30분간으로 다니고 있고 비너스호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비너스호만 세종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전에 하모니호가 이용하던 선착장이 저 위쪽에 있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1선착장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를 1선착장이라고 그러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거랄 1선착장이라고 하고 가운데 구에서 저희가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2선착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선착장을 확장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저희가 하는 건 새로 하나를 만들려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예 그거랑 상관없이 만들겠다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나 용역보고가 끝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더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에서 무의도 거주주민한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종주민들이 무의도로 건너 갈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같은 영종지역이면서 무의도를 가려고 할 때 너무나 돈을 많이 들여서 가야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간다. 그렇게 계속 민원이 있었거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근데 광의로 보면 위원님, 영종시민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의도에 도서주민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시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시비를 받아서 그런 거죠? 지금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사업비에 시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영종·용유도 다 인천시민이지 않습니까? 넓게 보시면
찬용
최찬용위원
그럴 바에는 인천시민을 전체 지원을 해 주든지 중구구민만 해 주든지 좀 검토 하시는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수산종묘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다양해지나요? 점농어나 넙치, 꽃게, 조피볼락 말고 다른 어떤 어종이 있을까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위원님 추천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어종에 적합한 걸로 판정이 돼서 어종을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서해수산물 연구소랑 같이 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같이
찬용
최찬용위원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류를 하셔놓고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그물 쳐가지고 싹쓸이처럼 잡는 게 있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걸리죠, 지금 자라고 있는 것도 일부 걸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게 시에서 별도로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수산사무소에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옹진군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바다낚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잡혀서 좋다고 이럴 때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낚시에도 일부 걸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겁이 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뜻으로 이거를 방류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공짜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서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부 돈을 받든지 수를 써야지 막 잡아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일이 낚시 하는데 쫓아다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많이 잡혀서 좋다고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서늘해지거든요. 좋은 일을 딴 사람들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근데 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낭만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소무의도 해역에 연안해역 바다목장 조성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 국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하게 되면 국비를 50% 받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거의 된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작년에 저희가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최종심사 때 탈락이 됐어요. 옹진군에서 받아서 백령도 하고 대청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두 군데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주기 때문에 금년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연달아 주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확실히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구비도 만만치는 않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5년간 12억 5000인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5년간 12억 5000이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1년에 2억 5000 확보하는
찬용
최찬용위원
1년에 2억 5000이면 괜찮네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1년에 2억 2000이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래서 1년에 10억씩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인근해역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우리 삼목예단포 이런 쪽으로 다 정주어항 어떻게 가망성이 있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예단포항은 지난 허가를 해줬고요. 40점포 들어가는 걸로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삼목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삼목항이 어제 또 총회를 하다가 타협을 못보고 무산이 돼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단포는 일단 합의가 다 됐으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해서 저희가 허가까지 해줬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불법으로 이제 장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건물 지어야죠. 철거 해달라고 정식 하는 걸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단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옛날에도 거기가 많이 오던 데.
찬용
최찬용위원
거기 잘만되면 관광객 유치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거기는 다 자연산회를 판다는 이런 소문이 나서 일부러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7쪽에 수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종의 하나로 우리가 꽃게특설장터 개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근데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짚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냐는 문제가 너무 예민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반발하지 않는 곳으로 앞으로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다 그쪽에 상인들 하고 타협이 된 상태로 진행된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고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가 조례를 만들어야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정례회의 때 올릴 겁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기획실 검토 받아가지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12월 정례회 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방침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는 2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 이내로 한다?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그 지원 신공항영업소 그것도 넣어야죠? 조례를 20%로 이내로 한다랑 상관없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위원님, 그 조례는 조례명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하고 인천대교 두 개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그게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니까 그것도 인천공항고속도로에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러면 조례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에요, 복합해지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신공항영업소를 넣어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인천하고 분담액은 인천시하고의 중구 분담액은 그것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북인천영업소, 플러스 인천대교의 20%잖아요? 우리가 합의한 거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는 우리가 인천시 하고 우리 중구가 협약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끝내는 거고 다만 우리 중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는.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를 인천대교, 북인천영업소, 신공항영업소 이렇게 세 군데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합하지 않아요? 신공항영업소가 인천공항고속도로인 거는 아시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왜 아니라고. 하여튼 청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시고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방침 받을 때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세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고 저한테 그때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단포항 진입로 공사 이제 하시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또 매립해서 하는 방안이 있지만 또 반대쪽에 산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그런 의견이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소수의견인데요. 청장님한테 솔직히 보고는 안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1차로 문서로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지번이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불가 쪽으로 와서 저희가 다시 부대비해서 경계복원측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경계복원측량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니네 매매할 수 있느냐 해서 다시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매립을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빨리해달라.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빨리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빨리 검토를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주민들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설계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보고해서 빨리 검토를 빨리 해가지고 보고를 빨리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죠.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예단포 삼목항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삼목항도 잘돼야 될텐데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위원님들도
규찬
김규찬위원
삼목항은 안 되나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삼목항은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제가 다 오시라고 그래 갖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선주협회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찬
김규찬위원
들어보면 어느 쪽이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평가를 잘해서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설명은 제가 다 대표를 오시라고 그래 갖고 15명 오셨는데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 총회를 했는데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잘 해결할 방법이 있을텐데.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해양수산, 항만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인천내항8부두는 어떻게 됐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8부두 오늘
규찬
김규찬위원
시민광장조성.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서명 받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2015년 6월에 개방한다는 게 확실합니까?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지금 로드맵대로 추진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되고 있어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개방을 하면 그렇죠. 개방이 돼야지 거기에다가 선교선도 갖다놓고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덕호
이덕호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교통운영과 소관 2014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11쪽 공영주차장 조성에서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용동주차장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했던 그쪽 지역 말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세운 게 아니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북성동은 제가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절차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요? 월미문화로 16번지라고 돼 있어서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전에 옛날에 구월미도 선착장 옛날에 쓰던 작은 선착장 우측으로 선광부지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1선착장 말하는 거죠? 전에.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 옆으로 선광부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현재는 콘테이너로 이렇게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쪽 부지가 앞으로 해상교통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영종권과 월미도 시내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게 2013년 10월에 용동보상협의 시행. 2014년 2월에 보상협의를 할 거네요? 내년 2월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30억이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30억이 전부 구비입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현재는 저희 특별회계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쪽으로 주차장이 시급한가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 큰 걸 갖고 계신 거 말고 현재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을 때는 이것도 안 할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꼭 그 프로젝트는 연계돼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장기적인 거는 그런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월미도지역이 당초에 공영주차장이 아닌 사설주차장이 현재 거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갖고 주차장이 상당히 앞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뭘 염려해서 여쭤보고 싶냐면 사설주차장들이 종일주차 2000원, 3000원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죠? 몇십 군데 되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분들하고 이게 소통이 된 사항인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일단 그분들 입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업하고도 물론 관련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론화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이쪽에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면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84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4면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조금 1선착장 쪽이면 더 위쪽이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여기 들어가서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선착장 보다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들어가서 입구, 제일 먼저 닿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쪽인데,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사람들이 과연 거기다가 대고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앞날의 프로젝트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의 타협도 어느 부분 되지 않고서 하다보면 시끄러운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하나 특별하게 된 거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은 어떻게 이번에 올라올 겁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이번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315쪽에 아무튼 영종·용유지역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하고요.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2013년 10월에 공영버스 두 대 증차하시고 시범운행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번이 중구문화회관까지 오는데 배에다가 버스를 실으실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 5번은 배가 끊기는 그 시점부터는 운행을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여기서 일단은 영종으로 들어가 가지고 배가 끊기기 전에 영종으로 들어가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운서역과 하늘도시 사이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운서역과 하늘도시 사이쪽으로 그 이후에는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리고 출근시간대에도 배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시간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영종하늘도시에서 운서역까지. 또 퇴근시간대에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훨씬 또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시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또 의논하면서 의견교환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하시는 거 지난번에도 설치해 주셔서 여러 군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10월, 11월에도 또 13개소를 설치하네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영종·용유지역에는 몇 군데 들어서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시내권에는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체 영종·용유지역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설치해 주시는 건 감사한대요. 설치한 이후에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파트단지 같은 어머니회나 부녀회를 제가 가서 홍보를 합니다. 자원봉사식으로 승강장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레기나 버리고 사용하는 거 아파트단지의 얼굴이니까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LH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저쪽 하늘도시나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하늘도시 쪽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지 않고요. 하늘도시는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좀 더 신경써서 좀 잘 쾌적하게 해줘야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놀라서 그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늘 교통행정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늘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항신도시 주택가에 대형버스, 트럭 주박차는 해결 좀 됐습니까? 잘 안 되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주박차라는 게 밤샘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야 되는 어려운 여건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현재 주1회 밤샘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시내권도 연안부두권 자체가 민원이 많고
규찬
김규찬위원
시내도 많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시내도 많고 또 영종지역도 많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인원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저희가 그쪽 부분에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인원을 확충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8부두도 주박차 민원 들어왔죠? 8부두 앞에 민원 주박차 한다고 단속 좀 해달라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8부두도 또 하셔야 되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시내권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돌면서 그동안 민원 들어온 데를 체크했다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용유에 교통단속권을 출장소에 넘겨줄 수는 없나요? 지리적으로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요? 어때요? 그거는 불가능한가? 가능하잖아요. 위임하면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영종에다가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 업무를 이관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또 안 되죠? 같은 동네주민들은 단속이 쉽지 않죠? 보니까 단속반원들이 다른 동네 사람을 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게 하나요? 일부러?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꼭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뽑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신도시 사는 사람을 만약에 단속반으로 했다. 그래도 단속은 잘 되겠나요? 쉽지 않겠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하기사 그거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실 단속 하겠다고 본청에서 단속 하겠다고 왔다갔다 하는 비용과 시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에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논의 좀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력확보만 가능하면 한 개조를 차량과 한 개조 정도를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든지 업무를 이관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력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해야 되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인력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우리 구의 총정원제와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맞물려 있어요? 시간제계약제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시간제계약제도?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시간제계약직도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전체인건비에 포함이
규찬
김규찬위원
시간제계약직도 공무원이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공무원신분이죠. 그래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안 되겠네요. 공무원이면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민간위탁은 지금까지는 어렵죠. 단속업무는 공무원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단속은 그거는 법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렇죠.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지도 못하겠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민간위탁 조례나 법에 보면 단순업무만 주게 돼 있지 단속, 이런 거는 못주게 돼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정원제가 묶여있으면 그 문제도 쉽지 않군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 기존의 인원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지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는 시간 여러 가지를 줄여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영종지역 공영버스 315쪽에 보시면 시범운행은 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어제
규찬
김규찬위원
어제부터 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보기에 5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운서역에서 하는 것이 월미도, 중구문화회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늘도시주민들과 대표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선착장까지 가는 거는 이게 하늘도시주민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서역하고 하늘문화센터는 공항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기가 지금 의외로 하늘도시에서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하늘문화센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고 등하교 하는데 콩나물시루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시는데 하늘도시에서 선착장 가는 거 이거는 좀 빼주시고 다음에 하늘문화센터에서 공항까지 가는 게 낫지 왕산해수욕장까지는 하늘도시 주민들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왕산까지 가는 건 다른 버스를 이용하든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항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데 공항의 종사자들이 하늘도시에 많이 사는데 전에도 늘 요청을 드렸는데 공항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산해수욕장은 그거는 왜 넣었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공항을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공영버스가 사실은 하늘도시 주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통수요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배정을 하지만 결국은 하늘도시만 생각하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용유지역 주민들도 불편하다. 일부 배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왕산해수욕장 주민들도 연장해달라고 했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차원에서 한 건가?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기존에 노선을 연장을 못하고 이거로 대체로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공항이 비는데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장이 많은데
말씀하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공항 들려서 간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공항은 안 들리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뿐이네.
알았습니다.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지금 보니까 거점별로 무의도에서 동인천. 다음에 용유에서 주 다니는 데가 신도시, 공항 이런 데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예단포에서 전소, 공항신도시 다음에 하늘도시에서 운서, 공항 이런 식으로 자기 어느 지역별로 한 대씩 배치해서 그 지역에서 주로 주민들이 많이 가는 주생활권. 그런 데 배치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정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저도 주민 여러 분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저도 2010년부터 고민한 건데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의견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점별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핵심으로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소무의도 공영버스는 노선연장을 2010년 11월 15일에 하고요. 다음에 2011년 5월 28일에 29인승으로 확대했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큰 공영버스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주민들이 저보고 확대해달라고 그러지? 바꿔달라고 그러지 이게 더 큰 게 있나?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가장 저희가 운영한 것중에는 25인승이 가장 큰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9인승이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근데 제가 동인천역에 한번 나가봤더니 버스가 너무 이용객이 많아서 큰 거 해달라고 다니는 버스가 다 큰가요? 한 대가 운행하나요? 지금 거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한 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대가 29인승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더 큰 거 하면 몇 인승이에요, 그게. 29인승 하니까 붐빌 때만 붐비고 평상시에는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파악해 봤어요? 늘 이렇게 꽉 찼던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침, 저녁에는 많고요. 평일 낮시간 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말에 이럴 때 많은 것 같아요. 관광객이 이용하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관광객도 같이 이용하니까 더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건 주민을 위해서 한 건데 평일에 어떻게 수요가 많냐, 안 많냐를 해서 평가를 해서 늘릴 거냐, 더 크게 확대할 거냐 안 할거냐를 봐야지 주말에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31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최찬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용동에 매몰비 협의했는데 혹시 하다가 주민과의 마찰 같은 건 없었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보상문제요?
관만
임관만위원
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보상협의 공문을 보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보내지 않았고요. 다음 주 중에 보내면 어떻게 보상금액이 아직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는 없죠. 현재는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없고요.
관만
임관만위원
차후에 조금 가능성은 보일 거예요. 일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협의됐습니까? 어느 정도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됐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면 이 사업 내년도에 사업이 되시겠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바로 보상협의가 단시일내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전체가 다 보상협의에 응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늦게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될 것이고 동절기에는 사실상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만
임관만위원
그리고 이사도 어렵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이사도 어렵고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313페이지 관내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좀 봐주세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여기 8000만원은 내년도 사업 미리 구비 확보해 놓으신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혹시 제가 뭐냐면 관내에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해 주셔서 봉 같은 것도 교체해 주시고 일부는 깨끗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미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 차선 같은 거 그다음에 방지턱이 탈선된 부분들은 겨울이 다가오니까 춥기 전에 미리 조사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미 조사가 끝나가지고요. 조만간 수일 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제가 보니까 잘하시겠지만 유동삼거리 우회전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도원역 가는 쪽으로 차선이 희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신흥사거리 거기서 답동 로터리 가는 쪽으로 횡단보도 차선 탈색됐으니까 거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