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많은 진통이 있었죠? 당초 계획에서 연곡, 행정구역은 사천이지만 거의 연곡 쪽으로 옮겨졌는데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특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 혜택이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는 건데 물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넘겨가면서 ‘경로당 어째라, 해수욕장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행정에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초 계획사업지에서 연곡으로 가면서 사업 소요는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천에서 저 위에서부터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도 그런 게 없습니까?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끌려가서, 하지 않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보라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정화법이 여러 가지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을 시켜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영업 행위를 하려고 해도 정화조를 박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차피 변동이 됐지만 과감하게 스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강동면이나 옥계면 하수처리장할 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하부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즐촌에 설치하고 역류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행정이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강동면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보다 마을이 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여러 가지 제재사항들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연곡 가면 회관도 지어주고, 분명히 당초 선정한 곳보다도 위치가 변경되면 민원이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부근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읍·면·동에 거의 다했는데…….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시 정책적으로 전체 강릉시민을 위한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도 있죠. 최근에 했던 화장장도 있죠.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들이 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강릉시민 전체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못합니까? 그대로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강제수용 들어갈 수 있으면 법적 절차를 들어가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여파들이, 다른 어떤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여파가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 주더라’ 이렇게 밀려납니다.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큰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당초 사업지하고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연곡해수욕장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분명히 환경적으로 우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대응하는 자세들이 때로는 과감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 다니고 맙니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합시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돈 들어가고 맙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풋살경기장 만들어 놓고 풋살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입안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옮겼으니까 여기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계획에서부터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거의 됐지 않습니까? 사천만 하면 할 곳이 없죠?

성산이나 왕산 정도, 구정도 안 되고 있죠?

소규모, 언젠가는 대형으로…….

구정 같은 경우에 강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이번에 사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켜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플랜카드가 걸리고 시의원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 취지대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당초 사업장보다도 변경한 사업장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환경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상당히 하수리처리장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입안과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분은 사회적 문제이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행정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지원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하는 제도의 일환이 있죠? 시에서 직접하는 건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고 기업 내지는 이런 곳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너무 광의해서, 그냥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한 포괄적인 부분을 조례로 정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것은 시에 맞게끔 모법을 전제하면서 맞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조례에 삽입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의하게 제정해 놓으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네요?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크게 본다고 그러면 과학산업단지에 우리가 상당히 업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일자리는 다양하겠죠. 우리 강릉에서 카톨릭관동대학이 있고, 강릉대학이 있는데 물론 영동전문대학도 있고 도립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졸업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과가 전공이 틀리겠지만 여기에 고용하는 직원들의 실태가 어때요? 크게 보면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게 더 많은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오는 게 더 많은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고용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네요?

국장님이 볼 때 일자리 창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곳에서 제대로 기업이 와서 유치가 되고 또 얘기하는 자유경제구역을 하는, 동해에서 추진하는 자유경제구역이 설정이 되면 기업이 오고, 안인화력발전소가 되면 기업이 오고, 옥계산업단지가 정책적으로 유치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말 그대로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 부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 이런 어떤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로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모법에 기준하는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를 증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까?

좋아요. 발의해 주신 김복자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적인 의회에서, 또 집행부가 이런 조례를 입법시키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부분들을 먼저 정립을 해 놓고, 제정해 놓고 입법해 놓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에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큰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인구가 증대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까? 김복자의원님은 그것과 다르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당연히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국한 되어서 보는 것보다도 큰 차원에서 보는 것도 의회에서 입법을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조례에 걸맞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큰 차원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김복자의원님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한된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전제 조건은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있어서 최근 비산먼지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복자의원님처럼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현직 의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물론 기업 유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문제가 심히 염려가 되니까 그런 어떤 행동을 한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서 반대라는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 그런 적절치 못한 사고를 가진 의원님께서 이런 청년 일자리가 과연 필요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그런 부분이 심히 의구심이 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저 합시다. 공적인 얘기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복자의원님이 추구하고 김복자의원이 얘기했던 청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틀리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만약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같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의해 주고 입법을 마련해 주는 것은 상당히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정치적이 됐든 그 다음에 정말로 환경에 문제가 됐든, 언제 한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한 부분이 있었죠. 언제 한번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제안이 없었고, 막 바로 몇몇 의원이 아침마다 가서 피켓을 들고 이 자체를 부정하고,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만들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김복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곧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자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자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김복자의원은 당연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의원님 동의를 하죠?

생각의 차이입니까?

여러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같은 동료 의원님인데 많이 하게 되면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들이 무지하게 발생되겠죠.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염려가 되고 발언하는 것조차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입안하고자 하는 김복자의원님께서 정말로 크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말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다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광의하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은 나중에 정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칙이 정하는 과정을 의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 여기 맞는 항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의하고 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정해 놓고 규칙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이 되면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먼저, 어떤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좋겠다, 어때요? 전문위원님, 어때요? 보고 나중에 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건 집행부에 위임된 일입니까?

내 얘기는 오늘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원안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먼저 보면서 가결시킬 수는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제도는 없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규칙을 입안해서 국장님, 안해요? 그건 위임 사항입니까?

협의사항이라고 보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광의해요? 모법에만 기준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세부적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질 것인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오늘 많이 안 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해 주셨고, 여기 범위에 벗어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언짢으실 거고, 하지만 별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필요성은 없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고 그러면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일들이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복자의원께서는 안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피켓을 들고 반대를 하는 과정은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는 전제는 달았습니다.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봐야 된다, 그리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차원의 사고하고, 이런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너무나 이 조례를 입법하고 대표발의한 사람하고는 격차가 있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민한, 제가 안인화력발전소를 동의한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김복자의원님이 반대한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많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김복자의원의 생각이, 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입법하자는 것은 과연 부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인화력발전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인화력발전소는 9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0대에 와서도 본회의장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랐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해 내고, 그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하는 목적 때문에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차지하고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얘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입법하는 의원님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하는 부분은 정말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만 집중하자, 그건 별도의 일이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이니까’ 이렇게 단정을 짓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 조례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죠. 다만 어떤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유하면서 토론이 있고 난 뒤에 이 조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문위원님, 시장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게 보죠?

조례의 가부를 결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고,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집행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정립하면 됩니까?

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1차적으로 저번 회의 때도 이 조례를 가져와서 김복자의원님이 20분 동안이나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조례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같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이나,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행부는 세부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묻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동의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규칙을 함께 만들어 와서 이 조례를 결정하는 건법으로 아니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다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 그건 이 조례를 할 때 규칙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조례를 심사하는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공유를 해야죠? 조례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깨달았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에서 발의하는 그런 조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고, 최종적인 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유보를 해서 규칙을 함께 하자는 것이 법으로 우리의 권한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합시다. 비용추계는 만들어지지 못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세부적인 규칙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타 시·군에다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있죠?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집행부 국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러한 규칙이 마련되어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는 것은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같이 첨부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릉시만 만들어지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지면 세부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상정해서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까지 다 나와요. 이건 차치하더라도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은 발의자가 준비하든지 집행부에서 준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모법에서 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하는 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 조례를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를 못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지면서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준비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첨부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조례 자체를 갖고 하자고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부결하자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는 것도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사항들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볼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칙도 함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발의자라고 하니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배용주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대표발의자의, 다른 조례를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인화력발전소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고용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대표발의한 분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큰 차원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죠?

앞으로는 위원장님, 의원발의 사항의 조례안이든, 집행부에서 상정하는 조례든 간에 세부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꼭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달아줘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세부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규칙을 봐야지 ‘이 조례가 과연 상징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문제고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심사하는 즈음하여 세부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히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당연히 규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떠한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행규칙에 준하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달랑 이거 하나만 갖고 오지 말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는 부분은 사전에 첨부시킬 수 있잖아요? 결국은 세부규칙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것들을 조례할 때는 첨부가 되어서 더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발의한 의원이든지 집행부에서든지 첨부하라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접수를 안 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