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매포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부지 매입 취득 건 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생산 거점지역으로 효율적인 육상화물 유통체제구축과 운송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고용증대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48필지에 11,034㎡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2억원정도 되겠고요. 금년도에 모두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땅 소유자가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재정경제부소관, 철도청소관 일반적으로 국(재정경제부)땅이고 체신부 땅도 일부 있습니다. 개인 필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 소관이 29필지 9,315㎡, 국유로 되어 있는 필지가 3필지 103㎡, 철도청소관이 8필지 1,052㎡, 체신부소관이 1필지 33㎡, 개인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7필지에 53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포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부지는 총 75,502㎡인데 그외에는 건설부 수자원공사소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추후에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상세히 설명)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할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도담역 앞이 되겠습니다. 공해지역하고 수몰지역하고 같이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신양회앞에는 아니죠?

바로앞에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로 안쪽입니다.

도로안쪽으로 철도부지 바깥쪽으로….

예. 하천하고 도로사이에 있는 땅은 전혀 안들어 갔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공사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며 물류기지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 땅하고 다 포함하면 총 면적은 75,502㎡입니다. 2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설계 총액은 4억6,000만원정도고 지난번에 1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차장만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 머리속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지같은데는 물류기지가 필요한 시설도 확보를 하고 시설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편의시설 주유소, 사무실 이런 것은 군유지에 분양을 하든 우리가 임대를 해주든해서, 군직영으로 하든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수자원공사땅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물기지가 제천도 봉양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물기지 같은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차장부지가 되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하셨든 일부 조그마한 주유소,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휴게실하고 식당정도해서 사무실을 무상임대해도 좋고 대신 차적을 단양으로 전부다 옮겨와서 등록을 시켜서 운송알선업이나 운송회사를 유치하면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군에서는 세수증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안으로 사업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위원회를 해당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의원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안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단양군은 땅이 별로 없는데 이 땅을 활용해서 시멘트관련 업체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멘트 물류기지보다는 그냥 일반 물류기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멘트 물류기지는 시멘트만 취급하는데가 되는데 석회석을 운송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주차장이나 차고가 없고 사무실이 없어서 차적을 못 옮기는 그런 회사들이나 차량이 많아서 외지 번호를 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외지에 있는 차량들이 차적을 단양군으로 옮겨오고 그로인해서 세수가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매입해야 될 부지를 평당 30,000원정도 기준하는 것 같은데 그정도 선에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철도청 것을 한번 매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가격이 보상수리때 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보상단가를 기준으로해서….

지금 물류기지 검토를 2∼3년전에는 국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 검토는 백지화 되어 있는 상황인지? 도담초등학교 있는 쪽 골짜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검토되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도담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물류기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백지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까?

저희 재정경제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랬고 군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지금 장익환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같이 도담학교 위로해서 물류기지를 만들고 지금 물류기지를 만드는데는 중소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공예업체 비슷한 이런 업체라든지 그쪽에서 기업을 운영할 그런 회사를 유치해서 소규모의 공장을 몇 개 유치한다는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공장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그쪽 사업이 손쉽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변경이 된 모양인데 당초에는 그쪽에….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도시과 있을 때 소규모 공업단지 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으로 어떤 지정을 받거나 물류기지로 계획해서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자를 붙인 것이 물류기지는 아니지만 간이형태로 운영하겠다해서 우선 부지를 정비하고 거기에 시멘트운송업체를 최대한 유치하고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업체까지 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포도시계획 변경이 언제 되었죠? 공업지역으로 안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현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관련자료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