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심상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07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84억520만원 대비 21.4%가 증가한 1,62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가 증가한 1,357억3,900만원이 증액된 8,04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6%가 증가한 265억5,400만원이 증액된 1,16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80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0억3,900만원과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 녹지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66억9,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21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122억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3억8,000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8억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세입편성하였던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전액 순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체 투자의 시비 재원 사업에 908억500만원, 강릉컬링센터 운영, 올림픽 대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6억6,000만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 등 특별교부세사업 96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4%가 증가한 247억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8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7,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올림픽 채무상환, 시민불편·불안해소 등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올림픽 손님맞이 도시 경관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안전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440억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인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방소득세가 440억인데 이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이전할 경우에 업체 직원만큼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회사법인이 지사를 둬서 강릉에 올 경우 그 법인의 전체 소득 중 우리 지사에 와있는 인원 비례만큼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와있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증가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증액된 요인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봅니까? 증액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내년까지는 아마 되고, 후년이 그런데, 내년까지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방교부세가 550억이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 더 내려왔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작년 대비 600억 규모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에 2018년도에 추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세수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 수준으로,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이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나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대비 600억이 더 내려왔다고 하면 2018년도도 올해 수준이라고 그러면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교부세가 올해 600억 이상이 더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위 숨통이 트였다고 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600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예산의 8% 정도가 되는데 8%면 일단은 자주재원이 늘어서 지역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추경하는 재원 중에 가장 예산 증액된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550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늘어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에 즈음하여 이미 국장님들이고 간부공무원께서 공유하고 있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예산을 수립, 성립하기 전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는 채무를 다 갚아서 채무 없는 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사과가 있었지만 그 사과가 적절한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총체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어제도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시민들께서는 조기 상환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다면 다시 넘어가서, 올해 지방채 300억을 갚겠다고 계상했지 않습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당초에는 400억을 갚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도에 기채분이 100억이 있다 보니까 기채를 올해 안하고 대신…….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시장님이 발표한 대로 추경에는 하는 거네요? 결국은 400억을 갚겠다는 것은 100억을 기채를 내지 않겠다는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채를 실제로 안 낸다면 기채를 활용하니까 그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기채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10월에…….
용기
이용기위원
기채는 100억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에서 계획했는데 반영을 안 하니까 그건 발행을 안 받는 겁니다. 결국은 당초에 시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300억의 부채를 갚겠다는 거잖아요? 달라진 건 어떤 겁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때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주재원이나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도…….
용기
이용기위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다시 조정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조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도 1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왔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발표할 때 지방교부세도 500억이 내려온다고, 그 이후에 더 내려온 거 없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4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부채를 갚는다, 1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400억 내려올 때 300억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100억 더 내려왔으니까 100억 더 갚아서 부채를 줄이는 게 어때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편성안을 보냈으니까 편성안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은 편성해 놨으니까 의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도 그쪽으로 편성했던 예산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용기
이용기위원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시민들의 생각입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중점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라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대의기관인데, 시민의 대표기관이죠.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봐야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결국은 뭐냐고 하면 내년도 기채부분의 상환 부분은 내년에 가서 얘기 할 것이다,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 300억을 그대로 채무를 상환하겠다, 결론은 이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일단 편성된 안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300억에 대해서, 기채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상환할 계획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여기 나와 있듯이, 채무조서에 나와 있듯이, 경기장진입도로에 51억, 빙상경기장 건립에 149억, 원주∼강릉철도 건설에 10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총괄적인 이런 자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모든 시민들에게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추경이라는 제도 속에서의 위원들의 판단 내지는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물론 부채가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부채가 성립되고 부채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내역에서 보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소위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상적경비로 쓰기 위해서 부채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부채 자체가…….
용기
이용기위원
부채 자체가 개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채 부분은 결국은 상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림픽을 치르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정말 어떤 걱정을 했을까, 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은 부채가 발생되어서 강릉이 올림픽 끝난 이후에 재정이 바닥이 나서라는 염려일까, 이건 심히 고민을 아니 해볼 수 없어요. 이건 집행부의 생각인지, 정말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한 건지, 이게 도대체 헛갈립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혼란만 가중시켰고, 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평가를 할 것이고, 시장은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의회에서 변동사항이 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인식을 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정말로 앞으로 강릉시가 예산으로 운용해야 될 고민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난 정부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불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결국은 소통,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지방정부를 봤을 때 과연 최명희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와,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비단 이번만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대형 채무발행이나 기채발행이나 기채상환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했던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단 이번에 많은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철도시설부담금 400억 기채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권한을 시장께서 갖고 있지만 심의의결 기능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사업에 대한 기채발행이나 상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상환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공유를 해서 계획에 따른 상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번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입 보전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등이 주요 재원이죠. 순세계잉여금은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입재원을 추계해서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보면 배 이상이 결산하고 나면 나오거든요?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재원으로 쓰여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쓰여졌나, 그 부분도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입추계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재정적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재정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의회 의원님들 다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 제로도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작은 단체나, 지방정부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갚을 때는 이자가 높은 게 어떤 돈인지, 그리고 갚을 때는 오래된 빚부터 갚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끝까지 올림픽 채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일부 시민들이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기채발행에 따른 채무 염려 때문에 시장께서 올림픽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그대로 됐다는 얘기죠. 채무 제로도시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충분히 지방 재정의 여건, 지방 재정의 상황, 지역개발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감안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원이 투자 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몰제 도입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2020년도까지 시행 못하면 전부 다 폐지되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쾌적한 환경이나 도시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도비 보조하는 사업들 지방비 미부담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죠? 과거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이제는 국가 사업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형사업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 언급 없이 채무 제로도시만을 언급했거든요? 충분히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간단한 사과의 말씀으로 이것이 봉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시장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도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본회의 개회식에서 간단한 두 줄 언급이 전부 다였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표현하게 된 부분들 사과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전부라는 거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겠다, 우리 강릉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 토지들 전부 다 팔았잖아요? 대부분 팔았잖아요? 돈 될 만한 거 다 팔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토지 산 게 뭐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업에 따른 그런 부지 매입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중인 채무 제로도시에 걸맞은 후속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2030과 관련해서 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강릉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마 금명간 발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시장님 왜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의정활동 3년 동안 하면서 시장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통을 안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사과 한마디가 전부 다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 그전에도 사실 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채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채를 발행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기 위해서 그 분야에 투자하느라 기채를 발행한 거지 절대적으로 소비적인 경상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강릉시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강릉시민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특정한 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소외되었던 지역, 지역간 불균형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번 되돌아보고 과연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러면서 발생된 기채를 안고 있는 강릉시가 문제가 더 많은지, 아니면 지역간 균형 발전을 못해서 오늘 이렇게 불균형화 된 강릉시가 더 문제가 많느냐,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채를 갚는데, 물론 좋죠. 빚 없는 곳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균형적인 부분도 생각해서 고민을 하면서 가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물론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릉시가 부채를 상환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교부세 위주로, 보조금하고 교부세 위주로 편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총괄을 보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95억이나 가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95억 내역을 보니까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대행사업비하고 이자상환이 89억입니다. 95억 중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2농공단지를 개발해 놓고 수익사업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가가 평당 45, 47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조기상환 할 경우에 지가를 더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35만원 정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낮춰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하는데서 지금도 여건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명분은 되네요. 그러나 보십시오. 당초부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때부터 뭔가 조치를 했더라면 오늘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 각자 나름대로 심의를 하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좀 더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예비비가 28.3%가 증액됐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비비가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에요. 1회 추경에 당초예산 보다 40억이 증액됐잖아요? 140억에서 180억이 증가됐는데 원인이 뭐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비비는 3억5,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는 뭡니까? 그런데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3억5,500만원입니다. 그걸 이번에 풀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 강릉 산불로 인해서 시에서 예비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일반재난지역일 경우에는 강릉시나 강원도에서 결정해야 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논의해서 규모를 책정하게 됩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 중에도 예비비를 일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4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5억입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성금모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 시에서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이나 임시 급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만큼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특별예비비로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겠다, 부탁드릴게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행정국장님 성산 산불로 인해서 강릉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불이 나고 이후에 전소된 가옥이 39채, 이재민 84명, 전소된 가옥들 정리하느라 건설수도본부 소관 과별로 분담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시민들이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대다수 시민들이 바라본 재난현장, 대응책이 많이 언론이 나와서 본 위원이 내일 아침에 생방송, KBS라디오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휘체계가, 그래서 1차 본회의장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본 위원도 산불 난 현장에 가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나와서 소방차가 나와 있으니까 당장 옆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소방차가 지휘체계를 어떤 사람도 지휘를 안 받아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강릉시에서 재난이 났을 때 최고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강릉시장이 되어서 일사천리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은‘왜 소방차가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물 좀 뿌려달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갑갑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잡하게 시에 전화를 하고, 이게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재난안전과 쪽에 보면 이번에 내무복지위원회 쪽에서도 재난문자 발송 문제 때문에 내무복지위원님들도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쪽에 가면 각 마을별로 산림과 인접한 리별로 보면 마을방송시스템이 다 제로입니다. 옛날에 민방위 때문에 마을방송 앰프시설을 구닥다리 방송시설을 해 준 게 전부 다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보수나 신규 한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마을방송 문제, 주민들 대피령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다만 빨리 이루어져서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부분은 빨리 대응을 해서 다행스럽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 부분은 천만다행인데 그 부분을 점검해서 지금 보니까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부분은 특별교부세 1,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 내놨는데 이런 부분도 이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 산림과 인접한 마을별로 재난방송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재난경보, 대피 이런 것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게 잘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강릉톨게이트 특성화사업에 2억5,000에서 5,000만원 더해서 3억을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한옥을 짓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원래는 20억, 30억을 들여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기존 시설물들 보완하는 차원에서 3억을 시에서 대고 도로공사에서 5억 정도 댑니다. 8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디자인 같은 것을 새로…….
용기
이용기위원
들어오는 톨게이트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 사업입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주변이 아닙니다. 톨게이트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게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보고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회를 받아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로고라든지 이런 거…….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한옥 형태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2020년부터는 톨게이트를 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대회로고 정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너무 노후되어서 그 정도만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설계하면서 자기 돈으로 5억 정도 더 보태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고 나중에 의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로공사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8억 드는데 우리가 3억을 부담하고 자기네가 5억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들어오는 톨게이트 관문 거기만 한다는 거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우리가 부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전통마을 관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한옥 형태로…….
용기
이용기위원
경포 오죽헌 앞에 있는 거요?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진입로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억5,000이 들어갑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직접 사업이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8m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 2대가 교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문에 차가 들어야 되니까 8m 폭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옥마을 정문인데 뭐 그렇게 웅장하게 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웅장하게는 안 합니다. 최소로 설계했는데도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채무 관계 보고할 때 200억을 상환하잖아요? 아트센터하고 뭐하고, 못 갚았다는 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아트센터 79억, 경기장진입도로 72억 중에 21억을 아직 상환 못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기채 300억…….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100억은 다음에 갚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00억은 어느 부서죠?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철도정비과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도시경관개선 정비하는 거 있죠.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 늘 말씀을 하시던 입암동 문제 있죠? 그것도 물론 회계부서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요? 가봤거든요? 대부계약을 하고 안하고를 그런 것을 떠나서 1차적인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정비하는 부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회계과는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초월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원이 생긴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어떻게 되죠? 구체적으로…….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올림픽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벗어나는 중점지역이라든지 내부 남쪽, 북쪽, 동쪽 이런 식으로 관문정비부터 해서 노선을 10개 노선으로 잡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현재 12개소, 올림픽 주변하고, 강릉역 전·후면, 관동하키센터주변, 그런 것을 해서 총 12개소에 건물이 515동 정도 도색, 차폐, 보수 하고 나머지는 2억5,000이 추경으로 오는 바람에 성덕에서 강릉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 주문진에서 강릉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주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기간 중에 주요 동선 주변에 시설물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특별교부세가 20억 나온 겁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특’이가 뭡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특별교부세가 나온 겁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수고하셨고, 단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극히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나름대로 타당한 선정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상구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구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사업에 어떤 부분들이 대상사업장마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지극히 민간영역,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노선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후면지역은, 앞집은 했는데 뒷집은 안 해 주고, 뒷집지붕은 보이는데 벽은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때그때 현장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 집은 왜 안 했느냐 한두 번 얘기하지, 심하게 민원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때문에 4월 21일에 다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또 추가로 저희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발굴하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21개 읍·면·동장 모아서 회의를 하고, 5월말까지 추가 발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비단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도시 경관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원을 민간 영역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거든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 속에서 행정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욱더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함양을 통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숙박시설,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교육과 홍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사업장도 개선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업장을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장 개선을 했을 때 그 이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을 구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경관 개선사업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이행을 했을 때 다른 행정적으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거고 늦었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많은 시민들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정적인 투자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다 끝나게 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1단계 사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보고했던 대로, 중앙시장 위에 쪽으로…….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전체적으로 2.6km 구간을 1단계 사업은 되는 거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노암동터널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2차 사업은 안 하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남대천변에 하는 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32억만 더 들어가면, 중앙시장에 대형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5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대형버스 13대 댈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대천에서부터 옛날 동명극장 쪽으로 제방뚝 위에다가 인도를 별도로 확장하고 기존 인도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중앙시장에서 요구했던 대로 인근에 소형주차장…….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소형주차장 할 수 있는, 40대 정도를 바로 공영주차장 옆에 설치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중앙시장 인근에…….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평면으로 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평면으로 40대 정도 들어가게 별도로 하고, 대형주차장 별도로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중앙시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다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물론 올림픽을 위해서 하지만 올림픽 끝난 이후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보여 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늘 거기에는 주차장 문제가 문제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입안이 되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철도 민원해결은 월호평동 30억이죠. 일전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어때요? 3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아직까지 공감대를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께도 만나고 계속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30억이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정확하게 30억이라는 것이 못이 박힌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30억 범위 내에서 그 전 전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0억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느 정도 거기하고, 월호평동 삼각지 인근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좋은데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외로 철도청에서 늘 얘기하던 거 있죠? 옛날 건널목, 이 위에 부지 철도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협의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협의고 뭐고 없잖아요? 철도청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철도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 부분은 30억 정도는 빅딜을 해야 되니까 추진하도록 협의를…….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 기회에, 예산편성을 하는 기회에 우리가 민원해결 할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에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담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기네도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단장님, 과장님, 두 분 주무계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죠.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그런 가운데 주민불편은 여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을 하는 주체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죠. 지하수, 평생 쓰던 지하수가 갑자기 말랐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공사로 하여금 주택 균열이나 파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월호평동 삼각지 고립과 관련된 민원들, 철도공사를 하면서 마을 간에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농로가 나름대로 공간적으로 충분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농로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은 명쾌하게 그렇게 해결된 사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민원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지친 거죠. 지쳐서 결국은 지친 민원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정에서 굽어 살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철도 삼각지 고립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담산동 마을 한가운데 변전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서 정말 이웃 간에 이야기도 안할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서부터 마을 지역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죠. 마을 한가운데 변전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다, 어차피 만들 시설이라고 하면 마을 쪽을 경유해서 외곽지역으로 가준다고 그러면 마을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업비, 사업의 편리성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를 고집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아울러 지원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은 그 지역주민들은 사분오열되어서 대결과 반목을 하다 보니까, 분열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 행정에, 철도시설공단에 적극적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그런 민원도 함께 고민해서 그들이 정말 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그 분들의 피해의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큰 사업하느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 하나하나 챙기시고 해결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면밀히 살펴서 올림픽도시정비단은 이름 그대로 올림픽을 치르는데 문화올림픽이라고 칭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변 환경정비 잘해서 정말 깨끗한 그런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깨끗한 올림픽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올림픽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림픽과 관련되어서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을 해 왔어요? 비록 강릉시민들은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어딘지도 다 알고, 차도 일방통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알고 진입을 합니다만 현재 중앙시장 상인들은 얘기가, 요즘 와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외지사람들이 중앙시장을 찾아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다른 서부시장이나 그런 곳은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로 해서 시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중앙시장만큼은 그게 없다, 그래서 택배를 하나 붙인다든지, 찾아오는 손님들을 전화로 해서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데도 몇 번씩 전화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사실 강릉시라고 그러면 중앙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 명성이 있는 시장인데 외지사람들이 찾아오기에 중앙시장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시설사업비 외에 경영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작년부터 문광형시장 사업도 하면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중앙시장 외곽에 도로변까지 나가서 간판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 간판은 문광형사업비로 새로 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시장 안에 간판은 이미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얘기인 것이고, 시장 밖에서 시장을 들어가기 위한 안내간판이 필요하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다음 사업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두 사람의 건의가 아니고 안에 많은 상인들의 건의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안에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보완을 하고 시설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홍보도 안 되고, 찾아오기 힘들고, 손님들이 중앙시장을 잘 못 찾아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업에 손실이 있지 않겠나, 지금 모든 주관 부서들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국장님 그렇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당초에는 철로가 지나갈 때는 ‘중앙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철거되고 나니까 마땅한 포지션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 활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약 10억3,5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온배수가 전부 바다로, 이용을 안하고 바로 전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자원화 할 수 있을까해서 폐열을 이용한, 결국은 발전소 온배수에 포함된 온도를 빼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사업에 접목해 보자고해서 농림부에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겨울에 난방비도 안 들어가고 상당히 농가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전국에 10개소, 8개소해서 강릉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 2호기를 스톱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반환해야 되고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몇 호기까지 있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영동화력은 1, 2호기가 있는데 1호기는 우드펠릿으로 전환해서 친환경발전소로 산자부에 승인을 해서 곧 준공에 이르게 되고, 2호기도 연료전환사업으로 산자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30년 이상 가동한 발전소에 대해서 중단을 얘기하는데 강릉은 사실 생산성이 없는 도시다 보니까, 관광도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도 많이 할 거고 강릉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에 다른 대체자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온배수 에너지 활용사업도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중단될 것 같아서 우려성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영동화력발전소 부분은 우드펠릿으로 전환되면 지원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30년 이상 노후되었고 배출되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연료전환을 통해서 친환경발전소로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에는 1, 2호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강릉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공해가 될 수 있는 연료를 사용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정말 밤낮 없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 박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은 거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작년 연말에…….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계획 만들고 공모에 당선되는 과정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20억씩, 15억씩 예산 받아오는 게 쉽지 않은데 사업설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계획이 기존에 영동1, 2호기 온배수를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 만들어질 그 부분까지 고민한 겁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영동1, 2호기를 갖고 있고, 추후에 들어온다면 인근 주변에 폐열을 이용한 화훼단지라든지 특화재배단지를 영농회사라든지 영농법인을 유치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존에 1, 2호기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기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석탄에서 우드펠릿으로 자원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거의 90%, 100%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나머지 부분은 며칠, 얼마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8기에 대해서는 잠정 1개월 동안 중단하는 거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shut down…….
재안
이재안위원
그중에 강릉1, 2호기도 중단 대상이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는 거고, 연료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1호기 같은 경우 시험가동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동화력에,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영동화력 1호기, 우드펠릿으로 전환한 1호기는 시험가동까지는 마쳤고, 지금 가동은 아직 안하고 있는데, 시험가동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정부 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대상지역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 진척도가 어떻게 됐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폐열, 이 사업 자체는 분석해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영농회사 유치, 영농회사를 유치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영농법인?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영농법인도 있고, 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농법인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을 봤을 때 무리가 있다, 농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땅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컨택한 회사하고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모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발전소가 운영이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를 자원화 시키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사업계획 만드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부분이 공공주도형으로 갈 것인가, 민간주도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해야 되겠죠. 실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주도형보다도 민간주도형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공공사업으로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철저하게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대세인 스마트팜시설, 그냥 비닐하우스 이래서 열만 이용해서는 사업에 승패가 없습니다. 스마트팜시설을 도입한 대규모 5만평 정도의 대규모 영농회사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울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영동화력발전소1, 2호기 가동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약 6억 정도, 1년에 6억 정도 지방자치에서 쓰여지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이외에 영동화력에서 정말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기업 부담을 하는 사업비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또 깜짝 놀란 게 매년 사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중에 약 30% 정도는 육영사업비로 배정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사업비 대부분이 결국은 영동화력이 지역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상장 만들고, 상품 만드는 것까지도 그 지원사업비에서 다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게이트볼대회, 이것도 결국은 육영사업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결국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하고 공유하고, 공존하고,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 유치의 가장 큰 목적인데 결국은 우리 영동권, 가장 큰 매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비 배정과 사업투자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상장 하나, 상품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발전소주변마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사업비를 갖고 집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이 공기업이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 유도를 잘해 줘서 기업도 일정 부분에 대한 기업 이윤을 지역민들한테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있을, 내년도 결국은 이 사업비를 갖고 다시 심의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그들이 직접 생색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들은 이 사업비에서 빼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지역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기금사업이 아닌 자기 자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제 남동발전본부에서의 형태를 보게 되면, 물론 그분들은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시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같이 공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경정예산이 세부사업별로 많아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농업파트 쪽에 예산지원이 중앙이라든지 도단위에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최종적인 내시가 정확하게 안 된 거네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추가적인 최종 사업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3월달 쯤에 내려오고…….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벌과 관련되어서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대기리에서 토봉 벌학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을기
김을기추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양봉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토봉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대기리에 하는 게 토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도 토봉육성사업이 있고, 관동대학교에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양봉하고 토봉하고는 같은 권역 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게 예전에는 밀원이, 가까이 있으면 안 좋죠.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데, 밀원이 풍부하면 그렇게 싸우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지역을, 저쪽에 무슨 마을입니까? 토봉마을로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전에 했었는데 토봉이 많이 죽어서 거의 2∼3%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양봉은 70%…….
용주
배용주위원
양봉에 비해서 토봉은 아주 극소수로 극감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벌에 대해서 활성화한다고 하면 토봉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건데 그걸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양봉만 예산이 되어 있지 토봉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추경에는 안 했지만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벌학교까지 개최하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70개소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내년 3월 24일까지 할 게 70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에 정비를 하면 다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용주
배용주위원
전부 해야 될 대상지는 몇 농가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55농가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단계사업까지, 4단계까지 해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3단계까지 2024년 3월 24일까지 관내 255개 농가를 다 양성화를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돈이 300㎡을 기준으로 하면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까지 한도니까 농가들 부담이 많죠.
용주
배용주위원
농가들 부담이 많다고 그러면 농가에서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많으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안 하면 강제조치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이나, 궁극적으로 축사 폐쇄명령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3단계 2024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넘어서 3단계까지 사업이 끝난 뒤에 안 한다고 그러면 행정처분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행정처분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내년쯤에 가서 할게요, 후년쯤 가서 할게요’이렇게 한다면 자꾸만 해가 넘어간다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지도를 하고 현장 나가서 가능한 넘어가지 않도록 기한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0만원이라고 어떤 기준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측량비하고, 건축설계비하고, 강제이행금도 있고, 퇴비사를 하고 정화조를 하려면 환경처리비도 있고 전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200만원으로 잡고 지원한도를 50% 잡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부담은 50%이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나머지 소요되는 건 자부담으로 해야죠.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무허가는 합법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관리부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외관상 모습도 안 좋고 환경개선도 안 될 거고 양성화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하시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모전 같은 경우에 축사, 돈사 그건 시설개선이 되어갑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주변 환경을 나무 심고 주변 정리를 하고, 저번에 갔다온 농가들 주변으로 환경개선을 나가서 적극 하고 농가도 협조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한 농가는 그 안에…….
용주
배용주위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문했던 농가 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장석운 농가인데 나무를, 앞에 지저분한 걸 다 치우고 측백나무를 심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나머지 주변 액비정화조가 눈에 보기 싫은 건 그 다음 단계로…….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마을복판에 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있어도 그게 제대로 관리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 악취도 안 나고 환경도 그 정도는 방치가 안 됐을 겁니다. 한번 나가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기서 저걸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청정돈육이니 뭐니 해 가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악취개선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세요. 언제 한번, 앞으로 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농가를 방문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축산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비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축사 있는 시설을,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대식으로 고치는 게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고,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은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허가나, 규모가 큰 것은 허가고 작은 것은 등록입니다. 그런 등록 이상으로 되어 있는 농가 중에서 368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무허가로 건물을 더 증축했다든지, 무허가로 좀 더 새롭게 신축했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말 그대로 양성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그건 시 자체에 양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단계, 3단계 작은 농가들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을 경정한 사업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적법화하고 양성화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규모가 큰 농가들은 이번에 양성화로 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전부 양성화,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야 되고, 적법화사업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로라도 내가 빨리 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20농가에 대해서 더 추가로 더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동일한 그런 사업들인데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현대화를 하거나 적법화를 하면서 기준이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현장을 답사 나가봤지만 폐수가 토지라든지 밑에 하수로 해서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질의하겠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보통 축사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우, 닭, 돼지 다 틀리지만 배출시설을 축사라고 그러는데, 처리시설은 퇴비사라든지 정화조라고 그러는데 축사에 비례해서 정화조나 퇴비사의 면적이 15%에서 25%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영
박건영위원
돌아가면서 trench(해구)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분뇨가 밖으로 안 나갈 수도 없고 트랙터가 들어가든지 스키로더가 들어가든지 바퀴에 묻어서 그냥 나오는데 비가 오면 그냥 토양으로 나가거나, 하수도로 나가는데 그걸 틀 안에 잡아서 정화시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기준이 축사의 면적에 비해서 퇴비사든 정화조는 15% 내지 20% 정도의 정화조를 하든지 퇴비사를 하든지 그 기준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영
박건영위원
원천봉쇄가 되느냐는 거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면적을, 예를 들어서 톱밥을 깐다든지 왕겨를 깔아서 퇴비축사를 한다고 그러면 30cm 이상의 톱밥을 깔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수분을, 분이든 뇨든 간에 빨아들이는 거고…….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분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액체가 됐든 변이 됐든 간에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흘러나올 수 없잖아요? 흘러나오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돼지를 몇 마리 키울 때는 괜찮겠지만 많이 키우면 그게 계속 토양으로 처음에는 신설로 했을 때는 조금 들어가겠죠? 계속 적체가 된단 말이죠. 주변에 적체가 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밖에 수로를 해서 원천적으로 잡는 거죠. 빗물이 오거나 씻어내면 가서 모아서, 정화조에서 부패를 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낸다든지 그전에 분뇨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시설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걸 집어넣어서 밖에 장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수로를 다, trench(해구) 있잖아요? grating(쇠창살) 쭉 까는 trench(해구)에서 집수를 해서 집수가 정화조로 가서 정화조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된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게끔, 여태까지 썼던, 집에서 쓰던 화장실 개념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바닥을 다 포장해야 될 거고, 토양으로 오염물이 흡수가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천봉쇄를 해서 오염원 자체를 한 곳에서 원천봉쇄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배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동일한 지원방식인데 규모나 시점을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양성화만 시켜 준다는 겁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 시설이 퇴비사나 환경처리시설을 안하면 허가…….
건영
박건영위원
환경처리시설이라는 게 분뇨를 모아놓는 곳만 그런 환경시설하고, 톱밥을 깔거나 약품처리를 해서 그런 것만 하지 원천봉쇄를 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오염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설계단계가 있으면 저는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틀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밖에 안 나가고 정화를 시켜서 밖에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거죠. 주변에 자꾸 적체되어서 냄새들이 있잖아요? 밖에 매일 끌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양성화의 법적인 문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질의에 앞서서 확인합시다. 과장님, 경상사업보조하고 보상금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경상사업보조는 경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소모성으로 다 없어지는, 간단한 재료라든지, 간단한 약품은 경상보조이고, 보상금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목적이 우리 행정이 지원해서 꼭 사업을 어떤 대가를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재료나 물품이 아닌 노고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는 성질,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십니까? 174쪽에 보니까 목경정을 한 게 있어요? 무허가축사 측량비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던 것이 보상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왜 굳이 바꿔서 보상금으로 정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경비지원이 이게 보상금입니다. 축사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걸 측량을…….
선근
최선근위원
축사를 현대화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부담 50%, 시비보조 50%, 전부 다 도비로 나가네요?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측량비하고 설계비를 본인들이 100% 다하고 거기에 대한 50%를 청구하면 보상금조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과목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는 애초에는 경상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보니까 도비가 나온 것은 양성화 경비지원이고 앞에 본 위원이 먼저 얘기한 것은 측량비는 경정을 했단 말입니다. 경정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정을 했어요? 과목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제일 끝에 토종벌,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하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벌 자체가 없습니다. 토종벌이…….
선근
최선근위원
없으면 단가가 그만큼 높아서, 누군가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왜 반납하는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015년도 했던 사업인데 구정에 한 농가가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분이 실패를 했어요. 저희들이 벌을 사주고 길러보라고 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선근
최선근위원
수요 공급의 간단한 원리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귀하면 귀할수록 농민들의 부가가치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농가가 있을 만 한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이 기술지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박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에, 들에 아직도 그 바이러스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백날 세워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쪽 예산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쪽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쪽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 연구한다든지 이런 건…….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 독자적으로 힘들겠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출연을 해서, 대대적인 연구를 해서 빨리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 예산해서 백날 농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 세워놔 봐야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강릉에도 많을 때는 7,000통, 8,000통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봉벌이, 삼산 부연에도 많이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안 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지금은 89통인가밖에 없는데 올해도 토봉예산을 해서 종 보존을 증봉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바이러스가 해결이 안 되면 백날 투자해 봐야…….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죠.
선근
최선근위원
원인분석을 먼저 해서 그거부터 조건을 만든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기술지도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측량비 등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경상사업보조로 됐다가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경상사업보조에서 보상비로 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보상금으로 과목을 정하는 거하고 경상보조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경상보조는 어떤 물품이나 재료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업비가 경상보조로 생각이 들고, 기타보상금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농가든 주민이든 그 사업을 사업한 수고, 거기에 대한 용역 이런 것에 대한 보상면에서 행정이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보상금…….
재안
이재안위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전 단계인 측량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데 보상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보상금의 사전적의미를 찾아보면 공권력에 의한, 행정집행에 의한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보상금이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의미에서 봤을 때 보상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는데, 모든 축산농가에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축산농가에 비해서 행정력, 공권력을 발휘함에 따라서 피해를 봤을 때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는 보상금으로 되는데, 이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축사시설을 만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과연 보상금 목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일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축산하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몇 농가죠? 영세하다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영세한 축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축산시설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규모나, 축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월등히 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불법적이고 지극히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측량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몇 농가나 지원…….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총 250농가인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농가만 소규모 농가, 1단계 큰 농가는…….
재안
이재안위원
이건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전에 행정의 공정성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충분히…….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축산차량 거점 세척수 소독시설 2억6,600만원 어디다가 할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구정면 남강릉 톨게이트 빠져나오는 좌측…….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걸 왜 못하고 지금 하려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늦게 됐고, 또 그 시설이, 안개분무시스템이 특허 받은, 그게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해서 조달 단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조달청에서 너무 연말 늦어서 못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추경 끝나면 할 겁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초는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액비저장조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70%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없다가 추경에 2억1,400만원씩…….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니까, 작년에는 그게 조금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바람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3,000만원, 도비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년도 설치한 사업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9,720만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비가 1억2,900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더 많이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40%…….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조 70%, 자부담 30%, 근데 액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삭감됐는데 유통전문조직은…….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전문조직이 액비유통을 하는 유통센터인데 강동에도 하나있고 교항도 있고, 은행나무라는 곳도 있는데,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당초 작년 가내시 때는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산이 내려왔는데 삭감됐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가내시가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가내시가 됐는데 우리는 가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가내시 갖고 세웠다가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거네요? 액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간보조인데, 그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보면 이렇듯 액비, 액비, 액비에 관련된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액비는 양돈만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대부분 그렇죠. 90%,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양돈농가가 21농가였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3농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2농가 더 늘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23농가, 7만3,000…….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는 21농가라고 했는데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들이 사천에 4마리, 3마리 이런 농가들이…….
기영
김기영위원장
4마리, 3마리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점소형으로 키우는 농가가 잡히는 바람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산과에서 가장 문제가 축산 악취잖아요? 축산분뇨 악취의 90%가 양돈이죠? 방취림 조성하는 곳이 있다고 했죠. 강동 모전에, 한 농가만 있어요? 방취림 조성한 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옆에 농가도 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현재는 방취림 조성한 게 한 농가이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나무 수종은 뭡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측백나무…….
기영
김기영위원장
측백나무가 효과가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나무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나무들을 갖고 방취림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측백나무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방취림을 조성해서 효과를 보자면 적어도 4년에서 5년이 걸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 크기의 묘목을 갖다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 들어가는 거 없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왜 시비가 일부 있어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이 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한돈자조금에서 50% 대고 자부담 50%해서 사업한 겁니다. 뭐가 매칭사업이 있다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장석원씨는 자부담으로 해 놨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걸 얘기했잖아요? 방취림 문제를, 다른 곳은 우선 앞을 내다봐서 계속 방취림 조성하는 것도 한돈자조금에서 50%를 대주고 50%를 자부담해서 전부 다 방취림 조성하는데 유독 강릉시만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수종까지도 다른 지역에 비교 검토하라고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라고 했는데 무슨 측백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방취림 효과를 가져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 농가만 갖고 할 게 아닙니다. 강릉시에 소규모 놔두고 21농가라는데 21농가 경관이나 방취림 문제를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건 시의 예산을 대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곳은 시비 예산 하나도 부담한 곳이 없어요. 이걸 잘해서 강릉시도 양돈농가들, 우선 그런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면 축사를 가릴 수도 있고, 미관상 가릴 수도 있고, 냄새도 많이 잡아준다니까 이 악취 저감 대책을 갖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철원군에서 축산분뇨 악취저감 대책으로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하고 해서 6억2,9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악취측정기, 악취탈취 살포기 설치하고 공급하고 악취·해충기동방제단까지 운영하는데 강릉시에서 하는 건 뭘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냥 액비저장조하는데 지원해 주고, 축분수분조절제 지원해 주고, 국비 매칭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외에 시에서 여기에 뭘, 과연 악취저감 때문에 시가 뭘 노력하고 있는지 이건, 충남 아산시에도 악취방지법을 만들어요? 시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있죠?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건 다른 시·군들도 통합해서 한 가지로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본 위원도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벌써 다른 시·도는 앞서 가잖아요? 가축 사육제한 거리까지 명시하고 갑니다. 강릉시는 포괄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은 안 된다,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면 뭐냐,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벌써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다섯 농가 이상이냐, 세 농가 이상이냐, 열 농가 이상이냐 이런 세분화까지, 어차피 신규 축산농가의 이런 것을 주거지역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거리상으로 100m 이내는 안 된다, 200m 이내는 안 된다, 다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본 위원도 비교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만간에 시청 앞에 ‘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부분은 축산과에서 제발 신경을 써서, 가축을 기르는 것도 좋아요. 농촌지역이니까, 시내 한복판에서 기를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산과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축산농가만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산농가가 일반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축산 악취 안 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안하지만 축산과 담당직원들 매일 농가에 가서 해 봐야 21농가밖에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잘못된 거 계속 지도감독 관리 이걸 해 주세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적어도 그분들도 많은 의식을 하고, 많이 개선할 겁니다. 개선해서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그분들도 지역주민들이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지역주민들 간에 알력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안 되잖아요? 그걸 명심하시고 악취를 잡는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마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걸 갖고 악취만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다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담당 부서니까 더하겠지만 강릉 공무원들, 강릉시민들까지 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성산면 산불로 인해서 불 끄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들 너무 많았습니다. 강릉시청 전 직원들 다 고생하셨지만 담당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합니다. 183쪽에 보면 산림재난방지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장비임차료를 목 경정을 했네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가옥 유해목 제거사업인데 당초 사업이 빨리 적응하고 빨리 해결해 보려고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이게 현장마다, 나무마다 규격이 틀리고 현장조건이 틀리다보니까 일일대가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 직영으로 하려고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장비임차료가 700만원 갖고 장비임차료 충당이 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이 정도면 급한 대로…….
선근
최선근위원
연중 계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시기만하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최대한 연중하려고 하는데 빨리 해 줘야지 시민들도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장비를 한 대 임차하면 그 장비가 맥시멈으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다음에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 하루 이상은 되어야……. 며칠은 해야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장비임차료, 하루 장비 사용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며칠 쓰겠어요. 하루 장비 60만원만 해도 열흘 밖에 못쓴다는 얘기인데…….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최대한 대응해 보고 일반운영비가 과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운영비로 사용할래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사무관리비, 부족하면 대체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2회 추경도, 지방세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2회 추경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불로 인해서 직원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본인은 안 냈지만 산불 나니까 죄인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럴 겁니다. 산림과가 다른 거 있나요? 지금까지 산림조성, 산불예방, 여기에 대체적으로 큰 중점이었는데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헬기계류장 설치라고 그래서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류장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병산동에 강릉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헬기계류장을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결국은 헬기계류장은 기존 헬기계류장 옆에 가야지 모든 게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시유지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항공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한다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 옆에다가…….
용주
배용주위원
별도로 하면 비행기가 추가로 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시에서 하는 임차 헬기…….
용주
배용주위원
임차 헬기가 삼척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강릉, 동해, 삼척에서 공동 임차해서 일정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계류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동안 시에다가 하다가, 시 야외공연장에 하다가 그게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받아서 찾게 되어서 한 것이지, 삼척에만 가있는 게 원래는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남항진에 산림항공 헬기계류장에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아직까지 된 건 없는데 그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헬기계류장 기존 산림항공계류장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별도 부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고충이 심하겠다,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한 적은 없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잖아요? 시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맞지 않으니까 옮겨가는데 실제 삼척, 동해, 강릉 세 군데 지자체가 계류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가나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항공관리소에 누차, 우리가 30일 동안 강릉에 계류하거든요. 나머지 동해, 삼척 갈라서, 삼척군부대에 있는데 ‘같이 계류를 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장소가 부족하다’바로 연접된 곳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평탄작업만 하고 포장만 해도, 1년간 계속 항공관리소처럼 계류하는 게 아니고 봄, 가을 잠깐씩 하니까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를 정해 놨는데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장소를 많이 물색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거기는 비행장이, 비행기가 몰려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생각에는 한 군데 몰려있으면 관리하기 편리하고, 어차피 비행기라는 건 갖다놓으면 노상에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저번에도 비행기 세워놨는데 올라가서 만지다가 파손되어서 손해배상청구 했던데 비행기 계류장이라고 그러면 보완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울타리 치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의원님 계시지만 협의를 거쳐서 최종 장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지역의원님들을 믿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들이 우선이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후에 하게끔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임해자연휴양림 진입로 경관개선 무슨 사업입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이게 임해자연휴양림 진입로 경사길이 시작된 진입로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제일 위에 동이 구름동인데 구름동 건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조명이라는 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오히려 이런 곳에는 자연 그대로가 안 좋나요? 이걸 조명 경관개선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밤 되면 너무 깜깜해서, 음침해서 밝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관광개발공사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된 목적이 어떤 것 때문에, 배경이 뭡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모든 건물이 다른 관광지를 가 봐도 그렇고 거기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취지는 그렇고, 올라오는 길이 경사지고 굴곡이 심하다보니 경관 겸, 안내 겸 필요하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경관개선 LED 조명 설치한다고 그러면 관광지 같으면 휘황찬란하고 번쩍하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해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휴식처인데 이렇게 거대하게 경관조명을 하고 LED를 설치해서 배경하고, 주변 환경하고 맞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 됩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관광공사라는 건 어차피 경영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걸 홍보차원에서 눈에 띄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수익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이걸 안한다고 준다고 그러면, 늘어난다고 그러면 다하죠? 지금도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이 연평균 60% 가동되고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이걸 넣은 거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심리적 판단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며칠 동안 산불방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시민 모두를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다른 기타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라든지, 재난 대비에 대한 실제적인 활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충분하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이런 산불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도 만들어서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전에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비는 관광공사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일단은 관리 이관이…….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비 편성이 산림과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그분들이 이관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의, 예산들이 산림과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 결산에 대한 부분을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나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일단 저희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이 사업장 운영을 통해서 경영사업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부서에서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입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계획 수립해야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견해를 다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결산까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한 자본보조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이 시설 자체가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공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어떠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관광공사 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어져서 계획이 수립되고 최종적으로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극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립채산 그렇게 가지 않고 위탁만 하니까 나머지 기본 소요되는 예산은 관광공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 이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충당도 하고 시설물도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관광공사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하잖아요? 이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의회에 와서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가 받고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절차적인 번거로움 때문에 눈 가리고 하는 행정이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관광공사에서 한옥마을…….
재안
이재안위원
지극히 봐도…….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전부 다 수입은 시로 들어오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예산은 다 시로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시에서 부서별로 편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혼자서 독립채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극히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을 갖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방법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헛갈리는데, 원칙은 이게 아니죠?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그 관광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주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업장에 대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서 하든, 부족 재원은 시로부터 다시 전입을 받아서 하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재안
이재안위원
산림과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정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의 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서 산림과에 예산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설명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국장님 맞잖아요? 결국은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을 갖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책임성, 그렇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와서 예산편성, 제안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참고삼아서 사업 집행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이라든지 전부 다 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쪽에…….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공사 강릉시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거니까 관광공사도 우리 거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든지 결국은 강릉시 재원이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재안
이재안위원
충분히 하거나 말거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집행부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집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서 사업집행을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시 한번 산림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기왕 고생하신 거 남은 게 산림 피해가 75㏊죠?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이번에 잠정적으로 57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57㏊입니까? 들어오는 관문, 강릉 톨게이트 주변에서부터 많은 산림이 소실됐는데 하여튼 산불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산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소나무를 100% 대체할 수 없겠지만 산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도 산림직이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여튼 지난 6일 산불 때문에 강릉시 공무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산림 관련된 과장님 이하 녹지과 직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 잡혀있는데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하려면 몇 개나 남았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사유지 매입대상이 340만㎡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필요보다는 보상을 해서 매입해야 될 게 그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몰제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안에 시가 필요로 해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되는데, 시가 필요로 해서 도시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든지, 할 부분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다해야 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아직 전수조사한 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몰제에 적용을 받으려면 그 안에 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시가 앞으로 도시공원을 지정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한다면 몇 개소, 면적 얼마, 금액 얼마 조사한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죠? 올해 이거 하나하고, 내년에 하나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해제된 다음에 공원이 해제됐는데 사들이자면 현재 풀리지 않는 금액에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되잖아요? 곱하기2, 3을 해도 못 살 수가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가 풀린 부분들, 시내 곳곳에 있잖아요? 금액들이 곱하기 3, 4, 5까지 갑니다. 풀리기 전에는 20만원, 30만원 가던 것이 200만원까지 간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녹지과에서는 특히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은 어떻게 예산을 세우든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 보상을 해 주고 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전체적인, 2014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지정할 건 재지정하고, 제외할 건 제외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재지정해야 될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재지정은 없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도시공원담당 김흥열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2015년도에 35개소를 조성계획 수립을 안하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시켰고, 82개소가 남아있는데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그 전에 의회에 일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공원조성계획하면서도 간담회도 거쳤고, 82개소 중에서 우선적으로 도심권에서 생각하는 것은 포남공원이나, 월대산, 두산, 이쪽 강릉의 대표적인 공원을 우선적으로 매입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2개소 중에 실효 예정 공원이 20개소가 됩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되어야 될 공원이, 그래서 20개소가 되기 때문에 공원 중에서 현실적으로 20개소가 400만㎡가 됩니다. 면적을 따지면, 이 공원을 전부 다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얼마나 예산이 됩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보상비는 6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빚 갚을 거 갖고 그거 사면 되겠네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일단 남아있는 공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한다면 춘갑봉 쪽하고, 월대산, 대표적인 도시공원 쪽을…….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장기미불용지나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같은 거 670건 되는데 다 사들이려면 시에서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8,000억입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이거하는 것도 620억요? 620억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이 대동소이합니다. 말씀대로 2020년 7월 1일자로, 6월 30일자죠? 다 해제해 줄 곳은 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꼭 매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예산은 1억씩 잡아서 언제 다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도 다른 곳은 미뤄놨다가 그런 곳부터 보상해 줘야 된다,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올해 필요하면 이거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저거 사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82개소 중에서도 일부 굳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해제도 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흥열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올림픽 대비 도시녹지공원 조성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6억은 공원 쪽, 완충녹지 쪽에 사업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세하게 구간이라든지 그런 거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건 관동하키…….
용주
배용주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관동하키센터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내구간에 있는 공원 내에 화장실, 과거에 오래됐던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화장실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철거를 하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새로…….
용주
배용주위원
화장실이, 강릉시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230개인가 됩니다. 전체가, 과거에 슬라브에서부터 요즘 와서는 모바일식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도 예산 낭비입니다. 거의 활용 가치가 높고 저거하다, 조금 리모델링해서 써도 된다고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철거하고 모바일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겠다,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덕공원 있죠? 이쪽 대로, 성덕공원이 20억 들었습니다. 19억8,000 얼마, 20억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0억을 들여서 성덕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 가치도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도로에서부터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찾아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어요. 감정평가도 의뢰해 놨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회 추경에는 예산세울 수가 있습니까? 감정평가 의뢰했다면서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의뢰해 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1회 추경하는데 2회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벌써 준공한지 언제입니까? 20억을 들여서 성덕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를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공원 주변들이, 성덕공원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골짜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본 위원은 가끔씩 순찰도 돌 겸 밤으로 돌아보면 연예장소, 나쁘게 표현하면 데이트코스밖에 안 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서 공원의 활용을 하고 공원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안 되는 요인이 접근성이 안 좋다보니까, 감정평가의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대도로에서부터 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기영
김기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지난 5월초에 도깨비 촬영장에 가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촬영하면서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섰던데, 예산서 보니까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일단 너무 복잡한데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공유수면에 도깨비 촬영 사진 찍었던 장소로 내려가는 곳에 돌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울퉁불퉁 위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m 정도를 사석으로 정비를 하고 사진 찍는 장소에 내려가기 위해서 돌계단도 만든 다음에, 모래가 침식되어서 모래가 부족합니다. 영진에 준설하고 있는데 그 모래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주말되니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막히고 주차장부지는 도립대 그쪽으로 조성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 통제해 가면서 여러 면으로 복잡하잖아요? 주차장 확보 같은 건 도로과에서 합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도립대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인근 유휴부지가, 주차장할 곳을 못 찾아요.
남길
김남길위원
도립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건 건설과에서 특수로 만들어놨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만큼이나 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민들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어민들을 지원하고 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안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봐도 정말 복지국가가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각 어촌계가 정책적으로 지원받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해 나가 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민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어민들의 수산 활동, 어업 활동을 위한 경쟁력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어로 활동보다는 정책자금 받는데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원만을 받고 실질적인 어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어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적인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비용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다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촌계의 특성, 지금까지의 정책자금을 받고 활용한 사례,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과 어떤 계속적인 관리하에서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지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비 지원이 강원원도 특성에 따라서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수협이나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대부분 하려고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여론도 수렴해 가고,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더 필요한가를 더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나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 정책이든 지방 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사업비 집행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난 이후에 실적과 효율적인 부분들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감히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국비가 오는 것도 반납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타이트한 관리 속에서 어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폐그물까지 사가면서 해 줬는데 실제로 어업 활동들은 거의 하지 않고 배만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이런 건 모순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예를 들어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정책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대장도 만드시고 그게 과장님, 실무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실적, 그 장부는 계속적으로 대물림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진 돌제와 관련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돌계단이라든지 양빈 조치 때문에 필요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에 나왔잖아요? 돌제가 맞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도깨비 드라마 때문에 명소가 됐던 곳인데 가능하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형보존이 관광자원화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잘못 분칠하면 관광자원화가 안 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영상을 보고자 왔는데 그것과 다른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건 아니죠. 영상을 보고 추억을 찾아서 왔는데 그것과 다른 경관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는데 관광객들이 오니까 펜스를 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파도가 많이 칠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맞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펜스를 치는 건 아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관광자원을 잘 살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 부분들은 원형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정동 쪽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해안침식된 부분 잠제시설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비 사업하려고 하는 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잠제예산은 약 270억 정도가 드는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에 설계팀하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하고 마을주민, 정동1, 2리 주민을 모아서 전반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에 보완사항을 수렴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270억 국비가 확보가 된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큰 국비를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확보된 국비가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로 목적 사업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서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 사업을 앞으로 면밀하게 지역주민들과 시 행정과 모든 게 일치단결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