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감사가 종료되는데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강평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28일 증인 선서시 선서를 하지 못한 오전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 주세요.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오전동장 이해양

착석하세요.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 동사무소가 남았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도 있게, 끝 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곡동 위원님이 청계동을 보시고 청계동 위원님이 부곡동을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천동 위원님이 내손2동을 보시고, 내손2동 위원님이 고천동을 감사해 주시고, 오전동 위원께서 내손1동을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내손1동은 위원이 위원장인만큼 각 위원님들께서 짚히시는 대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5페이지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감사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이동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다 아시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도서관 정서에 맞지 않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할 의향은 없냐고 제가 작년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책 강구는 해보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내손동 지역에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적절한 장소를 여러 차례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이동보건소의 위치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호응도 만큼 따라갈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저희 보건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에서 전철 부지에 어린이 집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의 장소가 주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편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손동 주민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서 동사무소와 가깝고 내손동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또 시민들 이용실적으로 봐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편리한 장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손2동 옆 부지에 시립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의 어린이집외 용도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도 들어선다면서요? 리프트차도 이번에 구입을 하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도 들어선다고,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란 개념이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동 보건소를 시립 어린이집에 같이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할 것 아닙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이번에 시립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길에 건립하는 길에 같이 좀 이동보건소를 그쪽으로 좀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관련부서와 이미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그런 사항은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 화보지 제작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8페이지에서부터 시책용 사업개요 추진사항, 기대효과, 또 밑에 있는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관리사업개요, 기대효과, 또 검사결과 전화통보 및 상담사업개요, 기대효과,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건강달력 제작부분하고 화보집 제작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달력은 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화보집은 예산이 없어요, 예산 현황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 건강달력 제작은 97년도 달력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8월달서부터 계속 달력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12월달에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는 날짜별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가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통장, 등록환자 질병 모니터 각 단체에 배부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요일별로 날짜별로 하는 사업을 갖다 주요사업을 갖다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 중순 지나서부터 배부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화보집은 기 제작을 해가지고서 봄에 3월달에 배부가 다 되어 가지고 전국 보건소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달력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주를 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를 경유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까?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다.

관외업체죠? 그래서 늘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 관내,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인쇄물이나 홍보지를 제작할 때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시면 이용하시고 만약에 관내업체가 없다면 인근 가까운 인근 쪽으로 택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도 기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자료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고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달력을 제작하는데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신다고요?

네.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도 되나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쇄물이기 때문에요 97년도에 할 수 있는 사항을 96년도에 준비해서 97년도에 배부하는 겁니다. 어떤 무슨,

알아보시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화보집은 반상회 회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이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까?

네, 이것 완료가 된 건데요, 반회보에 나가는 그러한 홍보지가 아니고 저희 의왕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책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경기도내 시·군 보건소와 각 단체에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홍보하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 겁니다.

제가 생각 하건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월별로 해서 기히 반회보가 제작되어서 나가니까, 반회보에 보건상식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8페이지에 매월 첫째 일요일 보건소 이용의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96년도 금년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96년초에 시작했습니까? 이것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날 근무하고 그럴 때 그날 점심식사 관계라든가 또 기타 정규근무시간외 근무가 되는데 시에서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요일날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아서 근무수당을 주고 점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관계는 어떻습니 까?

홍보는 저희가 매월 첫째 일요일 보건소 운영은 처음에 제가 이 안을 제안한 취지는 그 지역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대개 일요일날 종합병원 아닌 다음에 의원이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예방접종을 맞으려면 맞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서 일요일날 맞벌이 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자 해가지고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는 참 많이 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반회보에 2회에 걸쳐 했고, 안내문도 2회 2번씩 1천매씩 했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게시판에 전부 홍보를 했고, 만화식의 포스터도 그려서 게시판에 전부 붙혔고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매월 첫째 일요일 1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 15명해서 20명 사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는 상당히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소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일요일 보건소 운영하는데는 아직

없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제가 잔소리가 좀 있는 편인데 이것은 공무원 우수제안제도에도 말이죠, 이것을 감사 끝나면 제가 건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시대의 진짜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있어서도 일요일날 한 달에 한번 밖에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라도 말이죠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게, 총무과나 이런 쪽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는 이런 쪽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이면서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것 이용을 하고싶은 생각이 퍼뜩 드네요. 그리고 향후 보건소 뿐만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든가 또 이런 것은 사실 획기적인 일인데 꼭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꼭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비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일반 이런 사기업에서의 어떤 정설이거든요 사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게 시행될 때라든가 말이죠 수시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 알았으면 몇 차례 이용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서 홍보도 시민에게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제도 같은데 저는 아주 족히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정보를 좀 주십쇼.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치매노인관리도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6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현재 의왕시 관내에 치매노인수라든가 정신질환자로 분리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가족 75세대 285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50명으로 분류되고 알콜중독자가 25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밑에 또 치매노인 및 가족 그랬는데 치매 88세대에 3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20명으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전체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소장님이든지 간에 보건행정 업무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오는 매월 각종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는 전부 입수해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보고, 저희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어떤 학술대회는 저희 직원들 관련된 사람은 항상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시행된 것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말이죠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향후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보건소 문제라든지 복지사업 문제라든지 농촌지도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기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치매노인 관리문제라든지, 또 일요일날 근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업무수행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어디 전문서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편 더 넓히기 위해서라도 복지문제라든지 특히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건소 행정업무,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모델을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잠깐 보고도 그런 것은 없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갔다오고 있는 편인데 나는 이것을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선진국에 있는 보건소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의료에 관계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나는 정기적으로 배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 가지고 과감하게 배워올 수 있다면 돈 투자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선진의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복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가서 보고 배워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라도 언제라도 좋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 직원 선진국 의료관계에 대한 보건소 운영에 대한 선진견학을 추진해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벌써 치매노인 치매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또 시에서 보건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흔치않은 일이 아니지 않냐, 치매노인 문제에 대한 이런 것도 문제가 된데 사실 얼마 안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몇 년전 레이건 노인이 '나는 지금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어 가지고 치매에 대한 문제가 인식이 커졌지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그저 망령 떠는 거나 맞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금방 사회문제화 되고 보건소에서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진일보된 보건소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더 파악을 하고 해가고 그 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검사자에게 전화통보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진일보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해놓고 병원에 못나갈 때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몇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보건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가 이야기한 선진국 견학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허가등록 개설신고 처리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일반업소가 1회 위반업소가 2개, 2회 위반업소가 2개소, 3회 위반업소가 4개소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있는데 위반내역이 뭡니까?

위반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약국에서는 표준소매가 위반한 것이 대부분이고 병의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과 안전관리교육 불참 등입니다.

사실 진위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값을 너무 싸게 팔아서 처벌을 받는다는 예가 있다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비자적 입장에서는 지금 보건소장님도 현실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이나 서울 같은데 가면 전문약국에 가면 사실상 약값이 우리 현 약국보다 무턱 싼 데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게 우리 소비자적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그런 약국들이 있는데 소비자적 입장에서는 약값이 싸면 쌀수록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값을 싸게 팔았다고 단속한다는 그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표준소매가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판매가격에 -, + 10%를 상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그 이하인,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한 업소들이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왜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를 하게 됐느냐 하면 그것은 약의 유통질서가 이미 문란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약도 보건의료지만 약도 장사라고요, 약장사 아닙니까? 장사가 남아야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도가 이하로 판다는 것은 안 남고 팔지는 않을 건데 애초에 공장도가가 잘못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마진폭이 엄청 높든가.

마진폭이 높든가 공장도 가격이 잘못 됐다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어쨌든간에 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약이 싸니까. 그러나 그 품목은 많은 약품을 갖다가 다 그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품목을 그렇게 팔아 가지고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다른 약품, 상담을 거쳐서 다른 약품은 오히려 더 비싸게 파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로5가라든가 아니면 안양이라든가 수원 남문통에서 많은 약품을 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불법업소로 보건복지부나 검찰에서 굉장히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소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업소고, 관공서에서는 단속 대상인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주머니에서 싸게는 사가지고 이익이 될른지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넓게 생각을 하면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약품 유통단계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크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국가적인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상 비싼 약국이 있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많이 산다면 수원남문 가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는 이익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약에 대한 존엄성도 손상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상대성이니까 어떤 약국은 비싸게 받고 어떤 약국은 싸게 받으니까 이것 한번 적발했을 때 다른 데에서 투서나 그런 고자질이 있어 가지고 단속한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실제 가서 당신들 얼마 받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적발된 겁니까?

표준소매가 위반한 사항은 자율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율단체인 경기도면 경기도, 자율 지도원이 있습니다 위촉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행정처벌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이고 주민의 한 사람인데 주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 논리랑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동네에 값싸게 파는 약국이 들어왔는데 값싸게 약 팔았다고 정지 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문 좀 빨리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마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국은 비싸게 받고 어떤 약국은 싸게 받으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처벌 안 할 수 없어서 아마 처벌했을 거요 유통질서상, 그런데 아마 고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값싸게 판다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감사지적 자료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봤다해도 눈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값싸게 잘 공급되도록 종종 도와줘야 되지, 싸게 팔았다고 처벌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는 보건소 있으나마나라고 그런 얘기 안나오겠어요?

그런 게 그게, 어떤 시민 한사람의, 몇 사람의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그래서 전 시민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약사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담 삼아 말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과진료를 시작한지가 1년 되어 가는데, 그 1년동안에 지내온 경과를 보건소장께서는 어려웠던 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는 금년도에 96년 2월 1일 정식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확보된 시설과 인력으로서 일반 병·의원급의 치과와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소지를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홍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보건소 치과기능을 갖다가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서 타 시군에는 보건소에 치과도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 치과를 운영을 하므로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저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 진료하는 기능보다 의료보험대상 안 되는 부분도 일부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밝혀요, 그래야97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알고 반영을 사키는 것이니까, 밝혀보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 의원들 관계도 문제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현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깊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께서 인원이나 장비라든가 이것을 더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네,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강치료를 하고 와서는 스케일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려면 여기서 해주십쇼 하면 안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일반의원에 가면 4만원∼5만원을 하는데 그 시간을 벌려면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시간 이상 한사람을 스케일링을 하면 그 췌어와 인력은 거기에 뺏기고 다른 일반환자,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한가지만 예를 들면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부분을 갖다 보강하려면 인력과 기존장비를 지금 바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같은 것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 다음에 하는 뭐 또 있죠? 간호사 비슷한 사람이 하는 것 아녜요?

네, 치위생사요.

치위생사인가 있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해서 우리 시민이 다른 병원에 가서 5만원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3만원이나 2만원에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보건소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환자를 받게되면 그 치과장비 의자를 갖다가 한대를 더 확보를 해야 하죠, 그럴 때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 간단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치를 못 받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녜요?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인력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은 못써요?

금년도부터 모든 인력이 일용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상 걸리는 사항도 많고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시민이 돈을 적게 들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97년부터는 우리 시민이, 사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보건소장께서는 치과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보건소 치과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및 치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 하세요.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및 치료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어느 종합병원 못지 않게 아주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도 진료자세라든가 성심 성의껏 진료를 하고 친절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료를 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자격조건이 어느 것을 갖춰야 됩니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와서 진료실에 와서 진료관리의사한테 진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진료의사가 판단해 가지고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물리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환자 본인이 내가 도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판단되는 환자들한테는 지금 다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환자를 구분하고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계에서, 시에 들어오면은 청계를 항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청계저수지 옆에서 주민들, 특히 주로 청계주민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보건소 간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많이 모시고 보건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5세 이상 되면 우선적이랍니다 나이가. 그리고 65세미만이면 상당히 진료를 거부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65세를 60세로 낮추면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물리치료 받는데도 자격조건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와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접수 순서대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실이 있으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베드가 6개인데 6개에 다 여섯 분이 차지하고 있을 때 막 다음에 오신 분은 천상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 저희는 관내학교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학교에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운동하다가 어떠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저희 물리치료실에 오후에 오면 전부 해주는 것으로 연령에, 또는 남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나 치료인원을 선정하거나 선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번 들었는데 자격을 65세로 국한하지말고 60세로 환갑 지나면 다 지나면 다 받게끔, 또 특히 청계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허리 같은데, 디스크 내지는 팔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개 저희 지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50대 여자분들이 저희 물리치료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농촌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어깨, 팔, 다리 결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이한 자격조건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연령별에 관계없이 접수순위로 진료를 해주신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 여섯 가지를 질의를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을 소요한다고 인상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 관계 한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첫째로 자격, 꼭 데이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진료비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리치료비가 이용료로 해서 징수한 게 약 1,200만원, 또 일반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에 대한 징수액이 1억 6천,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받은 게 한 2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또는 물리치료를 받고 해서 얻는 효과나 기타 일반 병원에서 받은 효과나 거의 차이가 없이 의료수준을 따질 것 없이 효과면에서는 대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데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여기 데이터업이 되어 있는데, 그 1,200만원 가지고 직원 월급도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료비를 조금씩은 더 인상을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상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해주세요, 답해주시고 혹시 이게 고시가가 되어있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에 고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장비가 지금 여러 대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느 장비를 막론하고 100% 풀로 작동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이,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보면 감사 나오면 꼭 깨진단 말예요, 매일 닦고 해도 말이죠, 솔직이 지금 장비중에서 작동이 잘 안되는 장비가 있는지, 또 보수해야 될 장비가 있으면 보수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도 있는지도 이왕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보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솔직이 제가 사실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동의보감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것만큼 중요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동보건소 배치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내일 대충대충 하다 가면 되지, 아니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말이죠, 아직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가보니까 중병이 들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아직도 그게 현실이예요.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상으로 볼 때 우리 부곡의 초평동이나 월암동 또 거기보다 더한 청계동 이런 데는 아직도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손이 못 미처서 못 받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동보건소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냐, 또 그동안에 이동보건소를 혹시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보건소를 활용을 시켜가지고 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하다 못해 가서 X-Ray라도 찍어준 적이 있는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가 우리 의왕시에는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넓히고 할 일을 찾다보면 무수히 많이 있지 않냐, 예컨데는 이동보건소에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검진문제, X-Ray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벽·오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청계동 같은 데는 한심하거든요, 거기는 살 동네가 못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안동네까지 이동보건소 차를 통해서라도 가가지고, 여기 동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청계동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가가지고 월1회라도 말이죠 날짜를 정해줘 가지고 홍보를 해서 가가지고 검진이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앞서서 예방접종을 나가서 이동보건소나 이동차량이 있습니까? 나가서 이동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지, 보건소에서만 한 건지, 아니면 나가서 이동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등의 제가 몇 마디 안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향후 보건소의 업무를 계획할 때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우리 계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근무하는 업무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앞으로 보건소를 병원은 안되겠지만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5년 계획을 해가지고 보건소가 해나갈 일에 대해서 비용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볼 의향은 없는지 말이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해주시기 바라고 말이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느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자주 다니셔서가 아닙니다, 수요공급의 법칙이 아주 잘 적용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 줄을 서야 되더라고요, 물리치료실이 모자라요, 그 장소 공간도 작고 인원도 워낙 많이 들이닥치니까 노인네들이 서로 갈려고 하는 것이 엿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넘치면 공급을 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아지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을 더 만들고 기기를 더 사야죠, 그 부분에 대한, 물리치료실에 대한 관계도 소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홍보가 덜 됐어요, 여하튼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활약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흥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면서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 수가 인상 여부는 저희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수가가 규칙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의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수가, 보건진료소 수가, 보건지소 수가, 일반의원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무료를 가능한한 안 합니다. 다른데 같으면 물리치료실 같은 데는 60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고 그러는데 60세 아니라 70세가 되어도 무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만한 세입이 충당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장비가 현재 100% 작동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는 장비중에서 작동이 안되고 보수를 요하는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장비를 작동해가지고 충분히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동보건소를 내손동말고 부곡이라든가 청계라든가 다른 지역에 한 예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X-Ray 문제는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는 못하더라도 결핵관리협회를 통해 가지고서 분기별로 그 지역에 나가서 이동 X-Ray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관리협회에서 피부병 검진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삼성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분기별로 오지 지역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곡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두 번을 했고 청계지역에도 세 번을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 같은 경우는 약국과 의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나 지역주민들 단체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동서비스를 해왔습니다만,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이 달중에 각 통 통장님들한테 의약품 판매지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동예방접종 여부는 앞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단체, 이런 데는 저희가 나가서 이동 예방접종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 내부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인원을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단체가 보건소로 몰려들면 보건소에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될 경우에는 병·의원의 협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에, 또 아니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을 물어보셨는데, 97년도부터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중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4년간의 계획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작성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내년도에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물리치료실의 수요공급에 관련된 것 말씀하신 것은 현재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 여섯 배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능력이 25명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자가 많이 몰렸을 때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감당하기가 조금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물리치료를 요구를 하는 그러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바로 바로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에 의해서 그러한 게 나오면 물리치료실을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보건소 소관 감사를 잘 보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이 무척 많았어요, 참 잘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 보니까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어요, 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제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한 사업이 사실은 베란다 사업이나 양액재배사업이나 각종 그런 것이 다 특수시책에 포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묶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없다고 백지로 보냈잖아요.

이런 사항은 추후에 다시 정정해 가지고 별도자료 첨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재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새해영농설계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예산사업이예요?

우량종자 채종포 재배현황은요, 우량종자 채종포는 그건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래에 농가자율교환 채종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급종이 나간 농가 중에서 순도를 가장 보증할 수 있던 농가를 해서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재배 말이예요, 예산이 얼마가 보조가 되나요?

우량종자 채종포는 이게 0.3ha에 그러면 9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환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0.3ha에서 현재 저희가 한 1,500㎏ 생산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1,500㎏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자 교환량을 900㎏ 그러면 한 18ha정도가 심겨지는 양이 지금 종자 교환량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 있느냐구요. 지금

이건 금년도에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실적이 나옵니다.

예산을 보조를 해줘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게 주민들한테 영농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는 벼품종이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13가지 벼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벼와 화성벼와 일품벼는 전부 중생종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품종은 품종자체로서의 특성이 500㎏ 이상을 낼 수 있는 다른 시비관계라든가 병충해관계 모든 것을 떠나서 품종자체의 고유특성으로 봐서 500㎏이상을 낼 수 있는 고품질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품벼 같은 경우에는 도열병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품종은 저희 관내에 대표적으로 심겨져 있는 추청벼 아기바리를 대체로 해서 밥맛과 수량성이 월등히 좋은 품종으로 대체해서 보급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안벼하고 화성벼는 아끼바리 비슷한 종류로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러면 일품벼는 뭐 비슷해요? 옛날에, 이게 키가 짧아요?

키는 중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끼바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습기도 아끼바리가, 추청벼가 보통 8월 23일날경해서 이삭이 나온다고 하면 일품벼는 8월 15일경쯤 추청벼보다 조금 4·5일 일찍

그러니까 이건 조금 조생종이지요.

네, 아끼바리보다는 조금 조생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나도 농사짓는데 어느 벼를 택할른지 그래서 설명을 하랬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재배를 일품벼로 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게 주안벼라고 그랬습니까?

추청벼입니다. 추청벼는 아끼바리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끼바리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그것이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끼바리는 벼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8월 25일경 되기 때문에 기상 재해의 우려성이 있고 또한 그 품종 자체로서는 500㎏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품벼로 채종포를 했다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안벼가 아끼바리를 대체할만한 종이라 그랬는데 일품벼로 특별히 채종포 하게 된 과정이나 원인이 있습니까?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 3가지 품종이 모두가 500㎏이상을 낼 수 있는 고품질 다수확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채종포한 종이 일품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품벼로 지정하게된 원인이 있느냐구요. 왜 일품벼로 채종포하게 됐느냐 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일품벼를 자율 채종포로 선정한 동기는요, 우선 품종자체로 그 수량이 많구요, 또 아끼바리보다 추청벼보다도 한 4 일∼5일정도 벼이삭 나오는 게 빠르고, 다만 도열병에 좀 약한 거 그것만 주 방제를 하면은 저희 의왕시 지역에저는 적극 권장할만한 그런 품종이 되기 때문에 자율교환 채종포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벼나 화성벼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다 수확할 수 있고 도열병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 병에 강하다면 그런 걸로도 채종포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13가지 품종이 다 채종포를 한 겁니다.

아, 다 했다구요.

네, 네. 주안벼는 자율 채종포를 0.5ha를 설치했고, 화성벼는 0.4ha, 일품벼는 0.3ha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자공급 가능량이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를 해서 우리 의왕시 총 재배면적 382ha중에서 이 종자만 교환이 된다고 하면은 24% 정도는 자율종자 교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0.3ha의 종자명이 대안벼입니까? 대안벼는 뭡니까?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는 대안벼보다 이것은 육성년도가 한 1년내지 2년이 빠릅니다. 그리고 대안벼는 아직까지 우리 의왕시 지역에서는 보급이 안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저희가 채종포를 시험을 해가지고서 생산된 종자를 내년도에 공급하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생산을 해보니까 1,500㎏정도가 생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럼 앞으로는 대안벼로 더 대체해 나가겠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의왕시에서 공급되는 품종이, 벼품종이 지금 대략 한 17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 17가지의 품종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벼는 한번도 우리 의왕시에서 재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품종특성상 이것도 고품질 다수성 품종이고 그래서 채종포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생산을 해보니까 주안벼, 화성벼, 일품벼보다 생산량이나 뭐 그런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대안벼를 수확을 해보니까 화성벼나 일품벼 정도의 수량성을 올리는 거의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벼생력 직파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 벼농사 작황평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가정원예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베란다 채소재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특수시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셨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베란다 채소재배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김대원 위원님께서 왜 특수시책이 앞에는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베란다 채소재배는 600만원이 지급됐는데 145세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수경재배가 50세대, 분재배가 95세대 이 세대는 거의 고천 의왕의 아파트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90만원은 저희가 재료비와 교재대, 강사료로 서가지고서, 수경재배, 분재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렇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주에 지금 종합평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결과 아파트의 주부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호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지도소에서도 미처 그렇게 효과가 많은지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대들이 분에다 기르는 것보다는 수경재배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수경재배 쪽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도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더 권장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널리 권장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양액재배 시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현장 감사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표고버섯 재배시범 농가라고 하고 또 기호축산물 사육 시범농가라고 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표고버섯 시범농가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의 사업비에 저희가 지원을 2,160만원 했습니다. 또한 기러기 기르는 곳은 1천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도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3,600만원씩 또 농촌지도소에서 2,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한 시설인가, 나는 너무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너무 협소한 그러한 감을 느꼈고, 또한 기러기 기르는 데를 가 봤습니다. 토종닭이 950수이고, 기러기가 370수, 오리가 350수라고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총 털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여마리 정도 여기 토종닭, 기러기, 오리 다 합쳐봐야 100여마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100여마리 정도면, 판매가 마리당 4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이나 또 기러기 축산물 사육농가나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그 실적이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를 너무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전혀, 일반농가와 시범이 아닌 일반농가와 별반 없는 그러한 감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께서 그 날 표고하고 기러기를 현장검사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기대한 거에 만큼은 부응이 안 된거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표고버섯 재배를 저희 관내에 3농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왕곡동에서 보신 그런 스타일이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 농가에 지원된 것은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된 겁니다. 700만원을 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씌웠고, 원목을 구입을 했고, 종균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한번 접종을 시키면은 그 생산주기가 보통 4년내지 5년을 보고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종균만 접종을 해가지고서 세워 놓기 한 작업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감을 가지신 거로 인식이 되시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종균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서 그 한 원목에서 표고버섯이 매달리고 전부 하우스를 덮어 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기호축산은 기러기를 보셨는데 그 기러기도 저희 관내에 3농가로 그런 스타일로 시범농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농가에 한 300만원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농가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에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농가는 한 300만원 가지고서 울타리 시설이라든가 육추과정, 사료과정 그것이 3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난번에 보신 것은 저희 김인영씨 농가댁을 본 건데 거기는 토종닭하고 오리는 거의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러기도 거기에서 오가는 사람들 또 소문듣고 와서 판매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80여수 밖에 안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전부 기러기만 남아있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현장 답사시 재배자가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분이나 또 기러기나 토종닭을 사용하시는 분한테 상세한 거는 제가 다 묻고 자세하게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농가 아닙니까? 의왕시에서 그래도 시범으로, 의왕시에서는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지정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부에서 의왕시에서 표고버섯을 시 상품으로 내왔다, 또 기러기를 상품으로 내왔다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그러한걸 알고 왔을 때 방문했을 때 전혀 표시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농가와 시범농가라고 해서 시설 내지는 그런 게 조금 특이하다든가 눈에 띤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할텐데 전혀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가서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집을 거쳐서 담벼락에다가 옛날에 생철로 된 거 그걸 밟고 지나가고 과연 그게 이런 모습이 우리 의왕시의 시범농가일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그 날 눈도 와 갖고 분위기도 그런데다가 그런 마음을 안고 좀 시범농가라면은 의왕시가 그래도 내세울만한 상품을 시범으로 재배를 하고 사육하는 곳이 라면은 일반농가 보다는 뭔가 좀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입구 표지판에서부터 여기는 기러기 사육하는 의왕시의 시범농가입니다. 라는 그런 안내문조차도 하나 없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걸 제가 감사지적 사항이라면 지적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것 좀 시정조치가 될 수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입구에다가 기러기 사육농가라는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육장에는 저희가 표찰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사실 시범농가면은 시범농가다운 일반농가보다는 좀 어딘가 좀 특별하고 시범성이 있는 그래야만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지도를 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93%의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축사허가관계, 여러 가지 또 제약요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제약요건을 피해가지고서 방사사육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방사사육을 하다보니까 남의 집 담벼락을 좀 떼어 가지고서 방사장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 일반, 김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시범사업으로 봐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를 아마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환경정화시설이라든가 또 완전축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서 시범사업다운 그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왕시에서 내세울 그런 상품이라면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우리 의왕시의 상품으로써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농가서부터가 뭔가 좀 개량이 되어 갖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식재시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전양어 메기 사육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호축산사육 시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고버섯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지요, 같은 현장에 나가고도 우리 김학복 위원이 나간 현장하고 제가 나가본 현장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간 데는 능안마을 안쪽에 이재병씨 표고버섯하는 데 갔는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그리고 저온 저장고에 대한 지원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시설도 잘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졌고, 제가 본 현장 확인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표고버섯 재배를 잘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표고버섯이 또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걸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표고버섯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면 판로라든가 수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도해주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재 회집에는 버섯재배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소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나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제가 짧지 않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의왕시가고향이시고 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의왕의 농촌문제라든가 앞으로 기타 농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당부성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농촌문제가 저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경쟁력 제고, 또 하나는 시상품 개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소장님이 마스트플랜을 좀 가지고 계셔야지, 생각날 때마다 누가 뭐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소극적인 지도소 운영은 말이지요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에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앞으로는 경쟁력에 대한 것은 곧 부탁드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법가지고선 안되니까 선진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지,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에 우리 후계자들을 지도소 직원들을 통해서 보내 가지고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걸 올 96년도중에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3억을 올렸지만 이걸 5억까지 해주었고, 질의를 통해가지고 10억이고 얼마고 간에 일만 한다면 기금은 더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농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농가소득 기존농가에서 하고있는 농업에 대한 소득증대방안, 또 하나는 유휴경작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시에서 일만하면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부지기수라는 걸 저는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경작지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파악된 게 있으면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전면적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지도가 그려져 있는지, 여기에는 뭘 앞으로 해야되겠고 저기에는 뭘 해야겠고 이런 계획이 지도소에 잡혀있는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도소의 힘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술지도라든가 또 교육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간접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지도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애로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도소를 운영하면서 지도소의 책임자로써 아까 앞에 제가 서두에 농가소득 문제라든가, 또 신상품개발 문제라든가, 또 유휴경작지라든가, 또는 농가소득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시행해 나가는데는 애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애로점이 무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 표고버섯은 능 안에 있는 이재병 농가것을 보신 것이고,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는 왕곡동 것을 보셨는데요, 그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님께서 보신것은 약 700만원 지원 해가지고서 하우스만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표고를 생산하는 것이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것은 거의 첨단시설입니다. 완전히 관수시설이라든가 또는 모든 시설이 컴퓨터 제어장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고사업으로 해서 한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태웅 위원님께서 보신 것하고 김학복 위원님이 보신 것은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앞으로의 표고버섯은 지금 괌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포장재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검사소에 품질인증까지 획득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은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보신 그런 사업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소에서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저희 시 전체예산에서 우리 농촌지도소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빈약한 감을 느끼는 것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소장의 의지가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소장의 의지가 좀 강하도록 열심히 더욱 분발해서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왕시의 농업발전 방향이 사실은 지금 단시간내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가 어차피 청계쪽에서는 화훼분야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고천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신선채소쪽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월암동하고 초평동,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의왕시 논 면적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곡수매 5,000가마에서도 그 두 지역에서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듯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천, 월암동하고 초평동 지역은 쌀 증산분야 쪽으로 환경농업분야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들한테도 우리 의왕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자기개별로의 연구테마를 전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받아 가지고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사업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서 저희가 기금을 당초 3억원 보다도 많은 5억원으로 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5억원의 사용방안은 5년동안은 계속 기금만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부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거기에도 저희 위원님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의왕시의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를 김태웅 위원님한테 해드렸는데, 부재지주와 휴경답을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휴경지를 없애는 방안으로 해서 쌀뿐만이 아니고 증산왕 제도를 신설을 해가지고서, 쌀 증산왕도 좀 만들고, 콩 증산왕도 만들고, 저희 의왕시의 밭 면적 중에서 3%를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 밭 면적에 4%를 참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분야에 대한 증산왕 제도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휴경답이나 유휴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요.

아까 질의중 하나 빠졌는데, 해외연수라든가 그런걸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한 지도문제나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게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애로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 3가지를 다시 추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우리 농민들도 해외모델을, 자꾸만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농업인 해외연수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의왕시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인을 위한 해외연수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만큼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1,125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한 기술지도가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직원이 1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서 물론 각기 특기 지도사로서의 어느 지도자는 채소원예에 전문지도사 또 어느 지도사는 벼농사의 특기 지도사 저희 전직원을 전문 특기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 생각 뿐만 아니고, 도 단위 방침이나 중앙단위 방침도 이제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의 실력이 농민들보다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부 특기화 전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방송통신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는 대학원에 가서 지금 학위과정도 수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 소양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도사업의 애로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는 아무래도 지도소사업을 전개하려면 예산이 좀 뒷받침되어야 만이 너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해외연수도 좀 늘렸고, 또 증산왕 제도도 신설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예산이 전부책정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채소양액재배, 표고버섯 재배시범, 유실수 식재시범, 도전양어 사육시범, 기호축산 사육시범 등 각종 추진한 사업은 성공도 했겠지만 또 실패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보조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투자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각종 예산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소모적인 집행보다는 사전에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2동은 전구를 7개밖에 안 갈았는데, 고천동, 오전동은 65개, 64개씩 왜 이렇게 전구가 잘 나가요?

전구가 대개 농촌지역에서는, 저도 결재를 하면서도 물어봤더니 전구가 농촌지역에 있는 전구들은 일부러 깨트린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안 된다고. 농촌지역은 드문드문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작물의 결실이 되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자꾸만 등을 깨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깨트린다고요? 그러면 깨트린 데는 안 끼워 주면 되잖아요,

안 끼워주면 주민들이 또 깜깜하니까,

깜깜하다고 민원 들어오고, 끼워놓으면 또 깨고,

그래서 그 농작물이,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농작물 주인들이 대개 그렇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전구 켜놓으면 벼가 안 자라요?

네, 내가 그것을 또 설명을 해줄께요. 그게 농촌지역은 곡식이 알멩이가 영그는 곡식은 절대 불이 켜져 있으면 영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추수기에는 그것을 꺼달라고 다 요청을 하는데 이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끄지를 못 해가지고 사실상 못 끄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에서 한, 두 군데 농사주인이 화가 나서 깨트렸는지, 자기는 안 깨트렸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깨트린 사실이 있는데 그게 농촌지역 동장님들은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는 꺼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사꾼이 가뜩이나 인건비에 시달려서 적자가 되는데 그것을 켜놓음으로써 그 1년 지은 농사가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동장님들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 시기에 꼭 좀 해주시는 것을 농촌출신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천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천동 민원처리 하는데 민원인한테 친절하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친절교육은 직원들한테 시키나요?

필요시마다 좀 시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 점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여자 통장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고천동은 여자 통장이 몇 명 안돼요, 앞으로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자 통장을 많이 위촉을 해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체질적으로 고천동장님은 여자 통장이 맞을 거예요, 또 숙원사업이 고천동에 많이 있어요?

숙원사업이 지금 저희들은 금년에 숙원사업 두건은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할 것은 몇 건 됩니다. 세 건 정도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됐어요?

네, 일단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줄 지

아니 여기 건의를 한 것은 반영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몇 건은 시에서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사정을 봐서 혹시 안올린 것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은 많이 발굴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고천동에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계동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동은 이따가 하시고 지금은 고천동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자면 고천동의 숙원사업이 두 가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안된 이야기지만 부곡동에는 사실 숙원사업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고천동은 살기 좋은 동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까? 어때요?

몇 가지 지금까지 한 것은 이것 두 가지로 금년에는 두 가지 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올린 것은 다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올렸습니다.

혹시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좀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거기는 신 이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사이 속에서 나오는 동에 대한 이러 이러한 바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론상 듣고 그러는 게 없습니까? 그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통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의시에 항상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통장님들한테 그냥 오지 마시고 각 동의 평상시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을 전부 한가지씩 이상은 전부 가지고 오십쇼. 그래가지고 받고 있는데 대개들 그냥 큰 숙원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교에 무슨 못이 빠졌느니 그런 작은 것, 아니면 보안등 관계 이런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천동에, 오전동에, 지금은 고천동이니까 고천동만 답을 하시고요, 오전동도 이따가 제가 질의 안 하더라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살기는 여기 살지만 주소는 여기로 안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사항을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분들이 살기는 여기 살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지는 서울이나 그 밖의 도시에 되어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34명을 주민등록 말소를 시켰습니다. 여기 주민등록 와 있어도 사람은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무단 전입자, 주민등록은 없고 와서 사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파악 못 하고 일단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아는 경우에는 집만 여기 와서 살지 주소는 다 다른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민으로서의 그런 행세를 전혀 안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 배드타운화만 되어버려 가지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되잖아요 세금도 안 낼테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고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로 갈음을 하면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동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는 3번, 묶지 않고 버리는 것은 15번, 규격봉투 미사용은 3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의 계도가 약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곡동장께서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그 건수가 늘을 수록 그 지역은 깨끗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 10배 이상 적발을 하는 데에서 흥보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부곡동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모든 민원을 해나가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곡동장께서는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모든 행정업무 그리고 동에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 앞으로 충실히 업무에 수행해 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의 특색사업이, 동장님이 하실 게 그렇게 없어요? 천막 빌려주는 게 특색사업이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천막, 다른 동은 안 빌려줘요?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동은 주민들이 무슨 행사나 경조사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줘요? 답변 좀 해보세요. 고천동은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다른 동은요, 답변해보세요. 다 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동 특색사업이 천막 무료 빌려주는 게 그게 특색사업이라고 자료에 제출했어요? 좀 다른 것 좀 발굴하셔 가지고, 보니까 오전동인가는 일본어도 그렇게 무료강좌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주민들을 위한, 이것도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계속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말고 주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사업을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부 노래방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것도 한번 조직을 해볼까, 아니면 기타교실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특색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이 좀 그래서, 제가 또 간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곡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6개동 공통으로 해당될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는 현재 산림감시원으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공익근무 요원들이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출신 관내 장병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민들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산불감시를 나갔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우기시라든가 이럴 때 동사무소에 거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괜찮은데, 워커를 그냥 풀어 가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일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여자분들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위축감이나 위화감 같은 게 조성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들 교육을 시에서도 민방위과에서 충분히 시키겠지만 실제 나가 있는 동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예절교육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그런 상태. 그래서 부곡동장님은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답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담당직원을 배치 해가지고 매일같이 아침이면 점호를 받습니다. 정복 제복으로 해가지고 문 앞 마당에서 차렷, 경례하고 누구 누구 왔다고 군대식으로 점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는 별도로 저희 거처가 3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담당 직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직원이 여직원은 누이 같이, 남자 직원들은 동생같이 다스려 가지고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군대라는 것이 꼭 엄정한 군기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담당직원이나 사무장, 저는 군기를 한편으로 세우고, 그래서 강원양면의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부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사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동에서 동장일을 보시면서 애로사항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드센 분들이 많은 것 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말이죠, 다소 동네가 신흥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드세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일을 보는데는 혹시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좀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말이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정경모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갑자기 아파트가 유입되는 바람에 인구증가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아파트 인구가 당초에 처음에 입주하면서는 다소 각종 지역 여건상에 불만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을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신속히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별 애로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일 처음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입주시에 우회도로의 버스노선관계, 그런 문제가 제일 처음 대두되었습니다만 즉시 그게 해결이 되어서 지금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동에서 가장 지역관리 한다든지 행정수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각종 건의사항을 건의하는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동에서 사실상 즉시 해결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 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건의하는 분들은 동에다가 건의를 해도 신속처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 먼저 질의하신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여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다소 있습니다. 파악은 사실상 전산입력이 되지도 않고 해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실지 와서 활동하는 분은 자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통장을 통하든지 제가 또 직접 만났을 때 주민등록 이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동별 특색사업중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곡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년에는 상당히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는데 요즘에는 다소 전에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활동을 잘하면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대략 언제쯤에 시작이 됐고, 지금 현실 그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도, 다른 동에도 다소 이것은 참조가 되리라는 생각때문에, 오전동의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은 특별히 특색사업이 시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 자율방범대가 아주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직원이 약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매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취약요소의 학교폭력 단속이라든지, 이런 자율방범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구입했고, 또 자율방범대 대기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민들도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민의 호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자율방범대는 타동에도 물론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 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동장님은 관내 순찰을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시는지 또 순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 관내에는 우범취약지역이 많을뿐더러 또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출근과 동시에 취약지역인 오메기 저수지로부터 백운로 지역과 나자로 마을지역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일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시에 365가동순찰파 마찬가지로 관내에 지저분하다든지 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다든지 각종 건의사항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일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더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께 감사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지역의 동장님이기 때문에 그런지 질의가 너무 약한데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도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손1동 인구가 얼마인데, 지역이 적은 지역이 아닌데 무단투기가 단1건, 쓰레기봉투 묶지 않고 처벌한 것도 없고, 혼합배출도 없고, 불법소각도 없고, 무단투기만 1년에 딱 한 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실적예요?

내손1동장 김성언입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갈뫼지역하고 주공아파트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지역 내에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 외 저희들이 특별히 무단투기 할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갈뫼지역은 저희들이 우심지역으로 정해가지고 매일 담당직원, 그 다음에 동장이 하루에 한번씩 순회하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갈뫼에 가면 지금이라도 가면 무단투기한 것이나,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묶고 넣지 않고 버린 쓰레기가 상당히 지금 많고, 또 약수터, 계원여고 지나서 밥집 올라가는 입구에만 가더라도 잔뜩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우심지역인데 단속이, 왜냐면 주로 투기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어렵고, 저희들이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밤에 잠복을 하서라도 그런 것을 갖다가 근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장비금액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 투기는 되고 있지만 그게 적발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어느 동이나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나 그런 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게 좀 안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내손1동을 자주 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산에 오르다 보면 약수터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밥집 있지 않습니까? 보리밥집요. 그쪽 입구에 보면 약수터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러 한번에, 모아서 한번에 가서 실어오고 하죠?

네,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에 오르고 그러는 사람한테 안내판이라도 하나 써붙여 가지고 못 버리게 하세요 단속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의 미화원들이 사용하던 컨테이너박스 있죠? 그것 시청에서 가져갔다고 그랬죠? 그것 왜 가져갔습니까? 아저씨들 지금 어디서 옷 갈아 입고,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옷 갈아입고 휴식을 취합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빌려가지고 임시적으로 미화원 아저씨 5분이 옷을 갈아입고 휴식시간에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11월초에 건설과에 주고 저희들은 동에 별도로 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밑에 콘크리트 타설 해놓고 양생중에 있습니다. 그 양생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8.64회배를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을 예정 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분들이 춥고 그러기 때문에 구 동장실을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우선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공통사항으로 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의 애로사항 공통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아파트,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역이고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간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각 아파트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실제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저는 내려간지 얼마 안됐지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애로가 있어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갈등도 있고 또 아파트지역의 어떤 자치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떠한 확산될 그러한 조짐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 균열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질서의식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기 이기적인 것만 있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쓰레기투기 같은 것도 상당히 이기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은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계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주차금지를 붙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 지역주민들의 동참의식이 부족하고 균열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화합하는 그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현안사항 중에 애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또 갈뫼지역은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체 어떤 현안사항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중간에 어떤 홍보해야 될 사항이 확정적으로 동에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 흥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시로부터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무단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에서 오는 화재문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저희 현안사항이고 또 애로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장님에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1개동의 책임자로서까지 관으로 진급하시면서 동 책임자로서 나가는 영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각오랄까요, 동장으로서의 각오랄까요, 아니면 덧붙혀서 소감을 한번 솔직히 얘기 좀 해보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예라고 할 수 있고 또 책임문제로 보면 어떠한 지역의 관리자로서 상당히 책임이 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각오는 아까 여러 가지 정경모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동이나 자치시대에 대비해가지고 통이나 동 자체적인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처리하고 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우리 동에서,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역문제는, 특히 지역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화합하고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곪아터져서 외부적으로 크게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역화합 행정을 펴려고 그렇게 각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라고 엄명을 받아서 내손1동에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위촉 현황을 보면 반장 정수가 176명인데, 현재 154명밖에 위촉이 안되어 있고, 미위촉이 22분이 됩니다. 그런데 미위촉 사유를 적었는데 반장직을 수행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반장 위촉을 못했다는데 빠진 반에 가봤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까지는 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정비를 하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여금 반장들을 위촉해서 지금 조직정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조직자체가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아파트 지역이고, 그 지역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니, 반장직, 여기 사유를 그렇게 적어 왔잖아요? 반장직 수행을 원하는 자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왔어요 아예. 그러면 반장임명도 못하는 통장을 해임 시키든가 해야지 반장도 선임 못하는 통장을 둬서 뭐해요? 그 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통장이.

그래서 지금 8개통이 저희들이 반장이 완전히 지정되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조직정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된 반이 22개반인데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자료에다가 지금 조직중이라고 해야되지, 반장직 수행을 원하는 자 없음, 이런 답변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답변서에 올려왔으니, 이 작성자가 사무장인데 사무장 답변 한번 해볼래요? 내손1동사무장, 동장님은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이 정도는 읽어보셔야지 스스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다 써서 보내주면 그것 어떡해요?

그것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 실시와 근무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반영이 된다해서 많이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한데, 간혹 항간에서 2시간을 했는데 8시간을 달아줬다, 1시간밖에 안 했는데 4시간 달고 왔다, 이런 소리도,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게 봉사의 탐된 의미보다는 오히려 어른들의 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었습니다만, 내손2동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제가 몇 번 같이 따라 갔습니다만, 따라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만 아주 열심히 아주 내실있게 잘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단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같이 봉사활동 하는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할 때 아쉬웠던 점은 빵이나 음료수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만 시키고 달랑 가라고 그러기가 상당히 서운했고, 물론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하다 못해 요구르트라도 하나 주든가, 몇 백원 짜리 빵이라도 하나 주면서, 일만 시킬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눔으로서 봉사의 의미 같은 것, 참된 의미, 이런 것을 설명도 해주고, 그런 시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휴식시간에, 그런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내손2동 동사무소에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예절이 없지 않느냐, 좀 불친절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서, 왜 내손2동이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하실까 하고 가서 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대에 내손2동에 오는 여공무원들은 다 임신을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민원대에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배가 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무거우니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후딱후딱 일어나야 되고 인사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자연히 몸이 짜증스럽죠, 나부터도 아마 그런 입장에 놓인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인상을 안 쓸래야, 힘이 들어서 얼굴을 찌푸리는 건데 민원인들 보기에는 짜증을 내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출산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달에서 이제 6개월로 늘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늘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명인가 4명이 두 달씩 가버리면 1년동안은 그냥 한 곳은 공백이예요, 행정공백이 온다고, 앞으로 그런 행정공백이 되면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충할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장 박종훈입니다. 자원봉사실시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간을 더 달아주는 행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음료수 지원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조금 할애를 하셔도 좋을듯 한데, 지역내 청소년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절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동은 매주 화요일 일과가 끝난 후에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받는 요령이랄까, 민원 대하는 태도랄까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공백은 지금 현재 우리동은 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으로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손2동은 특히 할 일이,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업무가 바빠요, 더군다나 직원이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있었던 전체 직원에서 몇 명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항시 업무때문에 쩔쩔쩔 매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통합민원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민원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보면 동사무소가 텅 빌 정도로, 어쩔 때 보면 전화도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바쁠 때는 그런데, 거기에 1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지금의 업무량도 많은데 그 업무량을 또 채우려면 상당히 힘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대체 인원이라든가

그래서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민원대에 없는 직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어때요? 1일 봉사자 해가지고 민원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 그것도 일종의 자원봉사죠, 해서 그런 공백을 좀 메꿨으면 하는 자원자가 있다면 1일 근무자로 해가지고 한번 동사무소업무도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의 동의 어려운 점도 알고, 또 업무도 파악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주민으로 하여금 하루 근무를 해볼 수 있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면 그것도 좋을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을 민원서류 발급에 이용한다는 것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손2동이 제일 까다로운 동네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의 입장에서도 단단히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다부지게 보셔야 되리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야기중의 한가지는 그 동네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동안에 내손2동에서는 과천으로 가자 그러는 분들이 주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럿 계셔 가지고 한동안 그게 큰 이슈 아닌 이슈로 대두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적인 여론에 대해서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주민의 그러한, 일부 의견에 대한 전체적인 주민의 성향은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부 소수 몇 사람들의 그러한 강력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현안의 문제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인 것을 빼고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요구가 있었으나 요새는 잠잠합니다. 별 요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동장님의 생각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저도 내손2동에 살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은 저 나름대로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질의 신청)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님하고 정경모 위원님, 김학복 위원님, 살기 좋은 동네, 아주 행복한 동네에서 산다고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보면 다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 사업을 해요, 어떻게 시에서 돈을 안 줍니까?

시에서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내손2동에 토목직이 장기간 결원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관계가 있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아니, 사무감사를 우리가 벌써 초대부터 5번, 6번째 하는 것 같은데 내손2동은 항상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좋은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미착공사 외 관내의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 대상지를 조사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돈 2천만원 필요 없으면 부곡동이나 청계동이나 좀 주세요, 아주 두 의원님 의정활동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찍 발굴 해가지고 봄, 가을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페이지 동정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정수는 30명입니까?

네, 조례대상에 15인이상 30인 이내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수당은 회의때마다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보다 더 많이 주네요. 운영실태를 보니까 참여인원이 30명씩 계속 100% 참석을 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참석합니까? 수당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청계동은 참여의식이 강해가지고요, 지역 출신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것을 타러 오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동에 보니까, 15명도 있고, 30명 다 할 수 없으니까 29명, 30명, 28명, 30명 그렇게 했는데 청계동이 유독 30명이 100%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골동이기 때문에 고향에 애향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 신청)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공히 마찬가지일겁니다. 실질적으로 시는 감독관청이고 거의 모든 주민과, 대주민관계는 동 일선에서 시작이 되는데 청계동장님이 대표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각 동과 긴밀한 관계가 유지 되어야만이 충분한 주민홍보 효과라든가 의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계동장님은 일선 동장으로서 나가서 의회와 청계동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복안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의회와 우리 동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의회에 몸담아 있다는 그런 자세로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를 동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시 위원님들의 공통 의정사항을 늘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라든가 의회소식지를 의회사무국에서 내려 보내주면 회의서류에 저희가 포함해서 적극 주민들한테 주지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조례심의라든가 예산심의시 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시를 기해서 주민들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방청계획을 저 나름대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의원님들의 열렬한 의정활동을 늘 저희 동정업무에 늘 계획 잡아서 의원님들의 직접 뛰는 그런 의정활동, 열린 의정활동을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얘기가 공히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작년에 계셨던 분이 오전동장님 외에 안 계시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내년 이런 감사때에는 어떻게 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동장님에게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자료를 보면 노점상 단속대상이 전부 청계동분입니다. 그런데 청계동 출신 의원님이 청계동은 왜 원주민들 하는 노점상들 포장마차가 왜 청계동만 다 잡아왔느냐 그래서 아주 도시과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청계동장님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노점상 때려부수는 일에 앞장섰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불쌍한 청계동민들이 직접 자영하는 포장마차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해주라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청계동민만 다 잡았어요?

그 사유는 그분들이 불쌍한 노점상이라면 저도 감안하겠지만 9년이라는 오랜동안 아주 고질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지역의 유지로서, 또 차량도 아주 고급차량을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과천경찰서와 합해가지고 제가 철거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겠네요? 거기 지역 출신의원은 내용도 잘 모르고 불쌍한 청계동민들 잡아왔다고 괜히 도시과만 그런 게 사실이네요?

부의장님께서는 지역관리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동장으로서는 또 고질적인,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처리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과연 의회에 오래 근무하신 계장님으로서 감사 피감기관 전문회사를 하나 설립해도 될 만큼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감사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소신있어 보이네요. 김대원 위원의 질의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우리 의사국에 있을 때하고 다른 면모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그동안에 감사하는데 의원들한테 자료만 대주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받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장으로서의 소감이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동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큰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와서 새로운 청계동을, 저희동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연과 수도권의 이점을 활용해 가지고 외지 도시인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 또 화훼단지라든가 향토음식점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제가 있는 동안 그러한 청계동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10페이지 보면 주말농장으로 많은 밭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현동장님 의회에서 청계동으로 시집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동장님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주말농장을 할 땅뙈기라도 얻어서 주말농장을 하나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땅 몇뙈기라도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 못 하지만 저희 부의장님 땅을 이용해서 저희 의원님들 다만 몇 평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원예포라든가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청계동지역이 향토성도 있고 애향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다 가다가 걔중에는 아주 무대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무경우의 경우는 막 동에 와서 억지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가 우리 정경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이 시간에 몇 가지 있는 대로 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청계동에 제가 근무하다가 2건이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우리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제가 앞의 초소를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요원 13명과 감시초소 경찰초소와 협력 해가지고 저희 동에 와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B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거하면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때 그 때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 질의 신청)

김학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도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어서 엊그제 와서 여러모로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미숙할 때, 감사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파고 들어야만이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라고 옆에서 가르켜 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히려 현 동장님한테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되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청계동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기타 다른 동은 다 20페이지 가깝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습니다. 했는데 청계동은 딱 10페이지 뿐입니다. 자료제출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제출이 적나 하고 보니까 일을 안 한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동 특색사업도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전에 계시던 동장님이 하신 일이지 이것 현동장님 하신 일은 아니죠? 추진은 먼저번 동장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 받으신 건데 결국은 우리 현동장님 가셔 가지고 일한 것, 특색사업이라고 추진한 것 하나도 없네요?

그동안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말에 특색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곤란해서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또 비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도에 특색사업을 많이 해서 청계동이 정말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뭐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계획안을 세워 놓으신 것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화훼단지를 이용해서 도로변에 화분을 5km되는 안양-판교선에 화분을 비치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오면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계지역은 지역특성상 97%가 그린벨트지역 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9.8%가 G·B지역입니다. 0.02%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금 애로사항이 G·B지역이다 보니까 동장으로서 늘 걱정하면서 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원경찰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오전에는 노선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청경들이 일을 수시 순찰제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5명을 청경들을 우리 동차에다가 동승 해가지고 제가 오후에는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말, 요즈음에 많은 무단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G·B지역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청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동장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동에서 추진하려는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확인을 하는 계기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동에서 동장을 주축으로 하여 전 직원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 동에서 해결하여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합심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구축하여 우리 의왕시가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 계신 동장들께 더욱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시와 면밀히 협조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의 뒷받침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장님들 1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1개 실과소 및 6개동사무소에 대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잠시후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15분, 3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96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우석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우석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7일간의 짧은 기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대부분의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안일한 자세로 기본적인 업무추진에만 급급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31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기본적인 통계나 계수도 맞지 않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러웠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뿐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에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행정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보는 행정편의 위주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편의 위주의 위민행정을 적극 수행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 편익증진에 직결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법 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만요인을 없애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시정 조치하거나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를 많이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일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틀림없이 우리 의왕시는 다함께 고루 잘사는 의왕시로 발돋음 할 수 있다고 확신과 다짐을 하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경렬 위원장님의 감사종료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과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여섯 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자의 입장에서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대로 추진되었는가를 11만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였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의 행정은 그간 오래 경륜을 쌓으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추진한 반면, 위원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점검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 검토하여 진실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소는 과감히 개선·시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가 조성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출석의원 의장 박용하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