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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87회 제운영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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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4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수 (사무국장 손 들고 선서)
인곤

이인곤위원장

계속해서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개별 서류검증과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서류감사개시

15시01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신 줄로 압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위원!
덕제

조덕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은 고마우나 우리 구민이 31만 아닙니까? 열린 구정을 위하여 방청객을 오도록 홍보해 준 것이 본 위윈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저조합니다. 이렇게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홍보해 가지고 오도록하는데 올해에는 구정질문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봐야… 의원님들의 질문이라도 많이 나오면 우리들은 충분히 주민 동원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우리 방청객이나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 참! 저도 아쉽습니다. 그것 저도 지난번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다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데 현재는 연필꽂이 사기그릇 그것하고 볼펜도 좀 얄궂진 것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사기그릇 연필꽂이는 초대때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지금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수영구 구 의사당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고 뭐할 수도 없고 참! 문제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많거든요?
덕제

조덕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회 경비를 좀 줄이서라도 그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볼펜도 우리 방문객이나 방청객들이 왔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갔다가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욕만합니다. 의회에서 준다는 볼펜이 나오지도 않고 말라서 폐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 사무국을 책임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의회 경비를 조금 절감을 하시더라도 개선이 되야 할 부분들을 이때까지 1대에 쓰던 기념품을 지금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 위원들보고 욕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느냐? 그 볼펜 그것 의회가서 방문해서 하나 주던데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렇게 물건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빈약한 것을 주느냐. 이런 폐단이 많이 있을뿐더러 올해 2000년도 가서는 이 문제를 과감히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 운영비를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국수를 먹더라해도 절약을 해서 이문제는 개선이 돼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현재 조금 남아 있는데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념품 종류도 다시 정하고 해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이것은 의회 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오.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활서화를 위해서 초대, 2대 간담회를 했다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금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2대는 부자집 한번하고요. 초대는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2번 했습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본위원도 오늘 회의 자료를 보고 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누구누구 참석을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요?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우리 쪽에서는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단님들 참석하시는 것 연락했고요. 기타 위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제

조덕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우리 초대의원을 초청을 해서 우리 현직 의원들의 위상도 좀 정립을 하고 또 간담회를 시작한 것은 좋은 데 사실상 우리 현직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간담회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은…
덕제

조덕제위원

앞으로는… 아닙니다. 저 말을 마져 듣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초대 의원도 우리 선배 의원이고 우리 2대 의원도 선배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직 의원들도 초대 의원과 2대 의원 상호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의정활동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도 서로 나눌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였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 회의 자료에만 올라가 있지 본위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장님 이것이 잘된 처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것은 말씀에 좀 뭐가 있는데요.
덕제

조덕제위원

아니 뭐가 있는 것이 아니죠.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아니 이것 질의하시니까 공개적으로 얘길할까요?
덕제

조덕제위원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지금 의회에 의사 결정을 갖다가 조위원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결정 안합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아니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는 공문이나 모든 제반, 어느 것 국장님하고 의장단에다가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렇죠.
덕제

조덕제위원

그러면 의장이 간담회하겠다 날짜 잡아라 이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단에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의논된 것은 우리는 집행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는 의사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덕제

조덕제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하더라해도 상임위원회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렇게는 아니죠.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서 무슨 의사결정이 나오면 거기서 결정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회부해라 아니면 전위원에게 회부해라하면 코멘트가 있을때에 우리가 행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겁니다.
덕제

조덕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마음이 들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도 우리 현직 의원들이 서로 간담회가 있다면 동참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전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덕제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와 동시에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덕제위원님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또 하필이면 재선이상은 위원장님하고 저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전직위원 간담회 2대, 초대 다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 간담회 개최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조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첫째 문제는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거북합니다만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또 운영위원장님께 우리가 불쾌감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전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본회의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회의 각종 간담회라해도 앞으로는 국장님도 이게 국장님이 어떤 지금 초선 의원님들과 재선의원, 3선의원이 있지만 어떤 점에는 의회법에 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적에는 의장님께, 의장님 이것은 좀 회의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이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일어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오늘 회의를 주제하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어떠한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직권으로 의장님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의진행은 할 수가 있죠. 의장 발의로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점은 간담회 같은 것은 특히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에 질의하신 조덕제위원 질의하신 중에 열린 구정 165명 방청객 왜 이것밖에 안왔느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선물을 활성화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은 것이 초대때부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구청에 예산 심의를 들어가기전에 오늘도 감사를 했지만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이러면서 저는 본위원 개인으로는 이 선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볼펜 하나주고 돌아서면 버리는 그런 볼펜 주면서 우리 의회가 오히려 욕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더 활성화되어 선물을 정말 좋은 걸 줬을 적에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회기만 열렸다하면 구름때처럼 몰리면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 예산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 선물 문제는 의회 선물주는 데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덕제 동료 위원 말씀따나 할려면 차라리 지금 그러한 선물하려면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안하고 차라리 구정질문 있는 의원님들 계시면 그때그때마다 자기 동네 동장님을 통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점심 대접하면 됩니다. 택도 없는 볼펜 하나 줘 가지고 남구의회 위상이 문제입니다. 또 만일에 1,000원짜리 선물 했을 적에는 그 예산 감당은 누가하실 겁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연다든지 위원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일정입니다. 잘못 쓴 것 시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위원 간담회 문제라든지 이 선물 문제는 국장님 결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답변할 성격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전체 회의를 하든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일수위원님!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덕제위원님께서 방문객에 대해서 볼펜을 드렸다고하는데 그게 오래되어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윈이 생각하기로는 그 예산 얼마 아니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볼펜입니다. 이 심만 갈아 넣으면 이것 얼마 안듭니다. 내 말 알겠죠?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니까 이 심만 갈아 넣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활용하도록 합시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타 위원회를 겸직하는 관계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게됨으로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만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활동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 감사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신 사무국장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의회 사무국 감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남구의회의 신청사 이전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왔을 뿐 아니라 연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선진지 시찰이나 연수시에도 원활한 시찰과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고 현장 순방 활동과 의회 홈페이지 개설 등 의정활동 홍보에도 노력해 왔으며 집행부 및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도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조금만 지나면 20세기가 끝나고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맡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더 넓은 전문성이 정착되어 우리 의회가 한차원 높은 성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자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

인곤

이인곤출석위원

이희철 전운우 장일수 조덕제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