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윤리강령을 장익환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장익환의원 : 의원윤리강령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섭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와함께 출범한 저희 3대 의회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나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군민화합을 도모하며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2년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지역개발과 현안문제 해결에 접목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매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저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하반기 의장으로서 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자립기반의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해결이 어렵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택지의 확정을 위한 충주호 주변 제내지 환원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가 필수요건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와 협력하여 대학 및 연수기관 뿐만아니라 인구 확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설의 유치에 노력하고 아울러 무공해 벤처기업 등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호를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 지역에 오고자 하는 민간투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입된 인구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사회복지 기반시설의 증대로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과 농업이 공존하는 균형잡힌 지역경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라 확신하면서 천혜의관광 자원과 선사유적 청정 환경이 어우러진 우리 고장만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령화·영세화 된 농업여건을 특화·전문화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기계화 기발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관광과 농업이 공존하여 발전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항상 토론하고 연구하는 지방자치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1c는 무한경쟁 시대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만보다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틈나는대로 의정연수 및 연찬회를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의회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대변인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소리를 의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회+집행부+민원인』으로 구성된 3조 민원처리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례간담회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정기적인 의정보고회 개최 등 언로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의지대로 추지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한축인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소리에 어떤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단양군민의 큰 목소리로 무섭게 생각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철저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다해 왔습니다.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사소한 의견차이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모두가 군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록 가는 길과 방법이 달랐을 뿐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단양건설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걸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취로 비유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고장난 수레를 의원님들의 쇠망치로 수레를 두들겨 고쳐서 목적지까지 몰고가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고 인식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3대 의회가 후반기중에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지행하는 회의입니다. 모쪼록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97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97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제98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6일 이수섭의장님과 유영진부의장님은 후반기 의장단으로서 제천검찰청과 법원, 또한 단양군 단위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의정혀보를 부탁하셨습니다. 7월7일부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4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에는 김재홍의원, 장익환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경기를 관람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7월12일 이수섭의장님과 유영진부의장님은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현판식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7월15일 장익환의원은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공원 관련 단양군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국립고원과관련한 당면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7월20일 다리안관광지에서 열린 관광호나경안내소 개소식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김영주의원님이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18일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장익환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께서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의 청취와 군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7월18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 그리고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7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금일부터 7월28일까지로 하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난 전국대회 등 굉장히 바쁜 시점 그리고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점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주요 나타났던 지적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제목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근절하겠다하는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혹여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지적사항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실수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미에 우수 공무원 발굴·표창한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하여 그런 분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영주의원님!

지금 부군수님께서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지적하겠습니다. 가곡면 화장실 지은 것을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잠깐만요. 그것이 5개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다니까,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적한 사항을 재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한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설명은 그만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것이 5개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호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서 먼저 군정홍보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홍보담당 직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및 홍보전문업체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적 홍보로서 지방방송 3사 및 지방지 4개사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으며, 푸른관광단양소식지 발간 및 유선방송을 통한 군·의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군정소식을 이용한 홍보와 기관·단체 정례회시 군정홍보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중앙언론사 보도로서는 전체 8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기관단체에 단양사진 등 영상물을 설치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관련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언론사와 원만한 협조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홍보관련업체 및 회사 홍보지를 최대한 이용한 홍보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행사 등 충분한 여유를 두고 관외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99년도의 계속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완공된 부락이 15개 부락이며, 추진중인 부락은 현재 1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담사례로서는 부락잔치를 개최하고 집행부서와 군의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중인 마을에 대해서 조석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민홍보행정의 수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푸른사랑방 운영해서 군수님과의 대화 37건, 핫라인 운영 186건으로서 미해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지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0기동봉사대 운영으로서 가로등 수선 404건, 전기안전점검 12건이 되겠으며 특수시책으로서 폐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으로서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60대입니다. 전달된 것은 15대로서 이와 관련된 미담사례로서는 관내 유선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유선방송을 무료로 접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출향인사의 자원화 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문화행사시 초청을 비롯한 푸른관광단양소식지 발송, 푸른관광단양소식지 출양인사 소식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는 매월 송되는 푸른관광단양소식을 통해서 고향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문화행사시 지속적인 초청과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파악으로서 고향발전과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육시설물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체육시설물 현황책자 등을 중앙관계부처 및 단체 또는 전국대학에 배부했습니다. 중앙부처 및 단체 방문해서 대회유치 협의를 했고 대회유치는 전국규모대회 2회 도 단위규모대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체육동호인과 자매결연을 통한 친선대회를 수시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대회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토록 하고 전국 및 도단위대회가 유치확정이 현재 6개 대회가 확정이 되어 잇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회유치 노력단체 및 개인 겨려표창을 수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40회 충북도민체전의 철저한 준비추진입니다. 다음 제40회 충북도민체전이 음성군개최가 확정이 되고 금년도 제39회 도민체전 성과로서는 최하위로서 군민에게 실망을 시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민체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학교체육과 연계되지 못한 새로운 신인선수 발굴의 한계와 에산지원의 부족으로 판단이 되고 또 기존선수에 대해서는 참가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수층이 얇아서 한번 출전한 선수가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경우는 다르겠지만 성적을 얻지 못한 선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출전을 하겠다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고요. 타 시·군 예를들어 예산도 약 1억원이상씩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시·군에서는 거의 한두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전국체전에 참가했을때는 그 성적이 도민체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업팀이 없는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8월초에 체전 출전 분석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선수확보와 예산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학 유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서 지역주민정서로서는 대학유치는 교육기과니 취약한 우리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어 5만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유치의 어려움으로는 IMF이후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대학재단의 학교운영의 애로사항, 2003년 이후 특성화 되지 못한 대학의 폐쇄 등 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문대 분교, 또는 단과대학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관계는 점심식사 한 이후에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해나가고 또 대학설립 관련 래방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기타 대학설립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성평등의식확산 및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우영조례를 2월달에 제정을 했고, 제5회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푸는 단양 사회교육원 1학기 운영을 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관광안내봉사자양성 교육실시왕 읍·면별 제1회 여성동호회 운영을 15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21세기 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연찬회를 지나님을 모시고 8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중기계획수립 및 여성활동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제2기 푸른단양사회교육원 2하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포여성회관 보수설계를 해서 공사가 8월중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도 여성단체 토론회를 참석하고 제2회 여성동호회 운영관계를, 본 사항은 지금 단양, 매포를 제외한 5개 읍·면에 대해서 농촌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상담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과 지도, 감독, 캠페인 등을 4회 실시했으며,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재가봉사, 목욕봉사, 상담봉사, 이동봉사, 독서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생일상 차려주기와 소년소녀 생일케익을 전달했으며 여성참여 캐릭터상품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참여 캐릭터상품개발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단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나누어 드렸던 자원봉사활도을 종합봉사센터로 구성을 해서 본 사항은 6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조례를 바탕으로해서 15개 팀 248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9월달에는 자원봉사센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가 원할히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캐릭터상품개발사업 추진으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서 교육과 실습을 해나가고 12월달은 평가회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제78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생계비 및 보호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으로서 보육 시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과 보육시설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1세기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을 4월28일 개원을 하고 비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과 청소년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거리문화축제, 청소년 강좌운영을 했고, 특히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청소년 축제에 본 지역 학생들이 출전해서 대학특례입학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단양군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을 25,000명이 이용을 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이용 전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말에 준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연말연시 탈선하기 쉬운 학생들에 대한 선도 격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쪽에 미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재적학생수 55명중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 검정고시 2명을 합격시키고 지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서는 야간학교 운영에 약간의 문제점으로서 외부 학생의 어떤 유혹관계라든가 가사와 학업의 이중고 등으로 갈등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2일날 검정고시를 응시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계야영과 추계 체육대회 등, 또 자원봉사자와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4페이지에요. 위민봉사행정의 수행중에 푸픈사랑방 운영에 223건이 실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밑에 보리까 미해결 건의사항에 대하여 카드화 관리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해결 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어떤 종류의 사안이 처리가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요. 출향인사 자원화관리 하셨습니다. 출향인사가 군수님이 늘 행사자에 가시면 10만 군민이 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출향군민과의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군정에 직접 참여한 건수는 어떤 것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옛친구 및 그리운 이웃 찾아주기 이런 종류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9페이지에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인력 육성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제2회 여성동호회 운영 농촌여성평생교육하고 괄호안에 있는 사항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민봉사 행정의 수행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푸른사랑방 운영 223중에서 지금 미해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9건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련된 사항이고 또는 법적인 위에 상위 관련법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는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출향인사 자원화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제출을 한 것은 별도로 위민홍보실에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출향인사 소식지를 메모를 해서 가끔가다 편지가 오고 전화상으로는 반회보에다 출향인사의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과거에 예를들면 여기서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운이웃에 누구를 찾아달라 또는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 그러한 사항이 문의가 들어와서 그 사항을 저희가 찾는 경우도 기재를 해나가겠고 또는 혹여나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동정을 같이 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제2회 여성동호회 운영 관계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의원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4주동안에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예를들면 영춘 여성들에 대해서는 수지침이라든가 또는 대강면에서는 종이접기,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물놀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그 지역 여성들이 이 4주 가지고는 좀 짧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더 늘리면 서 다양하게 운영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 추경 때 요구해서 계속 연결되는 과정으로 해서 서예반이라든가 수지침반, 발관리반, 노래교실반 등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약 3개월정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주로 단양하고 매포는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민봉사행정 수행에서 예산과 관련됐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상부기관과 관련된 업무라서 추진 안했다. 그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출향인사 자원화관리 부분에요. 지역문화행사시 초청을 하고 푸른문화관광단양 소식지를 발송하고 출향인사 소식란을 게재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단양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주기 위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 양성평등의식 확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쪽에 푸른관광단양소식지에 소식란 게재 관계는 이 사항은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을 좀더 받아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120기동봉사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로등수리,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보면요. 날만 흐리면 대낮인데도 불이 벌겋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가로등 보수나 이런 것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일이지만 날이 흐린 날에 가로등이 꺼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센서가 날만 흐리면 작동을 해가지고 대낮같이 밝혀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5페이지 조동형의원님께서 출향인사 자원화 관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문화 행사의 지속적인 초청,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파악과 카드화관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차원에서 보면 고향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석때나 명절 때 이런 때 우리 출향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이나 서울, 부산 지역 이런 쪽에서 단양군 차원에서 버스지원 정도 같은 것,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고취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절때는 단양에 출향인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버스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13페이지와 관련해서 미진학 청소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교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사생활에 많은 희생이 따르면서 교육에 임해 주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보수관계는 저희가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은 시내 것은 아니고요. 저희 120기동봉사대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면지역에 리에 설치된 가로등 수선관계입니다. 지금 거의가 평균 1일 약 2건에서 3건정도는 거의가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다만 그거리에 따라서 문제는 2건을 다처리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거리상, 또 시간상으로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네 수리해 나가면서 고장나고 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관계직원이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고요. 출향인사의 자원화관리 관계에 대해서 명절 때 차량지원 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학 청수년 자원봉사자 격려관계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자리도 한꺼번에 갖는 시간도 갖고 있으며, 수시 군수님께서 격려의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120기동봉사대 운영하는데 잇어서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가로등이 날만 흐리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날이 흐리더라도 감지를 해가지고 안들어 오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가로등 보수나 이런 것은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만 흐리면 가로등이 들아와 있어요. 주민들이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생기겠지요. 아침인데도 날만 흐리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책이 없겠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와 같이 상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대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상반기에 주요업무실적, 하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자치행정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 및 정원은 1과 4담당 정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6며입니다. 이하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에 주요업무실적으로서 추진성과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지난해에 이은 제2차 구조조정으로 개인별 담당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전직원이 부단한 노력으로 맡은 바 군정을 열심히 추진하였으며,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주민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행정서비스헌장 선포를 계기로 더한층 친절하고 신속하며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정보화에 능력배양에 앞장을 서고 선진행정의 비교견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받아들여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힘쓴 결과 이제 군민들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은 인력으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사는 평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별 추진실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잇는 자치행정 체제 구축으로서 먼저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을 해서 현재 498명의 정원을 482명으로 2단계 16명을 감축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8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사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각종 회의의 통합운영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서 전년대비 30%정도의 회의를 감축했고 출·퇴근시 문서전달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문서사송 인력과 차량운행을 절감했습니다. 또 군정보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서생산량 감축에 힘쓴 결과 전년대비 약 5.6%의 문서감축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3도접경 자치단체 행정교류회를 단양군주관으로 개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소리청취를 위해서 군정보고회등 16회에 걸쳐 1,450명의 군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고 또 2회에 걸쳐 푸른단양포럼을 운영해서 군기변경안과 택지증차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화대 운영을 해서 세무, 보건 2개 분야의 서비스 헌장제를 민원의 7개 분야를 확대해서10개 분야에 대해서 헌장을 7월1일날 선포했습니다. 상가기동서시스팀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는 153가구의 상가에 지원을 했고 상가비품도 1,05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4개 읍·면에 4개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공직자가 어려운 군민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연 33회에 군 읍·면 공무원 39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군민 칭찬하기 운도을 계속해서 그동안 47회에 980명을 칭찬사례가 소개가 되어서 발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의 추진으로서 그동안 우수공무원표창 및 비교견학을 52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군수와 산하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3회 실시해서 연인원 1,050명의 직원과 군수와 대화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했습니다. 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10개회에 5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고 공직자 사전예약 할인 숙박업소 232개 업소를 소개했고 국고대여무이자 장학금을 36명에게 7,3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36명 4억2,800만원을 융자했고 공무원 상조회지원 27명에 2,400만원, 내고장공무원 순례단 운영 1회에 33명을 실시했고, 공무원의 국립민속박물관 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매월 1회씩 6회에 걸쳐 저명강사 초빙교육을 했고, 공무원 전문교육을 12개 과정에 157명을 입교시켜서 수료시켰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을 36명을 실시하고 있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시책 추진해서 4개팀 12명이 다녀와서 직원조회시간에 사례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등 6종의 직원교양도서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민운동 및 사회진흥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나부터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나부터 군민운동을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지난해에 9개 협의회 305명으로 구성을 했고, 금년들어서 각 읍·면별로 11회에 걸쳐서 연 290명이 참석해서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또 군민운동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했는데 인구늘리기 등 11개 과제를 추진했고 172회에 걸쳐서 12,00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회의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도 4종 8,980여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19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나부터 군민운동은 숫자로 측정하지는 못하지만 군민의 의식수준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외에 사회진흥 사업추진으로서 마을회관 건립 1개소,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지원 2개소 또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사업 1억4,400만원, 리·반장, 지도자위탁교육 56명, 리장,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17명에 431만원, 가훈 무료 써주기 운동을 통한 가훈 보급 13회에 247건, 부산진구와의 자매결연 지역과 교류확산 3회, 그 외에 단양지구 적십자 협의회 결성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 훈련의 강화를 위해서 11회에 걸쳐 1,074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5회에 걸친 지역방재 훈련과 도단위 광역방재시범 훈련으로서 두진 APT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운영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원교육을 12회에 걸쳐 연수 3,550명을 실시했고, 대원 출동수당지급을 9회에 걸쳐 4,900만원을 지급했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20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를 위해서 현역 및 상근예비역입영이 그 동안 19회에 131명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4회에 18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10개 부대에 287명이 응소했으며, 금년도에는 ’81년도생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해서 354명이 징병검사에 응한 결과 합격 327명, 불합격 15명, 재검 12명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중대본부 지원을 위해서 1,350만원의 예산으로 9대의 컴퓨터를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제16대 국회의원선거법정사무의 완벽한 수행에 힘쓴 결과 31개 투표구가 11개가 줄어서 20개 투표구가 된 가운데 30,395명의 선거인수에 19,709명이 투표를해서 선거를 차질없이 치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자치행정 운영방향으로서는 상반기 추진성과를 바탕으로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연계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추진중인 사업과 하반기에 새롭게 구상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참신한 시책개발로 2001년도에 업무계획을 구상해서 변화와 개혁을 자치행정이 선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시대의 구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또 아울러 군민운동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육성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단계 구조조정은 16명을 감축했습니다. 따라서 3단계 구조조정도 조기 마무리를 해서 조직이 보다 빨리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폐기물수집운반 등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지속적 발굴 및 위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무여건조성을 위해서 먼저 읍·면사무의 합리적인 재배분입니다. 읍·면의 위임사무중에서 군에서 회수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환원작업을 추진해서 10월까지는 단양군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전결권 조정으로서 10월까지 역시 사무전결처리규정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배분을 위한 전결권의 하향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단계에 있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소집 운영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연계 회의운영, 또 회의시간 종료예고제 등과 아울러서 출·퇴근 문서전달 시스템운영, 문서감축 운동 등 정착단계에 있는 시책도 계속해서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군정의 추진입니다. 첫 번째, 격식없는 군민의 소리 청취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2000 현장의 소리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급 직능단체, 지역 원로, 오지마을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또 분기별로 군수의 읍·면순회 이장회의를 개최해서 읍·면에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푸른단양 포럼 주제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푸른단양 포럼을 문제점 해결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정책의 의견수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포럼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직자 가정의 군정현황 견학으로 폭넓은 이해와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달중에 공직자 가족 군정견학단을 3차에 걸쳐서 136명을 실시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1일 명예군수제를 운영해서 매월 한분씩 지역의 원로급 인사를 1일 군수로 위촉을 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직자 친절운동의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등을 전화평가제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자체 친절교육교관 5명을 양성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10개 분야로 확대해서 현장의 게시와 대주민홍보, 친절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추진으로서 상가기동서비스팀은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설문을 받아서 미진학 부분은 보완을 해서 확대시행을 하고 『체험 삶의 헌장』 사랑나눔운동도 각급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이웃들도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직원들은 이면주차를 확행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차량 10분제 운행도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입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교육과 교환근무 선진행정 견학을 통해서 공직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와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마련입니다. 군수실을 개방해서 직원과 군수님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직원과 군수와의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해서 직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화합체육대회를 10월중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근속기념일을 지정해서 20년이상 근무자는 규정이 허용한 테두리내에서 특별휴가 실시 등 사기앙양을 검토하고 모범 공무원 선발표창 및 상여금 지급 15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21C 사고혁신을 위한 6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관리직 공무원 특별교육을 3기로 나누어서 8월28일부터 용인에 있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도 공무원교육원 위탁 전문교육도 25개 과정에 160명을 입교시키고 공무원 제안 1·1·1운동으로 창안을 활성화 하면서 공무원 지식기반 확충을 위한 영어강좌를 9월중에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시책을 추진해서 업무담당별 선진행정비교 견학을 26개 팀해서 78명을 실시토록해서 선진행정을 배우도록 하고 부산진구와 서울 송파구에 자매결연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9월중과 11월중에 2차에 걸쳐 8명을 해서 도시행정을 배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나부터 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지방적 실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나부터 군민운동을 새천년 범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 충북 21』운동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부터 희망 충북 21운동 추진입니다. 나부터 군민 운동의 덕목인 친절·청결·정직에다가 『희망 충북 21』에 중복되지 않는 덕목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민간 참여 주도의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각종 회의 및 기회교육을 통한 군민참여 유도 12월중에 추진사항 평가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추진협의회 및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농 자매결연 지역 민·관 교류 확대로서 직능별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협력강화입니다. 학생교환 가정방문과 민간사회단체와 상호교류 등을 확대하고 각종 문화, 관광축제시 상호방문 참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간지원역량을 높여서 민간보조단체의 운영활성화를 하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을 4개 마을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추진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대 행정의 조직, 교육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으로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대가 45세로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서 133개대를 99개대 5,2256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9월22일날 민방위 창설 25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7개 기관·단체 26회에 대해서 생활민방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서 일요 민방위교실을 운영해서 바쁜 군민들은 일요일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반기 민방위 교육의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하반기에도 10회에 걸쳐 1,050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서 충무계획 10개 분야에 대해서 충무계획 부야별 연계성을 검토하고 8월21일부터 1주일간 계획되어 있는 금년도 을지연습을 충실히 실시하면서 11월에는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해서 자원의 즉각 동원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매포 평동시장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을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위험지구인 가대리와 북벽지구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8개소에 1,505평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20명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11월9일날 『소방의 날』행사로 해서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발전시책 몇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경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01년 시행을 앞두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2개의 읍·면을 시범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전면실시에 대비한 문화센터 기능을 겸한 자치센터 1개소를 시범실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개 읍·면에 금년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하고 센터명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성면을 대상 읍·면으로 선정을 했고, 지난번 추경에서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7월중에 도입시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아울러 시범기관 견학을 해서 효율적인 센터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시설배치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범실시 기관의 추진상황 및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전면시행에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민의 집 가꾸기 추진입니다. 군과 읍·면 등 행정관청을 군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밝고 친절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으로서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사무실에 시설 부문가꾸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설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무원의 친절, 신속, 편리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가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은 각 실과소별로 각 읍·면별로 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서 부서별 직원들이 자율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청사환경은 11월달에 하고 친절서비스는 연중 평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사환경 부분을 40% 배점을 주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60%를 주어서 군민이 직접 군민의 집 가꾸기 결과를 군민의 눈높이로 평가토록 민간평가단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성계획을 시달했고 현재 매주 토요일 사무실과 청사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 부서를 종합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단양수석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기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남한강 수석의 본 고장으로서 단양수석의 명맥을 유지하고 새로운 테마의 볼거리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개요로서 위치는 접근성이 양호한 단양시내에 공공건물을 활용을 하고 사업비는 내부시설 등 약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단계는 금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데 1단계는 내년도 철쭉제 이전에 개관을 목표로 약 50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200점 정도의 수석을 수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2003년까지 약 300점 이상의 수석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수락서를 징구했고 7월26일날 내일모레는 추진위원회 창립회의를 하고 이어서 군민 수석기증운동 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석을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범군민 기증운동을 확대해서 좋은 수석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 4월까지는 전시시설을 완료해서 내년도 철쭉제 부대행사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류에는 안나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옛날에는 그랬지요. 군의 직원, 면의 직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읍·면 교류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수 공무원은 면에서 아직 군정에 대한 동참을 한번도 못하고 면에만 계속 있었고, 그래서 다양해 가는 행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뒤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말단조직, 읍·면조직이 강화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진정한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군에 한번도 근무하지 못한 공무원을 교체해서 근무시킬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6페이지,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 문제요. 그전에는 읍·면장 확인으로 출동수당이 나갔는데 지금 소방파출소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인출이 되면 좀 간소화 될텐데 소방파출소장한테 확인을 받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 가를 묻고 싶고요. 다음 문제는 8페이지에 정착단계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회의소집에 대해서 항간에는 회의가 너무 잦다. 많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회의가 잦음으로 인해서 민원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데 대해서 서류로 대체하거나 현장 지도 행정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가보니까 인명사고 다발지역 민방위장비 비치했는데 장비를 가대지구, 북벽지구에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에 대한 수상안전교육을 필한 다음에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까딱하다 잘못하면요. 구조하러 가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익근무요원 1명이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시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필한 다음에 배치가 되어야지 좋다고 봅니다. 수상사고 같은 것은 초를 다투는 사고입니다. 장비만 비치한다고해서 빠져죽을 사람이 안빠져 죽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필한 다음에 민방위장비가 비치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형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군과 읍·면 직원의 인사교류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력감축과 많은 인력의 명퇴 등으로해서 그 동안에 유례없이 인사가 빈번했고 그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읍·면과 군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수님 방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읍·면직원이 따로 있느냐해서 최대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각자의 인사를 할 경우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군에서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군으로 발령을 낸 결과 도저히 못하겠다. 바빠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사상담까지해서 다시 전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명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은 모르지만 오랫동안 20～30년 근무한 분은 군으로의 전보는 본인을 위한 다기보다는 군정도 물론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당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그때마다 잘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출동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읍·면장이 매월 의용소방대원 출동사항을 출석부를 점검해서 수당을 지급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다 안나왔고 심지어 출동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태서 해가지고 출동수당은 그냥 빼먹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보완이 뭐냐 최소한 행정기관의 읍·면장은 지역의 소방대하고는 친밀하기 때문에 야박스럽게 못하니까 소방파출소에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해서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서 있는 예산을 가급적 소방대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액다 지급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단속이 강화돼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를 각 실과소별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리조정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통제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이런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은 필요가 없어’, ‘이것은 해’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할 것은 하되 읍·면직원들이 낮시간에 나왔다가 다시 읍·면에 들어가면 하루가 다갑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면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내고 읍·면에 가서 종일 근무하든지 아니면 오후 5시에 소집해서 퇴근을 일찍해서 군에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회의소집은 가급적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가 길기 때문에 회의시간도 예고제로해서 가급적 짧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회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명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민방위장비 보관입니다. 저희군에서 작년도부터 가곡면 가대리 지구와 북벽지구에 여름철에 수상안전을 위해서 보트와 구명함 등 상당한 양의 장비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시범으로해서 이것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만큼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과 직원들은 순번제로 1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직원도 1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지금 일부 지역은 수상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소방파출소로 하여금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제삼자들이 사고시에 적절히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세가지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인사교류문제요. 그 부분에서 군청근무를 못하겠다 아니면 명퇴하겠다. 엄포성 발언을 하는 모양인데 편한 업무하고 쉬운 업무만 다루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조직이 강화돼야 변두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쪽에서 더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힘이 들어 못하겠다. 아니면 명퇴하겠다. 이런식의 엄포라면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겠고 공무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해져가는 행정에 자기한테 쉬운 업무나 하고 편하게 보내자 하는 그런식의 엄포성 발언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단양군 공무원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사를 하다보면 인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말이 흔히 쓰입니다. 읍·면에서 주로 근무한 분들은 현장 행정은 상당히 강합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도 잘하고 그 지역 사정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를 중점으로 하는 기획부서로 오면 그 동안에 쭉한 것이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얘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20년이상 근무하면 상당한 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군 파일럿트 하나 기르는데 수억원드는 것 뿐만이아니라 지방공무원 1명 기르는데는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가급적 그 사람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잘 배치를 해주는 것도 저희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의 하나가 아닌가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해서 가급적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제3단계 구조조정 기본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리 이 안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을 지금 설명할 수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말입니다마는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결국 일용직 근무자들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교부세 역인센티브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의원님도 예시를 온달동굴이나 우리 다리안 이쪽으로 쭉 들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구조조정은 감축목표인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총 3단계까지 마치면 단양군 정원이 113명이 줍니다. 그래서 3단계 기간은 내년 중반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또 16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금년말까지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감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까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원을 16명 추가감축이라는 말씀외에는 지금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전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때는 기존에 있는 공무원, 일단은 다 받아서 가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5명받겠다. 5명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 위탁자체가 안됩니다. 다만 거기서 일정기간에 취업보장을 하고 그뒤에는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하든지 그것은 그쪽 문제지만 다른 지역도 보면 일단은 기존 인력을 받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이 줄으므로해서 역인센티브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 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원이 줄으므로해서 그만큼 정원이 줄면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줄게 되지요. 일용직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부세에 역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소위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 차액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달하고 다리안 관계는 아시겠지만 다리안관광지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임대료가 안되니까 몇 번 공고를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 법에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수준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개인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시행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부서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의를 해서 가급적 원활하게 위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가 벌써 지났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친절봉사행정의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친절교육은 4회에 걸쳐서 했으며 민원고객·건축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지난 6월28일날 선포를 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FAX 및 제증명 처리시간 단축을 종전에 4시간씩 걸리던 것을 30분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는 6월말에 설문조사를해서 취합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300명 대상으로해서 설문서를 배포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 엽서 알림제 실시를 46건을 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도 64종에 대해서 153일을 단축처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읍·면·리·동까지 비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고객 서비스헌장 리후렛을 작성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민원고객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도 12월달에 한번 더 실시를 해서 내년도 민원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각 읍·면 FAX민원 발급용 컴퓨터를 교체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보상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상카드로 전화카드 200매를 구입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해서 각읍·면에 비치하고 본청에도 두군데 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에 일간지 1회, 푸른관광소식지 1회, 유선방송 및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며, 그렇게해서 시행을 한 결과 상반기에는 보상카드가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다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직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필요의식과 인간관계로 신고나 보상요구를 꺼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및 인감 민원발급 전산화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호적전산화 사업 인력을 모두 마쳐가지고 현재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전산화는 대상이 23,812명에 대해서 현재 입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도 원본 SW설치요령 교육을 지난 3월에 해가지고 원본대조 담당자 교육을 읍·면호적담당자하고 주사님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본대조 1차 대사는 지난 6월말로 한번 대조는 끝이 났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대조를 해가지고 저희 한 10월달쯤해서 시험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감입력대상자는 선정분류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인감증명 입력장비는 주민등록 화상단말기로 대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별방하고 각기 민원센터에 인감전산과 관련해서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거기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 그것이 없어서 추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호적 원본대조대사완료후 시험발급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인감대장 일제확인 및 재신고 처리후 인감인영을 전산입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84,23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지난 6월30일자로 지가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9월초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이의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30일자 공시된 것으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혹시나 이의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가격이 잘못된 것은 재조사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지가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서 다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9월1일 기준으로해가지고 이동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조사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각 읍·면 지적도를 지가도면 조사용 도면을 전산화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30일자로 결정고시가 되면 9월달에 금년도 가격까지 전부 집어 넣어서 작성하는 도면을 9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1월달까지 납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용역을 주어서 전산화 작업은 다 끝냈는데 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약 스캐너, 디지타이즈, 프린터기해서 한 2,700만원정도만 있으면 여기서 필요할 때 도면을 빼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상호간 지목변경 처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단양읍 17개리 조사완료 하고, 매포읍 8개리에 조사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리동을 조사해가지고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11월달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해가지고 촉탁등기까지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단양읍, 매포읍 지역해서 약 940매정도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계획이 당초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8월달에 용역이 되는 것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계약이 되면 이것은 12월달까지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봉사실 설치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원실에서 총대행해준 건수가 122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대행이 63건, 건축물대장 작성 대행이 44건, 기타 건축민원 처리가 15건 이렇게해서 주민들이 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재변경 신청이라든가 현황도면 등 무료대행을 확행해 나가겠고 건축담당자를 읍·면 책임담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읍·면직원과 연계해서 찾아가서 처리해주는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과 연계해서 건축물대장 작성후 융자금도 조기에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대상은 18동입니다. 18동에서 현재 5동은 완공이 되어서 융자금이 지급이 되었고 현재 13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75동해서 현재 철거완료된 것이 33동이고 42동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빈집정비는 겨울철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계획을해서 추진해 나가고 주택개량사업은 동절기 이전 늦어도 11월말 이전에는 전부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로교통안전표지판 정비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정비해야 될 곳이 310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곧 통보를 받는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신호기 도색할 대상도 한 10개소 조사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로교통안전표지판정비 310개소를 약 1,800만원을 들여서 전부 정비를 하겠고 교통신호기 두군데 성신양회 후문하고 베니스장앞에 사거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승차대를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용 음향신호기를 보림상가앞 사거리에 1개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신호등 연동화 추진해가지고 대명콘도 앞 신호등하고 매포 국제슈퍼앞에서 한일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연동화 해가지고 교통 흐름을 조금 낫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단양버스에 4,200만원, 영춘 의풍 마을버스에 80만원을 보조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운영비 지원이 2,600만원, 농촌버스 색상을 전부 바꾸게 도에서 지침이 되어 가지고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도색을 추진하고 있는데, 1대 하는데 교통상에 지장이 없도록 1대씩가서 교체를 하다보니까 금년 10월말 가야지 전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벽지 지역에 국비로 버스 1대 운영보조를 받아서 3,600만원을 받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들에게 현장감있는 교통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질서의식 함양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나부터 군민운동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장소는 단양읍 상진리 583번지 상진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늘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은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면 시설부문에서 신호기 1대 설치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라든가 철도건널목, 안전표지판 이런 시설을해서 교육장을 설치해서 10월달에는 교육장으로 개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단양역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3억원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는데 그 3억원내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부대의 부분으로 함께 계산해서 3억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청과 협약할 사항들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협약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협의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역 주변 공원화사업은 저희 예산 6억원하고 철도청 예산이 3억원입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은 이 3억원중에서 토지이용과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은 제천역에서 검토가 돼서 철도청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요구 당초에 했던 6억원 사업과 철도청에서 하는 3억원 사업 확정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용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영구히?

예.

영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공문상에는 현재 온 것은 사업을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지금 철도청에 세부적으로 올라가서 협약내용에 다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공문상에는 현재 온 것은 사업을 공동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지금 철도청에 세부적으로 올라가서 협약내용이 다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언제쯤 협약이….

8월중에는 될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6월달에 요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의 이용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국·공유지라든지 일반적으로 법인의 땅이 아닌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물을 넣으면. 그런데 시설물을 넣지 않고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를 매각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공동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이 거기 군이야 그럴리 없겠지만 철도청에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혹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럴때는 다른 사업을 본인의 땅이니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 문제는 진입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갈 때. 진입로가 최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보니까 아주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사실상 접근성이 용이 해야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경가꾸기와 관련해서 지금 박의원님 말미에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이 국립공원지역내에 투자를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팔경을 언제부터 관리해왔느냐. 누가 먼저 관리했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1500년 됐지요. 그때부터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봐야되지요. 단양하면 단양팔경, 그 지역을 국립공원지역속에 포함시켰던 그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면담하고 하는 자리에도 사실은 팔경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곳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자체개발계획을 한번 자체보존계획과 개발계획을 한번 동시에 한번 내놓아라. 그렇게해서 그럼 하고 와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서 관리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성하고 문화성은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군수님한테 질문 내용속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수양개유물전시관 있는 쪽에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도 문화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지금 다시 이것을 전시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는 저희들보다 물론 먼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면적 축소라든지 아니면 시설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저희들 같은 군을 따졌을 때 국립공원구역내에 재정을 투자해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고….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지침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구역내에 저희들이 관광지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이 이용하고 있는 쪽이 거의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 단양을 소개하고 소위 관광탐방 동선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있으므로서 사람이 쭉 한바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 어떤 관광지가지고 200～300억원정도의 큰 대규모의 관광지같으면 그 자리만 가지고도 하루에 볼거리가 되니까 오지만 사실 단양의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20억원, 30억원정도의 투자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서 서로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단양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국립공원측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고 경제행위를 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용도로 보면 우리가 쓰는 용도보다 국립공원에서 제한적인 용도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인 용도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단 시설물을 넣을 때 여러 가지 좌우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건물이 오염을 시키거나 자연을 훼손,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해서 협의가 지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서로 적정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협의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 돈을 쓰든지간에.

하여튼 국립공원쪽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면 그쪽에서는 좋다고 그럴 사항이지만 저희들 군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구역내까지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그 지역도 단양군 땅 안쪽이라니까요. 그것을 왜 자꾸 국립공원땅이라고 그럽니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투자를 해놓아도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구역내 것은 국립공원에서 투자한다고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길게 말씀드리기가 자꾸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말씀은 여기다 정리해 놓을 시간이 안될 것 같아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입장료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지역내에. 그리고 국립공원내에 일단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다 매수청구원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다 보상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매수청구권을 100억원밖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100억원 요구를 국회에서 다 예산편성 계상된다고 해도 20개 국립공원에서 나누면 5억원밖에 안돌아 갑니다. 이것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행위 그 자체를 그 안에 지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결국 그 지역에 그러한 자연이 있고, 또 단양군으로 볼때는 그것은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이것은 말이 안된다.

그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은 국립공원구역내 같으면 국립공원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투자 안하면 단양군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