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본 위원이 3개 기관들이,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건 3개죠?

예.

직업을 거기에서 보장해 줘야지 수입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옥계에 있는 거하고, 옥계 어디죠?

예당하고 해오름하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큰 틀에 대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에 이렇게 큰 금액이 가는데 일반적인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과장님이 한번, 내가 이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강릉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면지역은 10명, 8명, 5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동지역은 200명, 물론 옥천동은 1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를 딱 보면 면지역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딱 생각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돼요? 농촌총각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결혼만 시키면 출산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농촌총각들 결혼시킬 수 있는 방안,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곳에 연계해서라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접근을 해서 ‘이 문제의 출발점이 도대체 뭐냐?’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냥 숫자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정말로 일선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농촌은 정말 다 죽는 거예요. 농촌이 다 죽어버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누가 공급합니까? 그러면 나라 전체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거…….

예산심의가 더 중요한데 무슨행사에요?

의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족과, 총괄적인 부분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복지정책과에서도 다루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를 가장 많이 만나는 아동담당계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고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농촌지역은 우선 어린이시설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이사를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시설은 농촌지역에, 특히 농촌에 다문화가족이 결혼을 한다 그러더라도 만일 그런 시설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러면 이거 도심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은 적어도 유관 기관들이 과·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연중에 협의가 좀 있어줘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자동차마케팅을 하는 부서에서 고객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하는 쪽에다 고객이 뭘 좋아한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그 디자인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농촌에 학교·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또 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시설·보육 전부 지원해 줘도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서로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지부에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현장에 대한 생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계획을 하는데 현장하고 안 맞게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하고 교육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품질 향상 아무리 해 줘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임 쪽에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4분의 1 정도 예산이 오는데, 의원들도 복지에 대한 주문은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장애인 쪽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분야의 담당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위원들이 얘기는 많이 하지만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갖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요? 이왕 이렇게 맡았으니 체크를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서를 보내는데 과거에 이미 다 했던 것들 다시 보내서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 요구한 걸 내가 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듯이 우리가 그런 분야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명명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여성가족과가 여성보다도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여성은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이러잖아요. 강릉시의 반이 넘는 여성들이 엄마의 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우리 황계진 과장님이 지난번에, 내가 칭찬을 잘 안 해요. 내가 칭찬에 인색한 의원이에요. 황계진과장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요. “이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자신 있게 의원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강하게 대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건 뭐냐면 그 분야에 소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에게 대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산검사 때 느낀 소감인데 과별로도 뭔가 미팅을 해야 되겠다! 과장이 계장들 쪽에도 왜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틀림없이 해야 해요. 보니까 과장도 잘 몰라요. 계장이 다 했으니까 과장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과장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다 보면 올해 왜 명시이월이 왜 생겼는지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이걸 협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복지 쪽도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 광역으로 가려면 평창, 동해, 삼척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해 놓고 시간 질질 끌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강릉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놓고 뭐 정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담당계장은 과장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다시 보고해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부터 로비도 많이 받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바쁘다고, 쓰레기매립장 당장 금방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다 예산 세워줬는데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한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빨리 되기를 희망하고 보는데 포화상태로 해서 올림픽 직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용역 필요 없다 빨리 해라! 다시 또 용역 세워 가지고 예산 몇 억을 소비해 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안에 있는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누가 로비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대란이 생긴다면 빨리 확인을 해야지요. 그리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그냥 시간 다 보내놓고 말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용역준 거 다, 회의록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제기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