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요. 대체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남는 예산을 시설비 등으로 이관한 내용들입니다. 335쪽 인데요. 사무관리비 1,67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1,8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의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6억 1,531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8,3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60억 1,44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2개소 시설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반환금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57만 3,000원, 도비 반환금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비 외 2건으로 1,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7억 2,11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1,01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7억 6,946만 5,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1억 1,5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조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금 이월액이 자금 교부되어 3억 1,100만 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은 1,720만 원으로 감액 내시되어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3,5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41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내역입니다. 하단부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은 7억 1,508만 9,000원으로 인건비 6억 5,271만 2,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보조사업은 성립 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건소 방문 접종 인건비 보조사업은 보건소 방문 접종에 투입되는 예방접종센터 민간간호사를 위하여 인건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비 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310만 원, 시설비 9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천시 민선 7기 전략과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에 부합하는 산모 지원 강화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억 3,173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29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조사업은 비대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대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각각 100만 원씩 목 간 변형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보조사업은 증액 변경 내시되어 한시인력 인건비 5,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외 2건으로 5,8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비 반환금은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일반검진사업비 잔액과 이자로 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28억 7,975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6,7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시설 비 및 부대비 4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비 운영비 보조사업은 여름휴가 및 명절로 지역 간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천휴게소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 폭염 대책을 위한 운영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45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0만 원, 자산취득비 1,345만 원 총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이천휴게소에 대한 폭염 대책 운영비 내역들이 쭉 기재가 돼 있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입니다.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은 코로나19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일 감소 및 호법지소, 대월보건지소의 진료 중단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감소로 약품 구입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부분은 도비 반환금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1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분 보건 관리 정책사업의 이천보건소 주민참여 건강지원시설 설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기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28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보건위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가 특별경영기금으로 자금을 보조해 주는데 노래방에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이 몇 개 정도 돼요?

노래방은 저희 소관 시설은 아닌데요, (감염병관리과장과 대화)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 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이거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요. 아니,

저희는 저희 해당되는 유흥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루트를 한 루트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쪼개서 나가면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게 나가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요.

네,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를 일원화하는 게 낫지 이게 통계 잡을 때도 꼭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좀…… 이렇게 목으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못, 잘못이라면 뭐하고 조금 이게 통합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유념해서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방수공사.

네.

그게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방수공사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그 공사기간은 몇 년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개의 시설은 7년이 다 넘은 그런 시설이거든요.

음, 7년.

그러니까 7년 전이라도 누수가 되면 방수공사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저희가 그동안 중간에, 중간 중간에 원래는 그 방수액을 더 칠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이번에 장마철이 지나면서 계상해서 바로 보수하려고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은 건강증진과 290쪽에서 2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는 산모도우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산모도우미 지금 800명에 대한 거를 예산을 세우고 뒤에는 본인부담금이 300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묻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산후조리비인가 그게 50만 원 지원이 되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라면 집에서 한다라면 어떤 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집에서 본인이 가족 중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예산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데 본인부담금 부분에 이제 90%까지 지원하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고요. 자가로 그냥 도우미 없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음. 그럼 어차피 그러면 그들이 집에서 한다라면 그 산모도우미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지원이 됩니다.

직접 가서…….

산모도우미를 요청하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YMCA나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이 지원되고 그거에 대한 지원된 본인부담금의 90%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이게 혹시 시간당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산모도우미들은?

날 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표준형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연장형은 사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요금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태아도 있고 쌍태아 뭐 이렇게 3명 한꺼번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날 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인부담금도 그러니까 연장형은 본인이 선택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에서 표준형까지는 저희가 이제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중위소득 150%까지인데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거에 관계없이 표준형까지는 다 9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산모도우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사실은 출산아에 한 20%～30% 사이를 여태껏 운영했는데 저희가 이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아마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어차피 여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시비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시비입니다.

이거는 시비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저도 이 내용 좀 더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좀 늘…… 지원자가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모도우미분들도 이제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산모도우미 그다음에 베이비시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이분들 또한 하나의 조직이 되어서 우리기 이천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산모도우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이 이분들한테 손을 타면 이분들이 또 베이비시터의 역할까지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아이들도 이분들에게 또 케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 주셔서 뭐 그 부서가 이제 우리 보건소 관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업 이후에 연속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부서 간에 협의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생하는 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3년치를 좀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출생하는, 3년 동안만.

3년치 출생아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별도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297쪽에서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지금 예방접종하는 그 인원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부의 지원이 내려오는데 제때 내려와요?

지금 정부 지원금 내려오는 거는 예방접종센터에 관련된 거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코로나 검사에 관련된 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 지원이 안 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로 국가에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것들은 지금 마장하고 장호원, 이천휴게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는 더우니까 조금 시원한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비가 지원돼서 그게 다 국비 100%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 전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다했고 이번 추경에 성립 전으로 집행한 걸 다시 담는 그런 겁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원인데 혹시 시에서는 그에 대한 식사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식사비 보조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실비 보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봉사하시는 분한테 크게 여유가 있게 지원되고 있다 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가끔씩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학원 위원님.

결핵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결핵균이 이제 후진국형 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 이천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결핵이 발생이 돼요? 몇 명 정도나.

이천시민에서 신규 발생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은 지역 간 이동하다 보면 다른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이 저희한테 오면 그쪽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1년에 신규자보다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꽤 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과 대화) 숫자는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건 별도로 연도별로 발생한 비율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이제 결핵은 지금은 다 완치 가능하잖아요?

아, 완치,

보건소에서 처방해 주는 약 갖고도 일반 병원에 안 가더라도 보건소에서 치료가 다 가능한 이런 병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준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할 시점에 딱딱 복용을 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핵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약을 조금 먹다 보면 본인이 안 느낄 정도로 완치가 돼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약을 대부분 끊습니다. 그래서 끊고 나서 또 몸이 안 좋아지면 와서 약을 받아가고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사실은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약에 대한 내성. 그래서 지금 결핵환자보다 다제내성 환자들이 많아서 다제내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치료가 안 되고 일반 병원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결핵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목포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저희가 입원 의뢰를 시켜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발병이 되면 치료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네.

그래서 발병이 되는 이런 환자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네.

이거 이제 장기간의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지금 이제 코로나 발생이 지금 급증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천시에서는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제 통계 자료 저희가 예방접종은 매일매일 취합을 해서 재난대책본부 1일 상황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나온 게 1차 접종 받으신 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완료 2차까지 다 받으신 분이 한 43%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1차 접종이 62.6% 그다음에 완료가 37% 정도 되고요.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1차가 한 67%, 완료가 한 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많이 접종 비율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다른 지역하고 약간 틀리게 저희가 이 통계 집계가 잡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워낙 크고 사업장 내에 병ㆍ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데 사업장 내에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접종한 분들이 다 우리 접종 숫자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만 8,000명 중에는 타 지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순수 이천 시민이 맞은 비율은 30% 남짓 될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 포함하더라도 접종 비율은 굉장히 높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부작용률은 어떻게 돼요?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도 지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접종 현장에서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 집계가 쉬운데 대부분 집에 가서 계시다가 몸이 이상하면 병ㆍ의원을 찾아서 의사들이 병ㆍ의원에서 신고 접수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백신 이상 반응 현재까지 총 1,186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일반 경증인데 1,172명 정도가 이제 경증이고 중증 사례로 보고된 게 7건,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상황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상 신청을 또 다 대부분 하게 되는데 한 102명 정도 보상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보상이 한 12건 됐고, 기각된 게 6건, 나머지 한 84건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내려오긴 했는데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로는 경증이라도 신고가 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다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원 폭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지금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84건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온 사람들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없는 거네요?

사망자는 의심, 사망으로 접종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신고된 거는 없고요. 그런데 한참 기간이 지났는데 예방접종 관련 사망이다라고 보고된 것은 2건,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부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인 확인이 돼야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 벌써 이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는 되어 있지만 연관성이 있다 없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사망자분은 계십니다.

그러면 사망자면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연관성이 확인돼야 다 보상을 하는 거고.

확인이 돼야 이제 보상이 되는 거구나. 그럼 뭐 장례비나 이런 거는 다 본인 부담으로…….

연관이 있다면 다 지원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코로나로 하여튼 보건소 관계자들 정말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0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요양병원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시지만 혹시 점검은 하시나요?

요양병원의 점검은 지금 (관계 공무원에게) 완료됐나요? 네,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 검사는 4단계 강화되기 전에는 2주에 한 번씩 하던 걸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점검 사항은 위생 사항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점검이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L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그쪽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하잖아요. 조금 안 되는 제약하고 관련된 게 그분들한테 L튜브 했을 때는 전혀 식도로 넘어갈 수 없기 때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약을 처방하는 거 보면 가루약이 아니고 알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지금 상반되는 내용 같아서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그 약, 그쪽에서는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있나요?

그거 그 정도까지 저희가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까지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구입된 약과 처방된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심사를 하는 것은 심평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능력이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변에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 실습을 가끔씩 가시다 보면 약 성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면제를 너무 과다로 하셔서 주무시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소리가 때로는 직접 처방은 거기다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 식사에다가 살짝 수면제 같은 약을 얹어서 드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좀 걱정 우려가 되고 저는 사실은 요양병원이라 하면 이천의료원 같은 거는 간호사들이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사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하는 방법이 좀 한국 사람들보다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혹시 바꿀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그거 제가 이제 도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 부분 개선 문제 때문에…… 제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요양보호사를, 아니 그 간병인을 제도권 안에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넣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정해져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대부분 간병인 한 분이 여러 사람을 같이 간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간병이라는 그 이유로 각 환자들이 내고 있는 부담금이 사실 나눠져서 주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도권으로 넣게 되면 아마 간병인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용이 또 증가할 소지가 좀 높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살고 계신 교포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약에 제도권에 넣으려 그러면 일정 교육도 해야 되고 자격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국적적인 문제 때문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양병원 민간요양병원 포함해서 요양병원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보완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조례로 이걸 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겁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먼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외국, 중국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 분들이 한 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은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좀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제도를 바꿔서 우리 한국분들이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엘리야 병원 장호원에 있는 병원하고 응급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셨나요?

네, 종합병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부분을 협약을 했습니다.

아, 종합병원 관리 그 장호원에다가.

엘리아 병원 측에서 자기네 지금 있는 병원을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종합병원 기능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것이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이 되면 어차피 응급의료 기능이 포함돼서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가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은 사실은 남부 쪽의 응급의료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응급환자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이천의료원 중심으로 응급 의사가 있으니까 그리로 갔단 말이죠. 지금은 갈 수가 없죠?

네, 지금은 이천병원도 응급 기능이 정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내도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바른 병원 그다음에 이제 파티마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파티마…… 그 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장호원은 엘리야 병원이 밤에 근무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는 그냥 병원이고요. 전에,

아니 병원이라도 24시간 하게 돼 있잖아요. 입원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요. 응급 기능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응급기능이나마나 5시가 되면 다 환자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6시도 아니고 5시에 거기 상담하러 간 사람조차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비스하는 데가 그렇게 룰을 정해서 할 수 있을까……. 병원이잖아요, 병원. 병원은 30명 이하 입원 환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하식 위원님 말대로 병원조차 그 기능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계신 분들은 밤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죠. 병원에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의사가 근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 과목이 다 24시간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 그거는 저도 알죠. 그렇지만 일단은 의사가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봐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5시면 다 쫓아버리니까 ‘야, 이거 병원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병원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병원이라는 간판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은 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내에는 이제 병원이 그걸 해 주니까 지금 야간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지만 거기 하이닉스 이후에 있는 지역 설성ㆍ모가ㆍ대월 거기는 다 병원 기능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응급환자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가 좀 챙겨줘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야간진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저희 의료원 지금 응급실 운영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응급실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예요?

네. 폐쇄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의사가 거기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위에 환자가 1일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수가 16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자체 갖고 있는 인력이 그 LG인화원까지 생활치료센터까지 2개를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있던 의사들이 또 많이 LG와 생활치료센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있던 의사를 지금 병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좀 정지됐는데 환자 숫자가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기능을 살리는 걸로 저희하고 협의는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저희 같은 상황에는 응급실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도.

지금 지방의료원들은 지금 응급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로 다 올라가야 되네요. 그죠? 도시지역으로.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분당 쪽이 제일 가까울 수 있으니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기능이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아이가 열이 나서 큰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그냥 바로 소견서를 떼어주셔서 소견서를 받아 서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일 때는 그게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실이 재가동되고 지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아과. 그다음에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분당이나 이런 데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저희가 기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가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가정을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저희가 좀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소아과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그 부분인데 소아과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서 소아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열이 뭐 어느 기준이 넘어가면 무조건 그 상위 병원으로 가야 되 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소아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료원에 소아과 응급실을 응급의를 좀 이렇게 초빙을 하신다든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봐요. 계획은 좀 있으신 건지, 생각이 좀 있으신 건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소아청소년과가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은 저도 바라는 바이고 의료원하고도 지금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천병원장님하고 협의해 놓은 게 접종센터에 어차피 의사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종센터에 지금 소아과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천병원이 정상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이천병원 소아과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아과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응급환자가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와 전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래만 받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 병동 확보하는 거는 병원 측에서 병동 확보는 기본적으로 할 것 같고요. 외래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큰 병원으로,

네, 큰 병원.

가셔야 되고 외래로 그냥 부모님은 급하다고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진료를 받다 보니까 진정도 좀 되고 열도 좀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나와서 저녁 늦은 시간에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약국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소아과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야약국을 지금 하나 개설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연결이 되면 위원님 의견대로 야간 진료하는 소아과를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소아과를 열면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 청구분하고 본인부담금 받는 거 가지고는 의사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의료원 측에다가 그거를 개설하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일부 그 인건비 보조는 좀 해 줘야지만이 이천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예산에 대한,

네. 예산 편성이 되면,

그럼요.

가능한 거니까요, 사전에 저희도 또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할 거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니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그 시점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이 소멸되는 거 중의 하나가 또 병원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서울 서울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병원인 거였어요. 교육도 그렇고 병원도. 그런데 저희가 한 시간 거리라고 하지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시간대가 낮 시간대는 괜찮은데요, 출퇴근 시간대는 분당까지 가는 데도 1시간이 넘어가요. 개인이 갔을 때. 그러고 요즘에는 아산병원 가는 데는 러시아워 시간에 2시간이 넘어요. 이 하남 쪽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행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거리적인 거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이천시민분들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이제 이천만 딱 보면 일단 야간이 완전 전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출중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야간에도 문을 닫지 않게끔 하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든지 의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재 지금 시민들이 불안한 게 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간에 대한 뭐 어떤 지원금을 만들어 주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를 또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면서 불안하지 않게끔 그걸 잘 구축해 주는 것도 또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중 세출예산은 168억 5,116만 5,000원으로 기정 181억 1,696만 7,000원에서 12억 6,5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1.39%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액 7억 542만 2,000원에서 1,014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1,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 예산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 8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종합허가과입니다. 기정액 3억 4,898만 9,000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8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예산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3,677만 6,000원에서 665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4,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예산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20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1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택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7억 2,578만 원에서 12억 4,260만 8,000원을 감액한 134억 8,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예산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천IC 주변 방음시설 설치공사비 3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방음시설 설치공사 감리비와 그 공사에 따른 허가수수료 기존 방음벽 보수비 예산으로 3억 5,3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산 1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 1억 2,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1,50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토지정보과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201쪽에서부터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203쪽에서 2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네, 서학원 위원님.

혹시 저희가 주택 쪽에 슬레이트 개량을 해 주시잖아요, 철거사업. 국장님.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인가요?

네. 그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그 장애인 보조시설 있잖아요. 문턱을 낮춘다든가 화장실에 지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그 장애인에 한해서 가구당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380만 원이요?

네.

그 대상이 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저희가 올해 사업은 원래 이게 5가구인데요. 저희 이제 이게 주거급여 외에 수선유지 급여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사업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읍ㆍ면에 저희가 이거 7차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5가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7차례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4가구만 신청이 돼서 1가구를 이렇게 축소하는 겁니다. 5가구 중에 4가구는 사업 실행을 올해 하는 거고요, 1가구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7차례에 걸쳐서 모집 공문을 보내고 또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실시를 해 오거든요. 그 수선유지 급여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 4가구만 신청이 돼서요. 1가구 지금 축소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380이 이게 현실적인 급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국비의 내시 지침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금액에서 N분의 1 쪼개서 380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보통 이게 장애인 고령자에 한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그 소외계층 있잖아요. 그거는 수선유지, 저희가 이 주택 개량해 주는 사업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선유지 급여사업이라고 그거는 적게는 500만 원 좀 넘게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경보수, 대보수, 중보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 주고요. 또 저희가 하우징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재료비만 이렇게 공급을 해 줘서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또 해 주는 그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고령자라도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이제 문턱 낮추고 화장실에 보조대 설치하고 이런 간단한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택에 그냥 개보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죠?

주택에 대한 개보수가 아니라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 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보조대를 설치해 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네.

또 휠체어를 갖고 들어가는데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넘지를 못하니까 문턱을 낮춰 가지고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게 그냥 그 안에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목상에는 주택 개조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주택에 대한 개보수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 현실적 금액이 아니어서 여쭤본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총괄을 말씀드리면 이번 3회 추경에서는 24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249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이번에 43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천시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지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와 관련해서 신둔면 수광리에서 소정리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 관로 설치비용으로 2억 9,8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7,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이번에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 4,470만 2,000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경기시장매니저 육성 사업 1,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터미널 상점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고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캐노피 보수 공사비로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으로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코로나19 대응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46만 원, 사무관리비 232만 6,000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 18억 2,7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스파크 상점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청년지원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정책 모음집 발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청년 네트워크 활동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청년 정책제안 및 명칭 공모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0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4,992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비 사업에서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는 그동안 많이 잡아서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감액을 하였고 그 외에 고라니는 포획 대상량이 늘어나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비 3억 7,600만 원,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 전기 승용차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기 이륜차 구매 사업비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48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원관리과는 2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면 깨끗한 경기 만들기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 평가 우수 읍면동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500만 원,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500만 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우수 부서 시상비 400만 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실명제 우수 부서 시상금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농약 빈병 수거함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연성 스티로폼 위탁 처리비 4,200만 원, 또 폐농약 위탁 처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장 보수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 나눔장터 지원비 1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통합집하장 설치비 3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폐개별계량장비 감정평가비 100만 원, 온비드 수수료 14만 원, 또 RFID 개별계량장비 교체비 4억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 이미지빔 설치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직 수당 18만 원, 매립장 소방시설 설치 공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이전 및 설치 공사비 700만 원 폐목제 적환장 설치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폐기물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6,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단월동 농로 포장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이평1리 비위생매립장 영향권마을 상수도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입니다.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70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2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이번 추경에 15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29%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원행정 업무추진비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희테마파크의 미지급 분묘 보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조성 사업 손실보상금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백사면 시도3호선 가로수 식재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비에서 공원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수목 표찰 및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안흥지 구름다리 바닥 교체 공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유지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산림수사지원비 7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844만 7,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9,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로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둔면에 거기 도시가스 공급을 하시는 거죠? 공급관, 250쪽.

네, 그 지금 신둔면 마교리하고 소정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수광리에서, 수광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중에 관로를 깔면 향후에 파손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 까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공장 하나가 도시가스를 요청하고 있고 일부를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미리 깔아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향후에 할 때 또 여기에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신둔은 하시는데 다음 또 어디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신둔 끝나면.

아니, 뭐 저희가 매년 한 3개 마을 정도는 계속하고 있고, 이건 추가로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공급을 추가로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예산 계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51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공간 인테리어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거기가 장소가 어디쯤인 거죠?

이거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지금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3평 규모로,

그러니 주거지 안에.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이렇게 왔고 그런데 이 장소가 야생 멧돼지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잡혀요?

아, 그건 환경보호과…….

아니 맞아요. 안 했나? 255쪽 제가 질의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아, 네.

네.

지금 야생 멧돼지는 저희가 뭐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ASF 발생 이후로 저희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거의 야생 멧돼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서 우리가 계획 마리 수가 올해 400마리였는데 아직…… 지금 한 128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최대로 잡아야 200마리 안쪽입니다, 이제.

네, 잘 왔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환경보호과 255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전기버스는 개인이 아니면 영업용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전기버스 보조금을 받았는데 2대입니다. 이건 전세버스도 가능하고 여객버스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음…….

그래서 저희 사실은 수요 조사했을 때 한 2대 정도가 있었는데 약간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사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몇 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어떤 거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전기 이륜차 전기…….

이륜차요?

네.

이거는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백은숙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차종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많이 신청들 하시는 게 한 이륜차 가격이 한 395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 한 230만 원 대를 많이 신청들 하십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원관리과 258쪽에서 2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260쪽에 농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기반조성팀이나 우리 동에서 올린 게 아닌 걸 보니까 뭐 어떤 관을 매립하고 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훼손돼서 이걸 다시 정비하는 이런 농로포장 공사예요, 이거 뭐예요?

네.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네, 우리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왔는데 이걸 단월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포장 방식을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요청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재배정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저희가 합니다.

그냥 바로 공사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통합집하장 설치가 네 군데인데 그게 어디 어디인 거죠?

몇 쪽이죠?

259쪽 중간쯤…….

259쪽…….

네. 4개소를 설치하신다 하셨는데요.

네.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지,

위치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현규입니다. 4개소는 장호원읍하고, 모가면, 마장면, 설성면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복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262쪽에 수변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지금 구만리,

지금 조성,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성,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만 했지 그 어떤 로드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듣지를 못해서, 이거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나요? 이게 추진계획 같은 게. (위원들을 보며) 받으신 분 계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동안 경위, 향후 계획을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랑 이런 걸 좀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변공원이 그 구만리뜰 말고 다른 위치에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거기 구만리뜰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또 금액이 증액됐잖아요.

네.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작은 금액도 아닌데 사전 협의도 듣지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건 순 매입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액…… 매입이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내용이든 이러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민감한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 면적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협의가 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사전에 과장님이나…….

네. 그건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네. 부탁을,

저희가 모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250쪽에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부분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1년에 한 두세 군데는 아주 많은 경우인 거로 알고 있고요. 거의 1년에 한 군데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세 군데 정도,

올해는 그러신데 지금 지역별로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어디지, 코엔이죠?

코원에, 코원에너지.

코원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타당성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게도 이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게 14개 읍ㆍ면ㆍ동에 좀 지역적으로, 선제적으로 발전ㆍ변화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면 컬러를 보시면 가스를 공급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을 테고 대부분이 물류센터잖아요, 저희가. 그죠?

네.

들어오다…… 그분들은 도시가스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다라면 지금처럼 기업이 원해서 주변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천시는 대부분이 물류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면적만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 속된 말로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기업지원과 이런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또한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소정리랑 마교리분들이 지금 혜택을 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용역 같은 거를 주셔서 그 코원과 협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이런이런 계획들이 있으니 너네들이 우리가 그러면 도로가 지금처럼 미리 깔아줄 테니 니네들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차후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들어보자. 그때 가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냥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이게 일정도 길어지고요. 이게 협의 자체도 잘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용역을 줘서, 제 생각은 또 이래요, 그냥. 14개 읍ㆍ면ㆍ동 중에 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몰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쪽 이분들이 이천이 도농 농촌지역도 수익이 안 나니까 도시지역에 이윤을 남기는 거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 지역 5개인가 6개 지역을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한 군데로 몰아주기 시작하면 거기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인프라 기본 베이스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 수익이 나니까 차라리 한쪽부터 몰아 몰아가는 게 어떠……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라 뭐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초기비용은 들지만 그 초기비용이 끝나고부터 이윤으로 돌아가니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제 의견입니다, 그냥.

네,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여건이 되는 데만 여태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읍ㆍ면ㆍ동에서 여러 군데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원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시비를 아무리 예산을 줘도 공급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자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료전지발전소 그거를 설치하면 수요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관이 당연히 끌고 가니까 그 주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같은 사례인데 기존에 있는 기업이나 새로 들어온 기업이 도기가스를 쓰겠다, 그런데 관망이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깔아주면 수요가 생기니까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도 수요가 생기니까 주변 마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리 이런 케이스처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면 그분들이 그다음부터는 바로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대로 하면 계속 계산기를 두들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려서 전체적인 한번 기본 베이스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명확하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호법 쪽과 대월 쪽 이런 기업과 연계해서 내년에 좀 계획을 더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과나 지금 뭐 도시계획 쪽이나 이렇게 협업을 해 주셔서 도로 개설되는 부분에 국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좀 더 시민분들이 좀 편리하게 겨울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천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잖아요.

네.

지난해는 몇 건 정도 유치를 하셨나요?

지금 전체 15개가 조성돼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게 전체가 한 15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산업단지를 들어오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거는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좀 있어서 산업단지를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산업단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지역에 산업단지는 못 하고 요즘,

물류센터만,

수익성이 좋은 물류단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산업단지는 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지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기업 유치한 거는 몇 건 정도 돼요?

기업이요?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대략 우리가 1년에 한 70∼80건 정도 인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등록을.

그러면 이천에 와서 매출을 좀 올리고 있나요?

네, 인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설봉공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뭐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시나요?

아니, 설봉공원 매입.

설봉공원에 차 없는 공원 만들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매입이요?

아,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봉공원, 네.

네, 저희가 합니다.

지금 일몰제 때문에 진행하던 거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매입 과정에 있는 거죠.

아, 매입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언제쯤 끝나요, 그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통일재단 측과 얘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겁니다. 평가까지도 다 돼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최종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 갈 겁니다.

아, 수용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용 결정은 언제 돼요?

네?

수용 결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박철희입니다. 지금 현재 7월에 수용재결 신청이 돼서요,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진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11월이나 12월경에는 수용 재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차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변공원하고 설봉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언제 여기 회의실 안에서 준비가 잘돼 있으니까 언제 날짜 정해 갖고 개개인별로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아직 두 국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하나를 더 하기는 좀 시간이 짧고 해서요. 중식을 하고 1시 반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세요. 1시 반.

1시 반에.

식사하고,

네. 중식 후에, 네.

식사하고 식후,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일ㆍ숙직수당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통신기기 사용료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를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로 끝자리 조정으로 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붕괴 위험 노후 교량 재가설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폭염 피해예방 추가 지원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36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재해예방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냉난방 물품 긴급지원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예산에 1,081만 7,000원을 감액하고 통계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여 민방위 스마트 교육 및 관리시스템 위탁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백사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 매입으로 8억 5,725만 원을, 이천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이천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구입 지원으로 9,4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국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 용역 및 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당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을, 석원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두천 원진보 재가설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 중리천 보안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신둔천 보안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상곡천 정비공사에 일부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오성천 수해복구사업에 일부 성립 전 예산으로 6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도니천 제방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사업 잔여비 반환 원금 및 이자 7억 9,5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1년 경기평상 조성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000만 원을, 주민협의체 운영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봉저수지 아랫마을 문화공원 내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죽당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에 4억 원을, 송정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5쪽입니다.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토지 매입비로 3억 원을,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측량수수료로 2,000만 원을, 장록동-가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로 20억 원을,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공사 보상비 8,000만 원을,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도 설치공사 토지 매입비 3억 원을, 민사ㆍ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진암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장동간 도시계획 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인도 설치비 등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척-용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가로등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와현-풍계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로 3억 원을 모전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동산-주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곡리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송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손실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소사리 농어촌도로 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9쪽입니다. 도암-도봉간 농어촌도로 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1억 원을 대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조읍1, 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남정-지석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송곡-대죽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 도비보조금으로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관련 사무관리 비용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도로관련 구상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포기 및 제설기 등 제설용 장비구입 비용으로 9,000만 원을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에 7억 1,000만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 포장 공사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행자도로 설치 및 정비 공사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현황도로 용지보상으로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월면 대흥천 교량 설치 공사에 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제 전진기지 건축 공사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이천공사 구간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관련 ESCO사업 조달 수수료 3,000만 원을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보수원 초과근무 수당 및 피복비로 3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비용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행복택시 쉼터 누수 보수 공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콜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 비용 2,3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콜 단말기 교체 지원 비용 2억 3,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연제 시범사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교체 지원 비용 1억 5,9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3,15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5억 2,600만 원 옐로카펫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8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5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8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이천 공설운동장 주차 타워 공사비 100억 원을 감액하고 이천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비로 사업 부기명을 통합하여 16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쉼터 공영주차장 차면시설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이천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판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67쪽에서 2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네.

269쪽 하단에 보시면 재향군인회관 보수 공사 하는 게 있거든요.

네?

269쪽 하단에 보면, 이천시 재향군인회관 보수 공사가 있어요.

네.

보셨죠? 이게 건물 외벽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그때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네.

기간도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급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이거 외벽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산 편성하셨는데 아직 지급은 안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청구 들어온 금액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한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인가요?

예산이요?

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님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쪽 회관에서 청구들어온 금액에서 이게 100% 지급이 아니고 아마 반 정도 그때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지원 금액이. 근데 이게 지금 다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재입니다. 전체적 건물 보수는 아니고요. 현재 이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외벽 보수를 위해서 비계 설치 비용하고 외벽에 스톤 작업 그리고 난간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그 다음 쪽 보시면 중리천의 상류부 하천 환경개선 사업 해놓은 거 있거든요?

네.

이거가 지금 계획도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러면 대략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거 여기 구간은 지금 관고 육교, 거의 육교 있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옛날 그 저기 목욕탕 있는데 밑에까지…….

관고 육교 있는 데서 목욕탕까지,

네, 620m 정도됩니다.

거기는 지금 오픈이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복개가 안 돼 있는, 그럼 복개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아, 거기서 설봉호수까지 올라가는 데서,

네.

그 밑으로다가도 전에 복개한 거를 걷어내고 친환경 중리천으로 한다는 그때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친환경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방하천 정비계획에도 하천 정비기본계획에도 지금 오픈으로다가 해놓은 걸로다가 지금 기본계획에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서 계획을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복개 공사 안 한다니까 그거는 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밑으로 복개한 데, 거기를 진행해도 아마 공청회 같은 거 좀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당연히 해야지 되고요.

아직 안 한 거죠?

네. 정확한 도면하고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구체적인 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갖추고 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복개 공사한 것도 친환경 중리천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에는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요. 268쪽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호원 재해예방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7,000만 원,

장호원 재해예방사업이요?

네. 세천정비.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장호원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요. 시장님 동네 한 바퀴 다니시면서도 건의가 나온 사항인데 장호원 진암리 세천이에요. 세천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고 수해에도 노출돼 있고 그래서 120m 구간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 네. 잘 알았고요. 271쪽에 보면은 중리천 보안등 설치 공사가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둔천하고. 맨 위에요.

270쪽이요?

271쪽이요. 보안등 설치공사,

네.

이러면 3,000만 원씩이면 주로 보안등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나요?

저희가 이게 지금 중리천부터 복하천으로다가 자전거도로 형성돼 있는 구간이 어두워 가지고요.

네.

그 구간 내에 보안등으로다가 해서 열 네 등 정도를 전주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14개 정도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274쪽에서 2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280쪽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이거는 구간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80쪽…….

280쪽 하단.

아니 지금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입니까? 다시 후에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281쪽 상단에 보면 현황도로 용지 보상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281쪽 상단.

네.

현황도로 용지 보상비를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이거는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아, 아직 구간은 설정이 안 되고,

아니, 이거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 현황도로 보상금,

아, 신청이 들어온…….

들어와서 감정평가해 갖고 나온 금액이, 금액을 지금 지급해 주기 위해서 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하단에 그래프 보시면 광역 자전거도로 설치 이천 구간 해놨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 280쪽 하단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이 위치를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281쪽 이 도로 열선 설치 사업 이거는 어디 구간을 설치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도로 열선 설치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네.

송정동,

송정동 그 안에,

송정동 길 거기 올라가는데 빙판이 많이 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맞아요.

120m 정도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행자 도로에 대한 이 7억 7,000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행자 그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7억 7,000은요, 현재 신둔면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수광리에 양쪽으로다가 해서 인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에 발주해 놓고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음, 이 신둔면 수광리 양쪽 도로 하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민원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추후에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83쪽에 결빙 취약구간 LED 표지판 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200,

83쪽입니다.

83쪽이요.

네.

아, 여기는 교통과…….

기존에 하기로 아, 교통과……. 다음 질의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도로 열선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치가 되면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도로 열선 설치사업 지금 송정동 구간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송정동 굴 넘어서 3번 국도에서 굴 넘어서 들어가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3,

이 정확한 위치, 120m 열선 설치사업 진행이 되는 구간이 정확히 어디예요?

여기는 동양아파트 삼거리 있는 데 있죠?

동양아파트 삼거리…… 그 마을단지 안에?

아니, 그 몽돌해물탕집 그 올라가는 길,

그렇죠. 올라가는 길.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실무부서하고 같이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이 열선 설치사업은 이 도로만 되나요, 혹시 다리 위쪽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디, 다리요?

네.

아, 교량에요?

네. 복하1교ㆍ2교 솔직히 겨울에 좀 많이 미끄러운 현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로에는 열선을 많이 깔잖아요.

네.

혹시 다리 쪽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교량에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해 가지고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 결빙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다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위험하잖아요. 이게 시범사업 잘되면 그쪽에도 좀,

그런데 교량 같은 데는 저희가 특별히 제설 작업할 때 우선적으로 그 제설제를 상당히 많이 살포하는 구간이 특히 교량 위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량 위 같은 게 녹고 마르는 시간이 조금 늦고 저녁 때쯤 되면 추워지고 그러면 상당히 결빙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서 효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84쪽에서 2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285쪽 그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이거가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가 39개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일부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했고요. 과속카메라라든가, 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도암초등학교 외에 9개 학교에다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도암초ㆍ신하초ㆍ이천남초ㆍ안흥초ㆍ증포초ㆍ마장초ㆍ한내초ㆍ장호원초ㆍ부발초 해서 이천시 전역 학교에 설치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속 이거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거나 위법한 사람들에 대한 무슨 과태료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차량, 그러니까 차량이 과속을 한다든가 신호를 위반한다든가 하면 범칙금이 날아오게끔 돼 있잖아요. 그 경찰서에서요.

아, 설명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단속도 중요한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히 학교 앞에 있잖아요. 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이렇게 횡단보도 그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 바닥신호, 이번에 이 사업에는 바닥에 그 신호등, 바닥표시 신호등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무의식중에 신호를 어기고 건너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작동을 해 가지고 안전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 다른 타 시군에는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천에도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계획을 잡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저도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좀 약간 칭찬 사례인데요. 앞서 저희 홍헌표 위원님께서 스마트횡단보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 사례로 이천시 관내 시내 접근 부분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LED등을 박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시야에 많이 띄게 되는 그 사업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반응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녁 관내 특히 시내 접근 지역에 가면 이제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지 않은 곳 구간도 있다라는 민원으로 시작해 갖고 이제 같이 교통행정과에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민분들이 저녁 때 그리고 사고율은 추후 경찰서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저감이 됐는지 아닌지는 추후로 좀 판단해 보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노고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현장도 나가주시고 아무쪼록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여기 284쪽에 보면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강남역까지 가는 그거,

네, 그 노선입니다.

아, 그럼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아, 저기…… 운행 개시가 4ㆍ4분기에 하는 걸로 다 계획돼 있습니다.

아, 그럼 버스…… 버스회사도 다 설정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요. 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사업 부족분인데 이거는 토지 보상비인가요? 어뗘한 부족분이 있는 건지…….

지금 그 부족분은 매수비도 있고요,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보상비하고 같이.

보상비하고요?

네.

음……. 거기도 철근이 비싸서 올라가는 금액인가요?

아니, 당초부터 예산을 조금 덜 세웠던 거 이번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계획된 예산이.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봐 갖고, 273쪽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 부분에 계획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벤치라든가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관고동 동사무소에 벤치 설치하는 거 하고, 동사무소 외부에. 그거하고 부발읍에 신하리 신하초등학…… 그 사거리 있는 데 육교 지나…… 여기서 가다 보면 육교 지나 가지고 신하초등학교 못 미쳐 가지고 육교 있는 데 그 주변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벤치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인 사업비네요.

네.

어디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두 군데를 정한 겁니다, 저희가.

아, 그러니까 관고동하고 신하리가.

관고동사무소하고 부발 신하리하고 해 가지고,

신하리는 그 도로변이면 매연이 굉장히 심하던데 누가 앉아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그거는 부발읍에서 위치를 선정해 갖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부발에서?

네.

아…… 알았어요. 되면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남천상가 공영주차창 조성비가 46억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총사업비는 150억입니다.

150억…… 이거는 중간에 추경에,

네. 거기에는 국비 70억 예산이 소요되고요, 도비가 130억, 저희가 68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68억이요, 이천시?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음은 3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9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 이거를 지금 위탁해서 조사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는 장애인연합회 쪽에서 많이 하죠?

지금 저거 운영하고 있는 거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다시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이거는 위탁운영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해서 인력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상인연합회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 산 영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 아마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그 비용 징수라든가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 하지만 거기에 대한 총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 하는데 그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관고전통시장. 그쪽 근방에만 공영주차장 이용했을 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 밑으로다가는 그 혜택을 안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문화의 거리 그쪽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소나마 이제 그 물건을 고객들이 많이 사도록 편리를 주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도록 저희가 원래 그런 의도로다가 조례를 개정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그 위에 전통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만 공영주차장에서 혜택을 주고 그 밑으로다가는 안 준대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거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그 해서 무슨 지침이 있느냐 했더니 지침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조례로다가 그 주변 상가에 대해서 하는 걸로다가 추진을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엄청 침체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교통과에 보면 장호원에 그 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 밑에 유턴을 해 달라’라는 그 민원이 있어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엘리야병원 앞에 거기 승강장을 또 몇 번 민원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 좀 설명…….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가 철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철거가 아니라 밑에 그 유턴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교통 경찰 그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몇 번을,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국토청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예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병원 앞에 승강장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어쨌든 그거 뭐 국토청 어떻게 얘기됐는지 모르지만 그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것 좀,

네, 별도로 확인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변에 제초, 그다음에 도로변 제초, 제방 제초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요, 민원이.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제초라고 하면 지속사업인데 아마 그 예산이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두 번 정도 많게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새마을에서 하시는 것도 보면 예전처럼 인원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제초만 하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뒤돌아서면 풀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천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근교로 나가시지 못하고 바로 앞에 하천변이나 이렇게 좀 걷는데 풀이 무성해 지니까 그 안전의 위협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제초를 하시고 계시죠?

네. 저희 자체 건설과에서나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하천변에는 또 하천 수목 제거로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두 번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세 번 내지 한 네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인근에 있는 평택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에 14개 읍ㆍ면…… 저희가 제설기 1대씩 다 사드렸잖아요, 마을별로.

네.

그런데 이거는 면에 그냥 제초기를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초기가 있어요. 다용도로 법면 정도, 평지 법면까지 제초하는 작업기가 있는데 그 면에 하천변은 둑길 하천변은 면에서 그 제초기를 좀 지원해 주시면 아마 이장단이나 새마을에서 제초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도로변도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전에 우리 최병탁 과장님 계실 때 그 제초기가 달린 다용도 트럭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1대죠?

네.

그 14개 읍ㆍ면ㆍ동의 도로를 그 1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좀 건의를 드려…… 추가 구입을 했으면 하고 하천변은 포크레인 조그만 공투(02)나 조그만 궤도가 아닌 그 바퀴형으로 그 앞에 버켓 쪽에 그 제초기를 달면 그분들 또한 제초할 수 있는 또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농촌사회 활력 증진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에 자산취득비 화장실 에어컨 설치비로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보조로 3억 6,950만 원을 조립식 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30개소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32억 616만 원을 다음 쪽까지 1만 8,400명을 대상으로 한 월 5만 원씩 15만 원 3개월 분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전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농업기본소득 지원 사업 자체로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홍보비 PC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사업으로 2억 1,960만 원을 예정 인원 610명에 대한 보험료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근로 사업 자체로 610만 원을 교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먼저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로 1,190만 원을 30ha의 밀 재배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 자동진공포장기 도입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에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호원주민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코로나 우한 교민 유치 관련 주민 지원 사업 누락분에 대한 농기계 25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축제 지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305쪽의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보조로 사업비 증가 내시에 따라서 2,70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4월 이상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보조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피해가 심한 354 농가의 국비 지원에 따른 대상자입니다. 다음. 같은 내용으로 재난지수 300 미만 즉 피해 재배 면적이 적은 61 농가의 시비지원분 1,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동력예초기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과수농가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시설 지원 보조로 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보조로 타 지자체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이천시 수요 반영으로 5,8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보조로 8,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98 농가의 135.3ha입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일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보조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축제 대체 사업으로 2개 농협의 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입니다. 다음 이천 인삼축제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체 사업으로 이천 인삼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정비 중 대형 관정 15개소 수리를 위하여 4,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 자체 중 시설비로 41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10억 3,5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에 수리시설 정비 22개소를 포함해서 24개소의 정비 및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 사업 보조로 7억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그리고 저수지 밑에 주택이 있어 위험성이 높은 학암 및 각평 저수지에 제방을 크라우딩 공법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600만 원을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천 중부권 농업용수 공급으로 3억 원을 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으로 5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에 대형 관정 620개소 중 5년 주기인 금년도 48개소에 사후 관리 및 연장 허가 관련입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저수지 유지 관리로 12개소의 제방 예초 등 상시 관리를 위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협약 보조로 7억 1,400만 원을, 다음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협약 보조로 1억 7,800만 원을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보조로 1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전년도 사업 반환금으로 310쪽까지 6억 6,45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82만 1,000원 도비 보조반환금 5억 5,2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사 전기 안전진단으로 2,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축사 화재 대비를 목적으로 341개소에 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2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축행복농장 도에서 지정한 호법면 주박리에 김창중 농가에 냄새 저감을 위한 방역 시스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ICT융복합사업 확산 사업 보조로 9억 8,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5월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16호에 대한 융복합 장비 지원 내시입니다. 312쪽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먼저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 700만 원을,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보조로 2,687만 6,000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로 급식 감소에 따라서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보조에 980만 원을, 다음 계란 냉장차량 지원 보조에 1,500만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보조로 4억 4,371만 4,000원을 대상 농가 25농가의 256만 수에 대한 보상금 확정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보조에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보조로 4억 8,000만 원을……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보조로 7,500만 원을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 지원 보조로 1,200만 원을 자동변속기 동파 방지 탑재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의무 방역 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아시아 돼지열병 중점 방역 8대 방역시설 설치 컨설팅으로 184 농가의 양돈 농가 전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 야생조수 차단 사업 자체 지원 보조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AI 방역을 위한 레이저로 철새 이동 유도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살처분 처리 용역비로 기 예비비로 집행된 금액에 대한 지출 과목 경정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보조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동물 구조 및 인건비 지원 보조로 200만 원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보조로 300만 원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보조로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실ㆍ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보조로 710만 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지는 장호원읍 진암공원으로 총 2,000㎡입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다음 쪽까지 21억 5,5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090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2,497만 원입니다. 319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시설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관용 차량 구입으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종합추진으로 먹거리 위원회 행사 실비 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지보상비로 총 174억 원 중…… 5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에 3,5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원 대상자가 8명 증가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1억 8,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억 4,629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88만 9,000 원입니다. 32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로 4,069만 5,000원을 확정 내시 시달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6,666만 5,000원 감액,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으로 1억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으로 7억 4,5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토양관리 지원에 6억 5,250만 원, 이천쌀 품종대체 종자 생산 운영에 9,256만 원입니다. 다음 영농과학시설 운영으로 잔류농약 분석 위탁에 2,640만 원을 분석 능력을 초과하는 의뢰에 대해 분산 검정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 지원시설 운영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로 1,000만 원을 재료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는 1억 2,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반환금 8,264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45만 5,000원입니다. 323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과수연구 기술보급입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으로 48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복숭아시험 연구 개발에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을 시험 연구비로 5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 연구지도 사업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가공 보조에 사업비 변동 없이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감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가공산업 활력과 지도 사업에 교육 강사료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력 운영비로 다음 주까지 공무직 초과 근무 시간 인정 조정에 따라서 8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보조로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처리장 반입 농가 219 농가 중 소규모 농가 63 농가의 반입량 증가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사업 잔액 및 이자액을 포함하여 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300쪽에서 3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300쪽 보시면,

300.

네. 중간 부분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하우스나 축사에 비승인 건축물에 주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다가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전에 그런 시설들을 합법화 시설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설명드린 대로 조립식 주택하고 리모델링 등 30개소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빈집하고 이동식 조립주택 그쪽에 리모델링 이런 거로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요.

네.

이게 축사 같은 경우에 먼젓번에 인명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인명사고. 그래 갖고 정부에서 외국인들 이렇게 이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면 정부에서 그 인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축산 농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앞으로 이제 겪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보면 대부분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 이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없는데 이동식 주택 그게 지금 29개소죠, 이동식 조립주택. 다만 이게 대지에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밭에다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전답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대지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주택으로 29농가 그리고 농가 리모델링으로 1농가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이제 법에 근거해서 건축물대장에 있고 이렇게 합법적인 것만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인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폭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305쪽을 보면 올해도 복숭아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봉지로 그거를 대체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삼축제를 못 하는 대신에 대체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삼축제 대체사업은 이천 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제작을 위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하는 영상을 대체하는…….

네, 영상 제작입니다.

음. 예전에 별도로 안 했었나요, 그런 거는? 인삼농협에서.

이거 인삼농협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삼농협장님이 이제 요구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과거에는 이제 축제를 하면서 축제를 축약해서 홍보영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축제를 못 하니까 자체 홍보영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는 복숭아축제를 안 했어도 복숭아가 잘 판매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 내용은 복숭아가 올해 저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도 세웠지만 많이 덜 달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많이 덜 달렸고 여름에 클 시기가 너무 더워서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양이 좀 적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쌌지만 양이 좀 많이 적었구나, 그런 해가 올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판매가 잘 돼서 과일 맛이 좋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된다 그래 갖고 그나마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302쪽에 보면 경기밀산업,

300, 300…….

2쪽이요.

302쪽이요.

네. 경기밀산업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에요? 이천에서도 한번 좀,

경기밀…… 어떤, 302쪽에.

경기밀산업.

아, 경기밀산업.

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요,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밀을 재배하면 보전해 주는 건데 저희가 농정과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재배지역이 있고 재배농가가 있어서 3㏊는 충분히 가능한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

어디에서 하세요? 어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현재 이거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호원읍 엘리야병원 뒤 하고요, 율면 월포리 그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면적은 3만㎡ 한 9,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당 4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1,190만 원은 9,000㎡에 대한 어떤 뭐 종자대나 이런 거를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종자대는 아니고요, 그냥 식재면적의 ㎡당 4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걸로,

아, 장려금 개념으로요.

네, 장려금으로만…….

육성, 육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좀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말씀…….

육성, 육성. 장려금을 주신다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더 산업을 육성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 파종이 되는 거죠, 그럼?

10월 중순부터 해서 파종이 적기라고 보시면 되죠, 밀도.

그러면 내년,

내년 봄에 수확을 하게 되죠.

저기 2모작, 2모작이랑은 좀 약간 해당이 안 될까요, 저희는?

그 2모…… 그런데 이게 지금 수확기가 밀은 6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2모작 하기는 그 곡실 수량으로 하려면 조생종을 심어야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시면,

300쪽.

6쪽.

306쪽.

네. 거기 중부권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억에.

네.

이게 어디 모가, 대월 뭐 이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호법까지,

호법까지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 농업용수 관로를,

그렇죠, 네.

베이스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분들이 원하시나요, 이분들이?

원하…… 지금 어차피 저희 이천은 전 지역을 물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려고 북부권역 했고 그리고 남부권역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럼 나머지가 중부권역이어서 이번에 중부권역을 용역을 줘서 이제 계획을 해서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보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지정리된 쪽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결국 경지정리 외 지역에는 아마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백신지구 선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호법이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농수로가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추후에 또 다른 논란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넘어오면 농업용 공공관정 유지관리를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 기반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쪽 맨 상단.

307쪽에…….

상단 307쪽.

네. 그전에……. 네, 맞습니다. 이게 공공관정 유지관리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형관정에 대해서 5년 1주기로 이렇게 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상지가 올해 48개인데 이게 수량이 대형관정으로서 충분한지 그래서 또 이거를 가지고 연장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래서 고장이 났는지 또 뽑아서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용이 있어요?

연장 허가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는 거죠.

이 비용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유역이 아니고 지하수 관리를 다,

124만,

네.

1,200이네.

지하수 관리는 다 거기서 하게 돼 있는 거죠.

1,246만 원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그 5억 이거 이거 저,

5억 9,808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을 준다고요. 기반공사에 용역을 줘서 기반공사에서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 유지관리. 수선비는 별도로 예산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별도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48개소를 1,246만 원을 또 이제 그게 법적 의무사항 근거에 움직이겠지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반공사에서 이 비용을 또 받고 그냥 이거는 유지관리비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지금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 유지관리하고 또 수리비하고 나눠진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유지관리라는 개념에,

네, 그렇게. 네, 수리비하고 나눠진.

수선비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어떤 걸 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개소당 1,246만 원씩 하는데 그 대형관정 한…… 1개소를, 1개를 1,246만 원에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기반공사에서.

아,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수량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물 양을,

물 양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검사를 또 해서 적합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계를 뜯어서 작동 가능 여부 그리고 가능할 때 완전히 고장난 거는 별도의 수리비를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수선 같은 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비용으로요, 그냥?

네. 이 경우에. 그러니까 모터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외에 간단한 이제 불어서 청소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는, 연장허가를 내야 되는 그것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 그거 하나 여쭤보…… 이거를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서 법적 이행사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로써 이거는 용ㆍ배수로용, 퇴적로 준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정, 양수기, 송수, 호수 등 그 불량한 거에 대해서 정비비용으로 또 사용하고요. 인근 지하수 또 영향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과장님, 제가 추후에 이거 별도로 좀 여쭤볼게요.

네, 자세하게 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쌀 소포장 자동 진공포장기를 필요해서 그거를 장만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가 이게 하나 장만하면 이거 어디에 배치가 돼 있나요? 이거 배치,

장호원에 배치합니다.

장호원 쪽으로요.

네, 남부에 있는 이천RPC에 거기 통합RPC에.

그쪽 장호원 쪽으로 배치가 된다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311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316쪽 좀 열어보실래요.

316쪽이요.

네. 316쪽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마당개 중성화수술 이렇게 지원비가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 길고양이가 뭐 길에 돌아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키우는 건지…….

아니, 길고양이는 말 그대로 야생 고양이를 너무 번식을 많이 하면 곤란하니 그런 거를 포획을 해서 그래서 중성화를 시키고 귀에다 표시를 해서 이제 놔주게 되겠죠. 그래서 번식을 못 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마당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고 마당에다가 기르는 개가 있는 건데 마당개는 주인이 있는 개가 되는 거고요.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거가 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성화시킨다는 거는 그 수놈을 중성화시켜서 뭐야 그,

아, 수놈도 되고 암놈도 되고 그런데,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암놈이 좀 많은 거고요.

중성화시키면 암놈도 아니고 수놈도 아닌 거잖아요?

네?

중성화시키면 암놈도 아니고 수놈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번식은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순해지나요?

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게, 야생 고양이가 많으니까,

그 번식, 번식을 못 하게.

네. 야생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번식을 못 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중성화시키는 거는 번식을 못 하게 하는 거는 길고양이나 마당개는 이렇게 별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번식을 못 하게 이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면 어때요? 돈 들이지 말고.

그……. 이제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 보호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늘어나서 문제라면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중성화시키면 개체수 늘…… 다는 못 하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는 방지가 되지 않겠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작전인데 이게 비용을 들여서 하니까 네? 비용을 여기 들였잖아요? 9,700만 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의심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아, 효과가 있는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이거 연결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사실 저희 집 주변에도 고양이 3마리가 똑같이 동시에 5마리씩 새끼를 낳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먹이를 안 준다고 해도, 안 주다 보니까 때로는 여름에 더워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게 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기는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숫자가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서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좀 와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실 너무 직원분이 적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예산 더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일용직을 더 하더라도 이런 거를 빨리 빨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대응이 좀 늦다, 사람을 좀 더 채용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네. 저희도 이렇게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 보고 잡아놓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애네들이 또 나름대로 피부병 같은 게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집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막 집 주변으로 와요, 먹을 거 찾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와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역시 저희들 보고 잡아 놓으라고 하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소방관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야생 고양이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동물팀에서 해야 되…… 누가,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야생 고양이가 집 주변에서 피부병이 걸렸다,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잡아 가지고 약을 투입한다 이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약을 좀 지원해서 주위에 있는 야생 고양이니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생하면 좀 어떨까 이게…… 하여튼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팀하고 한번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뿌리는 걸로,

네, 뿌리는 거…… 네.

뿌리는 걸로 해 주…… 네,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거……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319쪽에서 3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희 319쪽에 이제 푸드플랜 종합 추진 부지보상비 계획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이제 현재 행정심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법원에서 대한 어떤 결정이 회부되지 않고 결정이 나지 않는 사안에서 이 토지보상비가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그리고 이제 상대측에 어떤 법원의 판결이 우리 이천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때는 좀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요약을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게 행정심판에서 이천시가 패소를 하면,

네, 어떤 대응…….

어떻게 하겠느냐.

네. 만약에 부지보상비가 다 지급이 된 이래로,

다 지불됐을 때,

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행정심판의 패소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심판에 패소할 이유가 있겠느냐. 사실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여서 행정심판에 패소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는 생각을 좀 못 해봤고 필요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좀 드리는 걸로,

별도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소장님. 이제 이 상황의 어떤 경우의 수라는 변칙적인 변수는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 답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우리 이천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천에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이천에도 있어요?

청년농업인이라는 거는 청년창업농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줍니다. 영농정착을 하라고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도 8명이 증가해서 현재 51명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농사를 짓는 건가요? 주로 어떤 농업.

주로 축산 또 채소, 일반적으로 인삼 이렇게 많은 쪽으로 보면 시설 채소하고 화훼 그리고 축산 쪽에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인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도 벼농사, 고구마 농사해 갖고 작목별로는 좀 다양하고요. 그렇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혹시 부모님들이 농사지으면 도와주는 그런 청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절차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선정되기까지가 많이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고 가서 이게 이제 후계 농업을 처음에 후계자로다 해서 신청을 해 갖고 이제 영농 정착을 해라 했더니 처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힘드는 거예요. 소득 나오는 건 없고 들어갈 돈은 많으니 우리 영농후계자 자금이 100% 융자입니다. 보조 없이 100% 융자금만을 받고 가다 보니 힘들어서 5년 이내에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3년 동안에 매년 똑같은 금액 아니고 점차 줄여서 이렇게 해서 월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저희가 우한 교민으로 인해서 장호원 주민분들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가로 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 기존에 했던 그 농기계 동일 품종으로 좀 더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보고 받기는 먼저 1차에 우한 교민을 받음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누락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게 이제 25명에 25대를 지원해 주는 거고 기종은 좀 다양하죠.

네?

기종은 다양하다고요.

다양하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쪽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1차 때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스물다섯 분이면 이게 충분한가요? 수요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그거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충족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이거는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하고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면담하셨던 분들하고 사전에 다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봐 가지고 지금 이번에 누락된 저기가 얼마나 되냐니까 한 스물다섯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만 지원해 주면 별도 지원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더 지원을 해 드리라 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수요조사 말고도 아마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는,

그래서 좀 더 나오면 그 약속을 받아서 더 안 받아준다라고 하지 마시고 또 나올 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면 지원해 주실 수 있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 알겠고요. 이것도 수차 저기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없도록, 어차피 예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나오면 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장으로 가면 동력예초기가 있는데 이 예초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 저희가 많은 배부식 예초기 말씀,

배부식 예초기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딱 300대 기준은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일반 10개 농협에 분무기를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 얘기는 이 금액에 유동성 있게 더 금액이 단가가 싸지면 대수가 늘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