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군정방침,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업무의 성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방향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알찬 군정을 기획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종합 및 조정·지원으로 군정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미래 행정을 선도하는 장기시책 기획과 종합·조정의 군정지원하고 발전행정 500 시책 추진으로 군정 전 부분의 성과를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상위 계획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21C 단양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2기 군민과 약속한 각종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합리적인 군정조율과 환류기능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국책사업 및 특별지원 재원의 지역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군민 공감의 규제개혁 추진과 법무행정으로 군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기반확충과 운용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21C 군정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정추진에 이론적 체계를 갖춘 미래 군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문별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지침 시달 및 기획단 구성을 부문별로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제4차 국토개발계획 확정 및 제3차 도에서 종합계획 작성중에 있음에 따라서 우리 단양군도 종합계획 작성후 2001년말까지 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종합계획수립 기획단으로 전환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조율의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군정시책의 합리적 시행기준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그간 운영실적은 월평균 5회로서 3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기능별로 흡수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주요안건은 각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 및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분석을 통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분석대상은 5,000만원이상 76건이고 그간에는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심사분석을 한 결과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57건, 부진 6건, 기타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부진사업을 중점관리하고 또 정례 심사분석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질없는 공약사업의 추진관리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6개 분야에 37건인데 그간에 자체 분석 및 평가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별 추진기간중 월별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보고를 확행하는 것으로 해나가겠고 수시점검 및 분기 정례 심사평가로서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수없는 군정지시사항 이행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총 지시 건수가 222건입니다. 실태점검을 해본 결과 4월, 7월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상반기중 추진실태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해서 지시사항에 대한 중점 이행관리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분기별 추진점검 확행 및 연내 추진완료를 목표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현안사업의 기획지원 및 공공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 자료수집 및 지표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석회산업 특화지구 조성사업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1C 지방의 국제화, 정보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속의 푸른 관광단양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상 국가는 뉴질랜드, 미얀마, 중국, 기타 도시등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뉴질랜드 한인협회와 구인사 등을 통해서 국제 교류 기반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교류 대상도시 선정 및 자매결연 체결 의결 등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도시에 따른 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 선정해서 의회의 승인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최상의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입니다. 지난 7월21일날 개장식을 완료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성산에 10,000㎡의 면적에 게임장비도 구입하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서바이벌게임장은 관내 주민이라든지 레져체험 또는 체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 운영방침으로서는 게임장을 무료 개방하고 게임장비는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이관시켜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번째, 군정지원의 『단양사랑 21』 전문가 모임 구성입니다. 지난 7월1일자로 1차로 23명을 위촉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의 지속 발굴 및 참여섭외 활동을 해서 좀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를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E-mail등을 통한 활발한 군정참여와 군정지원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고 협의, 간담회 개최등을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온달과 평강캐릭터 벽화거리 조성입니다.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000만원으로 수변공원 단양초등학교 강변 옹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달에 관내 미술교사 참여협의 및 추진협의회를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벽화구성작업을 시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캐릭터 응용형개발 및 홍보확대입니다. 캐릭터 활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라이센스 사업 시행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것은 응용형이 10종에 137점, 시제품 10종이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관내 주요업소 및 관광기념품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광공업체 4개소 한일, 성신, 현대, 백광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제품포장지대에 캐릭터를 인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 박람회 출품 등 전국 대상의 인지도 향상에 힘쓰는 한편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 다음은 발전군정의 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특별지원 자금의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큰 기업체도 많지 않고 또 재정여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군정재정을 확충하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현재 17억2,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마련된 중앙부처 인연맺기 운동을 적극 확대하고 지속 관리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힘써 나가겠고 2001년도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효율,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겠고 그간에 투자사업비를 보면 지난해 대비 1.35%가 증가한 148억8,3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불요불급의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겠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의 지속추진을 통한 자주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서 상반기에는 7억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수익 직영 사업장에 대한 개별 수익을 진단해서 시행해 나가겠고 그간에 추진해 왔던 고향담배 미납대금도 조기에 징수 마무리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치시대에 부응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입니다. 국가 및 지방계획과 연계한 생산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도 국·도비 보조신청이 342억원입니다. 앞으로는 2000∼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절감 운용 적극 추진입니다. 절감예산을 투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운영비 등 9개 비목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절감계획에 의한 월별 예산의 절감배정을 시행하겠고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해서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발전행정 500시책중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중점추진 하겠고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우수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및 우리군의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편익위주의 편제업무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규는 정비해서 전산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법규정비가 49건해서 전산화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규제개혁과 연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미 근거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규제발굴이 107건에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것이 6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대상 사무 위주로해서 지도·점검을 계속실시해서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송업무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체계를 전환해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편람을 제작하였고 소송 3심제 확행을 12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책임한계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지역통계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로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간에는 통계연보발간을 300부, 사업기초 통계조사 2,80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44개소에 대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제40회 통계연보 발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 전산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기반확충입니다. 행정업무 종합전산화에 대해서 10개 업무가 되겠는데 주전산시스템을 연내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의원님들이 기 확보해 주신 1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전산기초자료를 입력하는데 4개분야에 48,924건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정보 공유로서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구내 정보통신망 시설 확장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 LAN회선을 증설해 나가는데 그간에 약 13개소에 147회선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별로 1인 1LAN 사업추진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해서 관광단양을 홍보하였습니다. 그간에 1,199명이 접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정보 기술에 맞게 홈페이지 디자인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 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정보화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보화 선진군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28회에 걸쳐서 494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교육장을 활용해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최고의 컴퓨터 활용 지역 만들기입니다. 추진목표로서는 정보전산 기반확충 및 운영능력을 제고하는데 두고 실적은 정보전산화 기반시설확충 2종을 마무리 했고 지방행정 전산자료관리 4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능력향상 교육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8회에 걸쳐서 494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및 주민정보화 이용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고 직원 및 주민정보화 능력 향상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 통신장비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간에는 구내통신 회신정비를 3회에 걸쳐서 8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구내 교환기를 교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있는 교환기가 '90년식이고 용량이 작아서 통화중에 불통이 되고 자꾸 끊기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있는 구내교환기로는 앞으로 1인 1LAN에 맞지 않고 노후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현 장비가 기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정보 이용실 설치입니다. 컴퓨터 정보이용실 확충으로 주민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간에 추진실적은 정보문화센터 지원 사업비를 8,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3개소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주민 컴퓨터 이용공간이 좀더 확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5페이지, 21C 지방의 국제화·정보화를 위한 국제교류의 추진했는데 대상 국가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교류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뉴질랜드 한인협회와 구인사 등의 단체를 통한 국제교류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지원자금 적극유치 했는데 끝부분에 2001년도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 노력의 적극 추진 했는데 추진중인 특별사업의 종류와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협회 회장님하고 그간에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텐데 현재 실정 파악하고 현지확인만 한 상태로 있고요. 미얀마는 어느정도냐 하면 구인사에서 총무원장님이 추천을 한 지역인데 불교하고 관련해서 구인사의 총무원장이 현지에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양과 실정에 맞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었고, 중국 고평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세명대학에 교수님 한분이 그 지역을 소개해서 저희들이 의향서를 제출해 주면 적극 추진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이것이 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어차피 국제자매결연 관계는 의원님들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7페이지, 특별지원자금의 적극유치 중에서 그간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가 17억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부세가 17억원인데 이것은 돈이 행자부에서 도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구인사 상수도시설비로 10억원, 스포츠센터건립에 7억원, 그리고 2,500만원은 영춘지역이 되겠습니다. 의풍에 지사님이 2,500만원 주신 것 해서 현재 17억2,500만원이고요. 2001년도 중앙부처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실과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장도 가고 있고 현재 인연맺기와 관련해서 초청도하고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계획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 한인협회와 구인사 등의 단체를 통한 국제교류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다른 추진실적이 없이 타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교류는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교류가 맺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우리 단양과 어떤점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겠느냐를 냉철히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지역과 자매결연이 맺어질 수 있도록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조동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로 의견 교환 및 타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7페이지, 2001년도 중앙부처사업비 확보 노력의 적극 추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두가지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수양개 선사유적관 건립비라든지 또는 이 앞에 우회도로라든지, 현안사업 등해서 협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조동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수공약사업중 이행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항과 관련해서 주요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발촉진지구지정 생태공원조성, 석회가공공장 특화지구조성 등 3가지 분야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과연 이 3가지 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조동형의원님 질문대로 현안사업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현안사업중 제일 큰 것이 수중보 제내지 개발 또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를 갖고 현안사업으로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와 관련해서 석회산업 캐릭터 활용방안인데 온달과 평강공주는 우리가 공모해서 된 것을 갖고 제품포장지대에 이용하겠다해서 그 이용사항을 시멘트 3사와 백광석회해서 4개사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 이것의 초점이 맞춰진것인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포장지대에 캐릭터를 광고한다고 했을때 광고비를 2원을 내라해서 1개 회사에 몇백만원씩 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회사측의 얘기는 우리가 광고를 해주면 광고료를 우리가 받아야지 도로 내라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강구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제2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다가 예산확보라든가 현안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무소까지 만들려고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충북에도 몇군데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현안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가 중앙부서에 양여금 및 교부금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를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 우리가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든가 5개년 계획에 넣을때는 분명히 심사분석과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변경되는 것을 보면 어느 한 시기에 계획자체도 없는 것이 그냥 올라와 있다 이것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없어질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하나 없이 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다 변경되어서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 이런 경험이 많은데 이것을 수립할때는 분명히 해야되고 또 국·도비를 요구할때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군민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목적사항만 정해 놓고 국·도비를 요구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취약적인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를 못받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재량사업비가 10억원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 제2대때도 그랬습니다만 제천시에 10억원 줄 때 우리가 5억원 얻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과연 무엇을 해야지 군민들이 바라는 것으로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세울때는 심사분석과 자금운영 계획도 조달계획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딱 건수 찍어서 이것을 주시오 하고 제공을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 일만 된다 그러니까 타분야의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에 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주같은 예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일 잘하는 시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려면 아까 같은 우리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투자계획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또 국·도비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도민체전 때문에 제내지 활용문제가 있다해서 도민체전 끝날때까지 유보해 달라고해서 안했어요. 제내지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가지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한나절에 과장이 가야되고 집행부의 수장은 활동을 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성사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활용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우박피해가 났습니다. 작년에 5,400만원의 이중봉지대금이 평균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5,400만원을 세워서 우박피해 농가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원도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는 다 놓치고 피해는 당하고 과연 이래가지고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확보하는 마당에서 과연 군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차질없는 군수공약사업 추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추진한 것을 해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완료가 현재까지 37건중에서 5건이 완료되었고요. 정상추진이 26건, 병행추진 2건, 추진중이지만 부진한 사업이 4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완료된 사업이….
박창수의원
답변을 다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수공약사업 37건중에 임기내에 실행 불가능한 것이 몇건이고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현재까지 실현 불가능이라고 판단된 사업은 없고요. 임기중에 완료가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무엇이냐하면 유황온천지구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자간에 마찰이 있어서 현재 온천 사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온천주변지역에 문예인촌 주택사업도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온천주변 마을에 토속음식 및 민박조성 사업이 온천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소 이전 및 재배치 추진사업도 지금 현재 아직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업성이 없다고해서 지금 삭감된 상태로 있어서 이 부분은 좀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사업이 왜 3건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현안사업 전체를 갖고 있어요. 아까 박창수의원님들이 얘기하시던 제내지관련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 아까 말씀하신 수중보가 되었든 적성대교가 되었든 이 부분도 전부 갖고는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해나가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이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단독으로 지표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해서 이 부분이 된다면 상당한 지원도 있고 또 우리지역의 발전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태공원과 석회가공 특화지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3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 현안사업을 이 3건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캐릭터 응용형개발과 관련해서 3개 시멘트와 백광과 그간에 협의를 여러차례 거쳤어요. 물론 단양군 캐릭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분명히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예로 장성군인가요. 거기서도 캐릭터를 활용해서 연간 1억원 가까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례가 마련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캐릭터와 CI를 활용하는 방안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든지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하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따져보니까 아까 박창수의원님이 2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총 포장지대가 몇매냐 하면 5,278만7천매예요. 3개 시멘트, 백광 포함해서요. 여기에 단양군 CI라든지 캐릭터를 삽입해서 제작하면 그 수입으로 2원정도 계산하면 총해서 1억450여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그 실무자들하고 가졌어요. 실무자측에서도 과장님들 부장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이것도 회사에서 포장지 생산업체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관계를 설명한 결과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박창수의원님이 그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중기재정계획을 분석도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없을 것이에요.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단지 그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고해서 앞으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좀더 누락되거나 또는 중간에 삭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새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 운영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박창수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에 따라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을 안받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편성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추가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행 불가능한 것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세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일례를 들어서 농촌지도센터를 가공한다 하는 문제도 예산이 올라 왔다가 부결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군정을 잘 집합을 해서 과연 어느것이 맞는지를 따져서 정말로 가서는 안된다고 나왔을 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37건중에 5건만 되고 진행중, 추진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반이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5건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과 수반되지 않는 사항까지도 이것이 계속추진중으로 나왔다가는 안될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임기내 못한다면 제3대에서 민선군수가 할 수 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아닌 것으로, 될 것은 된다고 분명히 해가지고 추진 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캐릭터 이용방안은 우리 조례에 분명히 돈을 받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의에 의해서 하느냐 타의에서 하느냐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본인들이 4개사를 지정해 놓았는데 4개사 전체가 다 원해서 한 것이냐 하는 뜻으로 물어 본 것이고 4개사 5,278만7천매가 다 활용을 한다면 상당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타의에 의해서 내놓아라해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재점검을 해서 과연 이것이 동참을 해주는 것인지, 지역을 위한 것인지 설명과 어떤 것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강압이 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본의원이 물어 본겁니다. 네 번째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폭포한가지만해도 그렇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이 분명히 작년도에 사인암 폭포를 해놓았어요.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름도 못들은 양백폭포가 또 올라와 있어요. 양백폭포는 계획자체를 못봤습니다. 사인암폭포는 그전에 하다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태양열 풍차를 이용해서 하겠다고해서 분명히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어느 한나절에 작년의 계획이 변경되어서 양백폭포가 이름이 바뀌어 올라왔다 이것이에요. 양백폭포의 장소라든가 투자계획을 전혀 모른다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기계획이 바뀌어서는 되겠느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은 틀립니다. 여기에 양백폭포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IMF 온것과 똑같습니다. 단양이라면 10년전에 평양거리식으로 조용한 거리입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이런 판인데, 또 저소득층들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일례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예산으로서 불편한 점을 헤아릴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 부서에서 올라왔다고해서 시기와 편성지침도 모르고 또 적기냐를 못따지고 그냥 날려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뒷북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이 다 잘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타부서에서 한 일까지 묻느냐 하면 기획실장은 우리 군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적소적기에 쓰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장님이 할 일이에요. 정말로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하나라도 꼭 필요한 부서에는 세워야 되고 그것이 최대한 몇십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억원 되는 것도 아닌데 몇천만원을 가지고 못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와서 되겠느냐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 요구된 부서의 요구자료하고 왜 안했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또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확보도 해야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때는 시기와 장소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2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읍·면, 전 실과를 통해서 장비 보유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모자랐다면 다 확보를 했습니다.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올라올 때는 컴퓨터가 없느니 프린터기가 없느니 계속 올라옵니다. 그것이 실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구년한을 경과했느냐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예산편성을 하고 쓰는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제 얘기를 분명히 듣고 이것이 군민의 소리입니다. 또 아까 강압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군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표본으로 삼는 군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크게 분류하면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3개 시멘트를 포함해서 백광까지 4개사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분명하게 강제성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한 포대에 2원씩해서 내시오한다고 회사에서 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간에 두차례에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해보니까 첫 번째 회의때는 분명하게 그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광고를 해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서 개발이 되었고 또 CI도 이렇게해서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사용은 어떻게 해나가고, 조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한 것을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해서 공감을 같이 했던 부분이고 설령 기획실장이라고해서 강제로 당신들 한포에 2원씩 내시오 한다고 어느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소에서 요구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요. 그렇다고 저희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실과 요구분 전체를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편제과정에서 일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수는 있겠죠.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전부 모아 놓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해서 예산재원 때문에 여기서 불요불급한 부분도 깎이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얘기해라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살려주마 이래가지고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예산심의회 갖고 나서 최종편제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꼭 맞다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100억원밖에 없는데 150억원 요구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조정이 되는데 실과소장님들이 이것 중요하냐 안하냐를 물었을 때 말을 안해서 편제가 안된다.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단 과년도부터 지원사업이라면 이것이 예산을 안세울때는 안세워도 된다는 판단이 서야지만 예산을 편제 안하는 겁니다. 새로운 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해도 맞는데 그렇게 분석을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 얘기를 맺음말로 합니다. 이정도 얘기하는 것은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정도로 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이해를 얻고자 물어 보는 겁니다. 캐릭터 사업이 어떤 상표에 이용을 하면서 그로인해서 이용한 사람이 득을 봄으로 인해서 그 득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이 결국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시멘트나 석회같은 것이 결국 지대를 만드는 지대 공장에서 보면 캐릭터 인쇄를 더 넣으면 원가가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트를 팔아먹고 석회를 팔아먹는데 『온달과 평강』 캐릭터 사업을 붙인다고 판매가 더 됩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는 시멘트나 석회같은 것이 시중에 내놓고 물건을 파는 상품이 아닌데서는 캐릭터 상표를 옆에다 붙인다고해서 판매의 이득을 얻어야지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용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시멘트나 백회같은 석회석 종류가 캐릭터 상표를 옆에다가 포장지대를 만드는데 돈을 더 들여서 포장지대를 만들어서 사용료까지 줘가면서 했을 때 그만한 득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인허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캐릭터 사업은 포당 2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준조세같은 식의 불만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뱉지 못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물론 본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결국 이러한 일 때문에 단양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하나의 실례로 올해 도로공사사업소가 저아래 지역이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우리 단양지역하고 터널부터 일부 남았었는데 사업소가 당초에 단양으로 올라올 계획이었어요. 올 연초에 거기 실무과장이 와서 부지를 선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소 소장들이나 조감독들이 단양이 어렵다고 단양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올라오면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 저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것 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사람들이 2원을 들여서 캐릭터를 활용했을때는 2원이상의 득을 봐야지만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또하나 자매결연, 국제교류 이것이 사실은 서로가 득을 필요로 했을 때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도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관광 단양을 부르짖는 우리 단양에서 정말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지역에서 관광으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으로 관광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성공한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가서 자매결연도 맺고 거기에 사업을 배워가지고 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간의 교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난번 제천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풍고추장을 가지고 와서 고추장, 된장의 판매 계약을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좋지 않게 보는, 행정기관 몇 명이서 예산을 가지고 놀러 갔다오고 관광성 이런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휘말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다 그렇게 좋게 보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삼도접경지역 하면서 행정하는 것도 일부에서는 "저희들 돈가지고 쓰라고 하면 저렇게 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먹고 놀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3개단체 시·군이 모였을 때 정말로 본의원도 몇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서 생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었는가 국제교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좀 다른 면에서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있어서 물론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가능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포기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괜히 질질 끌고 가면서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돈이 사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구조조정 등등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또 인원이 많이 줄고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필요이상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안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아니면 미루고 거기에 다가 필요이상의 행정력을 쏟아 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후자의 말은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그전에 한 얘기에 대해서 특히 캐릭터 사업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용두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섭의장
기획실장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장용두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캐릭터 CI를 넣었다고 잘 팔리는 것은 아니죠. 단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니까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단양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CI는 우리 단양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획을 했던 것이고 또 행사에서도 그 부분의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예요.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는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아직 윗분들하고 상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거기까지는 도달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다 이러는 것보다 CI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21C 지방의 국제화·정보화를 위한 국제교류 추진은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고 그간에 구인사 총무원장이라든지 세명대 교수라든지 몇분이 이런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중간에 알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검토 단계에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지역하고 맺고 싶은데 의원님들 생각을 물어 보고 거기서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할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군수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창수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임기내 마무리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간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예를들면 대강에 있는 남조온천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해서 그 주변개발이라든지 그 부분도 사실은 여건이 변동되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을 무조건 다 추진을 해라 이런 지시는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가 공약을 했더라도 또 과감히 이것은 이뤄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없애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었어요.
장용두의원
아직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현재까는 그렇게 나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밀분석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좀더 추진하고나서 더이상 이것은 이뤄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연말에 가서 일부 다소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말이 많았던 캐릭터 사업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매력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을 홍보한다고 보면 군에서 광고비나 홍보비 그런 것을 붙여줘야 될 사항이죠. 지금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콜라 이런것들이 갖고 있는 상표 그것의 안정성과 믿을 만한 제품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도용한다고 보면 엄청난 이용료를 줘야 되죠. 이 부분을 강압하거나 권유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까 장용두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는 얘기 할 수 없지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은 캐릭터를 모으는 재미가 있는 곳 먹거리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모아서 그것을 다시 전시를 한다든지 자기집의 모양새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아기자기한 부분들에 주로 사용되어야 될 것이 우선적인 계획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8페이지, 특별재원을 342억원 정도의 보조신청을 해놓았거든요.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니고 신청한 총액이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장익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4월말, 도비는 8월말정도해서 정리를 하는데 의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의회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놓고 얘기할때는 더 많은 공통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어떤어떤 사업이 어떻게 올라간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은 이미 국비 보조내시되고 또 지방비 부담이 할 것이 있으면 몇 %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부담 안하면 반납해야 되느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신청 하기전에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번에 보조신청하려고 한다고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사후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간 계획을 가지고 중기계획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을 해 올릴때에는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장용두의원님이나 장익환의원님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현재 캐릭터 관련해서 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돈을 안받고 무료로 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없다보니까 시멘트 3사하고 백광밖에 없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별로 없고 시멘트 관련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데는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시멘트 포장재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보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았더니 그것도 회사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5,200만포라고 했는데 그정도로해서 따져보니까 성신 2,700만장, 한일 1,400만장, 현대 1,000만장, 백광 280만장인데 그렇게해서 따져보니까 크게 부담되고 이런 것은 자기들도 아니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 부분도 실무진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에까지 다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려는지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우려는 됩니다.
장익환의원
우리가 캐릭터를 광고하듯이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합시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8페이지에 있는 2001년에 요구된 국·도비 34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안에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각 부서별로 해놓은 것을 취합한 상태가 이 금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유영진의원님!
영진
유영진의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기획하시는 것 나열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멋있고 잘 하셨습니다. 2페이지, 합리적인 군정조율과 환류기능으로 효율적인 능률행정을 완성 하겠다고 써 있고요. 4페이지, 공약사업이 나왔는데 이 책자를 보면 우리 단양군에는 군수님만 선거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것은 뺐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다 되었는지 여기에 나열 안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유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 사항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했다는 질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해당부서에 이미 통보해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적 평가는 지금까지 안해 왔는데 그 부분이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정도 되었고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받지를 않아서 그 내용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해서 빠른시일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지금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업무보고예요. 그렇죠?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업무보고에 의원님들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실제적으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로 갖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의원님들이 이런 공약사항한 것이고해서 저희들이 전체 취합을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라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공약사항까지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그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 실과에 취합해서 빠른시일안에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의원
그럼 어느 과에서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취합합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의원님들 공약사업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버겁고해서 그간에 그렇게 해왔는데….
영진
유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약사업은 우리가 돈 벌어서 하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의원 공약사항이 버거워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의원공약사항이 군행정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바람직한 방향은 관리코드를 부여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따로 하는 겁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실과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면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린 겁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행정기관에서 각 기업체에 이쁘게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스스로 하겠다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각 공장의 기업주들을 만나보니까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한 실과만 더 듣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농림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해서 바꿔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농정방향,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림과는 5개담당 27명으로 현재 인원은 25명입니다. 주요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농정방향입니다. 푸른 관광단양 복지농촌실현을 위해 농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21C 농업을 주도할 신지식인으로 양성 농촌은 농심과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풍년농사의 달성외 6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완벽하게 추진코자 저희 농림과 전직원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특화작목 집중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 신청 149농가로부터 3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받아 심의결과 139농가에 2억1,9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사업비 지원은 213농가에 6,650만원에 금년도 상반기 금리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신규사업 대상 139농가 2억1,900만원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 및 접수대상자를 8월중 확정하여 사업추진 및 확인결과 사업 완료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로 맛과 향이 독특한 마늘, 수박, 사과를 대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전국에 홍보하고 타 농산물과 차별화 하고 군의 명품으로 육성하여 농촌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단양 이미지 부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2억1,428만6천원으로 2000년 5월10일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8일 5개 업체 16점을 출품받아 심의결과 세명대에서 제출된 디자인 안을 확정 2회에 걸쳐 보완 및 실무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8월초 설계완료 예정이며 공사 발주의뢰 및 착공은 8월중, 사업준공 예정은 2000년 11월에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물량은 743ha로서 1,486톤으로 춘기분 토양개량제 공급분 967톤은 2월29일 공급하였으며 농가별 대상용지 토양개량제 살포는 4월중, 춘기분 공급확인 및 보조금 지급 6,526만1천원은 2000년 7월7일에 지급하겠습니다. 일부 미살포지역인 어상천은 수박수확 그즉시 전량살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농협주관 추기분 토량개량제 공급은 10월중 공급하겠습니다. 농가별 대상농지에 토양개량제 살포는 11월중, 공급 확인 및 보조금 지급은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2001년 살포대상지 및 물량 확보통보는 10월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기존에 지명도가 있는 특화작목을 위주로 품목을 지정 육성하고 고유브랜드 작목 또는 수출용 기반산업과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작목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확정 및 보조금 4,178만8천원을 교부결정하여 약초재배 20ha에 대해서는 사업비 615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사업과정에서 도 원예유통과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미비점 보완조치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지지도를 8월중 하겠으며 군 보조금 적기 집행을 위한 교부신청 촉구를 7월중 하겠고 수출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하락 예방대책을 10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대도시 직거래처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직판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1읍·면 1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5월19일 하였으며 1읍·면 1명품화 기술교육은 2000년 5월중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지역인 대강, 어상천에 대하여는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수시 지도·점검하고 대도시 직판장 및 자매결연처와 연계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10월중 1읍·면 1명품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제2회 단양마늘축제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00년 7월4일부터 7월8일까지로 5일간 개최되었고 축제기간 동안 단양마늘 판매 실적은 25,400접으로 3억5백만원어치 '99년도 대비 76% 판매 되었습니다.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및 민속경기 진행으로 대도시 소비자가 함께 참석하는 축제로 유도하여 송파구 및 부산진구 농협 자매결연단체 15개 단체가 참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마늘축제 평가보고회를 금일 개최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단양마늘 특성 보존사업 지속 추진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사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실질적인 농사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 다수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성산 산림욕장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4억원으로서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은 6월30일이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편익시설로 입구조형물, 진입유도사인, 종합안내판, 삼림욕장, 평의자, 파고라 등이며 체육시설은 조합놀이대, 배드민턴장, 그네, 널뛰기, 윗몸일으키기, 다리펴기 등이며 목교, 흔들다리, 전통놀이 숲 마당, 잔디썰매장등 부대시설은 현재 공정 60%입니다. 10월31일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산림욕로 기타 편익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백산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1차년도 사업으로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성묘 12,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호책 500m를 10월초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군비부담금 6,000만원이 1회 추경에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푸른 단양가꾸기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물량은 92ha에 대하여 2000년 2월21일∼5월15일까지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조림지에 풀베기, 덩굴제거 등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제림조성 육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육림사업의 적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물량 793ha로 1차 덩굴제거사업 80ha에 현재 추진실적은 60%로 공정 75%이며, 풀베기 사업 270ha에서 현재 추진실적은 40ha로 공정 1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9월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림 보육사업 153ha, 간벌 110ha에 대해서는 12월초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이차년도로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보조사업은 40%가 완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당숲정비 1개소, 정자지붕보수 완료 1동, 영지하우스 4동, 안내판외 3종의 시설물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융자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3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보조사업은 목공예품 가공시설 외 2종, 영지 및 표고하우스 시설 16동, 상수도 보완 1식 등은 12월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송이 환경개선 사업 4ha에 대해서는 관수시설을 8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인 주택신축 1동은 월동기 이전인 10월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관리, 산불예방등 산촌주민의 소득원도로 및 부락간 연계도로 활용 및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설임도 토공 1.6km는 완료 하였으며 구조물공은 전체공정 70%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전체공정 30% 추진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신설임도에 대해서는 보호공, 구조물공, 기타부대시설 등 전체공정의 작업완료는 10월30일까지 할 생각입니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콘크리트포장, 혼합골재 운반부설, 돌망태 설치 등에 대하여는 월동기 이전인 10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 사업물량은 250ha로서 계약 및 사업발주는 2000년 5월23일 계약하여 250ha에 대한 수간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간벌 사업대상지 조사완료도 150ha도 상반기중에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위생간벌 사업대상지를 공고하고 위생간벌사업지 실시설계 및 계약은 8월15일까지 위생간벌사업 실행은 8월16일∼11월30일까지 추진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어제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일입니다만 소백산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사업의 효과는 어떠리라고 예상하십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병해충방제 농약으로 빔 수화제가 각 부락으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초기방제 시점을 놓치고 그 이후에 이삭도열병 방제시점에 맞춰서 배부되고 있고 또 그양이 부락 이장님들 말씀을 빌리면 거의 강매하다시피 부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할당됨으로 인해서 남는 부분은 천상 내년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늦게 지출, 결정하고 배부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면적을 계산할 때 단양군에 있는 답면적을 100%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답을 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답으로보면 20∼30%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럼 이 부분은 감해 가지고 농약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백산 철쭉 군락지를 왜 조성해야 되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락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양군이 소백산 철쭉제를 하는데 사실상 소백산에 올라가보면 철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해서 소백산 철쭉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방제의 농약공급이 시기를 일실하고 과다하게 공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시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결과에 의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결정을해서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늦게 지급되는 부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면적이 과다해서 농약이 많이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면적이 950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답면적중에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정도 되고 실제 금년도 식부면적 950ha에 대해서 농약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총 답면적이 950ha가 아니고 식부면적의 950ha입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장익환의원
왜 소백산철쭉 군락지를 추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질문은 사실은 의아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계셨으면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은 국립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크게 의뢰할 용의와 그렇게 할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못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경기활성화나 단양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순기능 때문에 우리가 심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의뢰한 적은 없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사업비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배분해서 한 실적은 없고 사업을 할 때 국립공원직원하고 같이 성묘를 이식했습니다.
장익환의원
나머지 군비 미부담금 6,000만원 있는 것은 국립공원으로부터 투자토록 그렇게 의뢰할 용의는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의 금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6,000만원을 확보 못해서 9,000만원을 가지고 12,5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국립공원지역과 같이 사업비를 배분해서 할 생각은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연계를해서 사업비 6,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다 됐습니까?
장익환의원
예.
이수섭의장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처음 하셨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조동형의원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농정의 기본방향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 신지식인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마늘, 수박, 사과를 대상으로 한 조형물을 하겠다, 토양개량을 하겠다, 마늘약초, 생강을 위주로 한 품목을 육성하겠다, 단양마늘 축제를 하겠다, 요약해서 대성산산림욕장에 대해서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마늘 축제만 해도 전년대비 76%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농업의 기본 방향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신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고,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을 이룰 수 있는 기본방향에 대한 목적을 달성 할 수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이 앞의 기본방향과 뒤의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타이틀 좋은 것 같이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폐허가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 세부지침이 있어야 될텐데 형식적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조동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전체적인 업무고 이 업무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중에서 상반기 금년도사업을 보고드린 보고서대로 중점 추진 하겠다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동형의원
그러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 신지식인 양성을 하겠다, 문화가 조화된 복지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고서는 왜 빠져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업의 정보화나 지역 특화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동형의원
업무보고 시간에 길게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뒤가 맞는 서류를 가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장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은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축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공모해서 하는 기간이 근 1년이 취합기간이 되고 심의해서 만드는 것이 낼때까지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하나 공모하고 만들기까지 1년6개월이 걸린다면 수박, 사과축제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장익환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의 문제는 도비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해서 추진이 미진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나물 하나도 국립공원에서 채취를 못합니다. 농가소득과 연계가 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주목군락지 초소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돈을 들여서 주목을 심어주고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 것 너희가 하라는 정도라면 이것도 다 안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16페이지, 임도시설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든간에 사업은 그 연계성,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일단 시작했다가 중도하차하고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면 그 사업은 책정할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슨 사업이든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금년에 한 300m하다가 여기갔다 저기갔다 하다보면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사업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마무리 하고 그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농림과장님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이 늦어진 것은 저희 농림과에서 시인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금년 11월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백산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장익환의원님 말씀대로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해서 6,000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임도시설이 자연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물량은 많습니다만 사업자체의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설 1.6km한 구간은 영춘면 하리에서 온달산성쪽인데 지금 내년도에도 자연보호나 경관훼손 때문에 사업을 해달라는데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건정도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복합적으로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관련한 가산금사업에 대한 시기가 늦춰진 것은 시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뒷북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소백산 군락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비가 투자됨과 동시에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가야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립공원에 갖다가 주면 안된다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얻어 낼 것은 얻어내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임도시설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추가물량이 본예산에 편성된 물량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임도가 수해를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고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업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길이라는 것은 뚫어 놓아서 통과가 되어야 길이지 가다마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가다가 말면 그것이 진화가 됩니까,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선정할때는 그 길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는 방향대로 연차별 투자도해서 완료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그 뜻을 농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물량이 적으니까 기 시설되었든 부분하고해서 내년도 사업이 연차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하고 소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백산 국립공원과 예산확보 문제를 협의하겠고 실적가산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11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 5∼6년전에 영춘 남천에서 가곡 보발까지 임도를 닦아 놓았습니다. 5∼6년전에 중단이 되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산만 파놓고 밑의 마을에 피해만 주고 있는데 그것의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남천에서 보발까지 닦아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대강까지 간다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닦았는데 2년전에 중단을 해놓고 차가 올라가면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중단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중단해 놓고 다른데 가서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임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든가 기 한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물량중에 연장을해서 해야할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사회복지증진입니다. 보호지원대상 현황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903가구와 노인복지 대상자 5,432명 등록장애인 1,163명, 사회단체 6개 단체, 시설에 경로당 132개소, 미등록 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 1,713가구를 접수받아 7월20일 현재 1,334가구 76%가 완료되고 7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비 지원으로 833가구 지원하였고 자녀학비지원 118명을 실시 하였으며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13개소에 9,400만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저소득 의료비 지원으로서 948가구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최저생계 지원을 위하여 대상자 확정 및 급여결정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1일부터는 급여지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을 120명 실시 하였고 사랑나누기 모금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내실있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기반 구축 및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1동, 경로연금지원 1,167명, 노인교통비 지급 5,432명,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32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하여 마을훈장제 훈장 및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지역노인 봉사대를 10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노인회 단양군지회 및 읍·면 분회활동을 지원 하였고, 노인복지 운용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2동과 독거노인 119시스템 1개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적극 전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실시하여 1,400만원을 모금 하였고 『사랑의 점심 나누기』 시·군 순회 모금에 참여하여 1,200만원을 모금 하였습니다. 단양군 사암연합회 기탁 위문품 백미 45포를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행사를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원 114명을 실시 하였고 자녀학비지원 7명, 보장구 지원 3명, 장애인 편의시설은 군청에 점자블럭외 5종을 설치 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을 2회 실시하였고 장애인 복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외 2종의 민원을 발급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2,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지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자녀학비 지원과 장애인협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10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도 지속적으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미 설치된 읍·면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7억7,298만7천원이 밑에 추진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95건에 대해서 7억7,298만7천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개인별 전산입력을 965세대 완료 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장애인 보장구를 3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및 보장증을 발급 하였고 의료보호 수가 적용 안내문을 배부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주민 실명예방사업 5명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대불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청정환경조성을 위한 『푸른단양 21』추진입니다. 단양군의 21C 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오늘을 사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미래세대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약속이며 실천사항인 『푸른단양 21』수립 실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창립총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단양 21』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2001년부터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 물 및 토양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측정망 지정운영을 준용하천급 이상 21개소를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14개소 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3개소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해서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수질오염원조사를 8월3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환경 파수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인이 주축되어 환경오염신고 등의 역할만 수행하던 푸른환경파수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몸소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푸른환경파수대 부적격자 대체위촉 9명을 하였고 푸른환경 파수대 소양교육을 64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푸른환경파수대가 『푸른단양 21』수립에 참여토록 위원 및 실무추진위원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단위 행사시 자율적으로 환경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토록 적극 유도하고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 파수대의 환경우수지역 비교견학도 하겠습니다. 민간인 환경파수대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배출업소 지도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공사장, 사업장 생활소음 진동 측정을 9회 실시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36개소 실시 하였습니다. 농경지 오염 피해분쟁 조정보상 1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8회 실시 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5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예방 행정강화를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업무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철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787건에 대하여 1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4,013건에 9,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82%를 징수 하였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체납자 채권확보는 7,552만원 미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했습니다. 이것이 5년동안의 미납금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배출부과금은 부과를 하였고 200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장기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 및 징수 등은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포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시설용량 4,000톤으로 사업비는 16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 6,000톤으로서 사업비는 18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매포하수처리장은 금년 37억원,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매포하수처리장은 82억원,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50억원을 목표로하고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포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하천공작물 설치 및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포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환경부 설치인가신청 및 하수처리장공사를 발주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기본사항을 검토하고 공법에 대한 확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9년 이월사업 사업량 1.1km와 2000년도 사업량 1.7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하수처리장 설치구역으로서 매포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 이월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 본관을 설치완료하였고 가점선 접합 6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분류관거 사업추진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 이월사업은 공사 준공전 수밀검사 및 CCTV 촬영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차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결과 납품 및 준공을 실시하고 공사발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 공사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질소와 인을 잡는 방법으로 추가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으로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시설에 대해서 공정 56%를 추진하였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내역서를 작성해서 소각 발주의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립시설에 대해서 전공정의 80%까지 추진예정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로 제작·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인당 배출량 '99년도에는 1인 1kg이었는데 2000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0.9kg으로서 1인당 0.1kg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1회용품 사용억제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99년도 371톤에서 2000년도에는 608톤으로 실적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8건에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1회용품 사용금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량수거에 따른 차량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전량수거에 따른 차량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 차량 2대가 노후로 인해서 차량운영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중무휴근무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받도록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 및 수집을 32톤 하였습니다. 철저한 복토 및 방역으로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립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선별·수집토록 하고 매립장의 일일복토를 위생적으로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장 건설완료에 따른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준비를 실시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의 복토제 사용계획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를 복토제로 활용하게 되면 톤당 10,000원씩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으로해서 복토제를 활용하게 되면 4,000만원정도 수수료가 징수될 예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적법한 경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청결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봄철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상사업비를 1,2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운영을 8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행락철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베스트 5선정 화장실 추천에 지난번에 1등한 단양읍 화장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내 위험지역, 쓰레기투기 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현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위생업소 건전운영풍토 조성 및 나·부·터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회 400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14회 41명을 선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업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순회지도, 위생단체 간담회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군교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부정불량 식품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보급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693개소를 하였고 좋은 식단 중점관리 대상업소 70개소를 지정 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을 6개소에 6,000만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실시 하였고 모범업소 상수도료를 감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우수업소 발굴표창,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절 애향교육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리고장 향토음식 육성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장터개설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마늘음식 경연대회 및 장터개설 22개소를 하였습니다. 제4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음식 시범업소를 지정관리하고 홍보용 향토음식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업소의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유명 향토음식지역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수섭의장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과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푸른환경 파수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마 단순 신고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참여, 정책의 방향까지 이런 형태로 나가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러 공사장 특히 고속도로 공사장 같은 경우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균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어 났다가 지도·점검을 할 때 조금 줄었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푸른환경 파수대의 역할이 있었는지, 푸른환경 파수대의 주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쓰레기매립장 부분의 복토를 무기성오니형태로해서 고속도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복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1주일에 2번내지 3번 복토 하던 것을 매일 복토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는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익환의원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장을 앞으로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봐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가 최대한입니다.
장익환의원
내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고 그이외에는 넣을 수가 없다 지금 새로이 건설되는 곳으로 해야 된다 건설되는 곳도 쓰레기를 넣을 수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
장익환의원
이것이 마치자 마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끝난 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장익환의원
그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쓰레기 발생량은 우선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기존쓰레기 매립장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도에 승인 받은 다음에 신규매립장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신규매립장을 사용하고 그것의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장익환의원
쓰레기가 계속 이쪽으로 일어나니까 여기의 쓰레기장의 양이 다차서 더 넣을 수가 없으면 신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연속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 쓰레기매립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장익환의원
지금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우려가 생기는데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속도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복토와 관련 되어서 1주일에 2, 3회 복토하던 것을 매일 복토하게 되면 쓰레기장은 결국 더 많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신규매립장을 이용하려면 공기가 좀더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좀더 좁혀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 3회 복토하던 것을 1일 복토로 전환한다는 것은 흙 양을 많이 한다는 것 보다도 매일 쌓고 수시로 하겠다는 방법의 전환이지 그렇게 많은 양의 복토를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익환의원
아무래도 1일 복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회 복토하는데 양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쓰레기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쓰레기 양이 많으면 흙이 많이 들어가고 적은 쓰레기면 흙도 적게 들어가고 합니다. 물론 주 2∼3회에 거쳐서 하는 것 보다 1일 하는 것이 조금 양은 많아 질수도 있겠죠. 그렇게 흙이 많아 진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현재 쓰레기장을 한 20년정도 사용한 것이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의원
10%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의원
앞으로 2년동안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무리가 없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장익환의원
무리가 없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점에 복토의 양에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역시 매일 넣게 되면 얼마정도의 더 많은 복토 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잘 계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복토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 무기성오니의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건설현장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무기성오니의 처리를 제천 고명환경에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그중에서 재활용을 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재활용이 아니라 갖다 처리업으로해서….
장익환의원
그쪽에서도 톤당 10,000원입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80,000원입니다.
장익환의원
그쪽은 톤당 80,000원이고 우리쪽은 10,000원이고….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10,000원이라는 얘기는 쓰레기 매립에 건축자재 반입하는 그 수준으로 계산해서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우리가 톤당 10,000원밖에 안합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10,000원입니다. 일반 건축자재.
장익환의원
일반 건축자재에 준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조례 기준에도 10,000원이고 지금 고명환경이 거의다 차서 못받는 상태가 되니까 오니가 영주나 이런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서 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한 50%이상 썪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니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장익환의원
예, 알았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환경파수대 공사장 점검인데 상반기에는 사실상 그 분들이 참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와 생계비지원 대상 숫자가 다른데 분류되는 점은 어떤지 어떤 분들은 생계비지원보상자가 되고 어떤 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지, 5페이지에 있는 노인회관 1동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느곳이 그것에 해당되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제가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생계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영주
김영주의원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농가의 의료보호대상자하고 가구수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분류하며 어떤식으로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 업무보고하신 이대로 시행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인회 1동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인지 이것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비지원 833가구하고 밑에 의료비지원 948가구가 틀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지원 833가구는 어떤 사항이냐하면 총대상가구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의료비지원 948가구는 의료비 청구된 가구수입니다. 저소득층이 의료비지원에 두 번, 세 번씩 겹칠 수도 있고 한번도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밑에 의료비지원은 한사람이 5번 청구하면 5가구가 되고 1번도 안하면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중에 이자분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어느곳이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이것은 노인군지회입니다. 경로당 신축 2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별방2리는 1동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1동은 지원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단양군에 리단위로 65세이상 노인들이 200여명 살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확실히 알아보셔서 별곡 2리에 보면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그정도는 계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65세 이상되는 노인분들이 200여명되는데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쪽으로 경로당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리에 200명이상되는 지역에 대한 경로당 신축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꼭 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추가로 해드려야 되는지?
재홍
김재홍의원
과장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리단위 별로 보았을 때 그렇게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데도 경로당이 금방금방 신축이 되는데 많이 있는데는 왜 그것이 신축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주변여건과 소요예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설립해야 될 사항이고해서 1개리에 몇 명이 되든 필요하면 꼭 해줘야 된다고 제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뒷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다른데 더 시급한데도 있을 수도 있고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시급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분들이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없고 갈곳이 없다해서 남의 경로당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소외감을 갖을 수도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소외받는 것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거기에 신축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말씀만 한번 해주십시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매포만해도 160억원인데 내년도 8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고 단양도 5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도 얘기했습니다. 복토 물량이 많을수록 쓰레기매립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토를 줄이면서 쓰레기가 유입되도록 해서 37억원을 갖고 1∼3단계로 쓰레기매립장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37억원을 가지고 1단계를 한다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현재 매포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의 예산 37억원하고 내년에 예산 82억원이 확보되어야지만 1단계라도 가능한 것인지,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미지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도 안남은 상태에서 포화상태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일 경우에는 폐기물일 수도 있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을때는 폐기물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면 유입양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 3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1단계라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한 것 가지고 1단계라도 후년부터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분이 얘기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경로당신축 2동을 하반기에 하겠다 그런데 1동은 별방인가 어디에 한다고 그랬고 1동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그러면 입지와 장소도 선정 안해놓고 예산을 확보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할때는 분명하게 우선순위와 장소가 결정되고 예산요구가 올라 왔을 겁니다. 3, 4동 올라와서 2동이 예산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본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장소도 결정을 안했다는 것은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본 것이냐, 하려고 했는데 안해도 될 때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예산에 관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예산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37억원과 82억원은 매포하수처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과 관계가 없고요. 쓰레기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예산의 매립장에 총 93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26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확보 예산은 매립장이 15억원정도 미확보 되어 있고 소각시설은 9억원정도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확보계획은 당초에 기채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하반기에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로 확보해서 15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방법으로 저희들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힘껏해서 15억원이 다 내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가 되면 매립장 건설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5억원을 다 중앙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있는 힘껏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군비도 보태서 매립장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소각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분이 나머지 30%가 지원이 있습니다. 군비부담분중에 한강수계관리청에서 나가고 있는 녹두방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한 5억원정도 지원받으려고 업무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하면 군비가 하나도 안들이면 안되고 절반은 군비를 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정도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지원 나머지 1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별방은 화재가 나서 어쩔수 없이 지원된 상태고 나머지 1동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은 없고 보수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여러사항을 다시검토해서 바로 지원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반기에 신축 2동을 하겠다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물어 본겁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냐고 물었을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수해복구지에 조립식 주택을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지금 보수해서 될 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율이 많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를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요구를해서 예산에 확보된 것을 금년도가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소도 확정을 안했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반기에 할 것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것이냐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을….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선겁니다.
박창수의원
추경에 섰던 어쨌든간에 확정을해서 예산요구할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물을 때는 장소와 시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예산을 다룰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안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혼선이 안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추가로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푸른환경파수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했는데 일례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거기에 참가패가 하나에 3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24명이 남한강변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는데 참가패를 주더라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시상하면 1∼3등 시상패가 또 나올 것이 아니예요. 패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준다고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단양에서 향토음식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지역 음식을 선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참가했다고해서 패를 다 만들어 줬다.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패가 남발되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본의원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24명의 참가자를 전부다 몇만원짜리 패를 다해준다고 하면 이것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 않겠느냐 1∼3등 장려상 등 시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상금을 주든지 이렇게해서 뭔가는 경쟁을 유발시키고 잘해 보자하는 이런쪽으로 몰고가야지 다발적으로 갖다가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느끼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경진대회나 이럴 때 참가패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쭉제할 때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에는 참석업소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1,2등을 뽑은 것이 아니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참가패만 줬습니다. 그리고 마늘음식경진대회 장터개설에는 1∼3등, 대상, 장려상 등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앞과 뒤의 성질이 틀립니다. 뒤에 마늘음식 경진대회는 시상패고 향토음식경진대회는 참가패입니다. 이 24개 업소라는 것이 저희들이 600여개 업소의 음식업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단양지역을 대표해서 향토음식을 연구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선보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참가패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심어주고 또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유도방안입니다. 마늘음식경진대회는 정상적으로 대상, 금상 이렇게해서 상패를 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에 참석하는데 제4회 향토음식경진대회에 출전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단양지역에서 출전하고 상을 못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줬습니다. 거기서 그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참가패라도 줬으면 나중에라도 이런 대회에 참석했다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돈 10만원을 주면서 그것을 쓰면 아무런 흔적도 없고 참가했다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방안을 다시….
박창수의원
좋습니다. 검토하라는 것은 본의원이 거기서 들은 얘기고 또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6명이 나온 사람도 있고 1품목을 2명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목적도 있고 참가의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전참석자에게 패를 준 역사가 없는 것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의 의미는 좋은데 품질면에서도 으뜸이고 종목별로도 다양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것이다 이런데 나오는 사람은 전부다 준다 이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000∼20,000원짜리도 아니고 몇만원짜리를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에 여러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란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방향이 좋다면 계속 유지되어 나가도 좋지만 거기에 대다수의 의견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라하는 겁니다.
학성
김학성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으니까 한10분간 쉬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6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춘 휴석동 산사태방지 공사는 '95년도부터 추진하여 지난 6월30일 준공 되었고 재해위험지구에서 7월14일날 해제고시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추진은 이월된 50건에 대해서 7월초에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대강소재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00m에 이차선 폭으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업무가 완료되고 토공, 배수로, 구조물공이 완료되어서 7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상진리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정비 1,500㎡를 지난 6월20일날 준공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평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동리 체육공원 7,000㎡에 대해서 지난 5월2일날 준공해서 체육시설, 편익시설, 부대시설을 설치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금회 시공하지 못한 휀스, 조경, 체육시설물등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개발사업 추진입니다. 5개노선에 대해서 3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시공중에 있어 종합공정 4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곱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기성제 정비 2개소와 하상준설 1식에 1억원을 투자해서 100% 추진완료 했습니다. 여덟 번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3개소에 대해서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과 구조물공시공중으로 종합공정 50%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립공원구역의 재조정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간 저희군과 국립공원 관련 군대책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환경문화 용역청을 방문해서 조정·건의하여 왔으나 지난 7월11일날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당초 조정한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5일에는 군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협의한 바 있고 어제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우리군의 입장을 충북도에 건의했습니다. 7페이지, 열번째, 농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대해서 29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업무와 토공, 구조물공 시공중으로 종합공정 40%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군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전교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지난 6월27일날 입찰을 시행해서 7월18일 착수하여 10월15일 납품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열두번째,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가곡면 일원에 8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포장에 8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사업대상 9건중 현재 마을안길 포장 7건은 완료되고 상수도사업 추진 1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곡 향산, 영춘 별방, 대강 용부원 4리, 단성 두항지구에 대해서 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하수 착정은 완료되고 이용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춘 사이곡, 매포 도곡, 농업기반공사를 추진중인 영춘 상리지구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포장 2개소는 완료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중인 영춘 상리지구는 60%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매포 평동과 적성 하원곡에 대해서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지하수개발 착정이 완료되고 이용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상천면 임현리 61ha에 대해서 15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8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영춘면 별방지구 13.5ha에 대해서 지난 5월27일 준공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단성과 대강 2개면에 1억원을 투자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매포 평동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830m에 18억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책정된 16억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오지개발 사업은 영춘면 일원에 11억1,4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계마을은 완공되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현재 4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차분 59건은 준공완료 되었고 2차분 26건은 시행중에 있어 종합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만종리 농로포장사외 7건이 준공되고 유암리 명전외 1건이 현재 추진중으로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강 소재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추진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 편입물건 감정결과 당초계획보다 증가되어서 1,600만원정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단양시가지 관내에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점 12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된 1,200만원을 투자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매포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30m와 교량가설 30m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도비, 군비 3억5,000만원씩해서 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60%공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교량 30m에 대해서는 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군비 1억원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립공원구역의 재조정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7월4일 전국 시·도 국립공원실무담당 과장회의를 통해서 국립공원 조정안이 본군에 시달되었고 저희들은 오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8∼9월중에는 환경부 주관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금년 12월말 이전에 국립공원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조정 구역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후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와 단양군 국립공원관련대책위원회 기타 유관기관등과 연계해서 기 건의한 국립공원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주요공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도로정비사업도 5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하진도로와 의풍도로는 연내에 마무리 준공토록 하고 어상천 연곡도로는 추경에 일부 추가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두산지구 18ha에 대해서 금년 10월중 착수토록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준공토록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홉번째,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대강면 사인암지구와 매포읍 가평지구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영농기이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매포읍 도곡리, 우덕리, 어상천 임현리에 대해서 여·방수로 시설과 제당보강공사, 도수로, 용수로공사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말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99 쌀생산 우수실적 가산금 사업은 단양읍 노동리외 6개소로서 용수로 1,300m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1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양여금과 군비 30% 1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300m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수질정화와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 추가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3개소와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4개소해서 8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소요사업비는 2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8월중순에 착공토록해서 연말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소하천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관내에는 112개소 230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토록 '95년부터 지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미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계획완료시까지 소하천정비사업비 배분에서 제외시키고 수해발생시에는 개량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과 앞으로 기관평가시 배점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덕택으로 총 소요예산 4억5,000만원중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4억원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총괄입찰을 시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30m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주민건의 사업과 숙원사업, 도의원 사업 11억원에 대해서 8월중순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측량설계를 한뒤에 금년 연말을 목표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북하리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단성면 북하리 배수로 91m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9,000만원으로 7월중에 설계를 마친후에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박창수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시 지역계획계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계에서는 제내지 개발이라든가 온천개발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업무보고를 왜 안하는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4∼7페이지와 관련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도로명, 사업지별, 국·도비 양여금을 확보해서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승인합니다만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실제 본의원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노선별 사업지별 내역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사업도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별 내역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4차선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유속이 빠른 부분에는 조경석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지난번 수해복구때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자연대로 둠으로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는 이런 정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하천 정비는 물을 받을때는 옹벽으로 가야지 완전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경석축으로 했을 때 뒷면을 완전히 옹벽과 비슷하게 하든지해서 이것이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항구복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조경으로 그대로 했더라 이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과 제내지 개발사업은 TF팀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TF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가 왜 빠졌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온천개발은 지난번에 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몇번의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사업자간에 법적인 문제, 지주들간에 이권 다툼등으로 인해서 현재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7월초에 양측 대표자들을 불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곳은 현재의 온천을 개조한 뒤에 목욕탕을 오픈해서 추진하면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사항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번 보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내지 개발 사업도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대전 국토관리청에 하천제척이 신청되어 있고 환경성검토에 대한 추가 보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용역이 끝났습니다. 보완관계 외에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내일 저희들이 대전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추가 용역성을 설명하고 바로 중앙하천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개발 내역지시는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되 다만 행자부에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행중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중기재정계획과 맞추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절충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유속이 빠르고 한 경우에 자연석 시공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하폭이 좁다든가 유속이 급한 경우에는 가능한한 옹벽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들은 관내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시거가 되는 도로변을 중심으로해서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적하신대로 유속이 급하고 하폭이 협소한 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옹벽을 시공토록 하고 자연석을 부득이 시공할 때는 뒷체형을 견고히해서 수해에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간단히 추가적으로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분야입니다. 수해복구에 작년도 분하고 금년도 분을 숫자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또 과거에 많이 떠들던 의혹사건이니 거기다 하면 안된다해서 말도 많았던 조경석축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티천만 하더라도 하고나서 그다음해에 바로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유실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자리에 많이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전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원인하고 연관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업무가 있었다면 사전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건설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두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행사 때문에 갔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장님은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장익환의원
이것이 업무의 연계성 복합민원성 이런것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뤄지는 일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연계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부서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의장
건설과장님 이것 끝나고 조치합시다.
장익환의원
지금 참석하라고 기획실장님한테 부탁하거나 누구한테라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섭의장
기획실장님!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계속 하십시오.
장익환의원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쌀생산 우수실적 가산금을 노동리외 6개소에 1억8,5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염소하천에 장현천이 있는데 오염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명칭을 이런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수질강화를 위한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또 이 방법이 수해예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제목하고 하는 일하고의 연계를 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우수실적 가산금사업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소하천 장현천정비 사업은 농촌에도 축산분뇨 등으로해서 옛날과 틀리게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장현천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항은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자연석 쌓기와 하상 고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낙차공 설치라든가 도수로하고 인접된 사항에 여과시설등을 설치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향후 수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익환의원
자연석쌓기하고 오염을 막는다 수질을 개선한다하고 하는데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주변의 조경수목과 같이 곁들여서….
장익환의원
이런 지역은 돌미나리를 심어서 하천오염을 방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석쌓기 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장현천같은 경우는 하폭이 넓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나리꽝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지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장익환의원
오염소하천 정비공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방법이 구사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자연석쌓기를 하면 옆에 보기가 좋고 관광지주변이나 도로주변에 대해서 이방법을 쓰는 것이 합당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서 그 안에 있는 돌을 다른데로 가져오지도 않고 그렇게해서 도시의 하천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자정능력이 줄면 줄었지 늘려 가겠습니까, 다음 군정질문시간때 이런 질문하고 몇가지를 질문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그만 두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해서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상진리 두진 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보면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사이에는 교통혼잡이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인도에 경계석을 낮추든지 자연스럽게 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아침으로 출·퇴근하면서 교통해소가 엄청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요. 작은 공사일지라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중순에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학부형과 학교대표들이 모여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의견 조율중에 있는데 그 의견이 나오는대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주공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유재산이라서 군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현지를 가보면 당초에 신단양 이주할 당시 주공아파트를 같이 건축했기 때문에 짧은 공기내 하다보니까 포장이 많이 훼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공아파트만 별도로 포장을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똑같은 입장에서 다 다시 포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될 것같아서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임현3리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밭기반 조성사업의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의 민원이 생기는데 가서 확인해 보셨는지 이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난 7월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토지사유재산이 편입된 문제가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토지소유주들과 만나서 민원을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별도로 만나서 어떻게 해드리기로 했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직 출장을 못했는데요. 출장을 바로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것인지 파악한 뒤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보발천은 주요하천입니다. 거기의 박스를 주민들은 다 철거해 치우라는 여론인데 지금 현재 한칸을 더 정비를 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인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홍수가 났을 때 유수량은 그만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산사태가 내려오든가 걸려서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다리가 파손되었을 적에 정부에서 수해복구비로 해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발천은 주요하천인데 주요하천에다 박스를 놓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발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해 치우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개인 사업주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해가 났을적에 복구를 그사람들한테 물리겠다고 여기서 확답을 해주시고 그대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발천 박스는 건너편에 광산개발로 인한 진입로 관계로해서 지난 11월달에 공장에 하천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될 당시에 홍수량 계산을 설계를 통해 검토한 결과 홍수량에는 충분하게 통수 답면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천공장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앞으로 상·하류지역에 퇴적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안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수해가 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작년에 그 다리가 없는데도 거기서 수해가 난 지역입니다. 충주도로공사에서 수해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도로나 교량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비로 하지 않겠다고 과장님이 확답을 해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사업주하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수해가 났을적에 수해복구비로 안하고 그사람들한테 물리겠다는 확답을 여기서 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답하라는 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수섭의장
다리가 없는데도 작년에 거기서 수해가 나서 충주도로공사에서 수해복구를 한 지역인데 그 큰 하천에다가 박스를 놓는 다는 것은 무슨 건설과에는 무슨 기술자가 그런 기술자가 있는지….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고 담당관 한분에 6담당이 농촌지역을 상대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동안은 식량의 안정 생산 기술지도와 소득작목의 특산품화, 농업인의 경영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했는데 농가 및 포장 현지 방문과 상담지도를 위해서 전직원을 129개 담당 마을을 지정해서 매주 수요일날 일제 출장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도활동을 해온 결과 상반기 동안은 총 14회 동안 4,103명과 농민 상담을 하였고 부락 앰프 방송은 596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민을 만나고 부락 앰프 방송을 하는 동안은 농작물 예찰과 방제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상담소별로 8명을 지정해서 학습단체 육성, 마을별 순회 상담지도, 리장·지도자회의 참석, 읍·면 정책자금 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을 순회 방문지도 하였고 또 일반 농사도 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지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과 농업정보화 교육을 위해서는 상반기동안 총 3,012명을 교육하였는데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834명 주요품목별 사과, 마늘 등해서 263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생활개선 교육은 535명, KBS 영농공개강좌도 실시 하였습니다. 수출사과 생산을 위해서 6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중앙과 도단위의 위탁교육은 113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범마을을 8군데 육성하였고 단양읍 천동리와 매포읍 도곡리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을 2개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호당 420만원씩 융자를 내서 5호를 완료 하였고 건강관리실은 2개소를 계획해서 매포 가평지구는 건축 설계를 신청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적성면 현곡리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70%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촌여성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20명을 교육시켜서 필기시험에 9명이 합격을 하였고 또 지난 7월9일날 실기시험에 10명이 응시해서 8월7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외에도 농촌여성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개인에게 PC 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회의와 영농교육을 3개 단체를 통합해서 718명을 했고 과제자금 융자를 지도자 회원에게 500만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H회원의 시범 영농지원을 1명 해드렸고 4-H회원의 자동파종기 2대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기술상담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신 1,260명과 상담을 실시 하였고 농가 방문은 2,714호를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서울 가락동에 농축산물 경락가격을 기계에 자동입력해서 150회를 제공 했는데 활용농가수는 335명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처방서를 33호에 대해서 발급을 해줬고 상반기 동안은 4개 작목에 9,935매의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서 현재 출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농기계순회수리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해서 71개 부락에 수리를 해드렸고 이용농가수는 789호였습니다. 수리대수는 789대로서 부품대는 727만4천원을 징수해서 세외수입 조치시켰습니다. 6페이지, 식량작물담당에서는 총 8건가지 사업을 16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량품종선발을 위한 것과 농민들의 실증교육을 위한 비교전시포와 최소 경운 횟수로서 콩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단지 또 감자생산을 기계에 의해서 생력화 재배를 위한 시범 1개소, 다목적 개량곡간 시범 2개소, 습답의 배수시설을 위한 토양환경개선 사업을 국비와 군비합해서 9군데를 하였고, 쌀의 생산 단수제고를 위한 시범포를 매포읍 삼곡리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초제 체계처리를 위한 시범포를 단성면 가산리와 덕천리에 두군에 설치하여 하였고 상반기 동안 총 85,592kg의 종자를 공급하였는데 벼종자는 21,660kg, 콩 21,740kg, 감자 41,800kg, 옥수수 392kg 등 총량 85,592kg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는 기본 방제 통보를 2회 하였는데 아직 저희관내는 크게 문제되는 병해충은 없었습니다. 마늘재배는 221ha로서 마늘의 명품화를 위해서 영농교육을 3,1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농민에게 배부 하였을 뿐만아니라 축제기간 동안은 소비자에게도 단양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교재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닐 제거 시기와 입마름병 방제등 주요시기에 엠프방송을 437회를 실시 하였고 프랑카드는 10개소에 설치해서 피복비닐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우량종구를 생산하고 우리 단양지역의 많은 비용이 외지산 종자 구입에 유출되지 않도록 금년도에 25개소 4,000평에 대해서 주아를 생산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재배의 경영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파종기와 수확기를 5농가에 보급해서 금년도에 활용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마늘의 생력화 재배를 위해서 수확기와 파종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우리 관내 사과재배는 178ha입니다. 사과도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자동방제 시설을 1호 해줬고 관수시설 2호, 제초제를 덜 쓰게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보온덮개를 이용한 제초시범을 5호, 이중봉지는 지난 6월19일날 399만4천매를 84호에 지원 완료해서 지난 7월4일 우박피해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사과 묘목 지주대는 19호에 지원을 해줘서 약 12,000평에 대한 도복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예방하였고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의 적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20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박과 고추입니다. 수박 또한 우리 단양지역을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작목으로서 면적은 319ha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 재배기술 교육을 404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고 현장 기술지도와 고휴재배, 터널재배등 월 10회 이상 직원들이 출장해서 농민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소수의 인원으로서 흡족하리만큼 지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추의 우량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열 양건시설을 8호에 공급해서 금년도부터 이 8호가 공동으로 활용한다면 양건시킨 우량품질의 고추가 생산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세척기를 11호 공급해서 곧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약용 및 특용작물은 저희관내에 146ha정도가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미자 재배시범 9호를 실시 하였고 버섯재배 농가에는 초음파가습기를 2호 공급 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관내 축산농가는 다두 사용농가가 40호쯤 되고 있는데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는 민·관 같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는 대강면 방곡과 죽령지역을 전담해서 방제를 주·야간해서 책임완수를 다 했습니다. 가곡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유리온실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고추 양액재배를 시범중에 있고 비닐 하우스 2동에는 우리 관내 농민들이 육묘포트를 작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트를 사용했을 때 첫 번 수확이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트 크기에 의한 생육비교 실증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3, 4가지 작목을 심어서 지금 시험 재배중에 있습니다만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장인 제자신으로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 800평에는 100여종에 해당하는 야생화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시범농가를 위해서 매포읍 평동리에 계시는 원인철씨께 다소의 보조금을 드려서 작품을 생산해서 금년도 철쭉제때, 마늘축제때 판매를 해봤는데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위솔을 이용한 작품이었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고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강조되고 있으며 WTO의 시대로서 농업의 보호정책이 곤란한 시대일 뿐만아니라 Green round시대로서 농업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로 접어 들었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국내 뿐만아니라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전문화, 농업의 규모화를 위한 상업 영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가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금년에는 오렌지가 대량으로 수입되었고 마늘, 쇠고기등 수입농산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과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뿐만아니라 농산물도 소비자를 생각하며 소비자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해서 생산해야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하반기동안 농업인들에게 농업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그를 토대로해서 기술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마늘과 수박, 사과 이 3가지 작목에 대해서 명품화 생산에 주력하고 앞에서 보고드렸던 시범사업 마무리와 2001년도 영농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농업정보와 지식전달을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내에 농업정보 게시판을 운영해서 주1회 이상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경락가격을 자동응답기에 입력해서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주5일 제공하도록 하겠고 매주 수요일날은 계속해서 지정부락을 출장해서 농민과 상담하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매월 농업기술지를 200부씩 제공하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제공한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군 3대 작목의 명품화 지도를 위해서 마늘은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주아종구를 많이 생산해 놓았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고, 또 마늘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기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단양마늘 특유의 맛과 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박은 앞으로 연작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농민들과 협력해서 작부체계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는 이중봉지도 의원님이 지원 협력을 해주시고해서 앞으로 적기에 제고를 하고 또한 적색을 촉진시키고 해서 수출사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농교육 준비는 교재 집필자료 준비를 지금부터 11월까지 계속해 나가고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교재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이제 벼농사가 단양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목도열병과 문고병, 멸구류 예찰을 철저히해서 농민들이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급종의 생산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꼭 오대벼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가채취 포장을 만들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인 수박의 정밀토양 검정을 위해서 금주중에 500점정도의 씨를 채취해서 정밀토양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농업인 교육 몇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철저히해서 교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포장재는 사과하고 고추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가 61호입니다. 하반기에 20,095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 시험포장의 유리온실에는 포트, 양액시험재배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어차피 심어진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내년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리온실에 야생과 자원식물을 이용해서 석부작과 목부작품을 생산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야생화를 파종하고 이식하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표고버섯재배 1동, 인삼을 화분에 재배해서 관광상품으로 팔 수 있는 관광농업상품을 1동씩 각각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00평에 해당하는 노지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주아종구를 생산해서 필요한 농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해서 식재해 놓은 100여종의 야생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벽면에 5단의 계단식 재배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평수가 140평정도 되고 거기에 차광망을 이용한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 평수가 131평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화 100종은 벽면계단으로 옮겨서 표찰을 꽂고해서 앞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은 가지수로 따진다면 총 35가지고 개소수로 따지면 354개소쯤 됩니다. 이 354의 시범사업이 알차게 마무리가 되어서 농업발전에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양군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농사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양군민이 짓고 있는 농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우리 단양군에서 원하지 않는 어느 일개 부분에서 원하는 작물을 갖다가 시범포를 하고 지금 현재 시험장에도 그것을 갖다가 재배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은 다 뽑아 버리고 지금 현재 소장님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단양군에서 야생화를 심고 야생화를 팔아서 밥먹고 삽니까, 단양군에서 어떻게 된 것이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좋겠지만 우리 농사꾼은 거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야생화를해서 농민들이 보급해서 팔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야생화 해봐야 일개 부분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농사꾼에 대해서 하나라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포라고해서 가보면 전체가 온실이고 뭐고 마비가 되어 있고 겉껍데기 780평에는 야생화 심어 놓은 것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들었고 이런식을 해놓고, 지금 소장님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만 농민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 단양의 농산물은 수박과 마늘과 사과가 우리군의 명품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가곡 시험포장에 과다하게 야생화가 많이 식재되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야생화가 지난 1년6개월정도 전력을 투입하다시피한 야생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에 많은 일반서민들로부터 호응도 불러 이르켰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는 야생화대로 이바지한 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생화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경사지에다가 계단을 이용해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물이나는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이 솟고 하는 아주 불량한 토지입니다만 이제 저희직원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력투구해서 금년 10월까지는 밭이 어느정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130평으로 야생화전체를 다 옮겨서 표찰을 다 꽂아 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군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마늘주아종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늘주아종구 생산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단양은 87%정도가 산이고 관광객이 연간 400만명정도 통과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우스를 이용해서는 관광객을 상대로한 농업상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화분에 인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자본의 회전이 늦고 또한 재배기간이라고 할까 기간자체가 상업이나 이런것처럼 속전속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기간동안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저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수박과 마늘과 사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적은 돈입니다만 마늘주아재배를 하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사과이중봉지에 우박피해를 얘기 했기 때문에 이중봉지하는데도 3,000만원정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다만 수박을 하시는 농가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만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잘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세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 온 일은 의원님들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의원입니다. 중점추진해야 될 3대 농작물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늘, 수박, 사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것이 단양군 농업이 지향해야할 목표하고도 같은 겁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박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박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쟁력이 어느정도 있느냐 전국의 재배면적으로 따진다면 1%이상은 가졌을때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박, 마늘, 사과중에서 수박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수박도 하우스 수박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노지수박만은 어상천에 계신 농업인들이 잘 선택을 하신 것이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작목입니다. 마늘과 수박은 면적만을 가지고 특화계수를 따진다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군내 다른 작목보다는 앞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한가지 추가된다면 약초도 있습니다만 약초는 작목이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심고 하기 때문에 개별작목이 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3대 작목을 중심으로 하고 굳이 4대작목으로 한다라고 하면 약초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관계는 기본작물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다섯가지 작목정도를 주요작목으로 결정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장익환의원
제가 내일 군정질문하는 주요 농업분야의 질문이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려면 작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부체계의 변화에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국제 경쟁력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국내 경쟁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하여튼 그런 준비를 해주십시오. 혹시 농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쪽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도 장익환의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작물은 기지현상이 있습니다.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장소에 심었을때에는 수량이 떨어지고 병해충이 발생하고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오면서부터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윤작체계를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마늘같은 경우는 밭벼를 해보자, 옛날에는 마늘농사할 때 퇴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퇴비를 안넣습니다. 퇴비를 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마늘을 캐고 난 다음에 설령 밭벼를 수확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기물효과는 있고 마늘을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은 조성이 된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수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 다되지를 않아서 우리 담당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다만 올해 고마운 것은 어상천 수박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박 끝나고 다른 것 안하고 호맥을 하겠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파급효과가 인정된다고 하면 고추밭, 수박밭, 마늘밭 모두가 호맥이 재배되고 밭벼가 재배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우리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는데 100명중에서 12명정도는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절반이상은 남들이 다하고 성공하는 것을 봐야지만 그때가서 수용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농업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도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재홍
김재홍의원
김재홍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매포읍에서 경운기 사고로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도 경운기수리를 할 때 야광판을 붙여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운기를 수리하면서 야광판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재작년에 우리 관내 2,300여대의 경운기 전체에 야광판을 부착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매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자식입니다. 태양열 쐬면 축전이 되어서 작동되는 것인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치는 다 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지금 현재 작년에 사고난 다음 소장님께서 그런쪽으로 노력해 보고 공장에서도 건의사항을 올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뒤에다가 야광판 정도는 부착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운기 전체에 대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선조직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도비지원도 받고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농민들이 활용만 잘하신다고 하면 안전표시는 다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섭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의원여러분들 보건소장님이 명퇴신청을 하셔서 장기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직무대행으로 박기수담당님께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성덕
조성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과 계획, 특수시책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먼저 취수시설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도담취수장과 정수장에 도수관로 3,300m와 모타 4대 설치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관로이설은 완료를 했고 모타펌프 4대도 교체를 완료해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설치된 취수모타펌프을 1개월 동안 시험가동후에 취수장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여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횡혐급속여과기를 입형급성여과기 2대를 설치해서 대체 여과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2개소와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18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개량사업지구 대상은 상반기에 선정하였으나 생활용수개발지구로 사업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사업지구에 대해서는 18개소중 1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수확기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배수지 용량 증설사업입니다. 단양과 매포배수지 증설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부족으로 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비부담금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정수장 가꾸기 비예산 사업추진입니다. 군민에게 깨끗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저희들 손으로 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금년도에 595개 개량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교체를 작년에 이어서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연간 10∼15억원 5억원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행에 따른 인상 안내문을 8월달에 배부를 하면서 수용가별 검침카드도 붙여가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물다량사용업소에 대한 절수시책 추진입니다. 감량화, 재이용, 재순환 즉 3R운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8월중에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현행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을 수돗물 절약 장치기기 설치를 개선해서 물절약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양상수도 완속여과재 교체입니다. 그동안 여과 기능이 떨어져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슬러지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완속여과재 교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 사업은 7월과 9월사이에 추진할 계획이지만 장마철을 벗어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간이상수도의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입니다. 관리대상이 241개소인데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대상지 집행을 위해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서 상반기 선정지역에 대해서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아울러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그동안에 지원위주에서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신이 먹는 물을 시설물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간이상수도 저수조청소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연초부터 의미를 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금회 장비를 구입해서 당초 취지했던 계획대로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상수도 열린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물 생산을 위해서 취·정·배수시설의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고 또한 물을 아껴쓰는 것과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면서 수질검사를 안정적으로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를 방문하는 모든 주민에게 상수도행정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신뢰감을 갖도록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단양 상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독립 채산성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요예측 및 투자심사분석에 의한 사업대상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및 취·정수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개량을 통한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계량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누수방지사업을 시행하고 간이상수도 개량에 대해서는 취수원을 이전, 시설확장과 급수관리 개량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