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린 후 세입별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49억 9,305만원으로 '96년도 592억 6,757만원보다 9.6%인 57억 2,54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써 지방세 수입 217억 5,891만원, 세외수입 195억 7,374만원, 지방교부세 91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180만원, 보조금 118억 8,86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은 217억 5,891만원으로 96년도 본 예산대비 15.3%인 28억 9,72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보통세 185억 1,728만원, 목적세 28억 4,263만원 과년도 수입 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중 세목별로 증감된 요인으로는 주민세에 있어서는 '97년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소득세할 납세의무자가 증가될 것이며 또한 세율조정이 7.5%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4억 5,429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96년도 징수예산액 10억 7,055만원의 과표인상을 5%조정으로 1,001만원이 증액된 11억 2,41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차량 자연증가를 감안하여 '96년도 본 예산대비 14.5%인 7,064만원이 증액된 55억 7,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흡연구역 설치등 금연운동 확산으로 세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96년도 본예산 대비 연평균 신장률 증가분인 2억 9,024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43억 8,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6년도 10월 정기분 징수결정액 28억 60만원에 가중 평균 인상율 4.5% 및 공시지가 평균 적용비율의 예상인상율 3%에 따른 토지과표 인상율 7.5%를 적용 '96년도 대비 2억 2,8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1,317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6년도 본 예산 대비 4.2% 감소한 18억 563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임금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96년도 본 예산 대비 '96년 징수예산액 대비 17.9%인 1억 5,7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700만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액 2억 4,255만원에 64%인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9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예산은 96년도 예산액 147억 2,959만원 대비 32.8%가 증가된 규모로 195억 7,37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 95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 6,41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별 증감된 요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4, 619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5% 상승 및 신규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96년도보다 356만원이 증액된 2,156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고천동 439-15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 취소로서 부지재산 97년도 매각계획에 따라서 '96년도보다 1,132만원 감액 된 2,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7,638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사용료가 건축허가 기타 각종 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6년도 대비 1,107만원이 증액된 6,868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96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기타 사용료는 전년도 수준이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7,721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이 각종 전염병예방 접종 및 환자 진료수의 증가로 3,974만원이 증가된 1억 4850만원으로 증지 수입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증가로 발생한 6,974만원이 증액된 2억 5,079만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은 봉투가격의 38.6%인 3억 9,200만원으로 증액하여 15억원으로 기타 수수료는 팩스민원 관련 수수료의 신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라 1억 7,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 예산 대비 27억 9,872만원이 증액된 58억 9,388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27억 7,710만원이 증액된 57억 8,910만원으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2,019만원이 증액된 9,142만원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은 143만원이 증액된 1,336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9,520만원이 증액된 7억 1,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6년도 본 예산대비 13억 1,457만원이 증액된 100억 6,419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지 매각대상 증가로 1억 3,974만원이 증액된 2억 23만원, 공유지 매각수입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25억 2,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세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증액되어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은 기금수입으로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세입으로 '96년도 본 예산보다 30억이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그리고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부곡로 확장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9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714만원이 감소된 14억 5,346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은 각종 개발 개별법령에 규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수입으로 차량의 증가로 등록위반차량이 증가하여 '96년 본 예산 대비 1억 3,922만원이 증액된 8억 4,997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이월액의 증가에 따라 세입징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서 56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보조금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선거관리예산입니다. 본 선거관리예산은 97년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매번 선거가 임박해서야 국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미리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에 목 일반운영비에서 선거사무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를 5종씩 해서 6개동에 배부를 하는 거로 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또는 프린터 선로 이런 전산장비 수선을 하는 그런 경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선거인 명부 전산지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FAX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명선거 경비로 홍보 및 단속활동 기록보존하고 공명선거 홍보품 제작 등에 365만원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선거 사무추진에 있어서 제반서식구입과 선거 명부 사본 교부용품 구입비로 모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투표와 개표 상황실에 상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4종 해서 100만원 또 투표장 환경정비용품 구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 실시 결과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선거에 참고하기 위해서 선거실시 결과집 발간비로 200만원 편성해 왔습니다. 투표장에는 모두 34개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장에는 전화를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하는데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재자 신고자 반송 우편요금 또 단기전화 전화요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써는 선거 상황실 운영 법정선거 사무추진 및 공명선거관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연료비입니다. 선거 상황실을 운영하자면은 낮에는 스팀이 들어와서 괜찮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비로 60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복사기 수선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단속 차량하고 선거 업무 지도 차량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6개동에 임시 직원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한꺼번에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 또 출력되는 모든 인쇄물의 정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목 보상금에서 불법 선거행위 신고 등 보상금을 10만원×10명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련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예산 운영인데 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기존 경비를 계상을 해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전산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산소모품은 크리닝 디스켓 외 15종류로써 전산기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모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정비하고자 소모품 예산을 16종류를 세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6개동에 동사무소의 전산환경 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1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컴퓨터를 쓸 적에 갑자기 나가면은 그 컴퓨터 안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을 밧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보수비하고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해서 모두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97페이지 전산환경보수비 180만원 말이예요. 전산환경보수는 전산환경을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 전산이 각 동사무소와 시에 전부 전산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보통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연락관계 또 거기서 주는 것 여기서 받는 것 이런 모든 사항들을 환경이라고 그래서 환경을 잘 컴퓨터가 잘 성능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이 잘 안되면은

아니, 전산보수비 그러면 되지 여기에 환경이 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전산보수비가 작년 대비 한 200%가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것 좀 알면 누가 설명 좀 해봐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환경보수비는요 가끔 동에 전산실을 옮기는 때도 있구요, 그 다음에 동의 위치에 따라서 재배치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배로 올랐어요.

아닙니다. 그건 해마다 동당 30만원씩 세웠습니다.

장비가 늘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소모품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은 작년에 안 들어갔던 세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전산기가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고속휠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은 고속레이저 프린터 토너, 고속레이저 프린터 드럼, 그 부분이 이번에 장비가 도입되면서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89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됐을 때에 복구하는 비용인데 출장과, 주민전산망 환경점검을 위해서 출장비로 45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목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를 금년에는 8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80대를 전부 각 계에 하나씩 전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4인당 컴퓨터가 한 대 꼴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 주전산기가 지금 설치중에 있고 주전산기는 지금 기 작업이 됐습니다. 그런 주전산기가 설치가 돼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각각 공무원들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80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19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프린터기는 주전산기와 연계해서 지방 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또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프린터 공유기 82대를 사무실에 비치해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새로 산 컴퓨터하고 다시 연결을 시키면은 컴퓨터는 여러 개 있어도 프린터기가 한 대만 있으면 그걸 다 연결을 해서 프린터기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공유기 82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DSV장비, PAD장비, LDM장비는 그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확장에 따른 '97년도 내무부나 또는 도 계획의 일환으로써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들은 종합전산망을 잇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와 우리시하고 어떤 통신시설을 할 적에 어떤 모뎀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컴퓨터선, 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선하고 각 사무실에 있는 선을 연결하는 모뎀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은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 TRS 시스템에서 1식이 2천만원, 칼라프린터 1대에 50만원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이 TRS 시스템은 전화조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을 다 방면으로 많이 들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자동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전화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각 가정에 전화가 들어가서 전화가 걸리고 또 그 전화로 모든 설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석도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건 말이죠. 지금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장시간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뒤에 나오는 DSU장비나 PAD장비라든가 LDM장비라든가 그 앞에 고속레이저 프린터, 디벨로퍼 등등 관계가 타이콤하고 관계되어 갖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주 기계가 3억 정도나 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부수적인 상황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예요. 짧은 시간으로는

글쎄요. 우리가 질문하고 실은 충동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주 기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지 설득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구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서 예결특위운영회 계획승인 요구 할 적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본예산 3일 동안에 관계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틀에 걸쳐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입비다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어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안 다음에, 다음에 본 예산에 대해서 2일동안 설명을 하시는 데에는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삭감대상자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질문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여기서 예산 설명은 충분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설명듣는 과정에서 잘 모르시고 의문점이 나는 건 충분히 여기에서 터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위원장

컴퓨터 하면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새로 나오는 장비 TRS시스템이 장비는 통신실에 가서 계장이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말로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통신실에 가서 보기 전에는 여기서 시간낭비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하세요.

자 그럼 말이죠 추가로 질의를 할께요. 적어 보세요. 첫째로는 소모품이 작년에 약 700만원, 2,100만원으로 200%이상 증액된 것에 대한 것을 개괄적인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정전 밧데리라는 게 이게 소모품인지, 그 다음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관련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속품, 부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관례들에 대한 관리 상태, 그 다음에 재고파악, 그 다음에 현재 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젓이 자산상에 있어서 충분히 재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건데는 타이콤 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게 들어옴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수적인 장비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정말 매인머쉰이 들어오면 이게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3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들어봤지만 과연 기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행정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TRS시스템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얼마정도 그게 사용될 수 있느냐, 사면 그런 등등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나온, 우리에게 생소한 장비 이름 있어요. DSU, PAD, LDM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아는 대로,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다룰 때에 설명을 또 듣겠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 나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서를 보고서.

부분적으로 보충 설명을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일반 소모품에서 일반 소모품이 16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것, 작년하고 똑 같이 있는 것이고 올해 증액된 게 아마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그 다음에 고속레이저 프린터에 관계된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다 주전산기 설치 사업과 연계되어서 주 전산기와 같이 들어온 게 고속프린터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디벨로퍼, 또 디벨로퍼 프리닝 유니트, 이게 다 주전산기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기 같은 것 쓸 때 까만 토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개발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 관계는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거예요?

네. 있었던 건데요. 이게 솔직히 복사판이 유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다 정품을 사용해 가지고 바이러스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적소유권 문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정품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개발용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라는 게 전에도 있던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대비표를 다음에 할 때 참고로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신규다. 신규면 신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소모품이 증액 된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것 신규예요? 아니면 작년에 있던 것을 다시 또 늘어난 거예요?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 관계된 것.

작년에는 프로그램 구입비라 해가지고 100여만원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워드프로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타이콤 위주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도 넘어갑시다. 계속

다음 무정전 밧데리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정전 밧데리는 UPS라고 보통 시중에서 얘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통신계와 전산계, 3키로짜리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구입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AC, 우리가 보통 전기가 A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밧데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밧데리를 가지고 다시 AC를 만들어서 DC를 AC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인데 그 밧데리도 사용 연수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관계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밧데리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장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밧데리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당 한 개에 보통 조당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밧데리에 3볼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렬로 연결시켜서 48볼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두 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개, 총 수량만 기록해 놨습니다.

한 조당 동시에 교체를 했을 때 수명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정도

보통 잘 관리하면 한 4년,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맡기거나 하면 2, 3년내로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대체로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데 교체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99페이지 USU하고 PAD, LDM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DSU는 모뎀하고 똑 같은 건데 통신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거예요. 모뎀은 시그널 방식이고 DSU는 디지털 방식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능은 모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전산망 속도가 9.6K에서 56K로 빨라졌어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도청, 도청에서 의왕시로 오는 한 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그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DSU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드라는 PAD는, 도에서 한 라인 왔던 것을 차량 등록관리하고 지적관리를 다 망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예요. PAD는 도에서 한 라인 와서 각 실과소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PA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준 PAD를 내부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LDM으로 근거리 모뎀이라고 그래가지고 LDM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신규장비니까,

이것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내무부 지시사업인데요, DSU장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에서 봤을 적에 '96년도가 되면 각 시·군에 행정전산화가 주 전산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시군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 시군간에 또는 도간에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전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DSU를 이용해서 연결망을 구상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DSU장비는 수용해야 될 장비고요, PAD와 LDM은 지금 우리 시청에 도와 내무부, 각 부처간에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지는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증설될 라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행정전산망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라인이 증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또 질의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답으로 하십시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8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 어디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 나와 있어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컴퓨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80대씩 또 매해 자산이 취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일괄성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예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한지, 또 다른 부서에 다 있는데 또 사는 건지, 낭비성이 없는 건지, 이런 게 우리가 항상 궁금하니까 향후 자산 취득할 때 컴퓨터 관계는 현재 어디 몇 대있고 언제 구입했고 그것을 항상 데이터로 업 시킨 상태에서 또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동안에 하고 있는 기기가 다 있었을 텐데 갑자기 구했을 때는 왜 80대가 필요한지, 그 부분도 다음에 설명 해줘야 돼요. 현재 각 실과별로 있는 컴퓨터 대수, 그 다음에 새로 구입된 연한,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 그 다음에 장비가 어디 된다는 것, 그것도 자세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올리세요.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는 현황, 지금 또 80대를 사면 어디 어디 배치하겠다는 것을 서류로 내요. 그래야 얼른 보고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TRS 시스템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요? 장비만 구하고 보자는 식이예요, 아니면 운영계획이 있는 거요?

일단 TRS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께요. TRS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는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그 상대편을 만나가지고 설문조사를 체크 해가지고 통계내고 이렇게 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통계결과도 늦게 나오고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의왕시 관내에 있는 각 전화번호에다 다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가지고 TV에서 하는 것처럼 항목을 다 정해가지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1번, 2번, 3번 답변을 다 받아 들여서 그것을 통계내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기능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어디다 사용할 거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설문 조사했던 것들을 각 설문전을 작성해가지고 TRS 시스템에 운영하는 부서에 와가지고 그것을 의뢰를 하면 그것을 컴퓨터로 음성으로 설문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가 자동으로 각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 기능, 종토세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언제 내세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지금 타이콤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현재 소모품에 대한 것은 관리 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0개 사왔고, 몇월 달에 몇 개 사용해서 현재 몇 개, 이게 관리 대장에 있냐말예요. 내년 행정감사때 통신장비에 대한 전 소모품, 전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 감사를 하도록 할께요. 그 다음에 타이콤이 들어옴으로서 얻는 효과를, 지금 부수적으로 부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소모품도 많이 따르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 컴퓨터를 들여옴으로서 진짜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장이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봐요. 타이콤이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이콤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업무를 할꺼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발 시스템, 그 다음 세외수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서수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3, 4월 정도에는 실용화 될 건데요. 각 실과소에 필요 없는 문서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람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컴퓨터로 시행하는 것으로요 그것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예산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과소에서 예산배정 요구하고 문서로 가능한 예산배정 요구하고 자금 배정 요구하고 이런 것을 다 전산으로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잘 될 경우에는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나 물읍시다. 여기 98페이지 아래에 컴퓨터가 100만원 짜리인데 그 옆에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예요? 80대 어떻게 가격이 100만원이예요?

조달청 가격이, 조달청에서 사기 때문에,

옆의 몸체만 빼내고, 옆에 부속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 해가지고 100만원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프린터를 뺀, 즉 텔레비젼 같이 생긴 것하고 기계하고 키보드하고 해서 100만원입니다.

그게 100만원이죠? 옆에 다른 게 있으니까, 그것만 빼는 거죠. 그리고 여기 DSU 아까 얘기할 때 시그널 방식하고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방식,

디지털?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디지털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나로그 방식은 기존의 어떤 1:1신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디지털은 그것보다 많이 향상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지털이라고 표현된 것은 기존의 전송속도,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느린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속으로 처리 해주겠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해 주겠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그널 방식이라는 것은, 다 어떤 것은 통신이지 어떤 것은 통신 방식 아닌가?

상위 방식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발전된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나로그 방식에서 많이 발전된 향상된 통신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매년 예산을 봤는데 자산 취득비가 금년 같이 이렇게 많을 때가 없었거든요. 몇 배, 200%, 200%도 넘네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꼭 해야 되나 점차적으로 조금씩 사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다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빨리 보급해주려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전산화 계획이고 그래서 각 과에서 특수로 쓰는 컴퓨터 외에는 컴퓨터 구입요구 들어온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과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것 외에는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까지는 고용직 또는 청경, 또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목 관서당경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일직, 숙직수당, 침구구입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자체교육 강사수당, 이런 비용을 세웠습니다.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듯이 예절이라든가 친절, 이런 교육을 좀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혀볼까 합니다. 부서운영 경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목 일반운영비에서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1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의 잉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중간에 의왕 시민대상 상패하고 부상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수기 책자발간을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의회, 여러 군데를 배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 모범시민 정기표창도 매월 5명정도 계상해서 60명을 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인신조는 우리 시청에 기구가 변경된다든가 어떤 조직이 새로이 된다든가 할 적에 도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메달을 했는데요,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메달이 35만원이예요? 아니 이게 초대부터 똑같이 해줘야죠, 초대에는 헐럭헐럭한 상자 때기에다 한쪽에다 시장 누구 해주고 상패로 언제부터 바뀌고, 또 이 부상은 그때 50만원이었는데 현금으로 메달은 그냥 노랑 딱지에다 해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시민대상이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갔다 왔다하고 말예요. 먼저는 1회때 그렇게 했으면 해야지 또 상패로 주고, 그리고 또 그때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부상으로 35만원이면,

이것은 처음에 좀 변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민문화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93년도인가, 93년도부터 시민대상으로 고쳐져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하고 대상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화상이 폐지 되어 가지고 시민대상으로 제도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회가 있죠? 거기

공적심의위원회요.

거기에서 이것을 조정한 겁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것은 조례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초대때부터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와야 되요. 그런데 문화상이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이게 9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의 날 9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대상이 없으면 1명이라도 주는데 이게 만약 우리시가 앞으로 GNP가 높고, 우리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우리시가 잘살면 이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줘야 되요, 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막 그냥 돌리듯 해요. 이것 그냥 먼저 50만원 주다 지금은 35만원짜리 주고, 또 상장으로 주다 상패로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하실테고, 넘어갑시다.

모범시민 정기표창도 이것 올해 실시된 겁니까? 그 밑에 모범시민 정기표창 60명 나와 있는데 올해도 실시가 됐습니까?

네,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금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상이 남발이 됨으로써 상의로써의 가치 문제나 아니면 나중에 또 상을 주는 게 마치 마음 내키면 아무나 막 주는 것처럼 비치기도 쉽고, 이런 것은 좀 의논을 좀 더 해보시자고요. 넘어갑시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식권 인쇄, 이것은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때 식권 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환경개선에 지금 현 청사가 93년도에 새로 신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도배를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낡아서 다시 하고 커튼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 게양용품 구입도 태극기, 시기, 이런 것들을 각각 300개씩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소모품 구입 이것도 시장님실에서 그렇게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그 밑에 국장실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배낭여행 사진인화로 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이 인상 깊었던 곳 또는 교육상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지금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사진을 촬영해 오면 저희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게시해 놓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민의 날 홍보팜프렛 제작도 시민의 날에 초청장과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복사기 토너 구입, 그것은 토너, 어떤 잉크와 같은 개념인데 복사기에 쓰는 토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또 청내 홍보게시판을 구내 식당에다가 만들어서 공무원들 또는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 시민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맨 밑에 민선 시장 2주년 기념행사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117페이지에 복사기 토너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구입을 하면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구입합니까? 그것 좀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과외 수용비, 각 과에 다 같이 수용비가 있어 가지고 각과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처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이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컨데 월별로 일괄 구입을 하면 예산상의 절감 차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각과별로 신속하게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나름대로 알아서 빨리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면도 있고, 연간 토너와 관련된 각 과별로 토너 구입비,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연간 우리 시청에서,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실과소 포함 해가지고 사업소 포함 해가지고 토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번 뽑아보시자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만약에 관내에서 일괄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 토너를 일괄해서 연간 계획으로 구입해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서를 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감도 있는데 양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를 위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각 과별로 연간 토너 구입비가 얼마 되는가 이런 것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이런 것들은 연초에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둬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각과에서 필요한 양을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만약에 연간 사용계획서에 의해서 1,0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0개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당 3만원 하던 것도 좀 낮출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소모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을 붙혀 가지고 전산소모품 관련업체가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쓴 업체를 낙찰 업체로 정해서 단가계약 체결한 데로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그 가격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이번에 민선시장 2주년 기념행사 400만원을 세웠는데 먼저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아는 사람 아무나,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무슨 예산에서 했나, '96년도에.

'96년도에는 행사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했지.

월례조회때 그냥 했죠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시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행사를, 의식행사를 말한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올렸어요? 400만원씩이나. 이번에도 또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400만원을 세웠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볼 적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피복비에 있어서 식당 취사인부가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 청원경찰도 정복을 비롯 해가지고 다섯 종류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급양비에 있어서도 직장예비군 훈련에 따른 급양비, 또 직장 민방위대대원 비상동원, 직원 비상동원 급식비, 시간외 근무기사 급식, 이런 비용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식당의 집기유지비로써 소독기, 대형냉장고 수리, 중형냉장고 수리, 또 압력밥솥 외 8종의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기 유지비를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아니, 이 식당의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별도로 따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다 홍보가 돼있잖아요. 그럼 홍보를 해야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녜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은 자기들이 돈 걷어서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다 물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 예산 쓰는데. 나부터도 지금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의원이라는 사람도 몰랐는데 시민이 알겠어요? 이것 시 예산으로 쓴 겁니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 체계가 되어야지.

아니, 난 그래요.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주민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내서 걷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니지 않냐 이 말야 우리 세금으로 다 해주는 것 아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애당초에 주요 사업비만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2페이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그것도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1절날하고 8.15광복절 기념행사시에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취사인부 보상, 또 공무원 가족의 날 행사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포상금은 시청에서는 매월 한번씩 청사 환경심사를 해가지고 우수 실과소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벽걸이형 선풍기, 이것은 청사 정문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름을 좀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습기, 옷장, 이런 것들을 당직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연주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 자동연주기는 시민의 날 행사, 또는 청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이동식으로 된 것을 사 가지고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구내 식당에도 TV가 없어 가지고 TV를 한 대 구입을 해주고 또 지금 방독면구입도 87년부터 89년까지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있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못써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독면 정화통 구입, 화생방 분대장비, 교통신호봉, 개인방호장비,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총9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목 인건비도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로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 항목은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타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할 적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목상 5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해놓고 인사기록 서식 제작, 인사행정 법령집 가제구입,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고요, 퇴직 행사가 내년도에 2명으로 퇴직자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패 제작, 행사용품 제작, 이렇게 예산을 해놨고요, 직장 교육용 교재 제작, 시군 행정 연수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그런 예산을 해놨고 홍보도서 구입비를 세워서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길러보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무원 수첩 발간을 해가지고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실, 부시장실의 기구표 수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인데요. 이것은 각종 시험, 특채 시험이라든가 일용직 뽑을 적에 면접시험, 이런 시험시에 수당을 세워 놨습니다. 영어회화 교육강사료도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반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인사위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도 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급식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129페이지 평통 업무보조는 여직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공로연수 활동여비를 세워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내년도에는 40명 정도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출연금도 생략을 하고요, 민간이전비로써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등록비 1천만원, 금년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200명을 해서 다른 공무원, 못한 공무원들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저명한 그런 강사 선생, 그런 분들을 1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 회의실에다가 모셔놓고 의원님들, 공무원, 시민, 단체의 임원,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강의를 받아서 많은 그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그 중간에 공공요금제세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피복비는 지금 통신기사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화교환, 키폰, 전화기, 팩시미리, 구내선로, 전자교환기 수선, 무선국 검사수수료,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두 가지 좀 물어볼께요. 지금 제가 어느날 한번은 영어교육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 강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이 효과면에 있어서 다소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20시간씩 2개반 월 20시간씩 해가지고서는 그런 상황의 수준을 가지고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외국인들 만나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소득의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400만원씩이나 들인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행정통신망 점검 및 장애복구 출장이 135페이지요, 1만원씩 5명이 96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데 어떻게 나가는 출장이예요?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96회나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영어교육은 지금 수준을 달리 해가지고 2개반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급반하고 초급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급반을 나름대로 실력들이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고 초급반은 그야말로 초급이니까 김위원님 수준으로 들으시고 보시면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의아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것 정도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통신망 점검 및 장애복구 출장은 이것은 각 통신망들이 각 동사무소, 또 시청,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장애가 일어나면 고치고 그런 6개동, 특히 6개동 출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 장치, 또 일반전화, 일반전화 PC통신용인 일반전화, 또 자동여론조사용 TRS 그것의 시설비로 편성 됐는데 필요한 일반전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장치는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전화나 또는 모든 데이터 통신 또 팩스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화기를 50대를 구입을 해서 향후에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그럴 적에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은 137P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의왕소식지 제작을 금년에 5,000부 했던 것을 1,000부 늘려 가지고 6,000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은 138P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조직관리 및 시정 운영급식을 해서 급양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보통 총무과 시정계에는 아주 매일 같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또 일요일은 누구든지 쉬는데 이 사람들은 교대로 나와서 모든 일들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필요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여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보상금에 통장수련대회 금년도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 잘 염려 안 하시도록 잘 할까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앙양도 1회에 걸쳐 한번하고 통장 간담회,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 운영추진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그 자체 사업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자율방범 운영비 지원은 자율방범비 야식비 하고 차량 유류대 개인 장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 일반 수용비도 수용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고 141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일반운영비도 347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 대외협력계에 자원봉사쎈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계 역할하는 그런 쎈터를 만드는데 그런데 필요한 서식 홍보물 제작비를 책정해 놓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시기 제작이라든가 프랑카드 및 인쇄물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일이 원만히 추진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프로그램 관리유지비도 세워 놓고, 불교 봉축품, 또 우호협력 교류대상도시 방문안내 및 통역료, 이것도 위원들이 어떤 의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외국의 도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해서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에 피복비 고용지도원인데 지금 고용직 5명이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워 놨습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지도원에 대한 걸 세워 놨구요. 349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금년수준으로 해 놨구요,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새마을 지도자동 교육생들의 여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유공시민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 새마을문고 문학의 한마당 행사는 금년도에 이어서 중앙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활동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하면 급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세워 놓구요, 자치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단 해외여비 민간인 여비를 4,8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저희 공무원들은 별도의 여비를 계상해 놨지만은 민간인들 즉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실 적에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생략을 하고요. 352페이지에 가서 기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운영경비 출연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의 시·군·구가 전부 이걸 출연을 해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1면에 저희시는 규모가 적어서 500만원의 출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구요, 그 밑에 시설비는 다른과 소관으로 생략을 하구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대외협력계에 컴퓨터 한 대를 금년에 샀는데 거기도 전기가 나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무정전 전압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총무과 소관을 전부 했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가 되게 했는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자치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단 해외여비 해가지고 민간인 6명인데 왜 6명이 됐습니까? 아니 10명도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12명인가 이상이 되면은 한사람 경비가 빠지는데 6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외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보면 민간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만 어디 가시는 게 아니구요,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공무원들은 우리 국외 여비로 뽑아서 써도 되지만 민간인들은 다른 걸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들이 누가 한 두명 갈 때에는 민간인들도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76페이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세출 인건비에 대한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당초예산 대비해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 이라든지 호봉 승급분으로 5.7%를 증액되어 있고 또 수당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 인상분 5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실과 소별로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실과 소별로 인원에 따라서 가감수를 적용하여 계상한 겁니다. 여비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준거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76페이지부터 부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 부서를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 10%, 2등급에 25%, 3등급에 45%, 4등급에 25%, 58등급에 10%, 이렇게 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계상 하는 겁니다. 1등급에는 의사국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총무과,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춰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1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보와 법령 추록대금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서 유인은 매년 연초에 제작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는 부서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로 만드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하고 재정공개 자료는 시정설명회는 매년 상·상반기 구분해서 실시했던 그런데 필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공개 자료는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따라서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해야 될 자료를 유인하는데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지시사항은 대통령, 내무부장관, 도지사, 시장 등등 각종 지시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시정 종합평가 분석, 그 다음 시책평가 보고서 유인,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 토너는 금년에 고속 복사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토너는 통상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행정달력은 금년입니다. '96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벽걸이용만 계속 해볼까 합니다. 시정 백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사항입니다.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걸어온 그런 발자취를 뭔가 역시 비슷하게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 시행계획, 주요 업무 심사평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던 사항입니다. 시정계획을 위한 장비 소모품입니다. 칼라프린터기 잉크용지, 그 다음 문서 제본기,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7년도 시정결산 유인서, 저희 자체에서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벽걸이용 달력이 제작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주더라도 내년 2월이나 되어야 발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필요도 없는 것 아냐,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요.

글쎄 내년 달력이니까 먼저처럼 한 6월달에 나와 가지고 돈만 없애고 그런 식 되는 것 아녜요?

지난번에도 3월달에 만들었습니다. 3월달에 만들면 연초에 업무계획이 확정되고 그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그 시행계획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사업을 치르다보니까 빨라야 3월달에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은 까먹고 넘어가는 거네요. 알았어요, 가요. 또

그다음 78페이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 특별상황실 운영이라든지 97페이지 시정결산 운영, 매년 해왔던 전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 특별상황실에 소요되는 연료비, 이것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유지관리비, 모사전송기는 있었던 사항이고 고속복사기는 금년에 구입해서 새로 신설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내려와 있는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는 노트북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첨단을 걷는 정보시대를 근접하고 있는데 기획 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LCD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포토샵은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 목에 있는 시정보고 참석자 급식비, 동 순회 시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 81페이지에 계속되는 시정평가 우수 실과소 시상, 동정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내년에 구입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액정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은 LCD라고 그럽니다만 근거리 통신망이 저희들 통신계가 주관이 되어서 구축이 되면 거기는 정보를 공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생기로 그럴 때에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보고서 만드는 데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트북 컴퓨터는 이동성을 확보,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 보고서를 제작이 되더라도 이동성이 없으면 컴퓨터가 고정 되는데 밖에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에 보고할 수 있을 때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스캐너는 사진이라든지 글자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는 조금 전에 제작된 그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제본은 책자 제본하는 것이고 멀티, 미디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81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사항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상용과 재료비 기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은 현재 131명이 있고 일용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보시다 보면 같은 일용인부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는 18,450원씩 일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전산업무를 보는 일용인부는 19,780원이 됩니다. 예산 편성 관리 일용인부는 전산업무 보조기 때문에 19,780원에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수당, 뒷장 88페이지에 있는 휴일근무수당, 유급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함께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이 됩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서 제작하는 것,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만드는 사항, 그 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서 유인, 그 다음에 자치단체 예산서 지침 유인, 자치공론지 구독료, 지방재정지 구독료, 예산관련 서식유인, 예산 편성 프로그램 운영, 생활관 운영 소모품,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1일 3시간 이내일때는 5만원이고 3시간은 초과할 때 시간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 운영이 3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되는 5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써 기관공통운영 급식비,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연료비로 생활관 난방비, 국내여비로 기관 공통운영 출장비, 예산편성 자료수집, 주요 투자사업 현지 조사, 도 합동작업, 이것은 예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 급식비 그 밑에 나오는 업무추진 교통비, 바로 밑에 마지막에 나오는 명절 휴가비, 모두 국가 기준 경비입니다. 92페이지에 이어지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역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시 재정운영진단 용역비입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의보조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입니다.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은 저희시가 가지는 기준경비입니다. 지침상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정액보조단체가 되고 그 이외의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 됩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보조 때문에 내가 혼도 난 사람인데 2억 8,300만원을 이번에는 기준이 있이 주는 거예요?

네. 이 기준은 2억 8,300만원은 지침상의 시 단위는 2억 8,300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확보는 하는데 주는 것을 기준이 있게 주느냐 이 말예요. 기준이 있게, 없죠?

기준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왔을 때 이게 과연 공공성,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공의 사업의 목적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가 먼저 보고 그 단체가 하는 활동이 진짜 정당하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 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계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다 이런 쪽으로 그게 풀보조가 지출이 됐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지침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긴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러한 식이 되는 건지, 이번에도 무슨 풀보조 기준이 섰는지,

풀보조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보조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명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맹점이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씩 확보하라는 것은 있지만 어떤 것이 사회단체다. 또 어떠한 활동에 저해된다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지침서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아무나 줘도 되네?

아무나 준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성 유지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사업의 순리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다루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기구도 없고,

그 심의 기구는 풀 보조를 받게되면, 우선 업무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보조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단체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데는 총무과로 들어옵니다만 새마을조직이라 그러면, 새마을 조직도 총무과입니다만, 상이군경회라 그러면 사회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과연 줘야 되느냐 말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시장 결재를 받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갑니다.

내년에 우리 백수회에서 뭐 좀 봉사 좀 하려고 한 500만원 달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기준이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고 딱 정해지는 지침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만, 잘 써서 내면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성만 종이에다 예쁘게 써서 내면 되는 거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간단하게

공익에 합당하면 가능합니다.

글쎄, 잘 계획성만. 하고 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선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예요.

네.

알아들었어요. 지나갑시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를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많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지침상에 시 단위는 2억 8,30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다.

작년에도 2억 8,300만원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1억을 삭감한 겁니다.

금년에도 감사하다 보니까 1억 3천밖에 안썼죠? 풀보조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알았어요.

9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됩니다. 예산 편성 관리용 컴퓨터,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운영수당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국내여비 경상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법무관리가 됩니다. 소송수행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 승소사례금, 옛날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제가 개편되고 개정되고 제정된 조례가 많은 데도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자치법규집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대본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공무원들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소량을 길러주는데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항고 및 상소심 인지대, 가집행정지 신청예탁금, 이 사항은 예측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법률정보 사용료도 아까 말씀드린 질의회신 사례집과 같은 목적에 쓰여지는 겁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소송 및 입법교육강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단가는 국가기준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포상금, 소송수행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입니다. 통계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통계에 따른 조사보고서, 조사표 양식 등을 하는 건데 사업체가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2월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 구입하는 겁니다. 통계 연보도 매년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급양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때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기타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각 동별로 1명씩 부녀자를 일시적으로 30일 정도, 한달 정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4월달에 실시하는 정기통계조사입니다. 종사원 5인 이상 제조업체는 대상이 됩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교육, 마찬가지로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좀 빈약한 실정이고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인근 안양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도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정도 계상이 될 정도인데 시 단위에서 과연 350만원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보조 인건비, 일용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감사계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제서식 유인, 예년에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평소에 있어왔던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상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부분,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서식 유인, 세외수입 총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저액권과 고액권으로 구분해서 인쇄하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12종이 있습니다. 저액권이 9종이고 고액권이 3종입니다. 저액권이라고 그러면 700원 이하, 고액권이라고 그러면 1천원 이상이 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임차료 말예요, 청계동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내가 동정 자문위원장 할 적에 바로 사는 것으로 했는데 여지껏 임차만 하고 사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재정 형편이 못 돼서 보건소 일부하고 청계동, 보건소에 4필지, 그 다음에 청계동에 1필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자꾸 인근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점검 비싸질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세입부문에서 세무과장이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아파트형 공장부지 용지를 매각을 해서 이것을 대체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만 금년 계획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매각을 해서 보건소것을 사든지 청계동사무소 폐천부지를 사든지 둘 중의 하나를 대체 구입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유재산관련 측량수수료, 도 재산이 하천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비롯해서 이하 나오는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 17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도 예년에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국공유관리 현지조사,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관련 자료수집, 세외수입 연간 합동작업 등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1명입니다. 일용인부 18,450원씩 해서 1명을 쓰는 자금입니다. 이 재료비 기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부곡동 지역인데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천동 지역은 기 실시했고 내년에 그 다음에 부곡동하고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측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옛날이 있던 땅을 그대로 정확한 경계선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정확한 경계선을 침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대부료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팔더라도 정확한 면적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측량하는 겁니다.

지적과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부곡이 531필지나 되요. 이게?

국유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팔면 돈을 우리시가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유재산이니까.

재산운영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매각 대금에서 7:3의 비율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천원이 생겼다 하면 300원을 시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위임사무죠?

저희들이 수수료를 30% 받으니까 매각하는 것은 20% 그 다음 대부료 받으면 저희들이 30%를 차지합니다.

수수료 받아서 7,900만원씩이나 수입이 돼요? 우리가, 우리시가.

그것보다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작년에는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이게 사실은 재산관리 측면이나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이런 것은 이게 도비나 국비로 해야지 시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비가 그렇죠?

도비로 매년 계상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의 측량수수료 175페이지입니다.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평가수수료는 전부다 시비만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신건데 도비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일정액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48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으로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청사신축, 오전동사무소 신축, 시청 신축, 내손1동 신축에 따른 것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차입해왔던 차입이자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차입 원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출 예산편성과 잔여재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부기별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본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총액이 18억 2,578만 2천원으로써 분야별로는 공보관리분야가 2억 7,600, 문화예술분야가 2억 3,700, 체육진흥관리분야가 2억 8,200, 청소년 복지분야가 5억 2,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만 1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서안 102페이지 공보관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경상예산으로써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경상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과 관서당 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부분과 104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예산을 각 실과 구독신문과 홍보도서 월간 경기 10개지 등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05페이지 상단에 연합연감 및 행정예고, 경기 연감 행정예고는 경인일보와 연합 통신사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으로써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에 시 화보제작은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96년까지 사용하여 현재 재고가 없어서 '97년도에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계 홍보물 설치는 우리시의 주요 경계지점에 우리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여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많은 외부인들로부터 의왕시를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개시에 홍보물을 제작 설치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8,200이나 늘었어요. 계속 하세요.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TV 3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영되는 각종 뉴스라든지 정보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예약 녹화를 구입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공보관리 분야 예산 분야에는 2억 7,662 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 개최할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고속도로 교각벽화 디자인 공모 공고료는 우리시 관내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내년에는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극제와 관련된 현황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는 시민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지금 고속도로 교각 벽화인데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4,400에다 밑에 지방지까지 해가지고 4,840인데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면 광고가 되겠는데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신갈-안산간 부곡에 있는 것 하고요. 여기 고천에 고려합섬 주변에 있는 것, 오메기 올라가는데 감나무 집 올라가는 그 밑에, 그리고 저쪽에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교 안양시하고 경계 있는 거기하고 그리고 청계동의 백운호수 밑에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그 위에 원터 올라가는 데까지 해서

할 것도 없어요.

차가 쌩 지나가면 그만인데 무슨,

차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저희가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한마디로 못한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연장 부대시설물 설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연장 부대시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각종 초청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립극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공연 단체를, 그 사람들이 와서 금년에도 여기에서 한국춤을 야외공연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했는데, 그것은 연극제나 이런 것 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 현황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는 여기다가 계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거 여기 다 법적으로 이렇게 계상할 수 있는 거요? 옛날 고려적 것을 자꾸 여기다 계상할 수 있느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계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기히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 이루어진 것은 아무 돈이나 다 계상 할 수 있다고?

잘잘못은 저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 행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음 138페이지와 148페이지는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분야입니다. 그래서 제7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우수 전통보존 민속행사 지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밑에 고속도로 교각 벽화 공모 보상이 있네요.

그것이 아까 해서 납품이 됐을 때 당선작에 대한 보상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영농보상비 연극제 시설부지 해가지고 영농보상비로 500만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작년도 추경에 계상했던 건데요. 상정했던 건데,

삭감했잖아요. 그때

네, 아까 측량수수료와 같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183페이지 시책추진사업비 중에서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 추진 500만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전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예산계장한테 말씀드린 그 사항이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1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극단 의왕 '97 의왕 시민을 위한 마당놀이 등 순회공연과 또한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시민의 날 기념 전야제 불꽃놀이 합창제 개최지원 등 '97년도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97년도 문화예술 분야에는 2억 3,77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금년에 우리가 극단 의왕 '97 마당놀이에 여기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지난번 동 순회, 거기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네, 그럼 100만원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일단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거기 극단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연말이고 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100만원을

지금 그게 말이죠, 지금 당초는 1,900이었는데 지금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97 마당놀이에 들어가는 게 그 밑에 극단 의왕 뮤지컬하고 합해가지고 1,600이란 말이예요. 없던 돈이 1,600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연습해 가지고 동을 순회해서 두 번을 하는 사항으로,

동에 600이고 그 다음에 애들 어린이날에 1천만원이 지원된단 말예요?

네, 사전에 연습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단원 10명 정도 기준 잡아서 합니다.

이것 물먹은 것 같애요.

금년도에 극단 의왕 '97에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예술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예술분야 2억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는 저희 시에 두 군데 체육공원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입니다. 188페이지는 우리시 체육공원 2개소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는 민간 경상 보조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 체능교실 등 8건의 생활체육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개교실이야

생활 체육교실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그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188페이지 생활체조 교실 지도교사, 이것하고 거의 같은 것 같으네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그것 하기 위한 지도교사에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침 체조교실 같은 것은 운동장에서 하고요, 양쪽 운동장, 그 외에는 요즈음에는 날이 추워서 민방위 교육장에서 아침에, 요즈음 하는 게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에 탁구장이라든지 그런 운동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공원에서 하는 것,

네,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써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선수보상금과 96년부터 98년까지 조성되는 체육진흥기금중 '97년도 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는 그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관련예산을 계상 하였고, 학교체육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단체를 종목별로 100만원씩 주나요?

그거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는 시설비로써 내손체육공원 저쪽에 잔디로 되어있는 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또 체육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보수비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진행에 필요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기록판이라든지 경기장 다짐용 롤러기, 체육공원 잡초제거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관리분야 97년도 예산 7억 8,2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금년에도 1,400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관여하고 있는 운동부, 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축구부, 부곡초등학교에 야구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학생체육대회 100만원은 내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출전비를 10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작년도에는 목이 좀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목이 틀려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 교육기관 경상보조금으로 학교 체육부 육성지원해서 5,200만원이 계상된 거요. 학교별로다가 학교에 지금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올해는 1,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금년도 1,400만은 적다, 학교 꿈나무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금액을 더 늘렸는데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다가 어느 학교에 어느 부가 더 많이 가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다가 계상을 일단 한 200씩 차이 나게끔 해갖고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지급을 할 때에는 학교별로다가 종목별로다가 그전에 선수 경력이라든지 지금까지 학교에서 추진해온 열성도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자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학교에 맞게끔 예산을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책정은 정확하게 해 놓은 건 아닙니다.

네. 처음에 이거를 학교별로 총 몇 개 학교 곱하기 총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그 금액차이가 그 금액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세분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상 지급할 때에만 저희가 이 목에 꼭 맞추는 것보다는 학교에 효율성 있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컨데 지급받는데 따라서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 부기상의 변경이 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급할 때는 현실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급할 때는 저희가 운동부별로 학교별 인원수라든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학교에서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포일테니스장 조명 시설이 이게 어디예요?

이거는 주공아파트 1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내손 포일주공아파트 32동인가 그쪽에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예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 차량이 막 달리지 못하게 둔덕 같은 거 그거를 얘기 하니까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아파트 자치 관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이면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이 사항은 제가 그쪽에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관리실안에 있으면 관리소에서 해야지 어떤 거는 관리소에서 하고 이거는 시에서 해주고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구요. 체육진흥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물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하는데 사유물에는 우리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시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약속을 했나 본데요.

지금 내손동 폐전철 부지안에 지금 폐전철 부지안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없어질 형편이고 또 다른데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걸 검토해 봤었는데, 부지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갖고 내손지역에 테니스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거봐요, 800만원이면 땅 몇 평을 사는데 내손동에서 그거 사서 해줄 생각을 해야지 차라리 거기다 조명을 해서 걸면 돼요, 개인도 해 달라면 해 주나?

아파트에서는 말이죠 다른 개인 단체는 안 받습니다. 이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시의원이 아파트안에 엄마들이 아이들 교통사고 난다고 그래서 그 둔덕만 하려고 하면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테니스장에 이거 하면 이건 시의원도 안 거치고 시에서 그냥 막 해주고

다음은 320P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청소년을 위한 홍보물 제작하고 문화교실 교재제작, 청소년 교육비디오 테잎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학교장 및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지방청소년위원과의 간담회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야간청소년 공부방을 부곡동 복지회관에 운영코자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어울마당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청계동 야간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자체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금과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지원, 의왕 큰스승상 시상과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청소년 백일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오전동에 성광야간학교에 예산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6회에 따른 예산을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 경상보조비로써 급식시설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대상학교는 내년은 부곡초등학교하고 오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분야에 5억 2,937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예결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승인하여 주시면은 우리시는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도에다가 저희가 해마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장학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학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실 운영이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1억 2,300만원으로써 올해 예산보다 약 2%가 증가 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가 77%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145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자 기념품이란 게 있습니다. 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후납형 엽서를 각 민원실 동에 비치하거나 반상회보에, 첨부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각종 불편사항 등을 시에 통보하게 하므로써 이 중 우수한 제안을 분기별로 채택해서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착오 민원인 지급 전화카드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그런 경우 사과의 뜻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 부분은 현재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하단 부분에 전자주민카드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 수당을 설명하기 전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신문에도 보셔서 알 겁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판독기에다 끼워야만 그 내용이 화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용이지요. 완전히 분실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컴퓨터에 넣어야만 화상이 떠오로는 그런 주민 전자카드인데요, 여기에는 주민등록 상황을 비롯해서 인감 그 다음에 병역 사항, 운전면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걸 총 망라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 경기지역은 내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구요. 기타 지역은 후년 1월부터 발급하는데 실제로 통용되는 시행시기는 99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발급하는데 총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이번에 요구한 거는 각 동에 요구한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5,100만원인데요. 나머지 4억 5천은 국비가 6%가 지원이 됩니다. 약 한 2/3가 지원이 되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올해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토록 되어 있는 시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계상을 안하고 단지 이 카드 발급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수당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만 5,100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강사수당이 4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자주민카드가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먼저 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 컴퓨터 2대를 사야 되는데 이 425만원이라는 건 주변장치라든가 화상입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1대이고, 예비용은 동사무소에 1대씩 컴퓨터가 있게 되는데 고장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는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1대 그래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IC카드 판독기라는 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걸 넣어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될 그런 기계인데요. 이 기계는 각 실과소나 동별은 단말기가 1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총 47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전산장치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밑에 FAX민원발급제도 추진장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7월 1일부터 FAX민원 발급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전액 도비로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대씩.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이게 FAX민원을 쌍방간 주고 받으려니까 1대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1대씩을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아기보호대, 일명 베이비부스라는 게 있는데요. 베이비부스 이게 우리 본청 민원실에 1대하고 각 동에 1대씩 이번 예산에 편성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민원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시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더 많은데 그분들이 화장실 용변이나 기장하고 그럴 경우 아기를 안고서는 불편하니까 이분들의 아기를 잠시 안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불편하니까 이분들의 아기를 잠시 앉힐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착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화장실이나 민원서류 볼 때에 잠깐 보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민원에게 전화카드 3천원짜리 하나 주면 행정착오로 그 먼데서 온 사람들이 그냥 3천원짜리 받고 가만 있을 것 같아요?

구태여 그거 안주더라고 화내고 그냥 가시지 여기서 더 어떻게 하십니까? 불쾌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그러지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먼저 147페이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것과 148페이지 FAX민원 발급제도 추진장비 이거는 하루에 처리예상 되는 건수가 몇 건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를 기존 전산 장비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자주민 카드발급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용으로 있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FAX민원 발급은 저희가 초기에는 하루 평균 25건이었습니다. 당초에 7월 1일 시행할 때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모르는 주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40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물론이고 내손2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FAX기계 1대 설치하는 거는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인석입니다. 세무과 '97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은 2억 6,961만 6천원으로 '96년도 2억 3,210만 4천원보다 16%인 3,75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 지방세 전산화 관리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납세 홍보비, 과세 착오자 보상 전화카드 제작비 등이 증가되어 '96년도보다 1,125만 8천원이 증액된 5,014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외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시키는 우편료와 체납자 추적을 위한 전화요금이 과세 물권의 증가와 '96년도보다 57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와 OCR프린터기 증가 설치로 장비 유지비가 '96년도 보다 640만원이 증가된 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와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녀징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1,394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2,7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서고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실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종 과세자료의 훼손과 오류 등 에러를 방지하고 전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실 보호칸막이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위해 세무과장을 비롯한 전 세무직 직원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 일반 세입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셋째줄에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416만원이 되는데 이게 매월 이렇게 180만원씩 소요가 되나요?

네, 전문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월 정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기서 개발하든지 또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요구하면 그것도 같이 해주는 같이 공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는 불용품매각대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존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회계과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13억 3,600만원이 줄은 간략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는 작년대비 36% 감액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작년 7%를 감액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147%를 감액한 8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비용은 작년 대비 8%를 감액한 2억 8,30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 세부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금년도 대비 10% 인상된 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 경비 회계과 관서운영비는 금년대비 28% 인상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관서당경비와 유사한 성격의 경비를 관서운영비에 통합해서 축소하고 홍보물 등 불필요한 경비를 대폭 줄여서 금년 대비 24%를 감액한 4,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대행 수수료와 같은 의무경비와 청사관리 수수료 등은 작년과 똑같은 순으로 계상을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00만원 금년도보다는 360만원이 인상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96당초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당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19%, 사용료가 6.6% 인상됐고 금년도에 사무기기 30대를 추가로 확보했고 또 민선시장 된 후에 또 난방가동시간을 좀 늘리고, 복도 조명도 좀 밝게 하는 바람에 '9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기를 쓴 양이 현재까지 보면 37% 정도 가량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 연말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똑같이 9,300만원의 실비율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금년도 수준 그대로 실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년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강사 수당을 30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근버스기사 시간외 급식비하고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난방비인 연료비도 금년도에 실지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당초예산보다는 1,300만원 그 다음 최종예산보다는 236만원이, 적은 1,9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년 당시보다 연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가스요금도 작년 대비 11.5%가 인상돼서 실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 인상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인상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청사를 지은 지가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그 기준이 청사시설 유지비만 1,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쓰는 거 안 쓰는 거는 앞으로 써봐야 하는 것이고 지침상의 기준이 예상됐기 때문에 1,1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사 외부 유리청소를 해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4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고 올해 해보니까 한 700만원이 들어가서 내년도 임금도 인상되고 해서 80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1,6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 그 위의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운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편성지침의 기준대로 금년보다 한 800만원 인상이 된 6,100만원이 인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정화조 약품구입 등 재료비는 금년도에 사용한 실지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내년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는 회계과 직원 34명에 대한 업무수행 경비를 계별로 1인당 8만원씩 해서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회계업무추진을 위해서 168만원과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6 회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인건비 보조성격인 청사청소원 6명에 대한 보상금하고 매년 개최되는 7개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비용 250만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급식비를 생각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 다목적회관 복지회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아래 실시설계비 2개 합쳐서 5,7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토지 매입비에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설계를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삭감이 필요한 것은 업무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왕다목적회관 건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축비는 총 공사비가 평당 328원 해서 총 1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를 10억을 신청했는데 도비가 3억밖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40%인 6억 5,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고 금년도 토지 매입비 중에서 3억 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건축비로 돌려서 계상해 놓은 경우에 총 9억 6,100만원이 확보해서 7억 9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조치가 되면은 내년중에 완공을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천상 98년 6월까지로 이월되어야 될 사정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던 대로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청사 조성을 위한 조각 및 회화 임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0점을 해오다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 배려로 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먼저 붙혔던 것을 계약 기간을 1년 연장을 하고 다음에 의회동에다가 5점해서 더 추가로 했는데 내년 11월이 되면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것을 계약연장을 또 해야 되는 비용도 필요하구요.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의실하고 3층 로비하고 민원실하고 한 10군데를 더 설치할 비용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사항은 3천만원이지요. 지금 그래 이게 여론이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의회동쪽에 있는 것도 내년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의회활동에 있는 것하고 당초에 행정동 3층에다가 하려고 한 그 화가가 취업을 하는 바람에 의회 게첨하는 걸 먼저 돈을 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 다 돈 청산이 안 됐고 한 분은 설치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 것을 먼저 돈을 드릴 예산을 가지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과 계약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11월이나 12월경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아, 의회것하고 저쪽 것하고 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거 말씀을 드리면 1층, 2층에 기존작가들이 한 게 있어요. 이인제 작가가 한 거는 2층 조각까지 합쳐서 600만원에 말씀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의회동 것도 300만원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시청 3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손동에 정의원님이 추천한 화가 그것도 1명 말씀드렸는데 정의원님이 추천한 화가는 굉장히 작품이 커서 그런지 표구비만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하는 셈치고 2,300만원 주겠다 그 다음에 더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예요. 작가 선정을 좀 까다롭게 해야 돼요. 아무나 소개해서 말이죠 아무나는 아니지만 소개하는 사람마다 하고 신중을 좀 해야지요. 이 부분은 말이지요. 다시 재론 한번 하자구요.

제가 이걸 처음에 먼저 작품을 전시한 사람을 무시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화랑 두어 군데에다 견적을 받아 봤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고 해서 먼저 여러 몇몇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어차피 관내 화가들 사기도 올리는 측면에서 관내에서 하는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도 조예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입장이 어렵고 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우수한 작품이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기준이 다소 있어야지 그림보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그런 것을 느껴야지, 대부분이 그림 다 모르는 그림, 또 아니면 이상하게 느끼는 그림, 돈을 집어다 다 주고, 그것 안됩니다. 그것 고민 좀 해봐야지.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소 관련되어서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어떻든간에 객관성을 가지고 가능한한 선정하는 쪽으로 하시고, 작품 안 걸려 있으면 어때요. 청내에. 또 무료로 하면 좀 어때. 꼭 그것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돈 받으려면 뭔가 좀 돼야지 그냥 돌떡 돌리듯이 하지 말자고요.

일부 화가분들께서는, 사실 저는 잘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표구비만 해도 300만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화분 대여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몇 점 갖다 놓은 데요?

화분대여는 저희가 지금 민원실하고 식당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 따져 보니까 1년에, 기존에 소모품 성격으로 사서 내버리는 돈이 한 700만원 되더라구요. 각과에서 따져보니까요. 그럴 바에는 먼저 부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자원낭비하지 말고 임대했다가고, 그러면 농민들도 다시 팔 수 있고 그래서 비용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몇점 수는 생각을 안 했고요, 지금 있는 화분을 기준으로 하고 복도만 더 놓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점 내지 30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개를 10번 돌려주면 1천만원이면 싼 거라고. 와서 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이죠? 관리까지

네, 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물주고 죽을만하면 바꿔주고, 란 같은 것은 다는 안되고요.

200점을 10번을 회전 시켜주면 꽃밭이예요. 꽃밭.

일부는 꽃지면 그것은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처리 해주고,

그러니까 10번을 회전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10번을

꼭 10번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품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봄에는 꽃 갖다 놔줄테고 이렇게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냥 꽃밭인데, 더 좋은 게 없네.

4∼5번 바꾼답니다.

그림이라고 나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그냥 붓글씨 잘쓴 것 좀 갖다 붙이면 안돼요? 이름 있는 사람 붓글씨.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2∼3천만원씩,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드나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랑 얘기를 했는데 화랑에서 이왕 아까 김의원님 말씀처럼 붙이려면 제대로 된 작품을 붙이려고 중견 작가 것을 물어봤더니 지금 시장님실 옆에 걸은 그림 정도를 유명한 작가 아니라도요 그런 것은 약 3,50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런 작품은. 계속 한가지를 걸어놓으면 지루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저것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헛거야, 나도 그전에 우리 3층에다 세를 하나 줬더니 그림을 찍찍찍 하나 그려 줬는데 그것을 집에다 놨는데 나는 자꾸 갖다버리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달래는거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볼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놈한테 뺏기기는 뺏겼는데 비싼거래는 거야, 나는 갖다 버리라는데, 징그러워서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볼 줄 모르니까 보석을 모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석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그리고 화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이 갖다놔야 됩니까? 우리 청내에. 꼭 그렇게 화분이 놓여져야만 되고 몇백 점씩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원천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뭔고 하니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어떻게 해라 해라 해가지고 그냥 다, 예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고, 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림도 언제 걸었었어요. 우리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빈번해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나는 그림 참 좋아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로 뭔가 알고 뭔가 봐야지. 그저 이런 저런 사람 그림 걸어주는 자리야 그림 걸어주는 자리지 보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성격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면 어때요. 안 걸면 무슨 일이 생겨요? 누구 봐주기식으로 꼭 그림 걸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아니잖아요.

저도 문화인이 못되어서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살만하면 문화비용도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같이 합쳐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립도가 65%입니다. 지금 배고파요. 그림보고 뭐보고 좋다고 할 때는 그래도 자립도가 85%이상 되어야 그런것을 보고 좋다고 그러지. 지금 우리 배고픈 사람이 그림 보게 됐습니까, 지금? 꽃 들여다보고 배부른가 그게? 그것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생각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 뒤에 철판인지 뭔지 사람 같은 것, 그것 우리 직원 누가 술먹고 가다 밤에 들이받으면 아마 다치면 그 보상 누가 해줄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 점검대행수수료가 20만원인데 이것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본청 거기에 있는 겁니까?

네.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점검을 해서 뭘해?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법적으로 아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야외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는 옛날 테니스장 옆에 있던 야외화장실인데 수도가 연결 되지 않아 가지고 수압이 낮아 가지고 화장실 이용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보관함은 지금 야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의회동 뒤에 계단 밑에다가 야적장을 하나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밑에 화단 철거 및 타일공사는 옛날에 청사를 지으면서 지층에다가 화단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타일을 깔아서 직원을 탁구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쪽에 야외공연장 뒤에 밑 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한 차량구입비는 현재 짚형 승용차는 현재 대차비용이고요 밑에 25인승 승용차는 저희가 올해 화물차 하나가 폐차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폐차를 해서 승용차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45인승 한 대하고 35인승 한 대가 있고 바로 봉고로 내려가는데 25인승 정도 차가 하나 있으면 각종 행사라든지 직원들 수송,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고 계층별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5인승 차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후 쇼파 교체 사무용 집기는 매년 실과소에서 노후로 버려지는 책상을 예상해서 작년 수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