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일용입니다. 우선 2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환경관리예산하고 청소관리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2억 2,0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 6,1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약 17억 4,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센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인건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고요,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1,484만 5천원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 전산용지라든가 환경관련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라든가 하천오염지도 제작이라든가 채수병 구입, 그 다음 오염측정기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는 매연측정기 수수료하고 CO, HC측정기, 그 다음 환경관련 법령집 구입, 대기오염 측정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금액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사항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48페이지 맨 밑에 현장체험 환경학교 운영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기 수질 쪽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기 수질 분야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피복비는 환경감시 매연차량 단속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4명하고 환경감시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이것은 야간단속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도 현장체험 환경학교 차량임차가 되는데 이것은 매번 차를 빌려가는 게 아니고 시청 차를 주로 이용을 하되 시청 차량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행사 때문에 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모사전송기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전화로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일반 팩스가 가정화 되다보니까 가정에서도 바로 팩스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팩스를 사는 게 되 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환경오염 방제장비로서 흡착포, 고무장갑, 건전지, 증류수, 바구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2,469만 2천원을 세웠는데 환경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하고 그 다음에 안양권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워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청원경찰의 단속활동을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상금, 보상금은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나갔을 때 가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악셀레타를 아주 깊이 밟아 가지고 매연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차가 저희가 노후화 차량이 되어 가지고 밟다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환경학교 방문기관보상 이것은 4개 기관이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안양소각장, 두산유리 이 기관을 방문할 때는 저희가 난을 하나씩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52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환경교육 참석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주부들의 경우는 한 사람당 5천원씩 계상했고요. 어린이 환경학교는 간식비로 우유나 빵,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환경 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은 내무부, 환경부, 도, 전 시군구가 네트워크로 전산망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587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를 신고한다든가 일반 팩스가 일반 가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세워서 저희도 과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도 작년도에 53억 9,382만 6천원에서 내년도에는 50억 6,3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3억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시설장비를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덜 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도 환경미화원 관련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잔여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 경상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음식물 퇴비화시설 재활용센터 흥보용 팜프렛 제작이 내용이 좀 크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 최초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내년 3월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의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시 유관기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활용센터를 흥보하는 것에 대해서 팜프렛을 만든다든가 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팜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흥보용 프랑카드는 행락지라든가 각 동에다가 해서 수시로 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련 흥보물은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수시로 흥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요. 다음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배출 흥보물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흥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겠습니 다. 다음 256페이지, 위에서 다른 것은 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중간에서, 중간 약간 밑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 행사용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전국 최초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현수막을 9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흥보 유인물을 3,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참석 안내장을 만들겠습니다. 300명분. 그 다음에 행사에 20명이 참석 예정으로 있는데 가위라든가 면장갑, 리본, 여기에는 시장, 부시장, 의장님, 의원님들이 포함되고요, 또 유관기관 단체장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나가는 사항으로 보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58페이지에서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작업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259페이지 급양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은 저희가 새벽 아니면 밤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비디오 카메라도 포함되어서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냉·난방 연료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되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유지비라든가 청소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지게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원가에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음식물 퇴비 포장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다 되고나면 PP포대로 해서 20kg 단위로 1일 2톤, 100매, 하루에 100매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톤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퇴비를 받아가지고 청계동에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묘목장,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목장초제, 아니면 비료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비료회사에 돈 받고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도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의 전시용품 구입이라든가 수집 마대, 그 다음에 응집제,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보상금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반장활동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집 시민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15톤이 수거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흥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을 실시할 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1인당 5천원씩 해서 식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목욕비, 산업시찰, 미화원 간담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견학 보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식때 경기도 전체 시장·군수라든가 부시장, 부군수,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장을 초대했을때 다과회비로 이것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스 분석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3,5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산발효소하고 메탄발효소가 생명입니다. 이게 약 200톤 시설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스가 제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잘 발생되고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환경교육관 장비도 재활용센터가 되면 전국에서 견학을 하러갈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음향설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식 전동스크린, 비디오 영상기, 실물화상기, 칼라 TV및 비디오세트, 마찬가지로 재활용센터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흥보하기 위한 자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재활용센터가 다 되고나면 캐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400만원 짜리를 6대를 사려고 그러다가 우선은 시험가동 해보고 나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는데요 우리시 그러니까 15톤을 수거해 가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음식점을 주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만 6개동 전 지역에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시범적으로 수분 제거용기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수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에서 소위, 낫장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봉투로 쏟아내면 낫으로 찢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데에서 물기가 나오면 반입정지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분 제거용지를 전 시군에 보급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개동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으로 하되 그것은 대상 선정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선정을 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은 '96년도 예산에 2대는 예산을 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대가 더 필요해가지고 금년도에 1대를 더 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 대행사업비가 사실온 '96년도는 19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21억을 세우느냐면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 분리 자체를 시에서는 위탁을 주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위탁을 즐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절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활용풍 수집운반 선별까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위탁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세탁 폐기물 처리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왜 5천만원으로 세웠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폐쇼파, 가구, 폐타이어, 이런 게 나오면, 물론 가구야 태우면 되지만, 매립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또 재활용센터에 쌓아놓는 장소가 모자라 가지고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치웠는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치울 수 있도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정 폐기물업자가 받아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8필지 중에 5필지는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3필지는 못 샀는데 여기 한범석씨 땅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나가셨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만 한범석씨네 땅을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파는데 거기다가 뭐를 또 심어 놨느냐 하면, 그냥 나대지였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그래가지고 지장물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해주려다 보니까 돈이 약 7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 예산도 있지만 5천만원 정도가, 지가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용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음향전동시설 설치하고 흥보전시관 설치전시관 실내장식, 재활용센터 벽면 도색, 이 내용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수도권 매립지에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매립지 부담금 돈을 내주고 반입수수료를 내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상공부공사때 당초에 총 2,600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1,6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8억 7천만원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6억 1천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슘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321억 5천만원인데 우리시가 6억 1천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 경기, 인천 전체의 26.6%고요 우리시는 경기도의 1.9%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부담금이 반입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장 사용료도 우리가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큼을 가져가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스피드하게 시간이 없을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보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