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의사국장님 나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을 앞에 세운 것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의사국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역할이 전문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면 전문위원들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와서 10년 동안 볼 때 요식적인,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잘못 가면 전문위원들이 법률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법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 집행부의 의견대로 “이상 없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결국은 위원들이 바보같이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것들도 검토 못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국장님이 전문위원의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검토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됐어! 1차적인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검토한 전문위원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명심을 하시고, 보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공문을 의원들 책상에 딱 던져놓고 가버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지만 위원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이번 성립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위원들 앞에 가져와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동의를 받고 사인을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적당하게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좀 갖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국장님들 다 같이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사항이에요.

의회에서는 반드시 심의해 의결해야 할 사항인데 간담회로 갈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채권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중요하게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걸 그냥 간담회로 가고 의장단 보고로 갈음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부위원장님도 의장단에서, 이게 의장단에서 보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