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무척 많으십니다. 6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민방위과 소관과 각동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민방위비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좋은데 사업성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심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갑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서 민방위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용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우리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의 수선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 612만원,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 등 합해서 모두 1,185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뒤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하는 시간이 약 212시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시간당 7만원씩 해가지고 1,484만원입니다. 뒷장에 있는 재료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기실습훈련에 따른 응급처치용 붕대라든지 삼각건, 이런 것을 사는데 드는 실습재료비 이것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우리시에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만 고천동 시설과 부곡동 시설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고 지난번 5월달에 북한 미그기 귀순시에 서울지역의 경보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도 여기 대비 해가지고 5년 지난 시설을 교체하도록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천동 시설은 고천동 시설하고 부곡동 시설이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만 고천동 시설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시설은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문서 세단기는 우리 민방위과는 비밀문서나 보안사항에 관한 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서 세단기로 문서를 잘게 파쇄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사무실용이고 진공청소기는 민방위 교육장용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이라든지 재난관리 흥보물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지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사관리 인건비는 거의 많은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474페이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사 수당은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 교육이라든지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할까 해가지고 강사 수당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복비라든지, 피복비가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3,353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근무복, 외투, 우의, 기타 근무화, 개인장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다른 예산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시에서 지금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 게 공익 근무요원만 관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방위라는 게 없어졌죠? 그러면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병역법에 의해가지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이 됩니다. 소요 요청은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매년 그 전해에 그 다음해 소요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원중에서 그 공익요원에 해당하는 등급을 판정 받은 장병이 공익요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요원이 모자랄 때는 인근 군포시 자원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여기 강사 수당이 붙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훈련소를 거쳐서 오는 겁니까?

4주 훈련을 받고 옵니다.

훈련소? 군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군부대에서 4주를 받고 우리시에 배치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명 근무하는 겁니까?

그게 병역법에 74년생까지는 18개월 근무하게 되는데 그 이후 75년생 이후는 28개월 근무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는 인원 거의다가 28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부의장님, 어제 거기 근무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전방 갔다온 애들.

상근 예비역이라고 그것은 공익요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군에서 복무를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전에 방위 개념하고 같습니다.

상근자도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군에 준하게 됩니다.

인적 자원 절차를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관리에 관해서 소요 예산중에서 금년과 다른 예산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수련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결손가정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이라든지 문제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이라든지 근무여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익근무 요원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대다수 공익근무요원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시의 공익근무요원 활용 사례들을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는 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가료 및 재해보상은 법령에 공익근무 요원이 근무수행과 관련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을 하였거나 했을 때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실제로 큰 사고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한 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복무인원을 100명으로 보고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금년도와 별다른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평시니까 기타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다소 치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는 이게 민방위라면 말 그대로 민이 우리 힘있는 방위를 하는 체제를 갖추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도 보면 시설이나 장비쪽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러는 쪽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것 유지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 당도 1,400만원, 국도비가 있지만 시비가 1천만원이나 되고 말이죠, 또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뭡니까, 시설 유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좀 전향해야 안 됩니까?

민방위 교육은 법적으로 민방위 대원은 연간 몇 시간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 필요한 예산만 확보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민방위시설이라 하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2개소 했습니다만 98년도에 또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상당히 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수질이 고갈되어 가는 추세고 수질도 악화가 되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개소를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기회가 있다든지 국도비 신청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471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이런 관계가 지침상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600만원,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600만원이고요, 여비도 또 시설물 점검하는데 1천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수당 단가는 7만원씩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7만원씩요? 그리고 212시간이라는 것도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은 저희가 전체 인원이 교육받을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을 한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몇 명 정도 할 수 있다.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역산으로 해가지고 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1인당 8만원꼴 해가지고 전체 직원여비입니다.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통적인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2시간 강사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강사는 소양 강사하고 실기 강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 강사는 사기업에서 권위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추천을 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위촉을, 소양강사 부분에 2명을 위촉했는데, 도에 추천 해가지고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다소 많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병력 동원 훈련소집 독려 및 집행도 이것도 여비관계 때문에 항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480페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수가 다른 것 같아서,

국내 여비에 대해서요, 제 자료도 480페이지 말씀 좀 해보세요. (예산계장 발언신청)

예산계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국내여비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월액 여비로 해가지고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에는 월액 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출장을 나갔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 받아 가지고 나가야되기 때문에 1인당 약 8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실시 출장일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내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인 국내여비를 보면 우리시 본청 전체 인원에 약 8만원꼴로 계상을 한 겁니다.

월 8만원이죠?

네, 월 8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민방위과와 관계없이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8만원씩 준다는 게,

일률적은 아닙니다.

지급해도 되고 안 하면 남기고? 넘어갑시다. 지금 질의할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관계도 481페이지에 저는 사실 요즈음에 예산에 중요성을 너무 실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쫀쫀한 것 같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0원씩 55명이 매일입니다. 그렇죠? 55명 그 밑에는 19명, 하천감시 9명, 10명, 2명,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입니다.

그 교통비입니까?

하루 350원씩 왕복으로 해가지고 700 원 계상한 건데요.

그냥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감시하기 위한 교통비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도 해왔으니까 산림감시 나가기 위한 교통비로 인정이 된단 말예요.

그것은 기준경비로 전 공익근무요원한테 다 이렇게 주도륵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공익근무요원의 활동비죠? 급여. 쉽게 얘기하자면.

네.

공익근무요원 가료 및 재해보상 관계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이죠 가격이 적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부상을 입었다든지 만약 공익근무요원이 불행하게도 사망을 하게 되면 중사 몇 호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960만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의 큰 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모자랄 수 있지만, 전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 했다가 사용 안 하면 다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성질이예요?

이월은 아니고, 전혀, 미사용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라든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 예산에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 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81페이지 보시면 보상금에 2,200만원이 금년대비 예산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에 거의다 2,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럼 금년보다 내년에는 과적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81페이지하고 48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쎄, 과적차량에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단 얘기죠.

인원수에 따라서

12명에서 11명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인원수는 좀 늘어났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10명 정도의 공익근무자원이 우리 관내 출신의 젊은이들입니다. 설명 과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자원들이 사실상 가정 형편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젊은이들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일수록 충분한 우리시를 거쳐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활용될 수 있도륵 충분한 배려를 하셔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로 생각하시고 동생이나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사회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민방위과에서는 활용을 해주시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천동 등 6개동사무소 예산안의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6개 동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건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셔도 좋은데 사업성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심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천동 예산안에 대해서 고천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장 신성수입니다. 일반경상비는 빼고 사업성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840만원인데 이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왕곡5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왕곡 5통 올라가는 정미소에서, 기도원 쪽으로 조그마한 소하천이 있는데 해마다 터져가지고 농경지를 굉장히 유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암거박스로 세워서 거기다 일부 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일부 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하기 위해서 50m를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왕곡동 청풍김씨 종중 있는데 소하천 제방 같은데 저위로 올라가면 백운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목장위로 하천이 제방이 쇄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왕곡동 고속도로 교각 밑에 지금 일부 차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3,840만원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동에는 동장실 이전 비용 예산선 것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5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에 401번인데 목이 401번, 시설비로 회의실 바닥교체로 200만원 세운 것은 회의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바닥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동장실 이전 설치로 500만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유리로 통유리로 해서 은행 같이 은행지점장실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동장실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는 별도로 그때 검토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동장실은 창고로 쓰나? 됐어요.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장실을 은행 지점장실 같이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고천동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동장이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천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이 3건 외에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3건만 올렸다하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수용비, 사무용품비에는 3,800만원 제하고 별 사업성예산이 없는데 과연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도 고천동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어서 안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올렸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이게 시의원도 일 못하는 데다 동장마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면 고천동은 누가 일 합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셔야지, 다른데 예산을 좀 보세요, 나도 얼굴이 뜨거워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지만 동장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동장은 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뭔가 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부락에 좀 나가요. 나가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나 알아 가지고서 그 예산에 반영하고 시장한테 찾아가서 하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일을 해서 지역 주민이 불편한 기반 시설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임 동장을 했었고 제가 과거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후임 동장은 나보다도 더 일을 잘하리라 이렇게 믿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잘못이 많이 있지만 동장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동 행정에 임해달라 하는 충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천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위원님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각동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하셔서 실질적으로 대민 관계는 시는 지원 단체입니다. 실제 대 주민을 접하는 동 행정을 담당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저희들도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숙원 사업을 감지하셔서 그 사업이 시 예산에, 동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천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예산안에 대하여 부곡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 김건중입니다. 부곡동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97년도 예산 총액은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1억 1,4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 1천만원,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가 각각 420여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서는 5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35페이지에 모사전송기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이 모사전송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89년도에 시흥군에서 시 될 적에 관리전환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 가지고 성능이 몹시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 밑에 서고용 이동서가가 있습니다. 저희동에 서고가 매우 비좁아서 이것을 레일식 서고를 만들어 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에 키폰전화 교체가 있는데요, 이 키폰전화도 현재 내구년한이 경과되었고 또 기종도 단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품 교환이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에는 팩스 민원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팩스 민원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에러가 발생하고 자료가 지워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팩스 민원만을 전담할 컴퓨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조사용 천막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개조의 천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을철에 활용이 가능한 옆에 날개 달린 폐쇄형 천막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박도양 위원 질의 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장은 왜 시설비를 안 해요? 541페이지 시설비 진짜를 빼면 돼요? 그것 설명을 하라니까요. 동마다 그것은 빼지 말고 다 하라고요. 동장실에 돈 들어가는 것을 해야지 그것은 왜 안 해요?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시설비 동장실 이전 및 전산실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곡동은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맨 처음에 지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실에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숙직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1층은 지금 현재 주민등록카드실, 전산실, 숙직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화장실, 그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전산실하고 주민등록카드 보관실, 이 2개는 활용이 됩니다만 나머지 숙직실하고 화장실은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을 터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터가지고 한꺼번에 동장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해서 아까 고천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민들과 근접거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2층의 동장실은 전산장비가 들어오면 전산장비를,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거기다가 올려 놔가지고 전산실로 활용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확장공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동장실 이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합쳐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별도로 얼마 얼마씩 해서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되고요, 벽을 같이 터야 됩니다.

아니 전산실은 2층에 올라간다고 그러고 동장실은 1충에 내려오니까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설명하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실은 동장실이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동장실 이전 및 전산실로 저희가 명칭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전산실이 동장실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산실을 숙직실을 없애고, 벽을 다 트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숙직실 있는 쪽으로 전산실을 옮기고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계상을 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때 동장실로 내려오는 것도 500만원 정도면 됩니다. 나머지는 벽트는 비용인데요, 동장실이 안 내려오더라도 거기는 부득이 사무실을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숙직방이, 부곡동에는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직원이 7명.

여직원이 일곱씩 있는데 숙직방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아? 여자들 대우 좀 해야지 우리딸이 직원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도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터서 그 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봐서는 동장님이 그런,

여직원들의 대우는 성별 차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좀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숙직방이 있는 게 내가 봐서는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알았어요. 하여튼

계속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결정 내리기로 하기로 하고 동장님들에게는 가능한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계진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실 이전비용하고 전산실 이전비용이 통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곡동장 계속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곡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평동, 월암동, 삼동, 이동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다른 데보다 덜 되어있어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저희 부곡동에 할애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한 것을 세어보니까 크고 작은 것이 18군데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대부분의 지역은 완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급하게 할 곳이 두 곳이 남았습니다. 부곡동 17통의 옹벽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평목장 옆인데요 농로가 협소 해가지고 올 여름에 트럭이 전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m 정도고요, 높이 3m 정도로 하고 옹벽 치면서 약간 길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17통의 농로 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위치가 17통장댁, 부곡동 17통장댁에서부터 왕송저수지로 가는 길인데 작년에 한 반정도는 기 포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포장을 하면 인근에 있는 화훼 농가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현재 409개의 보안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하고 부곡중학교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곡중학교 옆에 또 농촌지역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곡동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곡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곡동장님하고 청계동장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예산의 사업성 예산의 거의 90%는 부곡동과 청계동이 다가져가니까 예산편성하실 때하고 집행할 때 확실하게 대 주민을 위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동장 이해양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전동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235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7,816만 8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설비 예산인 사회개발비 예산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오전2통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오전2통 보수 및 휴식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마을회관 바로 밑에 느티나무가 한 6그루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계속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장마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 나무 뿌리가 패여가지고 노출이 되어서 고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면을 보충하고 노출된 나무를 고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정지작업을 하므로써 나무를 보호할 수 있고 또는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이 우리 오전동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신설주택이 많은 지역에 10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개보수 및 마을안길 정비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소규모적인 하천개수라든지 하천복개라든지 교통장애가 되는 지역을 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1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1동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 김성언입니다. '97년도 내손1동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내손 1동 예산요구 총액은 5억 9,689만 4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는 2억 6,121만 7천원이고 경상적 경비유지비는 2억 4,5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 사업예산은 3,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적 인건비 2억 6,121만 7천원과 필수 경상적경비 2억 4,570만 5천원을 제외한 기타 자체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에 있어서는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에 따라 보조인력의 작업환경 마련 및 사무용 책상,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원실 아기보호대 구입은 민원인이 동사무소 방문시 방문대기 시간중에 동반 자녀보호를 위한 민원시설과 편의시설로써 시민과에서 일괄 지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 상단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은 현재 주민전산 및 문서 작성요원 컴퓨터를 내손1동에서 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FAX 민원전용이 없어서 민원해소에 불편이 있어서 계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륜차 구입 1대는 91년에 구입하여 노후된 이륜차를 대체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조사용 천막구입은 아까 각 동과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지시된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용 자전거 3대 구입은 근거리 출장시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륵 일괄 시에서 지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에서 동장실 투명유리문 설치는 저희 내손1동은 지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실내에 원래 별도로 동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문만 교체하면은 투명하게 은행 창구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0만원을 계상했구요.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문은 크게 뭐 불편이 없습니다. 그대신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에서 교체하려고 200만원을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중에서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정비 2개소에 1천만원하고 보도브럭 교체 1개소 500만원, 보안등 신설 10등에 500만원은 예상치 못한 마을 하수도정비 및 보도블럭교체 등 보안등 시설을 해야 될 꺼에 대비해서 포괄비적 사업비로 계상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7페이지 보안등 보수는 기 설치된 130등 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무용 컴퓨터로써 현재 주민전산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예비군 신상 이동자 등의 입출력을 위한 병무전용 컴퓨터로 일괄 시에서 계상해서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손1동 97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1동장께 묻겠습니다. 항상 봐도 우리는 6개동에서 예산이 제일 적어요. 어디는 뭐 7억이 넘고, 6억이 넘고 그러는데 우리는 밤낮 5억 9천, 5억 미만이고 또 이 동장실 이전도 보니까 내손1동장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내려와 자리를 잡아요. 아까 예산계장이 얘기하는데 그 평균이 500만원이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산을 200만원만 세워요? 다른 데는 1,250 뭐 1,200, 900, 700 이렇게 막 세우는데 우리는 200을 잡고 말야, 평균이 500이라는데 왜 동장이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한번 해봐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신축한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대비해서 동장실을 갖다가 민원실에다가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문만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원만 올렸구요, 다른 동의 예산이 몇 천만원 몇 억이 되는데 저희동은요, 사실상 주공아파트 지역을 빼고 나면은 시설투자 할 게 보도블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뫼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저도 욕심을 좀 부려서 많은 예산을 좀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하세요.

보안등 설치하는데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40만원이고 그런데 오전동은 100만원이고 부곡동은 40만원이예요. 또 내손1동은 50만원이구요. 어떤 게 맞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 숫자라든가 거기의 각 지역 실정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아니지요, 숫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10개에 10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있다구요. 보수는 7만원씩이고, 교체는 20만원이예요.

네. 오전동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7만원 정도 예산이 되구요, 기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부착하려면 한 2∼3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설로 전주를 세우고 하는 지역은 100만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 신설을 하는 거와 기 전주에 설치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손1동은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곡동은 47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10동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5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전주가 있는데는 5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이고 전주까지 다 신설로다가 하는 거로

교체하는 거는 또 25만원이예요.

아, 교체는 싸지요. 그거는 벌써 전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50만원 잡은 것은 전봇대는 있는데 보안등이 없는 거 그거는 전기는 끌어가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그게 말이 안되지 전봇대가 원래 있으면은 줄까지 다 있겠지.

아니 없어요, 보안등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지요. 보안등의 선을 끌어가야 됩니다. 다시 지하로 해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50만원이다. 그럼 그 50만원 짜리는 또 뭐고 40만원은 또 뭐예요?

그거는 지하로 끌고 가는 선이 있고 지상으로 끌고 가는 선이 있다구요.

제 생각에는 부곡동은 지상으로 끌고 가고 오전동은 지하인데 내손1동은 50만원이예요.

그거는 전주는 서 있고 나머지를 끌고가는 거 아니예요? 보안등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주만 서 있고.

내손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예산안에 대하여 내손2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2동장 박종훈 입니다. 내손2동 97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8,7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억 9,3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 250만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FAX민원 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며 복사기 교체는 91년 12월에 구입한 것으로써 노후화 되어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회의용 탁자구입은 통장이 1월 1일부터 6개 통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2페이지로 시설비 600만원은 키폰전화장치 교체로 현재 사용중인 기계 장치는 91년 장치로 기계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내년도 통반장 수당 인상 및 증설에 따라서 인상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로 시설비 1,250만원은 현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동장실을 1층 민원실로 이전하는 것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2층 회의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시청회의실 바닥 같은 럭스롱으로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회의 및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90만원은 경조사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천막을 무료로 대여하고자 하고 이륜차는 89년도에 구입한 차로 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전거는 관내 순찰과 고지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 행정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로 2,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비 670만원은 관내 보안등 및 보안등 타이머가 지금 오작동 및 기계고장으로 보수가 예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손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예산안에 대해서 청계동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부곡동과 청계동은 우리시 사업예산의 거의 70%이상을 할애하니 심도있는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동장 현도재입니다. 청계동 소관 63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보다 8,900여만원이 증가한 6억 4,526만 8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인건비가 1,700여만원, 경상적 경비가 880여만원, 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에 따른 경상적경비 1,600여만원 해가지고 8,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는 생략하고 6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공익요원 대기실에 집기가 없습니다. 현재 13명이 여기 저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대기실을 지어 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 사물함 캐비넷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대기 요원들에게 사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648페이지 시설비에 키폰전화장치 교환 1식 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64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전산용 보안경과 민원실 일반수용비로 283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651페이지 재료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원 인부임 4명에 968만 1천원 또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실 아기보호대구입 1조 9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시설비로써 동장실 및 전산실 이전에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조사용 천막 구입비 2조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65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5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5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변소가 청계 종점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좀 노후 돼서 수선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백운호수에 6개소 간이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유지비로 10만원씩 1회 60만원 세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의동에 묘지관리를 위해서 환경정리 인부임으로 2명 160만원 세우고, 묘역구분 경계석 설치 인부임으로 134만 5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66페이지도 청원경찰 관련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청계7통 구렁골 마을안길 재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0m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계6통 이미마을, 주현미씨 집 들어가는 그 진입로 마을에 포장이 많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재포장 하는 것으로 900만원 세웠습니다. 나머지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정비를 대비해서 2개소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00만원 지금 되어있는데 그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700만원에 대한 1.08%를 세운 겁니다. 664페이지는 보안등 수리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200등에 대한 수리를 7만원씩 세웠고 저희는 보안등 설치 추가 설치하는 거를 20등 해서 25만원씩 해서 단가를 넣었는데 지금까지 20만원 주고 해왔다고 그래서 5만원 더 증액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665페이지는 공익요원들 저희가 병사 보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외에 병사 보조 1명의 기본급을 세운 겁니다. 667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무용 컴퓨터 구입 1대 프린터기 해가지고 149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청계동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계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시설부대비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71만 4천원인지 계산을 한번 해봐요.

그게 6,610만원이 그게 잘못 유인이 된 겁니다. 2,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71만 4천원이.

네. 안 나옵니다. 이거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다 틀리지요. 그럼 청계동 것이

아니지요. 그게 3가지 시설비가 약 2,7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개발비부터 다 틀리니까 전체 합계가 다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인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 자체가 전부 합계가 다 틀리니까 잘못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인, 이거 하나만 틀렸다면은 그럼 이것 다 틀리는 거지.

시설비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3가지 합계 금액에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금액이 오버 되어 가지고 그렇게 유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부대비에 6,610만원으로다가 산출근거가 나왔는데요. 이게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만 2천원이 되는데 이 합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1만 4천원으로 계산이 됐으니까 이건 삭감 조정을 하면은 예산 편성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1만 4천원이 맞는다면은 다 맞는거지만은 29만원이면 다 틀리는 게 아니냐

아니지요. 다 틀리는 게 아니지요. 계는 71만 4천원으로 계가 되어가지고 세출 총계는 나온 겁니다. 산출근거이니까 산출근거 6,610만원을 잘못 넣은 것뿐이지 그 산출 근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665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공익근무요원 병사보조가 한 달에 14,940원 맞습니까?

네. 상별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방위병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계장 들어가시고 청계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계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계동장님은 의회의 의사계장으로써 의회와 일선 행정기관인 동과의 충분한 유대도 잘하고 계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기분을 감안하셔서 6개동 동장님과 친분과 협조를 하기를 충분한 역할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청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단지 주택에 대해서 융자금을 대부 해주고 시가 보증해서 대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76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중에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3억 4,452만 8천원, 이자수입이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수입이 4억 8,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월금이 순세계이월금이 작년도 이제까지 융자를 시작 해가지고현재까지 해서 계속 이월된 금액이 6천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융자금수입이 8억 3,0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8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받아들이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서식 또는 우편발송, 소모품 구입비가 213만원, 현재 건축물이 우리 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금에 포함해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세출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143만 8천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상환액이 7억 5,230만원으로서 이자와 원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자가 3억 4,2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금 상환이 4억 9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서 융자금과 세입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이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해서 그것이 예비비로써 7,495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이것은 지금 받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갚는 겁니다.

지금도 수입 하나도 없죠? 우리한데 떨어지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자에서 약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이 떨어지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한 10여년간, 15여년간 운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누진된 것이 이것인데요, 지금 저희는 다행이 과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금년도, 최근 몇 달치 정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타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시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간사위원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건축심의 관계로 일정이 바쁘셔 가지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중에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2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진료비로 4억 1천만원 정도, 대불금으로 이것은 2종은 8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는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불금이 183만 5천원, 국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로 해서 진료비 1억 268만 8천원, 그 다음에 대불금이 45만 9천원, 또 행정비가 32만 8,700원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외래입원환자 1종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2종에게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 1,344만 1천원이 국비 80%, 도비 20%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으로 229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대불금 20% 그러니까 2종 80% 지원 해준데 대해서 나머지 20% 부족분을 어려운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는데 이 대불금은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는 3회 분할을 해주고 30만원부터 30만원 미만일때는 8회 분할을 해주고 또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분할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험업무 관련서식 30만 8천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의료보호 수진내역 신고자 반송요금을 99,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5만원씩 2명씩 해서 3회에 걸쳐서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비비로는 대불상환금 저희가 지금 융자해 준, 대불 해준 돈에서 약 700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이 되는 대로 즉시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자금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2,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원금 상환분에 대한 이자로서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67만 6천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2,700만원, 그것은 민간융자회수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2천만원, 잡수입으로 연체료가 15%씩인데 이것이 15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회수수입으로 해서 132만 3천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관련서식 및 장비구입으로 해서 40만원, 또 국내 여비 60만원, 그 다음에 주민융자금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로 해서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이 5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예비비로 3억 8,28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했듯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및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97년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713쪽부터입니다. 두 쪽 넘기시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31억 6,400만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늘어난 주요 원인은 '96년도에는 주차장 설치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했으나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어긋나므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옮겨 편성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서 7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9%를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은 8,600만원, 그 다음에 불용픔 매각 대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과년도 수입 4천만원으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슘니다. 722쪽부터 723쪽, 제세공과금은 1,400만원 주정차 과태료 고지용 등기우편물과 독촉장 발송 우편료가 1천만원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700만원이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725쪽부터 726쪽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727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 2,700만원 기준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20억 200만원으로 부곡동 삼동 160-60번지 약 600평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하상주차장 건설예정지 일부 사유지를 구입하고자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로 800만원, 견인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에 1,9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유지비에 3,100만원을 그리고 임시주차장 설치비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그리고 부곡동 환승주차장 건설에 1억 8,407만원을 계상했으며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에 3억 9,307만원을 투자하여 2천여평을 포장과 100여평의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전동 안양천 하상 주차장 건설에 2억원을 투자하여 약 15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부대시설비는 규정된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792쪽 하단부터 7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금년 6월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과 우천시에 대비해서 주정차 단속원들의 대피를 위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했으며 기타 설계용 측량기계를 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731쪽입니다. 731쪽 예비비는 주차장 임대수입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일용인부임이 인상될 것으로 내다봐서 약 1억 100만원을 남겨 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8쪽요, 아까 견인차를 매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대금이 300만원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추정 금액입니까?

네.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우리가 매각을 하지말고 1년을 더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 경우에 계상한다면 1년에 수리비가 약 140만원 소요됩니다. 낭비 요소가 더 많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1,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1,800만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300만원 해서 1억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에 맞춰서 1억 1,544만 4천원, 전년 대비 2,44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유원지 및 등산로 입구 쓰레기봉투 걸이대에 걸어 놓을 봉투구입에 28만 8천원, 오물수거용 집게구입에 40만원, 오물수거용 마대 구입에 44만 8천원과 청소용 갈구리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로서는 청계산 자연학습장에 설치한 전화요금 36만원, 청계산 자연학습장 전기요금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는 유원지 및 등산로 입구 쓰레기봉투 걸이대 6개소에 설치하는데 180만원, 개소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설물보수에 2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이동 화장실 도색 및 보수에 140만원 의자 35만원, 의자 도색 25만원, 그리고 안내판 및 표지판 도색 보수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로 171 890만 4천원으로 해서 내년도 세출 예산은 1억 1,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퉁상 매번 하는 건데 이 화장실을 정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 그것을 올해 예산에 못 넣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워서 진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백운호수 같은데 인구는 자꾸 느는데, 이게 문제 덩어리인데, 어떻게 녹지과로 가서 속을 썩이는데, 화장실을 좀 짓는 것으로 추경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 그렇게 돼요?

특별회계에서 할 수도 있죠,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 놓으면 오히려 관리가 났다니 까.

제대로 지어놓고 사람을 상용인부를 써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면,

지금 청계동에 이관시키는 것처럼 지어놓고 청계동에 주면 청계종점에다 짓고 저수지에도 짓고 그러면 2개를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관해서 해주면 오히려 청소가 이게 낫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짓는 것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요새는 사람이 적은데 여름 같은 때는 한 닷새에 차버리는데 그것을 치우나? 그래가지고 무용지물이냐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 있어? 다 바깥에서 일보고 여자들만 억지로 들어가는데 있으나 마나인데 내년 추경에 그것을 짓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백운저수지 주변은 우리가 주변을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도 해야 되고 차집관로 공사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냥 수세식 같으면 그냥 버리는 건데, 괜히 공사비만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0일부터 3일간에 걸쳐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12월 16일과 12월 17일 2일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