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을 비롯해서 세분의 의원님, 도합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의 답변서가 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요지를 받는 이유는 좀더 확실하게 군정을 펴나가는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뿐만아니라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을 기초로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일이 말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가지고 어떤 행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를 의장님께 바랍니다.

법적인 시간내에 다 넘겨주었는데 왜 어떻게해서 안온 것인지 들어보고….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를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군수님 답변서만 의원님들께 아직 제출을 못드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직전까지 서둘러 검토했는데 시간상 이것을 워드 쳐가지고 도저히 의원님께 드릴 수 없어서 실과소 것만 먼저 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바로 회의가 시작되니까 지금 군수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는데 군수님이 직접 정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상 도저히 워드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이 답변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군정의 방향을 챙겨본 다음 보충질의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서를 받은 다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익환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 초점은 지금 유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얘기가 됐고 또 심도있는 군정질문답변이 되지 않지않느냐하는 뜻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워드를 치든 어떻게 하든 군정질문서를 냈으니까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의회를 잘 운영하는 것이고 군정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익환의원님 얘기대로 답변서가 온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금 장익환의원님이나 박창수의원님의 말씀은 답변서가 온후에 하자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답변서 올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서가 올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질문순서가 예년과 달리 의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찬 질의내용과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니까 좀 번거롭네요. 첫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동굴은 개장된지가 수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운영체제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온달관 전시관 미개관과 각종 안내 및 홍보시설의 미비는 물론 상가주변에 돌담이 설치되어 있어 상가주민과 관리소 간의 의견이 달라 마찰이 우려되고 있고, 음식점이 매표소 안쪽으로 위치함으로 차량통제 및 국민관광지 관리에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성 진입로가 정비되지 않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관광객이 편리하고 타 동굴과 비교해서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환경복지과 소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순수 군비로서 실시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나 특색있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노인복지 사업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변두리 마을 단위의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보며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도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며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포 평동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한후 분양이 제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양현황과 앞으로의 분양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프팅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수질 및 환경오염대책 및 시설의 미비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프팅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유치된 레프팅 인구를 다른 단양관광과의 연계 문제입니다. 레프팅을 마친후 영월쪽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관광객을 단양의 관광지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관광지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입장료 징수는 현재 시설로서는 입장료를 받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달관 건물을 온달촌과 같이 짓고 있는데 개장될때까지 입장료를 현재 보류한 상태이며, 또한 현상태에서 입장료 징수시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람객이 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표소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가 주변 돌담과 산성 진입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품 판매장 문이 당시에는 광장쪽으로 없었습니다. 추가설치되는 바람에 현재 주변에 돌담이 상가 출입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진단반을 편성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철거토록할 계획으로 있으며, 온달산성 등산로 보수사업은 온달동굴 및 온달산성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있으므로 등산로 보수사업에 따른 나무계단 설치와 유실방지목책, 종합안내판 1개소를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나무계단 대신 등산로 강화다짐을 하고 유실방지목책은 자연석 쌓기로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에서 조건사항으로 준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등산로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진입로 정비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일괄징수 여부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입장료와 동굴 관람료를 일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온달관 개장과 함께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일괄징수했을때 관람객하고 일괄징수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자체적인 홍보와 관리하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일괄징수문제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리상 수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달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받고 있는 것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주차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동굴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징수를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온달관, 온달촌 신설이 되면 그 입장료를 포함해서 온달동굴 관람료와 온달관, 온달촌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첫째, 순수한 군비로서 실시되는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과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96년부터는 노인회 복지기금을 3억6,100만원을 조성하여 '98년부터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용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으로는 경륜과 학식을 갖춘 지역원로로 하여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의 전통예절과 충·효·예의 인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마을훈장제를 운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인우대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담당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담당1경로당 결연맺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사업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에서는 작년 한해를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바 있으며 노인복지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시범경로당 운영,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 거동불편 저소득층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그리고 1담당 1경로당 결연맺기 사업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수거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단위 생활쓰레기는 읍 면단위 시내일원은 매일 수거하고, 외곽지역은 주 2∼3회 청소차량을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는 해당 면에서 주 2∼3회 청소차를 운행해서 지금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락철을 대비해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하절기 생활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대책을 특별히 수립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경제한파 이후 파지, 공병 등 가치있는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수거하고 나머지 프라스틱, 스치로폴, 캔류 등은 재활용 차량이 수거하고 있으나, 아직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월중에는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전단 등을 이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분리수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의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식축 및 보수사업, 체력단련실 운영, 마을훈장제 등을 단양군에서 순수군비나 특책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제가 묻는 의도는 노인들이 취미활동이나 작은 인력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셨느냐는데 핵심을 두고 싶고, 두 번째로 예년과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었느냐는 부분에는 작년과 금년에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가 군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 오히려 필요한데도 삭감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읍 면단위 변두리 마을이 주 2∼3회, 자연발생유원지에 주 2∼3회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 2∼3회 가지고는 자연보호라든가 쾌적한 주민생활에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특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수거가 되었다고 해서 수거치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재활용품 부분에서는 어느 특정한 면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생활쓰레기 수거 당시에 재활용품과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행정적인 지원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일단 제가 메모한데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비사업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물론 다른데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색있게 하고 있는 것은 마을훈장제는 전국적으로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중앙방송에 한번 방영이 되니까 저희 군까지 타 서울이나 울산에서 같이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노인회에서 특색있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담당1경로당 결연맺기도 사실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두사업은 특색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당 예산사항은 운영비 52만8,000원, 금년에도 52만8,000원, 난방비 25만원, 금년에 25만원 똑같이 예산이 서서 1999년, 2000년 예산이 똑같습니다.

'98년부터 줄었습니다.

'98년도는 안뽑아봐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98년보다 '99년도가 줄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도에 제가 처음 발령받아 왔는데 그때 아마 IMF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봐야 겠습니다. '99년하고 2000년은 똑같습니다.

민선 1기때 군비에서 경로당 월동비를 지원했었다가 민선 2기가 되면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다하십시오. 2차 보충질의를 두 번까지 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행락철 생활쓰레기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 대책을 특별 수립해가지고 쓰레기가 적극 수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쓰레기가 쌓였다고 전화만 오면 바로 나가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규격봉투에 버리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투기냐 아니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래서 쓰레기 투기로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수거하고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각읍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하고 있고, 그 양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각 면마다 미화요원들이 자체 자금이나 이런 것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항으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체력단련실 일반 이런것은 다른 시·군과 거의 대등소이하다. 그런 쪽에서 특색이 없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고, 마을훈장제는 계속 장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퍽 좋은 시책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물은 것은 취미, 경로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 작은 인력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인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 연료비 지급되는 사항이 IMF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IMF 때문에 조정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부활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원상복구가 되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싶고, '98년도에는 35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금년에 25만원씩으로 군비분이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회에서도 강한 반발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을단위 쓰레기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문제를 주 2회를 실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규격봉투가 아니라도 수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수거를 안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현실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수거하지 않는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않은 것을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수거를 안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와서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수거하지 않는다. 규격봉투가 아니라도 수거해 간다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단위 생활쓰레기와 자연방생유원지 쓰레기는 주 2회 가지고 안된다. 지금은 특히 하절기 관광객들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이 어떤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노인의 취미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분들의 취미생활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류비 지원관계는 타지역과 지원 상태를 비교해가지고 그것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문제인데 물론 저희가 보는 것과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일단 그렇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단 수거 안할 방침인데 자연발생유원지나 또 길가에 버려진 것은 일단 수거를 안하고 저희들 청소담당에서 나가서 그 사유나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가 그것을 일단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가지고 무단투기로 확정이되면 그 소유자는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버려둔 것으로 알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히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락철을 대비해서 좀더 수거차량의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생활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한번더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예.

좀 갑갑하기만 합니다. 과장님 자꾸 제말에 비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취미활동이나 작은 인력으로 노인들이 소득화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연료비를 타 시·군과 대비해서 수주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단양군에서 특별히 군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노인복지 문제가 부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우리 단양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지,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질의자한테 충분할 것 같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문제를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해가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까는 부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디서 발생되느냐 어떤 사유로 발생되느냐를 확인해야겠다는 과정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다보니까 일주일씩 가고 열흘씩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빨리 조속하게 쾌적한 관광을 할 수 있고 단양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서 발생되느냐, 규격봉투가 아니면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안에 있어도 어떻게 발생된 쓰레기인지 확인하고 수거하겠다는 얘기는 행정절차상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소견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극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검토해서….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양만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규격봉투 미사용쓰레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차가 너무 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조치해서 즉시 원인 파악을 분석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도 돼요.

장용두 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냈습니다. 대신 간단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 하시고 답변을 부득이 안하시겠다면 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답변할 수 있으면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월동비 지원문제가 민선 1기때에는 군비에서 경로당당 10만원씩인가 지원이 됐었어요. 지원이 됐다가 2기가 되면서 IMF가 오면서 '98년도, '99년도 2년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골에 사는 농촌 노인네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름을 아끼고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전에는 어쨌든 민선 2기때는 10만원씩을 지원해줘서 경로당 운영을 했었는데 민선 3기에 오면서 그 예산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시골에 있는 많은 노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또 기획실에 얘기하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오히려 민선 2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씩이라도 지원해주면, 우리 군에서 군정을 하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전부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아할텐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추경이라도 좀전보다 많은 20만원씩 확보를 해서 시골 경로당 노인네들 다소 얼마라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힘이나 입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의지만 있다면 군수님 부군수님 절대 부정 안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착안을 안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지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노인들 추운데 벌벌 떨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착안을 안하셔서 그런 것이지.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 먼저 매포 평동택지 분양현황과 앞으로의 분양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포 평동택지는 '93년 4월에 착공하여 '94년 11월에 완공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매포 평동택지 분양을 위하여 그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분양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개발직후 IMF 구제금융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건설경기 위축과 불황 등의 요인으로 분양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 분양대상 93필지에 대한 20,649㎡중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주택용지 7필지에 1,443㎡, 공공용지 10필지에 2,413㎡, 공동주택 건립 용지에 18필지 3,949㎡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58필지 12,844㎡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군에서는 미분양택지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의 재감정과 대금의 분할납부 등 분양조건을 재조정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조건을 게재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팜프렛을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출향인사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직원들이 관외출장시 단양소개 및 택지분양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회생과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택지분양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팜프렛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레프팅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레프팅 탑승시 구명동의를 입고 탑승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인명구조요원이 보트당 각 1명씩 탑승하게 되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져사업자 5개업체 대표자 및 인명구조요원에 대하여 지난 7월11일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미등록 레프팅 활동중지 및 현장교육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및 수질오염 대책에 관하여는 출발지 오사리에서 도착지 밤수동까지 화장실을 각 2동씩을 배치하고, 중간기착지는 현재 상 2리 북벽앞에 문화관관광과에서 조성중인 기반시설이 완료될때까지 기착을 금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현지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시설미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남한강 레프팅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춘면 오사리 102번지 일대에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편의시설의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상레져안전법에 의한 레프팅 운영이 정착되지 않았으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각종 시설물 및 행정규제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매포 평동택지 분양문제는 참 오래된 얘기라고 봅니다. 햇수로 10여년 가까운 시일이 흘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와서 분할납부제를 택하겠다. 인터넷에 올려서 하겠다. 경제활성화의 흐름에 따라서 분양이 될 것으로 특단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최후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레프팅에 관해서는 제가 수차 과장님하고도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잘 비켜가셨는데 현장 지도교육을 강화해서 안전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설명보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며, 단속을 할 것이냐. 주 몇 회를 나가고 있느냐. 또 안전은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레프팅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단양지역 관광과 연계지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속대책이 전무하고 레프팅 허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단양사람들이 환경이 오염되고 오염된 상수원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볼때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 택지는 지난 '94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한 6년이 경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저희들이 특별대책은 금번에 수립한 것이 아니고 지난 '99년도에 이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또 타 시·도, 시·군의 분양조건 완화 사례를 수집해서 기 수립을 한바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중에 있으며 특별대책에 대한 팜프렛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현재 부동산 중계업자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지금현재 홍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영향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현재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택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프팅 운영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 처음으로 운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군과 면, 경찰서, 소방파출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일 합동단속반원이 현지 출장해서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경고조치와 계속되는 위법사례가 반복될때는 등록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서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등록갱신할 때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포 택지분양 문제에 대해서요. 주요원인이 지금 건설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팔때는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가 주요원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좀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분양조건을 택지분양대금의 저하에 따라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그 특별대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99년도 재감정으로 택지가격을 약 1.7%정도 하향조정을 하였고, 택지분양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될 시에는 대금 납부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무이자 분할납부토록 하였으며, 5억원 이상일 때는 대금납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양조건을 완화한바 있습니다.

1.7% 감정가격을 인하시켰다. 분할납부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분할납부 기간에 이자를 없는 것으로 해서 조정했다. 이것이 특별대책입니까? 그래도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사항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특별한 분양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로 모든 것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우선은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가격이 적정치 않았고, 두 번째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밖에 보충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장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더 질의를 안하고 이만 다음에 업무차 협의회때 만나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다른 사람 보충질의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장용두의원님 하십시오.

장용두의원입니다. 매포 평동택지 분양문제가 나오니까 본의원은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택지사업이 전 군수님이 도시과장 시절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참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택지문제를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었고, 그때 아마 회의록이나 본의원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매포가 수해이주가 되어서 일부 시장쪽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잔여세대하고 공해이주가 되면서 또 4차선 확장이 되면서 이주가 되는 주민들을 우리가 발빠르게 단양에 묶어보자고 해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늦어짐으로인해서 공해이주나 4차선 공사에서 편입되었던 주민들 거의 많은 수가 단양을 떠난 다음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었어요. 그로인해서 단양을 떠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단양을 많이 떠나기도 했었고, 그때 빠른 행정이 안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되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었고, 또 한편 적은 택지를 만들면서 공공용지나 공용투자되는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었어요. 이쪽에 큰 택지지역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지가 별로 없었는데, 적은 지역을 하면서 그런 공용부지를 내버려 두었고, 교량 2개를 만들면서 이것 전부다 택지에 프러스 시켜서 분양을 하니까 결국 택지비가 올라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거의 전부다 북향으로밖에 집을 지을 수 없는, 남쪽은 산이 가로막혀서 햇빛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택지로서는 최적지는 아닌 그런 모든 여건 때문에 분양이 늦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4%의 가격인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거의 40∼50%정도 다운이 돼야지만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만들려면 택지가격을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시켜준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택지문제가 또 거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요인이, 우리가 그 택지를 만들면서 50 몇 필지인가 택지를 만들면서 각기쪽에서 내려오는 교량, 한라아파트앞 쭉빠지는 교량, 그 도로 이것 전부다 58필지에다 다 갖다 얹어 놓았으니까 그놈에 필지값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택지가 분양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이 엄청나게 500㏊분을 하는데 그정도 한다면 한 집에 몇푼씩 안나눠 가져도 분양가가 되지만 58필지 분양하면서 그 넓은 매포천 교량 2개 놓은 것 하고, 만들은 것을 전부다 거기다 포함시켜서 택지를 분양하려고 하니까 분양이 됩니까 안되지. 특단의 조치없이는 안돼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사항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 타 시도에서 가격 조정이라든가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그 관련규정과 사례들을 다시 수집을 해서 별도의 조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여년 가까이 매각이 되지 않는 것은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부지 과다책정과 공사비 과다투자예요. 세금같으면 결손처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획기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6년동안 특별한 대책을 세워도 안되는데 그러면 20년, 30년 끌고 갈 것입니까. 묘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구 좀 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팔아라 얘기는 못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정도 경과되었으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진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푸른단양 관광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관광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담삼봉 주변 정비사업은 언제쯤 완료되겠으며, 주변공원화 사업을 추진중에 계시는데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또한 고수동굴 주변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익환의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의 질문 차례입니다. 박창수의원님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지역구 순으로 따지면 제 차례가 아닙니다마는 아까 장익환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본의원이 먼저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받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세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개발 및 기존 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팔경가꾸기사업인데 도담삼봉과 석문을 제외한 앞으로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미개발 신규투자계획 및 관광지 확대 개발계획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 실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금까지의 총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또는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수중보 건설계획, 제내지 개발계획, 단양온천 개발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셋째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지역산업 단지의 개발 및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는 2개 농공단지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하는 방안과 앞으로의 고용증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신규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기지 유통단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과 동시에 본의원의 의견을 몇가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팔경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도담삼봉 개발을 시작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돼야 원칙입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년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지 지정을 받도록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국립공원 관계는 투자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각기 공동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군이 추구하는 살기좋은 군, 푸른관광 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단한 투자를 해야되고, 개발을 해야됩니다마는 기존 관광지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개발한 다음에 더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 있다면 실시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관광지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수중보 건설문제는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15대때 수자원관련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야당의원이 오히려 단양군민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다면 주민과 참여하는 용역을 해라해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제16대때 다시 상정이 되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제내지 개발문제는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3,000만원의 거대한 돈을 들여서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38회 도민체전 관계로 제내지 활용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추진을 중지했다가 이제 재개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제척심의회를 통과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때도 관련 국방대학원 교수라든가, 안상진 교수라든가 이것이 하천제척심의위원이 세명 있는데를 용역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려면 나머지 이 세사람을 동원해서 하천제척심의위원을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의견이 되도록 이렇게 다방면으로 힘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천개발 문제입니다. 지금 임시사용 욕장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원주지방환경청과 '98년 6월11일 환경협의를 끝맺은 148,000㎡, 다시말해서 44,700평에 대한 임대는 이 소송과 관계없이 개발자나 지주가 다 개발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아서 공증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 민·형사를 다 끝내다보면 수년이 걸려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또 기존에 환경청하고 협의된 구역만은 개발쪽으로 분리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2002년 6월이면 우리 앞에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또 2개 농공단지가 IC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근교에 음성을 보더라도 IC가 있고 하다보니까 농업군이 공업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면적은 협소해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에 근접해 있는 주변을 확대 개발해서 다시말씀드린다면 지금 2만평, 3만평, 4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것을 더 확대해서 중소형이 아닌 대형의 공장 하나라도 입주시켜서 건실하게 운영된다면 인구유입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멘트와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시멘트 주산지이고 또 시멘트에서 공해이주를 시킨 공원지역으로 기부채납된 지역도 있고 해서 그 근방에 시멘트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이라도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주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봐서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토관도 우리가 주덕이나 제천에 가야 사오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한다면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인터로킹같은 것, 이런 것 다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물류기지 문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곤지암에 터널형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온달동굴을 가지고 동굴로 개발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동굴이 되었던, 인위적으로 만들은 사용하지 않는 노동앞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류기지, 저장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이 생각 나시는대로, 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익환의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에 행사가 있는데 지금 제 질문은 굉장히 깁니다. 제 질문중에서 군수님이 답변해줄 부분만 오늘 답변하고 그 이후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푸른 관광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바쁜 가운데에서도 대통령배 전국 남·여 고등학교 배구대회 및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등 전국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단양군의회 제97회 정례회와 감사원 감사 등 자체 업무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군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총괄부분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각 분야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2기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미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수님께서는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개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정의 제1목표는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과 변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 질문에는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을 때 늘어나는 법입니다. 인간은 경제적 활동에 따라 주거를 옮겨다닙니다. 현재 우리의 여건은 전입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대명콘도의 빠른 완공 필요성, 구 군부대지역의 개발문제, 국립공원·수자원 등 개발제한 지역의 확대에 따른 어려움,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어려움, 정주권·오지권 개발의 국가지원 미약, 그리고 황량하기만 한 호반지구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순 기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조유황온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이곳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그 양을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재평가 즉, 기존자원의 역사·문화성과 새로운 자원과의 조화와 적극적 활용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 녹색자치신문사에서 발행된 5월호의 단양군 기획특집 내용중 일부 즉, 수중보 관련기사가 대다수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데도 이를 함께 편집함으로서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특집를 하게된 배경과 사업비, 그리고 수중보 관련기사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 이월사업 및 2000년 당초예산성립후 미 발주사업이 지난 6월말 현재 8개 부서에서 무려 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편익에도 관계되는 일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심사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성립되면 신속히 집행하여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주요사업 5,000만원이상에 대하여 사업별, 심사분석시점, 심사내용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요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2000년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일부 건설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하천, 특히 단양천, 죽령천에 '94년, '95년 수해피해에 의하여 폐아스콘, 콘크리트. 철근등 하천오염이나 관광지 이미지를 실추하는 수해흔적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구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제거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상당수가 그냥 남아있어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여 깨끗한 자연을 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최대의 자원은 깨끗한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생활용수의 적정처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중인 준도시 지역이나 밀집취락지구, 관광지 등 지역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오·폐수 찻집관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지역적으로 가능한 곳에 시범사업으로 이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실 용의와 사업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업의 현주소는 국가의 획일적 농업정책과 WTO 협상추진상의 문제점, 즉 개방으로 인한 쌀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가격 불안정 및 국제경쟁력 미약, 소규모의 농지 소유 및 경작, 농작물 경영형태의 문제점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가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단양군농업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양군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단양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농업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농업전문가와 농민, 농업담당 실무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 심포지움이나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초기민원이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초기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도로건설구간이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로 건설 전 식수로 사용하였던 샘물이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주택의 균열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일부지역의 동굴도 군의 무관심과 방임, 방치로 훼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도로공사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초에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연계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점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에 순응하는 이들이 절대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 관내 각 지역의 민원사항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조치한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수입과 산출 환류라고 하는 어떤 고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낳은 효율성, 효용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절차 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정지역하고 아까 박창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국립공원내의 투자문제를 사실상 국립공원으로 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군수께서 설명중에 국립공원이 투자하고 입장료를 국립공원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투자해서는 별로 이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입장료는 분명히 국립공원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옮으로 인해서 먹고, 쓰고, 자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전에 신규관광지보다 새로운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이런 쪽에서 볼때 특히 단양팔경,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 옥순봉, 구담봉, 사인암 물론 도담삼봉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웨덴에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나요. 인어공주에 있는데, 거기 가봤는데 아주 황량한 포구에, 항구 포구에 동상만 딸랑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선사유전전시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선사유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역사성 때문에, 문화성 때문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존관광지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녹색자치신문사에서 게재한 내용을 보면 사실 군에 입장보다는 군민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문에 기고함으로 인해서 제15대 대통령 공약사업속에 유일하게 들어갔던 수중보가 주민의 의견이 혼돈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재삼 거론되어서 단양군의 어떤 군민의 의사하고 배치되는데 이것을 군의 기획특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배포한다면 그러면 군민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임시회 일정관계상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