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구민, 구청 및 의회소속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행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은 의회의 예규인 바 예규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을 조례로서 재정립 하여 의회 표창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창규정 및 표창양식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존치의 이유가 없는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패로서 수여할 수 있습니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하며 표창대상자는 의회의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대장에 등재, 관리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위상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현재 표창 수여가 ‘2년 이내에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서면으로 규정된 건 없었고 보통 구청장 표창인 경우는 2년인데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2년으로 해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서면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의장님 표창 상신을 각 동에 2명씩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년 내에 받은 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때그때 정해서 이번엔 2년 이내로 하자, 3년 이내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고 서면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2년이면 적당한 선이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대신 한 사람이 2년 이내에 절대 못 받는다는 건 아니고 동일한 공적으로 는 받을 수가 없고 동일한 공적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