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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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전문위원, 최선근위원님하고 기세남의원님은 나오셨습니까?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예.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회의실에 안 나오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배용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방금 김남길위원님께서 배용주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배용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 위원장님을 모시기 전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챙겨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강력한 비판과 또한 대안을 제시해서 반년 남은 올해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하루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지혜를 모아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박경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박경자위원

방금 선임된 부위원장 박경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07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84억520만원 대비 21.4%가 증가한 1,62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가 증가한 1,357억3,900만원이 증액된 8,04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6%가 증가한 265억5,400만원이 증액된 1,16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80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0억3,900만원과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 녹지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66억9,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21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122억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3억8,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8억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세입편성하였던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전액 순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체 투자의 시비 재원 사업에 908억500만원, 강릉컬링센터 운영, 올림픽 대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6억6,000만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개선 등 특별교부세 사업 96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4%가 증가한 247억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2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8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2,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7,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올림픽 채무상환, 시민불편·불안해소 등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올림픽 손님맞이 도시 경관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안전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세입분야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이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결산 총 순세계잉여금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803억원이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중에는 빠져야 될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반납되어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했을 때 803억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국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을 하다가 보조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남은, 하나도 쓰지 않은 돈이 1,073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계장 없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 부분은 803억원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억을 세워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결산검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일부 예산이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부 예산이 뭡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일단은 803억이 남는 게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빠르게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보면 당초에 본 위원이 1,07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당초예산에 330억을 세웠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세운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남은 돈들은 어디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이 남았다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금고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쓰지 않은 돈을 1,000억씩 남겨놓고 또 강릉시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않잖아요? 330억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번에 51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1,073억 남겨놓은 돈을, 841억을 세입으로 잡으면 남은 돈은 270억 정도 돈은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270억 정도, 본 위원은 1,07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870억…….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산에 나와 있듯이 803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규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원들이, 본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동료 의원들이 채무를 갚겠다고, 시장께서 채무를 갚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왜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채무를 갚겠다고 하느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시장께서도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를 방문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말씀은 그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감들을 해소하고 올림픽에 대한 하나의 일치된 힘들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고, 채무를 갚음으로 해서 실제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은 결국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보면 그렇게 갚음으로서 이자 절감한 예산을 갖고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과는 했지만 동료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입니다. 기자회견까지 해서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시장이 집행하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해 버리고 나니까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료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동의는 안 해요. 그러나 시장은 빚을 갚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빚 갚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 남았는데 왜 그때 갚지 않고 올림픽 목전에 이걸 갚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게 남았는데 강릉시는 빚 없는,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치렀지만 전혀 빚이 없는 도시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곁들여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늘 집행부가 문서 제출을 허위로 제출하면 의원들은 허위된 문서를 보고 속아간단 말이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서를, 이런 엉터리 같은 문서를 주고 이걸 받아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지난번 성립전예산 총괄 내용 보고하라고 했어요. 의원들한테 다 갔을 겁니다. 여기에 건설과에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합계금액은 4억8,000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편법을 쓴 겁니다. 총 8억인데 성립전예산이 세워진 것은 8억인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시비는 쏙 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걸 산업건설위에서 왜 체크를 안해 줬죠? 건설국장님, 왔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지역에서 성립전예산 8억 집행했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 집행했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서류는…….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 낙풍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8억이 세워졌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는데, 이건 의회 보고 서류에는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으니까 의원은 모르지 않습니까? 없는 줄 알지 않습니까? 왜 서류를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을 빼고 주느냐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아까 부시장도 와서 ‘잘못됐다’ 잘못됐으면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됐다’그러면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됐으니까 용서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서류를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넘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고 의회가, 이런 형태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래 놓고 ‘봐 달라’ 어떻게 봐주는 겁니까? 집행부도, 의회도, 금방 이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만 뺀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강릉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 계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성립전예산은 법으로 할 수 있어요. 성립전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국비 전액이 지원됐을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의회의 예산권, 심의하는 예산권을 침해했는데 왜 의원님들이 간섭 안 하고 얘기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했더라고 조기집행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행자부에서 질의 온 내용이 뭐냐면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하다’ 했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전보고가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보고가 안 됐으면…….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문서로 자료를 다 보신 거 아닙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라는 건 문서로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국장,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문서로 시행해 줬어요. 의회에 왔으니까 보고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고죠.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고는 회의상에서 보고할 수 있지만 보고가 만약에 의회가 정례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면 문서로 보고가 가능한 거죠? 이게…….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국장은 의회를 또 아주,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이 문서를, 행자부에서 내려온 문서라고 그래서 강원도의 문서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방의회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보고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겁니다. 보고를 어디까지, 우선 문서로 시의회에 보냈어요. 의사국이 잘못했어요. 의사국은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 보고 제도가 이것만이 아니고 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도 보고할 때도 문서를 보내고 있고, 그 외에 앞으로 지역 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문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했으면 그 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고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일단 보고는 한 거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보고라는 개념을, 집행부에서 의회, 이게 예산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근데 뭐냐 이거뿐만 아니란 말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심의를 해서 의결해서 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로 갈음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어떻게 보고했냐니까 ‘간담회로’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지침 얘기 하는데 법령이 있는데 지침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절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이렇게 되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근데 현 정부에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섰으니까 정부의 지침을 정확하게 주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성립전예산 부분은 다 정리해 줬어요. 산업건설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부시장님이 나와서, 부시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시장님은 만날 잘못된 부분을, 시장에서부터 잘못한 것을 부시장은 만날 앵무새처럼 나와서 사과만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정부가 발전이 되겠어요? 강릉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적시했던 그런 내용, 절차적인 문제점들, 이 내용들을 의회에 허위보고한 담당공무원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시장님은 채무를 갚겠다, 100억은 현재 갚으려고 하다가 뺐는데 내무 쪽에는, 산업건설위원 쪽에다 채무를 갚는 것으로 집어넣었죠? 어느 부서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 놨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철도정비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철도…….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철도정비과…….

세남

기세남위원

300억인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00억 부분은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기자회견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다 세워줬어요? 내무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회를 해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옥계정수장 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5,000 세운 게 있어요? 건설국장, 옥계정수장 150억 들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옥계 공업용수 관련 하자보수로 해서 당초 시비부담이 1억5,000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 들어갑니다. 편성을 해도 그건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편성해 놓고 안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못 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위원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옥계정수장 150억을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조사를 하겠다니까 조사를 못하게 해서, 표결로 해서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자가 생겼으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개인이 150억을 들여서 1년씩 하자가 생겨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거 내두겠어요? 거기에다가 책임감리가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돈 1억5,000을 또 주느냐 말입니다. 건설국장 개인집에서 집을 지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책임감리를 다 줬는데 하자가 생긴 것을 내 돈으로 줍니까? 또 줘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옥계공업용수가 전체 사업비가 120억인데 송수관로 4.2km 관에, 피복에 문제가 있어서 자재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총괄만하고…….

용주

배용주위원장

저기…….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어차피 국장님, 답변하시고…….

세남

기세남위원

1억5,000은 세워져 있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울 수가 있다, 세운다고 그러면, 1억5,000을 세운다고 그러면 시가 일정하게 잘못을 했어야 합니다. 전체 150억 정도, 140 몇 억입니다. 총괄적인 것으로 한다면 그 공사에 보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으로 냈단 말입니다. 봤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검수를 제대로 못한 거도 있고, 공사에 관한 문제가 있고, 납품한 하자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는 뭘 잘못했어요. 시는 왜 1억5,000을 세워야 된다고 동의해 줬습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1억5,000 배정한 것은, 전체 위원님 140억 얘기하는데 실제 관로는 20억인데 파이프회사에서 10억을 내고, 시공사에서 7억을 부담하고, 감리에서 1억5,000, 시비가 1억5,000 이렇게, 우리도 변호사를 통해서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산업위에 올렸다가 나중에 또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모여서 시공방법을 옥계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타 사업이 있습니다. 관로 터파기 하는데 그런 이중적인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이 내용도,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분명하게 하고, 시장은 감사권을 왜 써 먹어요?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알려졌으면 감사권을 활용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지 왜 1억5,000을 더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이건 시비가 부담이 안 되게끔 복구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연히 복구를 해야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세 가지 적시했습니다. 성립전예산하고 채권 문제도 동료 위원들 다 계시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채권문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차환을 하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죠.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건 뭐냐, 의장단에 보고를 했단 겁니다. 의장단에, 의장단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의장단에서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겁니다. 누가 동의해 줬어요? 의장단에다가,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적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세남의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립전예산은 문서로 통보가 되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사전보고의 개념을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에서 문서를 보내면 사전보고라고 그렇게 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여기 나와 있듯이 강원도 지침에 보면 ‘다만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고는 지금까지도 주로 문서로 보고해 왔고, 그렇게 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보고를 매 건마다 다 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세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찾지 못하고 말씀을 안 했느냐’고 같은 동료 위원끼리 옆에 앉아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질타하는 식으로 한다면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립전예산을 그때그때 보고는 있어요.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전체 성립전예산 중에 혹시라도 사전보고가 안한 것은 비교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이 기회에 확인하지 말고 사전 사용에 대한 사전보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고, 의회에서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인 부분은 물론 채무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입을 보면 작년도 1회 추경과 올해 1회 추경이 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의 원인은 뭡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교부세 부분도 물론 있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일단은 올해 세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재원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이 사업이 어디에 투자되든 간에 채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방세도,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재원이 들어왔다고 봐지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림픽을 시작하고 대형사업들이 민자로 추진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재산세 내지는 통 털어서 지방세가 세입 재원으로 확보된 것은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433억 정도가 추가로 됐는데 이중에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118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체가 강릉으로 옮김으로서 그런 소득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건물 신축비용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2018년도 추계를 해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4월까지, 올해 2017년도 4월까지 추계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70억에서 100억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입이, 우리 목표보다 늘어난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18년도도 추계해 보면 100억 이상이 추계된다, 지방교부세가 550억이 배정됐는데 당초에는 400억 정도라고 했는데 150억정도 추가되어서 계상된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결산을 했으니까, 결산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중앙정부에서 국세 들어온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세입이 더 늘었단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국적으로 비교분석 해볼 수 없지만 강원도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시 세 개 중에서 비교해 보면 지방교부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어때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강릉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자구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150억 반영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구 노력을 많이 해서 150억이 더 반영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체납액 징수라든지 예산 절감 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

용기

이용기위원

150억 정도는 지방세를 많이 징수했고, 그건 순수하게 행정의 노력에 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보고 400억은 전국적으로 주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세수 추가분이 400억 정도 된다고…….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도에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 상당한 보통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지방재정 운용을 잘했기 때문에 더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세수가 늘고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나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계를 해 봅니까? 지방교부세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은 정부가 그런 쪽에 대한 세수를 늘려서 복지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세수가 늘지 않겠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4월까지 그런 소득의 추계로 봤을 때, 세수 추계로 봤을 때 70, 8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세금을, 그런 부분은 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올해보다 지방교부세가 더 확보되는 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교부에는 올림픽 대비를 위한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66억 정도, 이와 관련해서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채무상환 문제에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편성권은 당연히 시장님한테 계시죠. 의결권은 의회에 있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대시민을 통해서 편성된 과정에 있어서 사과도 했고, 향후 올림픽 부채 제로라는 것을 발표하고 의회에서 강력한 의견을 내니까 내년도 채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서, 협의해서 부채 상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우리가 총 강릉시 부채는 이미 자료도 있고 늘 얘기를 해서 다 압니다만 이런 자리니까, 얼마나 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800억 정도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갚는 게 300억 정도를 갚게 되는데 이 300억을 갚는 것은 시민들한테 리통장 간담회나 언론을 통한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이걸 갚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그런 공적자원은 사전에 3개월, 6개월 전에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지 과징금, 추가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채무상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를 전액상환하고 그야말로 부채가 없는 재정 속에서 시를 운영하는 부분이 좋은 면이 있을 것이고, 적절한 건전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적절한 채무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고 양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 300억에 대해서는 올림픽과 관련된 채무부터 상환하겠다는 게 방침이고 그렇게 계상됐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서 전액을 갖고 부채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세수가 증대된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십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몇 억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모아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이의가 있다, 우리가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도 보면 부채 없는 도를 만들었다, 부채 없는 시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그런 시·도를 본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걸 전액으로, 이 항목의 예산을 부채를 갚는 건 의미가 없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여러 사항을 긴축해서, 운용해서 채무를 갚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게 시 전체적으로 운용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채무를 갚을 수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 거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부세를 갖고 전액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듯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지는 것도 하나의 고려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300억, 400억 채무를 발행할 때는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보고가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해서 600억 정도가 더 증액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가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과정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런 문제들이 의회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발표가 됨으로 해서 예산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삭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이게 강릉시의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가령 내년부터 300억을 갚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500억 남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특별회계까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500억 남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100억 정도 갚는다면 내년도에는 되는데 그런 것도 세입의 여건을 고려해서 상환이 가능한 거지 세입이 없는데 상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자 같은 것은 채무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율은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2% 초반 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만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3% 정도인데 다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고 그러면 ‘왜 하필 올림픽과 관련된 채무를 먼저 갚느냐, 옛날 것부터 먼저 갚지’ 그런 의견도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 생각은,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채 400억을 내서 300억만 발행했고, 100억은 이러한 재정 여건을 봐서 안 내는 것으로 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면, 조기상환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상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냥 갚았을 경우에는 이자부담금을 추가적으로 0.5% 정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갚는다면 0.5% 조기면제를 받습니까? 못 갚는다고 그러면 위약금을 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위약금도 0.5%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행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6개월 전에 기재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편성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는 건 좋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0.5%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회와는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보필하고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 입장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시장님의 의지도 담겨있다는 것이 보여 집니다. 시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채, 올림픽 관련 부채를 없애겠다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재정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내려와서 좋든,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정이 좋든, 이번 추경은 풍성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분석해 본다고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알고 있다시피 보상하고 해 줘야 되는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상당히 긴축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봐줘야 된다,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를 상환하는 것하고 향후 2, 3년, 5년 동안 투자 할 사업을 조기에 투자 했을 때 비교분석도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2018년도에 채무상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의회와 긴밀한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절대적으로 정례적인, 공식적인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 있다, 조기상환했을 때 이자율과 향후 2, 3년 사업을 투자했을 때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비교 분석되어서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냐,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정치 활동에서 좋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국장님이 앞에서 약속할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가 보고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되고, 비교분석이 되어서 채무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보고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발언이 많아서 다른 쪽으로 돌려보고자 합니다. 시는 시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총괄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농업, 어업, 상업 등 그런 산림, 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금의 우리 시는 보면 몇 년마다 한번씩 큰 재해도 많지만 또 이 계절이 되면 가뭄이라든지 한해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모내기 계절인데 거의 다 심어갑니다만 한해 때문에 모를 못 심는 농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경을 봤더니까 농업기반시설, 농업용 관정개발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총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6,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농업관정개발에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뭘 느끼느냐 하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봤더니까 농림수산이라든지 산업, 중소기업 예산이 1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인데 문화, 예술, 복지, 환경, 올림픽대회, 건설수도본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1차 산업에 관한 사항이다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되어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 산업에, 먹고 마시는 산업에 관한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 어업, 수산 이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림픽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까 낮아졌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국에서 오는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게 뭐냐, 해당 부서에서 안 올라와서 반영을 안 했다는 표현으로 들려지는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조대영위원

이 시간은 총괄설명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간 총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예산편성 실천이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성립전예산 관계에서 확인을 해 봅시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보고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도 그와 관련해서 최민수 분이 쓴 의회운영이라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보고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모여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이 관례적으로 문서를 보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보고의 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보고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건 마다, 사실 이게 1년에 여러 건이 되지 않습니까? 건건 마다 모여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떤 것은 필요성이 있고,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 방법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면보고도 있고, 구두보고도 있고, 유선보고도 있고 등등 있을 겁니다. 보고방법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서면보고를 했죠?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1년 내내가 아니고 신속집행이라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책상위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 보고서를 갔다 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후계농업인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구입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굳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 서면보고였다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느 쪽이 더 건설적이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보고방법을 정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을 넘어서 줬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런 지침을 안 준다면, 보고 안하고, 당연히 성립전예산을 안할 겁니다. 현재는 지침을 주고 있고, 이걸 안 한다고 패널티를 주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지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지침을 안 주면 집행을 안 합니다. 필요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정부가 고민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보고방법을 선택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짧게 좀…….

세남

기세남위원

차수변경할지 모르는데 짧게는…….

용주

배용주위원장

총괄부분만…….

세남

기세남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우선 이용기위원님이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 얘기를 했어요. 의회가 있는, 존속되는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지하는 게 주기능입니다.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시민들이 피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동료 위원들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해 주는 게 필요하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할 거냐,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자리에서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가고, 최선근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얘기를 말씀 올렸듯이…….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국장, 얘기를 들어요. 보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용도는 지정되어 있고, 국비가 전체 국비로 갈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전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 형태로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성립전예산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자부의 보고를 떠나서 그 출발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조기집행하고 성립전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지침에, 행자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질의해 봐야죠?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고, 올림픽 채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803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하면 1,073억인데 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두 개 포함하면 1,073억이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국장이 비켜가는 얘기입니다. 강릉시 총괄 보고를 하는데 행정국장이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해야지 행정국장이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반회계만 했을 때는 803억이…….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총 1,073억이라고 했는데, 강릉시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채무가 아니고 부채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포함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채무는 803억 되지만 부채는 1,900억입니다. 시민들은 800억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으니까 갚으면 끝날 것 같지만 부채는 1,900 규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 실태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잘못 가고 있으면 체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적용했구나’깨끗하게 ‘잘못됐습니다.’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 심사하면서 예결위에서 다르게 할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세워줍니까? 지난번 새벽 4시까지 해 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세남

기세남위원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509억원입니다. 14년 746억원입니다. 2015년 678억, 지난 1,073억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그때 빨리 갚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올림픽 빚을 갚는 게 아니고 채무 중에서 이자가 높은 것부터 빨리 상환해야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올림픽 예산이 사업을 투자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기채까지 하면서 다른 곳에 상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것을 절감해서 올림픽경기시설을 하는데 투자했던 부분이잖아요?

세남

기세남위원

자, 녹화되고 언론사도 나와 있으니까 답변하기가 한계는 있겠지만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시장도 ‘잘못됐습니다.’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됩니다. 의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하면 계속 충돌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봐달라고 그럽니다. ‘넘어갑시다.’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모든 서류요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총괄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 매번 보면 그렇습니다. 매번 볼 때 ‘아, 그거 실수다’ 이게 무슨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삭제한다든지, 반영을 안 시켜서 보고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도 경중에 따라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더라도 차후에는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형식으로 할 건지, 유선보고를 할 건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거냐 이것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보고를 한다면 지금처럼 이런 결과는 없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 과거에는 성립전예산은 부서별로 과별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그래도 설명이라도 하고 동의해 주는 거하고 서류를 보내 주고 받아보지도 못한, 이번에는 받지 못했어요. 자체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건 다른 거하고 문서로 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립전예산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을 집행하면서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다, 바보 같은 의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나 더 줍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인센티브가 많게는 1억 정도를 주고, 그게 반대로 패널티도 영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낮췄든지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기집행하라고 상당히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실이 나올 수가 있고, 충분한 민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에 얽매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금도 있을 거고, 패널티도 있고, 이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됐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료 빨리 주시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세남

기세남위원

건설과에서 집행한 내역 전부, 내무위에서 집행한 내역 다 제출했어요. 산업건설위에서 성립전예산해서 계약한 거, 절차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해가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료요구하시는 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국별로 해당 국장님 들어오시고 과장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혹시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회계과 대체재산토지 매입 3억원, 문화예술과 강릉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구입 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4,000만원, 관광과 정동진 루지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8,000만원,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위탁 운영이 1억2,000만원, 청소년체육관 빙상인구 10만 율곡프로젝트 하계 빙상스포츠 축제 1억원 등 5개 사업에 14억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등 총 5개 부서의 19개 사업 26억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련 사업과 체육청소년과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강북복싱체육관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7억1,55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공보관 임상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게 지방지 구독밖에 없네요?

상술

임상술공보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담당관하고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죠?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올림픽을 잘 준비하고 경기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대홍보전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계기자단 총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상술

임상술공보관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PD연합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MOU도 맺었고, 세계기자대회도 강릉에서 했습니다. 재외언론인 동포들, 큰 국제 언론인 행사 3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내일 저녁에 해외동포 40분 모시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재외동포들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하면, 그런 것은 문화올림픽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올림픽을 치르지는 과정에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번 본 추경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역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PD연합회하고 MOU도 체결해서 한다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이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2월 9일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하다 홍보하는 것은, 물론 돈이 있어야만, 예산이 반영되어야 준비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유관 언론인들한테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언론을 통해서 올림픽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지역 언론을 초월해서 전국의 언론, 전국 언론을 초월해서 세계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아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경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난 이후에는 강릉이 효과를 득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강릉에 대한, 올림픽과 더불어 강릉의 여러 가지를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엄청난 강릉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지만 혹 그런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입안이 된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 달라…….

담당

공보담당

임상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담아서 사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준비해 보세요. 지방언론에 대한 구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올림픽에 대한 인식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원도를 벗어난 전국적인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강릉을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용역을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술

임상술공보관

고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소관 과장님 다 나오셨는데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해당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호출하셔서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등대지구에 바다가 있는데 작은 파도에 월파되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진 그려놓고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개략적인 설계까지 했고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도의회를 통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주문진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대체재산 토지매입이 삭감되어서 들어왔는데 삭감된 부분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1회 추경예산안에 3억을 대체재산 매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의회 공유재산 동의안을 의결 받은 사항 중에 시청사 뒤편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이번 하반기 때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3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까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만약에 추경에서 세워진 3억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어차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이고,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대체토지 매입을 종료를 못시키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의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라도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교환 예정부지 매입에 전체 28억 정도 들어가는 총 예산 중에 부족한 3억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시청사 뒤편 사유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토지가 마무리되는 6월말에는 이 예산이 계속 그게, 6월 30일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3억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진행해 오던 계획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챙겨봤겠지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시설위탁인데 어떤 걸 위탁하는 거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 7,000만원하고, 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중장기, 강릉관광개발공사 중장기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주 과업지시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지금까지는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과연 관광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본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설의 위탁관리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탁 내지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으로도 가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과업지시도 이번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포함됩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상당히 이 용역결과가 주목되네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존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근간이 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까지 관광개발공사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지적된 문제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개발공사가 본래 당초 목적대로 수행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 이대로 관광개발공사가 존치하는 여부가 타당한가라는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과장님 둘이서 얘기하면 믿지 못하니까 과업지시 내용을 보고해 줄 수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고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공사의 존치 여부, 기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판단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기적절할 때 잘 짚었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용역 과업지시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

총무담당

이선미 신시묵 총무과장님이 오늘 출장 중이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장님, 145페이지 지자체 조직 분석 용역 분담금 내용이 뭡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줘서 시·군별로 500만원씩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비 많지도 않은 500만원 들여서 조직개편하는 용역한 적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동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잘 기억이…….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정도의, 특정학교를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용역을 대학교에 용역주니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주지 않는 게 낫겠다, 차라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의회 포함해서 의원들과 시민들로 해서 행정에 관여되는 조직에 있는 분들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그런 용역의 사업비라고 그러면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게 아니고 분담하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박경자위원님께서 대체재산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삭감조서로 내역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시청 뒤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거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주차장부지의 운영 상황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제1, 제2, 민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나 시청사 여건이 주변에 터미널하고 너무 거리상으로 볼 때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여러 시민들께서 시청사에 조금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주차장이 때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계획 동의안을 받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차장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항은 한번 재정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어쩌다 본청에 개인적인 사무가 있어서 차를 갖고 가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날 정도입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놔두기도 했지만 거기도 찹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옆에 있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떠안는 부담이 크다,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은 시에 민원이라든지 시의 일 때문에 와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카풀을 한다든지 이런 시민들은 거의 조사해 보면 50% 넘을 것 같아요. 직원들 차량, 그런 차량들, 그런다고 하면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서 주차관리 하는데, 전담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적인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좁아서 그런 거냐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동의를 받을 때, 작년 11월 동의 받을 때 주차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 시청 행정수요 여건상으로 봤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더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비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필요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는 주차장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는 있잖아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회계과에서는 체크해 보세요. 대대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크해서 카풀하고 인위적으로 아침에 갔다 놔두고 저녁에 가져가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 보세요. 용역을 줘요? 내가 조사해 줄게요? 그럴 계획을 만드세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도, 그런 지적을 꼭하고 싶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계획이 나와서 주차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 달라, 이상입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회계과 추경에 세운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을 3억을 했는데 왜 한지는 이해는 합니까? 왜 3억을 삭감했는지, 우선은 큰 틀에서 이것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땅은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매입과 매각을 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요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생겨요. 구입해 놓고 ‘이건 잘못 구입했구나’사천, 본 위원이 의장 보고 얘기했어요. 사천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건 보이잖아요? 누가 가서, 그 큰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 보고 직접 얘기했어요. 다른 쪽으로, 화장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인센티브로 만들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사천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지금 땅 만들어 놓고, 의장도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땅을 샀는데 민원이 바로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나 사업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상황에 따라서 샀다가 팔았다가 이건 정책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 조금 전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필지와 예산과 이게 현 시가와 감정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래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 때 사보니까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 안 되니까 농진청 산림조합 이래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매번 강릉시는 중장기적인,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스물세 가지 중에서 회계과 몇 건 있잖아요? 강릉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발의 했어요. 구정골프장, 그것도 법 엉터리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때만 넘기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잘하겠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 수립계획 동의를 받으면서 충분하게 질타 받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사전에 미리 수립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유재산은 시민들의 재산인데, 시장의 재산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공유재산 어떻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걸 제대로 보고 재산관리담당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재산관리계 몇 명이 안 되는 인원을 갖고 어마어마한 공유재산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 건의를 하세요. 공유재산 담당계가 있어서 안 되겠다, 과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릉시의 어마어마한 공유재산을 갖고 그 계 하나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공유재산 그 돈을 갖고 빚 다 갚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경포 라카이 거기에, 그게 왜 80억이 됩니까? 그 땅 한 평에 2,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제대로 다 했으면 강릉시 채무 다 갚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갖다가 기업 쪽하고 의회 엉터리로 만들어줘서 교환시켜 주고 말입니다. 다 과거에, 간담회로 해서 넘겨준 게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명년도부터 강릉시가 매각하고 매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과 부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동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매각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순서대로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세요. 계장님들 나와 계신가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안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과를 할 때 계장님들 대기하고 있다가 와줘야 되는데, 이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과의 과장님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좋습니다. 의회에서 짚어주는 얘기들을 과장님만 알고 계장님들한테 전파가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면 그냥 시정이 안 됩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직원들이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87년부터 37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파악한 게 1조571억입니다. 1조, 전통시장에 대해서 1조5,711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1조, 그런데 전통시장이 1조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살아났습니까? 어때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1조원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 시에 투자된 것은 370억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전통시장이 처음부터 워낙 열악하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시 돈은 얼마 안 들어갔고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고, 국가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입니다. 국민들 돈이고, 예산은 쓰여질 때, 편성할 때, 집행할 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내 돈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란 말입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1조는 대한민국 전체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이고, 과장님 말씀은 강릉시는 360억 정도 10년 동안 투자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1조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는데 지금 강릉시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여기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진흥공단 같은 곳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문제점은 시장상인들 구성원들이 다 나이들이 많은 상인들이 많다보니까 마인드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는 있나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지금…….

세남

기세남위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런 건 없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용역을 하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1년 되어 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일 때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 업무가 시장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2014년 유통산업 시장분석 실태조사를 한번 봤는데 2014년도에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용역 주고 그 결과가 나오면 캐비닛 속에 넣고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교수들이 용역을 만들어서 강릉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분석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이게 강릉시 전체를 보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자기도 맡은 부서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검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가 어떻게 되는가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돈은 계속 재래시장에 주는데, 제1 순위가, 데이터 중에 1순위가 뭡니까? 뭐가 제일 문제예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어떤 문제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시설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 주민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제일 애로가 되는 게 뭐냔 말입니다.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됩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인들의 마인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1 순위가 주차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편의시설이고, 장보기 시간이, 비위생적이고, 이런 것들이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홈플러스라든지, 무슨 마트입니까? 이마트라든지 이런 곳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들어가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은 특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분석한 것을,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해야지 매번 정부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설현대화만 가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상인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을 갖고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의식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영현대화 쪽으로 많이 의식 개혁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서 제일 최우선적으로 재래시장 쪽에서 어떤 것이 제일,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농협하나로 마트 그 다음에 동네슈퍼마켓, 지역 중소마트 그 다음에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을 보니까 시간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용하는 그런 고객이 어느 쪽으로 이용한다는 정보를 줘서 그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고객은 뭘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쪽으로 해 봅시다.’담당계장이 그런 노력을 기울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받아서 하라는 대로 쇼케이스, 아케이드 수리만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대형마트 때문에 의무휴일하죠? 넷째 주 수요일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국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죠? GRDP(지역내 총생산)을 과장도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역 내 강릉시의 총생산 GRDP(지역내 총생산)가 어떤지 기획예산부서하고 경제과는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강릉시 부가가치가, 총 강릉이 여러 분야 쪽에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가 얼마냐 하는 것들이 파악되면 거기에서 강릉시 주력상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처음 보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겁니다. 강릉시 데이터가, 2014년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농림어업 다 분야가 있는 겁니다. 강릉시가 다른 시·군하고 동해시하고 삼척시가 상당히 발전하는 분야가 있는데 강릉시는 계속 뒤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가야 될 데이터를 보고 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 GRDP(지역내 총생산)가 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체크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건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부서에서 안 올려주더라도 단체장 정도면 강릉시가 주력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GRDP(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18개 시·군의 GRDP(지역내 총생산)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관광이 다른 곳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하셔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이 의회 의원들이 이걸 이렇게 할 때 내용도 모르고 막 칼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생각을 하면서 예산 요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통시장도 그렇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도 그래요. 추경에 3억6,000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비 내시가, 도비가 1억하고 시비가 2억5,000이니까 왜 당초에는 전혀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국비가 나중에 확정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가 아니라니까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전체 7억2,000 중에서 나머지 도, 시비, 이건 우리가 도, 시비를 매칭해서 대행사업으로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여기다가, 세부사업계획에는 국비가 없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직접지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자 육성자금 보전하는 거 있는데 20억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3억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2월초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한 사람들 민원이 많아서 추가 지원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추계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증액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증액을 못시켰는데 올해는 너무 빨리 소진되고 지원받지 못한 민원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남

기세남위원

민원이 많으면 무조건 세워줍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재원이…….

세남

기세남위원

시 예산이 없으면 못 세우죠. 도에서도 예산이 빨리 소진되면 추경에 다시 세웁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경우에 따라서 세웁니다. 청장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인원을 더 채우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이자보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내무 쪽에 와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상환되어야 될 기간이 있는데 상환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갚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상환기간 지난 것은 없습니다. 매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매월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산해서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년간 진행한, 기간이 있으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한 내용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더미 같은 걸 어떻게 제출합니까? 샘플로 보신다고 그러면 일부…….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본 위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있죠? 시비는 5,000만원 이하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도 자금은 별도이고 시 자금 별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 자금 제출해 주세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담당계장 보고 의원님 찾아뵙고…….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 봤는데 산업건설 일 때 봤고, 내무 쪽에 있을 때 못 봤으니까 체크할 수 있도록…….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다른 분이 있으면 쉬었다가 하고 없으면,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 활용사업 신규로 했는데 강동면 안인지리 231번지면 현재 농경지인데 거기다가 파프리카 재배를 하겠다는 거죠?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농림부에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동안 발전소 온배수가 나오는 걸 갖고 특별하게 산업으로 연계를 못시키고 해양으로 방류가 되다보니까 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위치는 강동면 번지수를 적었는데 번지수는 잘못된 겁니다. 강동면 일원에 영농법인이나 영농회사를 유치해서 온배수를 활용하는 시설을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영동화력 온배수를 쓰겠다는 겁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있는 영동화력의 온배수…….

세남

기세남위원

새로 화력발전소 세우는 것은 검토가 안 되나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준공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르기 때문에 추후에 대단위 화훼단지라든지 요즘 스마트팜이 농사의 대세니까 반드시 온배수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6년 12월에 내시가 됐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당초예산 확정 후에 내시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전략산업과에서는 발전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들이 많은데 화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화력발전소는 강릉이 지향하는 녹색도시하고는 정면충돌되는 정책입니다. 녹색도시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를 갖고 전기차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 속에서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건데 그런 것과 충돌되는 화력발전소를 도입하는 건 충돌이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수력발전소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강릉에는 그걸 16년 전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세워놨는데 그건 바로 가동만 하면 수익이 되고 또 남대천수계도, 생태하천도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강릉시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전략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해서 어떻게 하는 게 환경과나 수도과나 유관부서하고 이번 의회하고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강릉시가 미래로 가야 될 것인지 한번 토론할 의향이 없습니까?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전소사업이라는 게 화력을 하게 되면 질소화합물이라든지 황산화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LNG발전소가 친환경발전소라고 하지만 LNG발전소인 경우에는 CO2가 발생됩니다. 수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암댐 수질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위원님 생각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이 내려와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지 유역거리가 짧다 보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데 해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전에서 남항진 어촌계라든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력발전소 재가동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나, 시나, 집행부가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를 통해서 재가동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제는 그때 당시에, 16년 전에는 오염된 부분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세웠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수원에서 1,300억이라는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거절했어요. 본 위원이 샌드위치 의회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민들에게 한번쯤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강릉시를 위한 길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공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소득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게 영동화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 이내…….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영동화력하고 풍력발전소하고 반경 5km 이내이고 올해부터는 안인화력1, 2호기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풍력도 그렇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래강릉을 위한 국장님, 이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한번쯤 토론 기회를 갖는 것으로, 7월 정례회 전에 전문가들하고 공청회를 하기 곤란하다고 그러면 이 분야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 그때 7월, 8월만 2급수가 안 되는 겁니다. 흙탕물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먹는 물이 아닌데 필터로 걸러서 2급수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시가 정상이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7, 8월에는 필터가 걸러주지 못하니까 그때는 받지 않고, 2급수가 충족되면 받자는 겁니다. 남대천 수계 물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남대천 수계 생태하천 100억을 넘게 들었는데 5등급이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6월 단오 끝나고 나서 한번 의회하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비공식적 간담회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각 실과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간담회를…….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보고를 드려서 환경과하고 서로 같은 업무협력이…….

세남

기세남위원

안하면 의회에서 시작할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 충돌이 될 테니까, 지난번에 남사모하고 한 교수하고 사적으로 만나보니까 충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장에 가면 안 지려고 하는데 서로 수평적인 식사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상대 쪽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소통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형태로 논쟁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같이 머리를 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길인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수질오염 문제하고 냉수대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남대천이 건천화가 되는 부분은 상류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건천화가 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수질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면 한번쯤은 시민단체하고 시가, 의회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이걸 지금까지 3대 오면서 저 물을, 한수원이 건물을 헐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가면 엄청난 지탄을 받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을, 대관령면도 뺏겼는데 도암댐도 뺏기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셔야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없어서 못한 겁니다.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심의 기간인데 행정과 다르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돈단지 때문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강동 쪽에도 양돈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주문진 교향양돈단지는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추경에 예산요구가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부터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왜 저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안정화 단계, 작년, 재작년에 시작해서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미생물들이 제대로 운영해서 유기물을 제대로 흡수를 하고 아마 냄새가 많이 저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앞으로 거의 냄새가 점점 저감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가능성이 그렇게, 제대로 잘만 작동이 되고 공기순환이라든지 제대로 시스템대로만 한다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냄새, 냄새해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냄새가 제가 느끼기에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동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도 냄새가, 거기는 주문진보다 덜한 것 같은데 거기도 심하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삭감하려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왜 예산을 안 세우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주문진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서 잘 운영되는데 한번쯤 나가 보셨습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여러 번 나갔습니다.

조대영위원

운영 상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갈 때 보면 대형차가 들어가야 할 길인지 소형차가 들어가야 할 길인지 전혀 몰라서 나오는 부분에 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형차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노면에 무슨 표시라고 그러죠. 왜냐 하면 이렇게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많은 예산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하고 가보시고 그런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요구 드리겠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농정과장님, 40년 공무원 생활하셨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조대영위원

최선근 동료 위원님이 웃으시는데 아까 총괄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가장 예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천수답이 많습니다. 3년 전인가 한번 가뭄이 심해서 국비가 들어와서 팠는데…….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2015년…….

조대영위원

관정을 팠는데 대형관정이라고 그러면 100t의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100t은 커녕 10t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6,000만원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장님 신경 쓰셔서 대폭 세워야 되겠다, 문화, 예술, 체육 다 좋지만 천수답에는 물이 없어서 한해가 져서 모를 못 심는다, 그리고 경운기가 들어가는 곳은 호수를 세 개, 네 개를 연결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물 다 새고 이제는 농업인들, 어업인들 1차 산업이 가장 기본인데 과장님 하여간 예산을, 앞으로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참고로 금년도 한해와 관련해서 10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8% 정도는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1차 산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관정비용을 1억 요구했던데 1억 갖고, 이런 예산은 뭐하러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더 세웠는데…….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의회가 도와주더라도 대형관정 하나에 6,000만원 하는데 한 개하고 소형관정하면,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영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강릉시 지분이 없죠. 다 넘겼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17%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도 운영할 때, 관리할 때 우리 시도 관여 여지가 있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주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를 파악해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들어오는 겁니까? 외지 도매상들이 들어, 어떤 게 주로 들어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역농산물은, 강릉시는 아직까지 백화점씩 농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 차지 할 겁니다.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생산했던 농산물을 팔지 못했을 경우에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바로바로 다음 날 입금될 수 있고, 경매를 붙여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15%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거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안 들어가네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는 거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새벽시장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봅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가져가는 분도 있고 기존 상인들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상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새벽농산물시장도 50% 정도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고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보면 민원이 있죠? 알고 계시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민원을, 저도 민원 얘기를 듣고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농산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오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하천이지 않습니까? 시설물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농산물들이 도매시장에 납품을 못하는 건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이런 이익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곳이 원주시가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천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대대적인 시설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부의장님도 지역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몇 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의견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대다수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진흥과장님 질문이 많은데 지역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근한,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기타사업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시가 자체적으로 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동부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업은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제가 추진해 보려고 상인들을 접촉도 해 봤습니다만 골이 깊은 분이 있어서 잘못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하고 도색 이런 문제도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회장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기다렸다가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을 몰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희문

강희문위원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 못 받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인회 구성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너무 열악하거든요? 중앙시장이나 다른 여타 전통시장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이건 비교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 문제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 자체만이라도 투입해서 뭔가 먼저 보여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화합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그분들도 화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그분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유지되는 게 어느 정도, 몇 %나 되죠?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하나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안 되지만 사회적기업은 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회사 설립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이 2년, 3년까지죠? 3년이 지나면 거의 도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생하는 건 단 1%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그런 것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정책 판단을 해서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정부 지원할 때 2, 3년하고 도태해 버리고, 이래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 과장님이니까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문제도 시 차원에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형천

김형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긴 어렵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많은데 행감이 아닌 예산적 차원에서 편안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주문진 쪽 가장 어렵던 몇 십년 동안 애물이던 풍물시장을 마무리하심에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직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듯이 배가 조업 중에 배는 보통 선장이나 기관장이나 선원으로 한 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업 중에 선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다, 그 다음에는 기관장이나 선원이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관장, 선장, 선원들, 안전교육시스템이 부산 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연차적으로 선발해서 안전교육을 받아보니, 아니면 강릉시에 불러서 1박2일로 해서 교육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협중앙회 소속 수협건물하고 같이 쓰는 기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동감합니다.

조대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부산 쪽 선진지에 가서 보통 1박2일 교육하더라고요. 버스 2대해서 70명 정도, 80명 정도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꼴 안 나려면, 그걸 어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선장이 쓰러지니까 배가 위험하더라, 그런 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 주문진 해안도로 쭉 가면 오른쪽에 보면 바닷가 항구 쪽에 무슨 단체, 연합회, 단체 해서 강릉수협 관내 단체가 3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기관장협회, 무슨 협회에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항구의 질서가 엉망인데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고민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개 단체를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항구의 배후부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수협 냉동창고 앞에 몇 십년된 위판장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비 신청을 작년인가 건의해서 내년쯤, 내년당초예산에 70억 정도되는데 그걸 허물고 수협 관련 FPC 사업을 하면서 배후부지를 조금 매립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상황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여개 어업인 단체를 보면 다 선원들인데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유독 강릉시 수협 산하에 있는 것만 여성어업인 조직이 늦게 되어서 수산업경영인가 사무실을 빌려서, 무상으로 빌려서 한쪽 모퉁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배를 남자가 탔는데 이제는 꼭 부부가 같이 조업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부분에도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관심을 갖고 같이 대화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62쪽에 보면 우리가 암반데기에 산지 야생화단지 조성한 것이 여기 보면 감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내무위에만 있어서 잘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이게 암반데기 야생화단지라든지 체험시설, 김치 묵은지, 총괄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암반데기 야생화단지가 당초에 1㏊로 되어 있었습니다. 1㏊에 1억인데 대기 영농조합법인들이 이 예산을 줄여서 묵은지 김치 토굴했던 부분에 5,000만원 사업계획만 변경된 겁니다. 사업 자체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서 5,000이 삭감되면서 저쪽으로 5,000이 증가됐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묵은지 김치 토굴 저장시설 보완에 따른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앞으로 국·도비가 매칭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도 토굴이라는 김치, 묵은지 김치 생산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전통방식 이래서 좋은데, 상당히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토굴김치를 만들었는데 일부 인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다시 과거의 전통방식, 자연방식으로 하려고 시설을 보완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우리가 토굴저장시설에 대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식품이기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당초 이마트에 지역농산물 입점을 위해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이마트 자체에 농산물이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행사를 한 적도 있는데 이번 6월 8일에 농정과, 이마트, 홈플러스, 경제진흥과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입점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렵지만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앞으로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것은 강릉지역의 상권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시설들이 입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 농산물을 60%, 70% 반드시 입점 되어야 되겠다는 단서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우리의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계속 들어온다면 결국은 농민들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계획을 세우자면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아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기리 풍력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세워줬는데 이번에 암반데기에서 누드 촬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200, 300명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문화예술담당계장, 관광과 마케팅계장인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암반데기라는 게 가보면 농정과에서 지었어요. 기술센터에서 지었나요? 커피숍…….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기술센터…….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화전민이 일궜던, 과거에는 사진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현대식으로 지었지만 아주 아쉽게 지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오문화관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사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 보니까 그 좋은, 2층에 올라가보면 밖에 보는 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걸 전략산업과에서 본다고 그러면 농정과도 관련되어 있고, 기술센터도 관련되어 있고 전략과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의 보물이 대기리입니다. 암반데기입니다. 도암댐이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보물로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댐하고 암반데기는 우리나라 고온지대에 유일하게 있는 댐이란 말입니다. 그걸 버릴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는 체육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관련되어서 래프팅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평창군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도암댐을, 그 돌아오는 그 길이 언젠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 저건 중국인들이, 특히 겨울철에 스키 이런 쪽으로 교통편이 발달되면 왔을 때 겨울문화, 바다문화 잘 묶어지면 너무나 좋은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드라는 스토리를 대기리라는, 암반데기라는 무대에 세웠단 말이죠. 거기에 스스로 강릉을 홍보하는, 사진작가들이 찍어 가면 자기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강릉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것도 파이를 더 키워야죠. 지난해 보다 이번에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강릉시가 빨리 잘 활용해서, 커피를,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커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대기리를, 그 무대에 뭘 연출할 거냐, 연출할 소재만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하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발전소 지원사업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전략산업과에서도 문화행사하는 거 같이 접목할 수 있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업하고 소득사업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안인화력발전소라든지 영동화력발전1호기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면 거기에서, 양 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 협약해서 지역 문화예술이라든지 앞으로 지식산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침에 안개가 모락모락 낄 때, 새벽 6시 될 때 대구에서 오셨더라고요. 사진을, 안개 배추밭을 찍으려고, 그런 넓은 광활한 배추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배추밭이 있는, 사진작가들, 아마추어들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겁니다. 문화에 대한 고민을,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적어도 대회를 하면서 알리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강릉의 문화팀들이 공연도 해 줘야 됩니다. 강릉의 문화팀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강제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지역에 일하는 지도자들의 퀄리티가, 의식이 깨어져있어야 된다, 우리가 강제하게 되면 ‘시가 뭔데?’이러고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만 갖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자 분들하고 교감해서 시책을 잘해 주면 적극 검토해서 소외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대기리 풍력 소득지원사업으로 대기4리 저온저장고 신축, 하우스시설, 도마리에 가면 농기계창고를 만들어서 누가 했느냐, 리장들이 자기 생각 갖고 지역주민들이 안 만들고 전부 지었어요.

최종혁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법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쪽 계신 분들이 뭔가 깨우쳐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에 대기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세남

기세남위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하고, 지도자들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최종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정과장님, 쌀 민간자본 보조해서 쌀 가공 정비 구입해서 여기는 5,000만원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3,500으로 해 놨어요.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설명해 봐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촌 융복합기능 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농산물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개발한다든지,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브파크 박진용씨라고 이 분이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사임당 쌀빵이라고 그래서 보신 위원님도 계실 텐데 그냥 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표피에 초충도라든지 이런 것을 빵 겉 부분에 해서 상품으로 올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3,500 지원한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물벼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사업하고 뒤에 보면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해서 2억5,000, 4억5,000 세워줬는데 강릉농협에다가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산물 건조료는 사천 RPC가 있잖습니까? 산물벼를 베어서 가져가면 수분 함양이 많기 때문에 이건 16%에서 35% 사이에 되어야지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기 때문에 그걸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해서 적당한 시기에 건조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좀 전에 저장시설했던 부분은 저장고 창고 짓는 것은 과거에 풍원RPC가 있었습니다. 민간 RPC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쌀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장하던 시설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사천농협은 RPC가 열악하고 해서 강릉농협에서 강릉농협인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갖고 지자체 사업으로 농협에서 부담하고 행정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협이 농촌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4억5,000으로 저장시설을 하는데 총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비가 9억, 계획이 9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9억인데 4억5,000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업에서 4억5,000, 더 들어가는 것은 농협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비행장 들어가는 월호평동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다가 좌측 중간지점 거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천RPC하고 오륜벼하고, 오대벼 때문에 상당히 논란들이 많단 말이죠.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강릉시에서 오륜벼를 생산하라고 권장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가격은 점점 맞지 않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만 농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만일에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올해는 사천농협에서는 쌀 수매 안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 가격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쌀을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사천농협에서 이야기하는 게 학교나 집단급식소라든지, 첫 번째 만들어 놓으면 맛은 있는데 놔두면 식당이라든지 그게 되기 때문에 안 좋다,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사천농협 부분은 금년도에 최소 주문진, 사천, 연곡 정도에서 생산되는 벼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강릉농협에서 수매해서 농업인들한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축산과장님,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인데 2,100만원 세웠는데 강릉시 관내에 양봉협회와 양봉회원이 몇 농가 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150농가되고 총 6,300분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양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해봤습니까? 뭐가 애로가 됩니까? 뭘 요구합니까?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기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자재를 많이 공급해 달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서 밀원수가, 아카시아가 너무 많이 타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횡성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양봉회원들하고 파악해서 밀원조성을,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밀원조성을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뭔가 강릉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분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축사문제에 대한 양성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이게 농촌지역에 가보면 재래축사가 있는데 재래축사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점점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중기계획에 예산을 조금 달라는 게 아니라 중기계획에 세워서 지역별로 광역화 시켜서 여러 산재되어 있는 축사시설을, 축산농가들을 묶어서 공동으로 사육할 수 있는 방안 그 대기리 같은 곳은 반대하는데 한우 같은 것은 기온차가 높으면 마블링이 좋아지기 때문에 육질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거기에서 대형으로 잘 환경에 친화적으로 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농경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를 축산인들하고 협의해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을기

김을기축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할 게 많으니까, 산림과, 본 위원이 오늘 도민일보에 기고문을 냈었는데 현장에서 정말 느꼈던 생각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가지 빠졌는데 이번에 국장님들 시장하고 얘기하셔서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산불 그건 엉터리였다, 단언하고 싶어요. 이번에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는데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바람이 그렇게 분다고 그러면 그때는 더 비상을 걸어서 했어야 했는데 불난 사람, 피해자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CCTV 설치를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 보다도 이렇게 피해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았겠느냐, 들어가는 통로에 대한 것은 다 CCTV을 해 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불이 난 집들을 보면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불이 난 것도 있는데, 이번에 불을 같이 끄면서 보니까 집 가깝게 낙엽들이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는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집들은 예방을 하는, 불을 오게 하는, 무슨 림이라고 그러죠? 나무가 덜 타게 하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방화림…….

세남

기세남위원

불이 났을 때는 전혀 안 타는 집들이 있는데 대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다 타는데, 그런 것은 다 제거하고 그런 부분도 좋게 해야 되는 거하고, 대형차량이 아무리 많이 와도 필요가 없어요. 산위로 갈 수도 없고 전부 줄만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약한 지역인데,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소방차는 어차피 안 되니까, 산불이 났을 때는 안 되니까 집을 보호하기 위한 권역별로 차를 배치해서 보호하는 개념,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는, 산불이 났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현장에서 본 느낍니다. 특히 중심에는 불났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지탄을 받는데 강릉만이라도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해서 산림재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쪽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예비비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더우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들 회의를 계속하고 계시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개별 컨테이너, 주택은 이렇게 해결하고 복지 쪽에는 냉장고, 세탁기, TV을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빵 같은 건 썩어나가고, 먹을 게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자기들 끼리 분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일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임해자연휴양림에 1억을, 7,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7,000만원을, 이게 관광공사 거 아닌가요? 임해자연휴양림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강릉관광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높이 있으니까 야간경관 표시 하는 게 없어서 위험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숙박 예약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그렇답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과에서 지었잖아요?

해균

이해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하룻밤 자봤는데 새롭게 해야 되겠다, 환경은 너무 좋잖아요? 시설은 넥타이 맸는데 갓 쓰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시설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좋은 경관을 다 밀폐, 막아놔서 밖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들렸는데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곳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로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휴양림도…….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임해휴양림은 산림과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구정 수목원 거기에서 관리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목원은, 이것도 본 위원이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자꾸 생각이, 인위적으로 돈으로 싸 발라서 데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강릉시에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시민들이 소풍, 어린이집 소풍 오는 장소로 전락이 됩니다. 한 번씩 왔다간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정말로 좋으면 입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서 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연을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어요. 자꾸 돈을 투자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이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유아 숲 체험장도 거기에 적용하려는 거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이미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녹색도시입니다. 녹색시범 이거 만들지 않아도 강릉이라는 곳은 녹색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더 잘못 만들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유아 숲 체험장 조성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숲을 조성하려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유아 숲 체험장은 숲 자체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유아들,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녹색센터에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녹색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녹색과에서 접목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용지가 많죠? 강릉시가 도시공원으로 규정해 놓고 이게 앞으로 2020년까지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매입을 안 하면 실효가 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실효되는데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게 400만㎡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효되는 것들을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실효된단 말이죠. 공원으로 묶어놨는데 2020년에 매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도심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이 다 날라 갈 수가 있는데 여지가 생기잖아요? 총 어느 정도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실효될 게 2020년 7월 1일자로 400㎡가 되는데 이게 전체입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다 포함해서 사유림은 340㎡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빚 정리하든지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이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해, 공유재산 확보를 해 놔야죠?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거 한번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위원님, 더 하실 거면 두 시간을 했는데 쉬었다가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할 게 계속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만 2시간째 질의하시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용기

이용기위원

끝내고, 정회를 하죠? 한 국을 다 끝내고 정회를 해야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받는 느낌이니까 그건 그때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한 개과 끝내고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분부를 받들어서 단답형으로 물을 게요. 녹지과장님 가로수 조성 사업비가 2억3,000계상됐네요? 옥계 거 들어가 있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벌써부터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어요. 시내에 가로수가, 속된 표현으로 구들장을 뚫고 들어오는데 다행스럽게 계상됐으니까 이번에 정비할 때는 수종이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수종 선택부터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내수면 수산연구소에서 주최했던 양양 남대천하고 옥계천하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 예산은 어디 수산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 예산은 국가에서 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자세히…….

용기

이용기위원

고기 이름이 뭡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연어…….

용기

이용기위원

그 전에는 내수면연구소 삼척에서 일괄해서 했다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거기해서 옥계에 지원해 줬죠.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부터 안 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이제는 안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왜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다 안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양양 남대천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도 없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연어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것도 보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한 방편이었는데, 그걸 안 하네요? 전체적으로 정책이 없어진 거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속기도 그렇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양미리그물 수매사업이 신규로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양미리그물 수매사업…….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양미리 조업을 하는 곳이 주문진, 사천입니다. 그동안 양미리가 작년까지 많이 났었는데 양미리 자원도 점점 문어와 같이 고갈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업인 스스로 그 그물의 크기를 작은 거에서 3mm 이상 큰 것으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바꿨습니다. 어촌계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쓰던 작은 그물은 폐기해야 되는데 큰 그물로, 본인들의 돈으로 그물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못 쓰는 그물은 지금 항구나 자기 집에 쌓아놓고 있는데 못 쓰는 그물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해양 쪽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명태 산업 특구 여러 종류의 채낚기,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속사업을 하는데 어족자원은 줄어들고 또 바다 쪽 환경은 많이 바뀌어져가고 있고, 그런데 물속에는 집행해 놓고 볼 수도 없고 데이터 분석한 게 있나요? 계속 지원하는데, 양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분석해 놓고 있느냐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공공 기반시설 사업 어초나 이런 쪽은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해안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주문진 쪽 보니까 주문진 영진인가요? 앞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무슨 작업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모래를 퍼서 올리는 것 같던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이안제 해안 침식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 밑에 있는 모래 부분을 양빈을 해서, 침식된 부분을 양빈하고자 모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공군비행장 일대라든지 이안제, 돌제 여러 형태의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다른 곳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제대로, 일본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서 그런 공법들을 적용하는데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는 해결이 되는데 안목 쪽에도 그때는 침식이 되어서 모래가 날라 갔는데 이제 쌓여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게 해양 침식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쌓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다른 곳에다가 그런 예방을 했는데 물의 흐름이, 자연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니까, 바다는 잘 모르겠어요. 하천 쪽에도 물의 유속이 자연식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고 한쪽을 막으면 충돌해서 다른 곳에 새골이 생기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곳은 해결되는데 또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모니터링을,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 모니터링은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결과에 의해서 표사계라고 그러는데 표사계를 정해서 전문연구기관에서, 강원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안 침식 지역을 A, B, C, D등급으로 해서 가장 위험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잠제를 하든 도류제를 하든 이안제를 하든 그밖에 부분에 2차적인 피해가 모니터링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들이 바다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없으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놨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 80억인가요? 주문진에 해중공원 레저전용존 조성하는 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사근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 80억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80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바다 속이니까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바다 속을 구경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만 가서 바다의 생태에 대한 것을 보는 그런 공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 거기 들어가 봤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들어갈 자신이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고 가든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오픈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길

김남길위원

전국적으로 스킨스쿠버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국 스킨수쿠버동호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 최고 대규모로 추진하려고 8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조성을 다하면 전문가들이 계속 방문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뿐만 아니라 방송국뿐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가기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8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감사할 때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가신다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번 해 봅시다. 근데 80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안에가 어떤지…….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수중촬영으로 다 나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보니까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가리비가 없어서 강원도에서 주최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리비가 점차, 환경변화에 의해서 점차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리비양식을 하는 곳이 점점 줄어듭니다. 가리비양식이 어렵고, 인력이 많이 들고, 대신 가리비양식에서 우렁쉥이 양식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금 씨 종묘를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원도에서 하는 수산양식 시험장,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해서 무상으로 종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바다 속에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식으로 그런 노파심에서, 이것도 보니까 지난번 결산보다 보니까 7억5,000을 세워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00% 남았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반납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7억5,000이나 세워 놓고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내 생산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엉터리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런 돈을 현장도 확인을 안 하고,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상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니까 그 돈을 불용처리…….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은 반납하는, 없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가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걱정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고 편성을 했다면 과거에 시정할 건 하고, 개선할 건 하고 이미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요구 받은 부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빨리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삭감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건설국은 자료요구는 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을 테고 그래서 사실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오래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심의를 하는 기간도 있고 감사를 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그게 아니면 그때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추경예산 심의를 하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내무위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조서에 보니까 세 항목이 있는데 스포노믹스 항목이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삭감된 내용 중에 일부가 스포노믹스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은 전부 많은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누락된 겁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사업 중에 사전표기가 누락된 게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국비 사전사용승인을 받는 10억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의 사업인데 이번에 표기하면서 두 개 사업이 사전 사용 표기가 누락됐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업무적인 착오로 이루어진 것은 담당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오게끔 방치해 둔겁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누차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들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회의 예산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천 체육공원 부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사천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8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 체육공원은 2015년도부터 사천면 석교리 강릉화장장 건립 시부터 시작됐는데 석교리 974번지 일원에 9,600평 정도 논 부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림식품부에서 지난해 11월 7일 농림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건부 동의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 3일에 강원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쳐서 3월 14일에 강릉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에 계획관리에서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이 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체육단지시설로 정상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현재 매입토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사업 자체는 실행을 못하고 있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토지매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겁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바로 시작됩니다. 세부시설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 지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도에 투융자심사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일단 토지매입만 되면 도에서 지특회계로 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봤지만 아직까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언가 부족하고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절차상에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릉지역 사천면민을 위한 체육시설부지로서 앞으로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체육시설공원 내에 전반적인 시설 배치도는 추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사천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모든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부분과 또 사천 체육공원을 만들었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내무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조금 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이라고 유인물을 받았는데 강릉이, 관광과장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관광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8건이 되더라고요? 왜 삭감됐습니다. 일단 하나씩 왜 삭감됐는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건지 순서별로 설명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루지사업 타당성용역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B/C Ratio(비용편익비)이라고 해서 루지를 강릉에 설치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적 1이 넘을 건지, 그 다음에 1 미만일 건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철도관광 인센티브 지급은 당초 3,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 추가로 올렸는데, 관광투어버스 운영 권역 연계사업 추진, 관광투어안내사 운영하고, 관광안내 개선사업은 한 장짜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이라고 그래서 열 군데, 우리나라 열 군데 테마여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이 6억3,000인데 이 부분에 내역 전체를 총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도 관광에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내무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좋은 사업들도 있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면서 어떤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안내사라든지 또 관광안내표시판이 있어야 찾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를 계속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시키시고 강릉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커피축제에 대해서, 이제 정착이 됐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부족한 게 있지만 정착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정착됐는데 작년 대비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작년 대비해서 2억원 했는데 예산 확보가 당초에서 2억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수축제로 선정되다보니까 1억6,800을 국, 도, 시비로 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가 기금입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에도 기금이 있었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국비 처음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커피축제가 평가도 받고 또 그 역할을 다했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다고 보면 되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보면 되네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커피축제를 겨울철에도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했는데, 몇 월에 하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10월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커피애호가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올림픽 중에 동시에 개최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내지는 문제점도 나올 겁니다. 교통의 문제도 있고, 숙박의 문제도 있고, 올림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홍보라든지 올림픽 치르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겨울에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말할 때뿐이고 한번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회의 때마다 얘기한 것을 일일이 답을 하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정도가 와서 겨울에 개최하게 된다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는 쪽,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올림픽 동안에 개최해서 올림픽을 홍보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물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 관련되어서 올림픽기간 중에 문화행사를 다체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중에서 이 문화행사가 가장 클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오는 날 겨울에 커피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월로 계획하고 있겠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금년도는 10월에…….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에 같이 즈음하여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올림픽 끝난 뒤에는, 따뜻할 때가 좋겠죠. 하나의 문화행사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만들어 주는 그런 테마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월에 하는 건 이미 다 계획하고 있고 다하겠죠? 틀렸네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그렇고 내년 동계 때 어떻게 할지 그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네요. 계획만 차질 없이 한다고 하면 이번에 10월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주관부서들이 있잖아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회에서 거론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동계올림픽에 즈음하여 전에, 후에, 중간에 참작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문화축제로, 문화올림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6쪽에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편의시설하고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사천에 보면 예일당이 있는데 그 뒤편에…….

용기

이용기위원

돌 공원 만들어져 있고 거기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자연석 돌공원이 있고, 교문시비가 한 점이 있는데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사천 쪽에 교문암도 있고 그래서 역사성, 방문객들을 위해서 돌공원에 허균문학공원이라고 그래서 홍길동 관련된…….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천에 비석 있는데 말고 안에 들어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있는 게 뭡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마을 안에는 화평답교놀이…….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가 있는 곳…….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예일당터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떨어져 있잖아요? 예일당은 정비가 됐습니까?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총 9,500㎡정도가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초당에 있는 허균·허난설헌의 생가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그곳, 이름이 뭐요?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일당…….

용기

이용기위원

예일당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데 아주 대대적인 공원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외부에서 오는, 특히 기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일당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수 내지는 여러 가지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돌공원 있는 곳에 문학공원 조성한다는 거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했습니다. 돌공원 만들어 놓고 길 바로 옆인데 풀이 있어서 지저분한데 거기를 정비해서 허균문학공원이라고 한다면 관리도 잘될 것이고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잘 입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광과장님, 심곡바다부채길을 무료에서 보수를 하고 유료로 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매표소를 짓고 하는데 어때요? 오는 사람한테 의견 내지는 그런 설문을 들어보고 유료화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막 몰려오니까 ‘이게 되겠다’해서 유료화를 하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처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 이후에 45만 내지 50만이 찾아왔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여론, 물가 관련 심의위원들의 여론을 듣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을 확정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볼 때 유료화가 되면 무료로 할 때와 거의 같이 갈 것 같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받는다고 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3,000원, 강릉시민은 2,000원이…….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좋은데,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주차장은 5월 말까지 대형차 76대 정도, 심곡항 쪽은 자가용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례도 제정해 놓고 했으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낙석방지시설도 완료됐고요.

용기

이용기위원

내무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작년 대비 몇 %입니까? 인하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금액은 2015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5,600명이 와서 5,600만원 소진됐고, 매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규모로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1박 숙박대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6년도보다도 3,000만원을 하향 조정했네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당초 3,000만원에서 추경에 3,000만원 추가 반영한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원인은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매년 6,0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코레일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상품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코레일 측에서 탑승률 때문에, 코레일 측에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소셜 쪽이나 코레일 쪽에 홍보해서 관광객을 강릉에 유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역 숙박업소 내지는 상가들 의견을 들어봤고, 그 다음에 철도 코레일이죠?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향해 달라는 취지에서 우리 예산서만큼의 서류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철도청 코레일 직원한테, 강원본부인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더라고요? 오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홍보해서 우리가 규정한 대로 머물게 만들고 그러한 간접효과는 관광에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는 6,000보다 더 많았는데 강릉역까지 오고 강릉역에서 정동 오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15년도까지 역이 강릉에 있을 때는 좀 더 많이 왔는데 정동진역으로 임시 나가면서 인원이 줄어서 작년에 감액됐고, 앞으로 새로 KTX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면 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강원본부에서도 탑승률 제고를 위해서 이벤트열차를 구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도이용객이 늘어나야 강릉 관광객도 늘지만 철도도 유지된다고 봐서 상생할 수 있는 협약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철도를 이용하는 탑승객이 많으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자원인데 더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줘서 배가 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꼭 1박을 해야 지원이 되고 숙박효과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 6,000만원 정도를 들입니다만 홍보는 전적으로 코레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대행해 주기만 하고, 관광을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를 하는 건 중요한 건데 철도청에 맡겨놓지만 말고 물론 결과는 연간 몇 명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관광당국에서는 꾸준하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볼 필요성도 있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경포해변 서머페스티벌 7,000만원 지원되는데 증액되어서 3억5,000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서머페스티벌은 해변운영 기간 중에 23일 동안 공연 위주로 합니다. 이건 역사성이 있고 매년 해 오던 겁니다. 경포에서 다만 우리가 20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주문진하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문진 옥계는 경포해변처럼 관광객들이, 해변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연하죠. 경포해수욕장이 전국에서 한두 번째 가는 휴양지인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역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주문진이나 옥계 소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에도 관광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해수욕장 많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실제로 주문진, 경포, 정동, 강동, 옥계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운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전체적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단지 더 새로운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지원해서 해변도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경포해수욕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부서에서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간이해수욕장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시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연곡 같은 경우도 가족단위의 휴양지이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오는 곳인데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단체를 유치한다고 하면 관광부서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그런다고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수욕장 운영이 민간에게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하고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하기 전에 통상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교육 그런 것보다도 여러 얘기를 청취해서 운영하고 있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청취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명심했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교통과장님, 226페이지에 강릉시 관내 주차장 조성해서 2억5,000만원 조성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예산이 많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포남동에 테니스부지가 1차적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옥계 시장 주변 주차장하고, 성산 대공산성 주차장,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요즘에는 시내구간에 특히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 보면 유휴토지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 주고 주차장으로 이용해 주는 건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45개소…….

용기

이용기위원

확대하려면 계속 확대할 수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연중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휴토지를 이용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활용하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서는 획기적으로 좀 계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택지 같은 곳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공원 같은 곳에 지하로 파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든지,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다 집단화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방법, 돈이 많이 듭니다만 공원 같은 곳에 지하화해서 주차장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원 같은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예산 많이 들 텐데 이런 것도 요즘에 재정 상태가 좋습니다. 건전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지방세라든지 보통교부세를 추계해 본다고 그러면 올해 못지않은 증액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짜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의하시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택시기사님들 제복구입비가 있는데 순수 시비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사측에서 부담도 있습니까? 몇 %, 몇 %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10% 내지 20% 정도 사측에서 부담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50 대 50은 해야죠? 사측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내 전체 택시 제복 구입이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전체 개인, 법인 합쳐서…….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도 있으니까 기사님들의 의상이 일원화가 되는 게 좋죠.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복 구입을 하면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획기적인 단복이 나올 수 있게 패션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만날 하는 시퍼런 옷 입고 그러지 말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디자인 부분은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왕 하는 거 올림픽이 있으니까 택시가 강릉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기사님이 상당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패션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2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터미널 중앙광장 벽면 마을 미술 프로젝트 1억6,000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터미널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제일 시급한 화장실하고 냉난방시설하고 고속터미널을 지난해 했고, 금년에는 중점적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하고 냉난방시설, 조명 이렇게 추가로, 거기에 디자인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인몰, 내리거나 타거나 할 때 안내사인몰하고 지금 차를 타고 대기하는 곳에 아케이드를 교체하는 그 비용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 디자인사업 하나가 현재 문체부 공모에 응하고 있는데 그걸 중앙광장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 응시를 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응모를 했는데 1억6,000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순수 시비로…….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50 대 50…….

용기

이용기위원

응모사업이 되면 1억6,000이 된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 놨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3억2,000짜리인데 50 대 50입니다. 중앙광장 둥그런 원 부분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서 터미널 중앙 부분이고, 그 밑에 안내소까지 다 정비하는데 그 부분을 공모했는데 지방비 50%를 확보한 곳에 가점이 있습니다. 미리 확보해서 공모에 반영해 놓으면 평가하는데 점수가 계상되고 그래서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모사업 확정이 안 됐네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확정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또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이나, 내부나 사인몰이나 조명은 다 정비됐는데 중앙부분이 제일 정비가 안 되어서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화장실까지 한 거는 당연히 잘한 거고, 아직도 가보면 조명 같은 게 어두워요? 아직도 가보면 시골 터미널 같아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번 사업에 조명도…….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하는데 터미널 회사에서는 부담을 잘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난해 고속도로는 30% 자부담하고 이번에 시외는 20%…….

용기

이용기위원

다 동부그룹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동부하고 중앙하고 두 지분을 갖고 있고, 시외는 네 개 회사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반적으로 터미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1억6,000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확정에 대비해서 계상했다고 보면 되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회계 봅시다. 동계올림픽 교통지도근무 피복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드론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저희들이 최근에 안전시설을 개선하면서 지상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같은 곳에 개선을 하면서 기대효과라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촬영된 사진을 갖고 그걸 활용하고 교통 상황 파악, 행사 파악, 시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하나 구입하려고 올려봤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제목은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체 외근직원, 내근직원이 올림픽 때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외투 하나를 입혀서 겨울에 배치하자는 차원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번에 테스트이벤트해 보니까 직원들이 옷도 입고 그러니까 통일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겨울이니까 대비해서 구입해서 같이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4억3,000이 있네요? 기정이 1억이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주차장은 일반회계하고 두 군데로 분산해서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만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고, 특별회계에 배치된 것은 연곡 면사무소 앞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부는 환승,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가 대기하는 장소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두 번째로 사천면 회센터 앞에 시유지가 있는데 어구보관하거나 이래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예산을 계상했고, 강릉초교 앞에 지금까지 시유지가 도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가 없어서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을 못하고 놀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건물이 건물을 내놓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그 진입로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뒤땅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래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통특별회계가 계속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해서 쓰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비는 어떻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유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 봤습니다만 끝이 없는 게 주차장 조성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유료화 정책이 필요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선근

최선근위원

장기적인 것을 보고 원인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되는 게, 정책을 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 인력지원은 뭡니까? 민간 경상사업 보조인데…….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건 D-100일 행사가 가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인건비 차원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교통수단 이건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15대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민원이 간간히 생기던데 차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민원인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오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선근

최선근위원

저녁 늦은 시간에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운영시간을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지난해도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바뀐 게, 강원도 콜센터로부터 바뀐 게 밤 12시까지 연장, 아침 7시부터, 두 시간 반을 더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개선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따른 실제 그렇게 하자면 인건비가 2명 정도 더 추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늘어나는 시간…….

선근

최선근위원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만 늘어나야 될 게 아니라 그만큼 수당도 늘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가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순수시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건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민원도 간혹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이 평가해 보셨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희들이 가끔씩 간담회를 갖고 운영자 측하고 이용자 측하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콜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대부분, 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1급, 2급이 주로 이용하는데, 우리 시에 3,000명 정도가 됩니다. 2,960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사실상 규정에 보면 65세 이상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자꾸 신청을 해서 늘어나서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떨어지고 이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운영을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려면 앞으로 장애인 우선 배차를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게 도 콜센터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배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개선하려는 것은 예고제, 장애인들은 먼저 예고를 하면, 사전접수를 하면 그분들을 우선 그 시간에 맞춰주고, 일반 비장애인들의 불편한 분들은 콜 순서에 따라서 가게끔 이렇게 개선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오기 전에 미리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부르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계가 15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1인당 근로시간 문제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다 해소하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르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차를 불러서 시장 보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개선책은 콜과 사전예약제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개선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부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얘기는 다 있죠? 그죠? 본 위원이, 정동진 루지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5,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5,000만원은 곤돌라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억5,000이 세워졌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루지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서 총액은 당초예산에 정동진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원은 이 예산서만 갖고 보면 숫자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하는 내용이 타당한 내용이냐 본단 말입니다. 정동진 특화사업으로 해서 3억5,000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요청한, 특화사업으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 5,000만원을 추가로 한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3억5,000이 정동진 일원 차 없는 거리 300m, 코레일이 갖고 있는 진입하는 도로, 차 없는 거리에 3억5,000이 편성되어 있고 이 과목에 의해서 루지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이 과목에 포함되어서 별도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 사업이면 별도 사업으로 세워서 요청을 해야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산계에서 요청할 때 과목하고 장관항목이 맞으니까 이 범위 포함시켜서, 사업 내용은 단위사업입니다. 루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

세남

기세남위원

단위사업은 관광지 개발이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이란 말입니다. 정동진 개발은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올린 것은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해서 3억5,000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건 새로운 사업이니까 루지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면, 예산계와 계상할 때, 과목 설정이 말씀하시대로 별도 과목으로 세우면 훨씬 좋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볼 때 이것만 봐서는 모르니까 세부사업을 보는데 왜 정동진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억5,000을 세워 놓고 다시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루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왜 5,000만원을 별도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요구할 때 루지사업도, 예산이 100% 시비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예산에 차 없는 거리와 루지 이런 것을 다 복안을 세워서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요청해야 되는데…….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설명을…….

세남

기세남위원

설명을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할 때 정동진 차 없는 거리를 정동진역 앞에 하고, 고성산 일대를 해서 정동진을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해서 정동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철도 코레일이 개통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곤돌라사업을 대관령에 하려다가 대관령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괘방산에 하려고 용역한 게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보니 전국에 루지를 하는 곳이 통영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루지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전동 장치가 없습니다. 탑승할 수 있는 곤돌라를 일부 탑승을 이용한 시설로 이용하고, 곤돌라가 있는 곳에 루지를 달아야 체류형 관광지가 되겠다고 해서 추가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이 루지사업 구상이 안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된 사업이고, 당초에는 구상됐으면 다 했죠.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신설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루지 사업이 정동진에 적용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예산이 5억5,000만원 책정된 기능이 어디까지부터 출발됐습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절차를 말씀 드리면 곤돌라도 순수 민자입니다. 루지도 민자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 타당성과 B/C Ratio(비용편익비)수식분석을 해야, 1 이상이 나와야 공모를 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공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100% 민자사업입니다. 전국 공모하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은 해서 공모해야 된다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회에…….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도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래도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거죠? 용역비용이 왜 5,000만원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조사인데, 용역조사인데 기술조사입니까? 학술조사입니까?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기술조사입니다. 노선부터, 인허가부터…….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조사라고 했을 때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1억도,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열어야 되니까 전부 다 용역은 2,000만원, 1,900만원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심의를 받기 싫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3,000만원짜리,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다 2,000만원 이하입니다. 용역이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 5,000만원을 책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용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것도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예술인들이 매기면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 기준을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는 겁니다. 기술용역을 하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강릉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체험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면 달게 받겠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아시겠어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 번째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원인데 인센티브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인바운드했을 때 오는 사람들한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1박했을 때 하루에 만원 기준 1박…….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 3,000만원 세웠던가요? 전년도 대비해 볼 때 부족하다, 이건 많이 나가더라도 점점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겠죠.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테마여행10선 네 가지는, 테마여행10선이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6억3,000,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여러 지역별로 평화 안보, 평창로드 해서 여러 코스를 할 때 10월부터 11월 같이 협의한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위에 보고서에도 있지만 당초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11월에 공모신청을 했죠. 12월까지 완료되어서 최종선정은 3월 31일에 PM단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매니저라고 그래서 보조 나가는 게 있고, 39개 자치단체에서 10개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목적은 관광객들이 서울로 집중됩니다. 제주하고, 이런 집중을 도시별로, 우리나라 전국 도시별로, 몇 개 자치단체별로, 3, 4개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그 관광지를 개발하자 이런 취지로 공모가 확정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강릉 안에도 패기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광역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11월, 12월 코스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력 관련된 기관들이 현지를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과 연계성을 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5,000을 세웠단 말이죠. 안내표지판 하는데 1억5,000의 재원이 들어가는 게 비용을 그냥 막 세운 것 같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막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20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70% 정도는 완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경기장 쪽으로 추가가 있습니다. PM단하고 협의해서 1억5,000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평창하고 강릉만 관광올림픽 대비해서 표지판 정비사업을 반영해 준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세부사업 내용만 봐서는 부족하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아까 성립전예산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성립전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부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빙상인구 10만 율곡프로젝트 1억 세웠어요. 이 돈이 이미, 여기 돈인지 모르겠지만 체육회로 1억 얼만가 들어갔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운송하는 비용들 이런 식으로 1억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들도 철저하게 체크해 봐요?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우디 쪽에, 여름철에 안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 스키장을 만들어 놨어요. 눈을 만들어서 스키장하면 잘될 것 같다고 사우디 쪽에 돈 많은 나라니까 만들어 놨는데 잘 될까요?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이게 만들어 놓고 10만, 지금 20만 인구인데 10만을 서울 쪽에 많이 끌어들이면 좋은데,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하계올림픽하고 올림픽타운이 잘 안 됩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있는 도시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면 경기장이 존치되면서 이 경기장을 활용해서 지역의 자원화가 될까 해서 전국 공모사업인데, 응모해서 따온 예산인데 제목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고, 이 사업 내용을 전체 공모가 당선되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세부 항목 결정을 했는데 체크할 부분은 면밀히 체크해 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도 성립전예산이 있던 건 정리를 했고, 네 가지가 남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는 사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문화재단에 재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 보세요. 결산검사에서 체크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강릉시가 위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시가 못하니까 위탁을 하는데 대행하는, 위탁을 준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업체가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주면 안 됩니다. 조례도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2012년 해서 3년하고, 재위탁을 해서 올해 끝납니다. 올해는 준비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업체 민간위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명주예술마당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체크한 부분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삭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단이, 문화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예술인들, 실제 예총에 있는 그런 조직에다가 실질적으로 던져줘서 예총이 활발하게 단체들을 활성화 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강릉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두 개, 사천 체육공원 부지하고 복싱체육관, 사천 체육공원 부지는 뭔가 새로 검토해서 봐야지, 해 놨다가 정말 강릉시도 욕먹고 우리 의회도 욕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대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로 용도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는데 내용면, 안에 담을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이미 행정절차가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했고 농림부에 진흥지역 전용도 다 협의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사천면민들하고 화장장하면서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활용을 하든 간에 부지는 확보해 놓고 활용도 부분은 면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니까 부지도 매입해야 건립비도 국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부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도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나중에 먼 훗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다시 논의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복싱체육관 가보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가보게 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 성립전예산이든 아니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실수로 해서 ‘죄송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 위원도 고의성이 있거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감사 때고 본예산 심의 때고 추경예산 심의 때도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에 누락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경로복지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은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삭감조서에 없네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혹시라도 삭감할 내역이 있으면 조서를 올려놓고 설명 듣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260페이지에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입지 선정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지 선정 용역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입지 선정하는데 남부권이면 어디를 봅니까? 남대천 밑으로 보면 남부권이라고 봅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남대천 아래쪽을 남부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용역을 해야지 어디다 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용역이 나오게 되네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짓듯이, 주택을 짓듯이 작게 짓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도 상당히 넓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걸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입지 선정하는데 과업지시에 남부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현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홍제동에 있으니까 여기하고 떨어지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부권이라고 해 봐야 강동면, 월호평동은 옥계 쪽은 별로 해당이 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남부권을 벗어나서 포남동, 송정 그쪽도 봐줘야 되거든요. 송정은 남부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포남동도 그렇고, 그런 측면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봐서 입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암동에 좋은 적지가 있어서 거기다 해 버리면 효율성이 없어요? 기존 복지회관하고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남동 쪽도 봐줘야 되고, 송정동 쪽도 봐줘야 되고, 성덕동 쪽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을 과업지시할 때는 줄 수가 있죠. 한정되어서 ‘이 지역을 찾아라’ 입지 선정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이용하기 쉬운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기

이용기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기

이용기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떨어져서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모실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값싼 땅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을, 어차피 건물을 지를 때는 별도의 설계를 분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선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얘기를 들어 보면 노암동에 어쩌고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빼고 노암동주민들이라든지 지역구의원한테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싼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대한노인회관 같은 곳은 당연히 수혜자들이고, 물론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입지 선정할 때는 본 위원이 주문한 것처럼 남부권 내지는 저 밑에 쪽,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나중에 입시 선정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할게요. 사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이 있죠. 마침 이게 지역에서 벌써 위치가 ‘어디다, 여기다, 저기다,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이런 여론이 나와서 본 위원도 곤혹도 치르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부권노인복지회관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는데 마치 이 자리가 이미 선정되어서 선정하는 식으로 주민들은 알고 건의하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큰 보안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까지는 나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 노암동, 입암동 서로 자기네 지역에 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유치하려고 경쟁식으로 비쳐지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포남동이라든지 송정동, 성덕동, 노암동, 강남동해서 접근성이, 노인네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도 타당성 용역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을 유지해 주시고, 타당성 용역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역에 다른 의원들도 정보는 공유해야 됩니다만 지역의원들께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과 관련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잘되어서 삭감조서에 안 올라와서 설명이 잘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우리가 올림픽운영과에서 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299페이지에 읍·면지원협의회 스마일캠페인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를 2014년 9월 1일 발족해서 계속 올림픽 참여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읍·면·동에 하부조직이 없어서 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읍·면·동지원협의회를 읍·면·동 단위에 새로 설립해서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에 대한 참여는 시민들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스마일캠페인에서 캠페인이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다양하게 잘 하고는 있어요. 말씀처럼 하부조직이 미약하다,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확산을 시키자 이런 취지라고 보는데 스마일캠페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추경 포함해서 3억5,000, 읍·면·동 1억4,700 빼놓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진 게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억, 3억5,000, 5억5,000, 그 다음에 1억4,000…….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억을 했고, 추경에 1억 스마일단체 1억4,000 그러니까 4억5,000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이라는 자체 하나만 갖고도 예산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읍·면·동협의회에서 이거 때문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이장님들이 애를 먹어요. 사람들을 모으기가, 그게 과연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왕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올림픽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과연 남는 것은 어떤 게 있겠어요? 물론 인프라도 구축되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눈으로 보이고도 어떤 전체적인 시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경기장도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림픽추진단에서는 올림픽을 치르기까지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끝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계속 연계되고 이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말씀하신대로 남았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강릉시민들의 자세가 올림픽을 치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치른 도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시민들이 갖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올림픽을 치를 때 어떤 자세로 치렀던가, 그게 스마일운동 캠페인과 같이 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강릉 시민들은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토로 남고, 앞으로 강릉시 발전에 대단히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서론하지 말고, 당연히 자긍심은 당연히 많이 형성이 되겠죠. 배항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올림픽박물관 그때 보고했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했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그래서 지난 5월에 빙상선수단이 태능에서 입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풋프린팅을 받았습니다. 전체 42명을 받았고 못 받은 사람이 있지만 추후에 받는 것으로 정리해서 향후에 명예의 전당이 된다고 그러면…….

용기

이용기위원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돈이면 충분합니까?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연속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사업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올림픽 상징조형물 이래서 시민단체에서 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된다’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유야무야되어서 사장되고 말았는데 단장님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고 신경을 썼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야무야됐지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이 시민들의 힘으로 하다가 이러한 사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 점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고,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셨고, 그래서 정부 추경에 도에서도 200억을 정부 추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취지, 훌륭한 취지, 좋은 취지,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라도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조형물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을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올림픽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치러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 체육 관계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나마 올림픽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건물도 많이 짓고, 호텔도 짓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이것도 올림픽추진단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일환이 계속 얘기했던, 사장되고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도의회에 건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림픽과 같이 연계해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올림픽이라는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올해보다도 재정이 상당히 건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통교부세도 상당히 내려올 것 같고 아파트 내지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완공된다고 그러면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부과된 것들이 종자돈이 되고 명분이 되어서 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을,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쁘지만 거시적인 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공감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얘기가 변질됩니다만 부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채무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속된 표현으로 왕창 떼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단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면,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올림픽운영과장님,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도에서 한 게 있고, 강릉시가 한 게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한 게 있고 틀리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는 경기장 내에서 봉사활동 하는데 8,648명입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자, 도심지내에서 하는 자원봉사자가 1,212명과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강릉시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에 탈락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Last Mile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강원도 도심지 자원봉사자에서 빠졌던 분들에 대한 보강용으로 해서 100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순수한 강릉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추가 모집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탈락이 되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별도로 언어가 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봉사 의향을 밝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신청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언어가 되니까 해 보겠다,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시 자원봉사자 100명 모집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을 안 정해 놓고 계속 모집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교육이 끝나면 바로…….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의 기본이 상대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자원봉사자 모집이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시민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뭘 해도 믿음이 안 간다고요. ‘지난번에 다 끝났다고 그래 놓고 또 모집해?’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종전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치기소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참여하고자 했던 분들의 열정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또 모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올림픽과장님, 305쪽에 아트센터 악기 구입하는 예산이 추경에 많이 증가됐는데 악기는 누가 사용할 겁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면 전문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랜드피아노 같은 전문악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악기를 구입할 건지, 그냥 악기 구입 이래 놓으니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305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선근

최선근위원

2억4,000입니다. 추경에 1억6,000이 증가했네요? 뭐뭐 사실 겁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대공연장에 전문 피아노를 구입해야 됩니다. 문체소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연습용피아노고, 전문 그랜드피아노 이런 정도는 2억5,000정도를 합니다. 하여간 2억4,000에서 2억5,000 예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런 거, 그런 거’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명예산이 2억1,400인데 이거 갖고 조명을 다할 수 있어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일단 11월 30일에 개관이 되면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기존 하드웨어 쪽에서 하지만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압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무대시설로 추가로 편성했는데 당초 아트센터 건립에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무대설치는 별도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별도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당초예산에 일부 물품취득비는 확보됐고, 이건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서 일부…….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 입찰할 때 무대설치, 조명설치가 전부 빠졌습니까? 다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물품 구입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물품 구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명 설치하는 거, 예산서에 보면 무대시설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기능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전문공연을 하자면 이 정도의 조명이 들어가야 되고, 당초 시설할 때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대에 맞는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죠.

선근

최선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 할 때 시설부분에 다 전문가들이 의자는 어떤 거, 조명은 어떤 수준, 이래서 전부 다 입찰해서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이해가 안 갑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당초 기능보강 물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예산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차 당초 시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해라’ 기능 보강 차원에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11월말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

아트센터 건립에는 추가로 예산이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본적인 조명은 설계에 되어 있고 건립할 때는 당연히 있겠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조명이라는 건…….

용기

이용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트센터를 할 때는 설계도 세부적인 것이 의자 하나도 어떤 재질을 써야 되고, 조명도 어떤 조명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명 하나도 어떤 조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질 텐데 당초 건립 시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정립이 안 되어 있었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현재 조명은 유압사다리를 구입하는 건데 유압사다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아트센터가 아니고 아트센터 옆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대공연장, 아트센터를 짓고 나면 소공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소공연장에 유압사다리가 없으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이 있고 부대적으로 쓸 수 있는 사다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되는데 원 건물에 조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설명을…….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 옆에 쓸, 소공연장에 쓸 유압사다리를 구입하 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립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올림픽대회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많은 ‘대회를 잘 치르자’ 주문을 하셨는데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릉톨게이트 사업하시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봤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은 두고, 3억을 시비 대고 도로공사에서 4억을 댑니다. 7억으로 올림픽로고라든지 상징…….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톨게이트 하나만 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하나만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왕 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새뜰사업 어디다 하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주문진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하는데 다할 수 없어서, 다 못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큰 도로 하고, 그래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4억을…….

희문

강희문위원

등대마을 저쪽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하는 곳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전에도 가보면, 의회에서 연탄배달 가보면 도로가 없어서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입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거기입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등대마을이 달라질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업위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환경정비사업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저희 예산 42억5,000 중에 발주가 35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4월 20일경에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추가 발굴하고 계속, 올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철도정비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철도 민원해소 예산도 있는데…….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월호평동 삼각지 민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네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산은 없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마무리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역전 앞에 보면 오뚜기아파트하고 일부 여인숙촌이 제가 알기에는 48개 정도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7집인가 안전진단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통보가 오고 나머지는 다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7집만 해당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균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현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정도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6월 정도는, 현장에서 9월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무리하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도 계속 하라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회사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공사는 다 되어간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끝나고 가면, 떠나가면 민원이고 끝이 아니냐’ 주민들은 의심 아닌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해결을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가 떠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거는 없다고 그래도 육안으로 봐서 금가고 균열 가는 건 당연히 보상 주는 게 맞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뚜기아파트 문제도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오뚜기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2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균열 간 것에 대해서 보수할 건지 별도로 조만간에 설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를 다 잘했다고 하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새뜰마을 관련 때문에 연결도로 추경예산 요구 잘 하셨습니다. 일이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끝나니까 반영 잘 했습니다. 근데 새뜰마을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요구한 대로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일을 진행한다는, 그렇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은 주민협의체가 주관하고 사업 건의도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가보면 ‘새뜰마을 뭐 하러 하냐’ 어떤 이들은 주문5리 1반, 2반 쪽에 있는 주민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언덕 위에 저 위에 보이는 길은 어떻게 닦을지 몰라도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내려가는 길도 좁고 난리가 나고,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내려가는 진입로를 좁게, 경사지게 해 놓고 오히려 새뜰마을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불편과 싸움을 하는 이런 식이 된, 막말로 얘기해서 도로가 금이 가는데 거기에 펜스를 쳐놓으면 뭐하느냐 오히려 불만이 많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 이분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 했다고 난리치고, 도대체 고생은 실컷 하면서 그분들한테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민들끼리 불화만 일으킨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 계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등대아파트 앞에 보면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집을 헐었지 않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거점공간…….

조대영위원

그 흙 반출을 누가 해야 되죠? 사업자가 해야 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사업자가…….

조대영위원

그 흙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글쎄…….

조대영위원

보기 좋은 해안도로 쪽에 시 공터에 그냥 버렸습니다. 주차장에,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걸 왜 시에서 뭐라고 감독했는지, 이게 새뜰마을인가 싶어서, 그것도 조속히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자주 가보세요. 주민들은 오히려, 기존에 거기는 아시겠지만 연탄, 기름 겨우 가고 그런 곳인데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환경정비사업 때문에 열심히 하시죠. 환경정비사업은 유독 올림픽 구간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예.

조대영위원

모든 예산들이 올림픽에 다 투자되어서 거의 정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올림픽이 아닌 지역은 행정의 손이 못 미쳐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다니는 구간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구간에 더 챙겨서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역구의원들이 잘 아니까 잘 협의해서 받으라고 오더가 갔죠?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읍·면·동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읍·면·동장은 시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그래서 이 역시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추후에 자료를, 언론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예.

조대영위원

30억, 40억 내려오는 예산을 섹터가 아닌 주변 쪽도 챙겨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순

최원순도시정비과장

물론 주요 노선, 관문, 주문진 쪽 북쪽 관문, 남쪽으로는 성덕, 강동, 옥계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적은 인적 자원으로 많은 개소수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읍·면·동장한테 협조를 받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됐는데 취합을 하고 나면 개별로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서 출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배용주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재생과장님, 빙상경기장 차입금 원금 149억, 경기장진입 중앙정부 차입금 51억, 200억이죠?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됐었나요? 언제쯤 협의가 됐나요?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추경예산 작업할 때…….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작업할 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상환하겠다,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시점이 됩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한 달 전, 예산서 올릴 때 어차피 협의를…….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재생과에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재생과에 다가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도시재생과에게 협의가 됐다는 겁니까?

영국

송영국도시재생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정비과장님, 철도정비과에서도 부담금 차입금 100억을 똑같이 예산과에서 협의가…….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산 협의할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추경예산할 때…….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이 내용은 예산 요구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산 요구를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채무하고 관계되는 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채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할 당시에 올림픽 관련해서 2015년까지는 시 재정으로 분담금을 어렵게 하면서 1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할 것인가, 당시 재생과장할 때 기획예산과장하고 행자부에 지방채 승인 받으러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강릉시는 그동안 루사, 매미 때문에 부채가 많이 있고 지방채 발행 승인에 행자부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회하는 부분도 있고, 올림픽특별법에 그 문제는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받아서 16년도에는 철도 비용 부담에 100억을 받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100억을 충당하려고 하다가 먼저 받은 거하고, 올림픽 관련 시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이 처음에 확정된 예산은 빙상경기장하고 경기장진입도로 76억, 올림픽파크 진입로 그거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제가 재생과장할 때 도로 세 건하고 아트센터, 한옥마을 공모하면서 사실은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부서하고 도시재생과하고는 아주 갈등 관계가 많았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다행히 테스트이벤트 때문에 올림픽 붐이 조금 일어났지만 그전까지 상당히 시민들도 올림픽 때문에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서 올림픽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특히나 추가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올림픽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시설을 총괄하는 단장으로서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기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역량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올림픽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그때부터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자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차환 문제라든지 채권 발행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단 말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루사, 매미, 메기 때 발생했던 채무가 이자로 본다고 그래도 그게 더 높아요? 이자를 상환한다고 그러면 그걸 먼저 갚아야 한단 말이죠. 절차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또 그렇고 과정상에 시장이 평소에 본 위원도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느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1순위가 지방 채무를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4, 2013년부터는 500억씩 남으면서도 계속 갚지 않고 왔단 말이죠. 그게 지난해에 1,073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절차나 일반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시기에 그런 의회에 협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오해도 생겼고 이건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지만 심의를 하고 의결해 주는 것은 의회잖아요? 시장이 먼저 의회보다 앞서 시민들에게 ‘채무를 갚는다’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에 알죠? 단장님도, 400억 역사 지하화해서 발표문제로 본 위원도 화가 나서 질의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도시재생기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갖고 갚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재생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그 분야 돈을 쓰라고 그랬지만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집행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때 의회에 승인도 받았지만 선도지역 공모에서 열심히 했지만 탈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14년도, 15년도에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예산부서에 기채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경기장시설이 75% 도하고 저희하고 12.5%를 부담하는데 부담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은 도에 독촉을 받고, 추경 때 시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남더라도 갚을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은 계속 예산부서에다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한옥 공모, 새뜰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서 예산부서에 삭감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담하는 것도 제때 못해서 추경 때 나눠서 부담한 것도 있고, 다행히 교부세가 증액되고 세부증대가, 순세계잉여금이든 이런 게 되어서 시설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세입을 하는 세무과는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갚았으면, 전체적인 예산 관련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담당하는 단장으로서는 그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강릉시 지방채 현황을 보면 빙상 관련, 올림픽 관련되어 있는 이율은 2.295란 말입니다. 루사, 매미 때 발생된 이율은 2.4%, 2.45, 2.41인데 이율이 높은 돈을 갚아야지 왜 올림픽 빚을 갚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우선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자가 높은 쪽을 갚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 부분은 어차피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제가 다른 이자관계는, 보통 정부기금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 저리를 쓰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 관계를 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그렇게 이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면 1,000억씩 돈을 남겨두면 안 되죠. 빨리 이자를…….

남인

김남인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기장시설부담금 12.5% 하고 처음 올림픽파크진입도로 76억만 사실 시비부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도로 세 건, 아트센터, 한옥마을 이건 공모를 하거나 그때 안 되는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부담이 사실 많이 갑니다. 천재지변하고 올림픽 추가로 한 사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시설 전체 담당 과장을 했던 저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그걸 갚는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도 발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맞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갚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어요. 공원이 2020년도에는 다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경자

박경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일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주

배용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내무복지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쪽 업무하고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예산과 조금 다르지만 궁금한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죠? 한창 짓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더라, 과장님 한번 현장을 가보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민원 현장은 가봅니다.

조대영위원

민원이 생기는 곳만 갑니까? 다른 곳도 가보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한 번 돌아봅니다.

조대영위원

나쁜 현장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부분도 두 군데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일하다 보면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하는데 그분들 불쌍한 분들인데 금이 가고 그냥, 집은 거의 준공이 되어 가는데 울고불고 하는데 안 고쳐주고, 알고 계시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사용검사할 때 민원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시키고 승인을…….

조대영위원

얼마나 불쌍합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들이 금이 가서 세탁기 물이 나가다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이런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너무 사람이 좋은지 너무 안 된다, 기왕에 건설과 쪽하고 업무되는 소장님 계시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를 대체도로화 시킨다고 하고 개발행위를 해 줘서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있는데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까 대체도로가 절벽입니다. 제가 서서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로라고 하는 사람을, 마침 그때 계장님 두 분하고 직원하고 세 분이 오셔서 한번 봤는데 참 착하고 순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안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까지만 해 달라’ 안 되는데 그래도 민원이 ‘ok’했기 때문에 받아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연락 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한다’ 제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화가 났는데 마을에 주민 10여 명이 건설과, 건축과로 들어오겠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그러지 마라, 중간에 나도 있고, 김남길의원님도 계시니까 의회에 들어와라’ 내일 오후 3시에 의회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제 방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야 되겠다, 여러 가지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애로사항인데 과장님 자리 앉아서, 과장님 얼굴이 하얀데 과장님 얼굴이 까매야 됩니다. 위원장님 얼굴 보십시오. 현장 공무원들은 얼굴이 까매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수과장님, 연곡 하수 때문에 애를 쓰셨는데 연곡면 의원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안타까운 지역인데 동덕리마을 아시죠? 이제는 거의 집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마을이 지반이 낮아요. 낮다 보니까 밑에 물이 못 빠지니까 비만 오면 온 동네가 난리인데 이 부분은 큰 프로젝트화해야 될 사업 같다, 면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는데 시에서는 알겠다고 말았던 부분들 하고, 영진2리 쪽이 되는데 커피숍이 많은 커피거리 뒤쪽은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잘 아시죠? 거기도 하수가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이 물이 넘쳐서 온 동네 집에, 거기는 어려워서 화장실도 재래식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물이 올라오는 거 잘 아시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두 군데 전부 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곳입니다. 혹시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동덕리는 저희가 사천하수처리장이 연곡경계로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았더니까 동덕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반영을 해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하고, 영진리도 마찬가지로 영진리는 자체계획에 2019년에 국비 예산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예산이 한 개 지역 하는데 최하 100억, 15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영진하고 동덕리 다 그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릉시 하수도가 열악해서 그 가운데도 영진은 2019년에 반영이 되면 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마시고 꼭 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진 쪽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위가 구성됐다가 특위가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말하지 않고 과장님 나중에 주문진 하수관거BTL사업과 관련해서 제반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당초 8억2,000을 세웠습니다. 보상신청을 받은 게 11필지에 5,000㎡가 됩니다. 보상하고 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해서 신청된 게 되면 전체다 100% 보상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100% 해결되는 겁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신청 들어온 거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됐는데도 신청 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런 분이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당초예산 때 약 전체 다 파악하면 1조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현재 재정 갖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되는 부분만 보상하고 있고, 신청한 부분은 이번 추경까지 되면 100% 다 보상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려고 안하는 겁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모르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러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 관리 수립 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2030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연말 쯤 시민 공청회도 하고 내년쯤에 관리계획을 해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부터 한 건 뭡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는 수도과장님, 시내 유수율이 얼마나 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72%…….

희문

강희문위원

전에는 80%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노후관 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했나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얼마나 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당초예산에 5억5,000이 섰고, 추경에 5억해서 10억6,000 갖고 하는데 전체 노후관 교체공사 하려면 3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후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블록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만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누수가 많은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겁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단위구역별로 묶어서 그 안에서 누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유량계를 통해서 확인된…….

희문

강희문위원

단위구역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포남동 MBC 주변 블록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올림픽 때 급수체계라든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예를 들어서 포남2동에 일부 도시계획 구역된 일부, 이런 식으로 짧아서 블록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동지역에는 농어촌지역, 농촌지역에 보면 변두리 지역에 급수를 못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으로 지원사업을 확보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내를 벗어난 지역도 많지만 시내지역도 있거든요? 고지대 같은 곳…….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교동지역 같은 곳은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어서 못한 곳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곳도 도로과나 미래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들어가는데 협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 해서,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늦출게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래도 같은 시민인데 물은 먹고 살아야죠. 어렵겠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수과장님, 제가 지역에 가면 계속 민원을 받는 거고, 이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오수분리지역이 택지개발하면서 택지지역이라든지 경포지역 그 다음에 노암동 침수지역 쪽하고 포남1동인가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포남동 동해상사하고 MBC 쪽에 일부, 경찰서 쪽…….

희문

강희문위원

일부 지역만 되다 보니까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돈이 1억,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겠지만 기본계획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도 그런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일단 하수관로 분리식 관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장님께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쭉, 한 곳은 30%밖에 안 되는데 안 된 곳은 70%가 됩니다.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지, 우선순위 2017년부터 21년까지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1년까지 우선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시내지역을 하는, 시장님이나 저의 생각도 그렇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도심화가 안 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시내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차피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우리가 우·오수분리지역이 된 곳은 오수가 바로 하수관로 타고 바로 가니까 오수수거비용이 쉽게 말해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된 지역은 본인이 부담해서 쳐야 된단 말이죠? 이건 해결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외관상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이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분류식을 하면 정화조를 폐쇄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인 가족 일반주택으로 봤을 때 정화조 청소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1년에 그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0%가 낙후된 강남동지역이나 침수피해가 큰 포남동 동해상사 4거리, 옥계, 정동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이 열악한 지역이 먼저 됐는데 그간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아오던 이런 지역이 우·오수분리사업을 했다고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당장 올려 받는다고 하는 게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설이 된 지역은 정화조 청소비용이 절감되니까, 4, 5만원되니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수비용이라든지 모든 수거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잖아요? 단 만원을 내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된 지역에 하수도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된 지역은 탕감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39%이기 때문에 3년간 100% 인상한 요금을 안 된 지역을 내려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주민들 의견이 많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얼마나 차등을 둬야 될지, 적은 예산이라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순 비교한다고 그러면 누구는 4만원 1년에 내야 되는 거고, 누구는 4만원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하자면 어렵겠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시민들이 누구나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우·오수분리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차등한 곳은 없고, 전국적으로 찾아보니 계획도시된 경기도 성남, 고양 이런 곳이 시작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6개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지역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생각해 보면, 단순비교 해 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 시작하자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긴 쉽지 않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를 개발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셨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농어촌공사에 협약해서 택지를…….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250억을 투자해서 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투자해서 기 개발하고 우리가 나중에…….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도비하고 150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150억을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95억을 전입 받은 건 그걸 상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차입금을…….

희문

강희문위원

150억에서 95억이면 남은 게 또 있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작년에 18억을 상환하고 나머지가 130억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저번에 10억을 조기상환하면 이자가 10억을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10억을 갖고 인하를 해 줬습니다. 3.5%라고 상당히 이율이 높습니다. 이건 조기상환해서 하면, 그 바람에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아서 분양가를 낮추고 분할하는 바람에 3필지가 심의 중에 있고 많은 문의가 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남았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30억 남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면 다 갚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1%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분양대금은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네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추산해 보면 분양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6필지가 계약됐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100% 분양된다고 그러면 분양대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20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농어촌공사가 개발해서 시가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45쪽에 보시면 우리가 강릉육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섰는데 강릉육교가 시청 앞에 있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홍제육교를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 철거하는 것을 준비는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강릉육교 전광판 전기요금하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이건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전기요금인데 강릉시내 보면 경관시설이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강릉시내하고 주문진하고, 옥계까지 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보수예산이 추경에 490만원 정도해서 1,600만원인데 이걸로 보수가 가능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산을 뽑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347쪽에 보시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추경에 2억을 올리게 된 것은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사실상 현지를 와 보시고 유천동에 있는 올림픽파크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가는 4.5km에 대해서 선수단이 자전거를 실제로 많이 탄답니다. 운동 자체를 다리 근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그래서 ‘만들어 주십사’해서 선수촌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가는 동안에 4.5km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공사하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는 형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유천동에서부터 강릉대 입구로 해서 오죽헌 앞에 보면 도로를 도로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현재 자전거길이 별로 없는데 손만 보면 그렇게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현재 돌아보고 만들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걸 잘해 놓으면 올림픽이 끝나고 그 대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거기에는 차량들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355쪽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이 서서 8억이면 강릉시 올림픽 전까지 표지판정비가 완료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도로과에서 큰표지판만 관리하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면도로에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표시판도 있지 않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작은 건 교통표지판도 있고 이정표 이런 표지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교통표지판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내무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임당성당 앞에 보시면 해람중학교 가고 어디가고 이정표가 있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표지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 보면 아직도 ‘해람중학교’표시가 ‘강릉여자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357쪽에 보시면 도로 제설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800을 세워서 2억9,500인데 2억9,500은 순수하게 읍·면·동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순수한 읍·면·동으로 재배정이나 제설장비 구입…….

경자

박경자위원

폭설이 많이 오면 금액에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연 평균 2억9,000 정도면 강릉 제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로과에서 큰 도로만 책임지는데 결국은 읍·면·동에 골목까지는 읍·면·동의 역할이거든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많은 폭설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 예비비라든지 시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산 외에도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읍·면·동은 왜냐 하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 읍·면·동에서 제설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물적자원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즉시즉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건설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민원으로 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길을 낼 때는 반드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은 물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는 최대한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수용에 관한, 강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보상이 안 되는 곳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요.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 취득하는 게 우선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토지 수용하려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 절차를 모든 도로를 밟고 있습니다. 협의는 협의대로 수용은 수용대로 가고…….

조대영위원

최대한 얘기를 들어주더라도 마지막에는 수용으로 가야지 사업이 되지…….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해당 과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동안 건설수도본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기하고 고생하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섯 분 중 네 분이나 예결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삼각조서를 작성하고 석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체육청소년과 사천 체육공원 부지매입에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옥계 공업용수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강릉시의 동계올림픽에 집중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올림픽 주 동선이 아닌 지역주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증액 확보된 지방교부세 405억원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그 어떠한 한마디 상의나 소통도 없이 시장님은 연초의 일방적인 올림픽 관련 채무상환 발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강릉시 모든 채무를 갚겠다는 독단적인 발표를 재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현재 강릉시는 면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동지역조차도 상수도도 보급하지 못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예산 역시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택과 집중을 못한 채 매년 찔끔찔끔 예산으로 10년이 지나도록 개통을 못한 곳이 허다합니다. 더군다나 불과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시행되는 등 강릉시 곳곳에 이렇듯 재원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기 수립한 연차적인 상환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인 채무 제로도시 선언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본회의장에서의 짧은 몇 마디 사과 언급으로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강릉시의회의원들은 대다수 실망과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모두의 상식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기를 고대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 발생한 강릉 성산 산불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우리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의 성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더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을 경우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에게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