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비. 제3기지역사회본부계획 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500 예산이 서 있는데 중간부분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4500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중장기수립 돼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대부분 국·시비 내시에 의해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든가 그 이하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혀 국·시비가 안 내려오거든요. 특별히 그거는 다른 부분은 국·시비를 내려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왜 운영하는 데는 전혀 국·시비가 안 내려오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26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는 48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종분소 임차료 또 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에 5억 9410만 600원 중에서 시비로 3215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비로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국·시비가 내려와 있어요. 시비가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5억 2980만 6000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6년 연속 전국적으로 행자부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시스템이라든가 사업비를 대내외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 내려오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세운 목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몇 년간 1위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1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1등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등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거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함양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한 300에서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어쨌든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뭐랄까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알면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것 같아서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액수가. 어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보장급여액수가 조정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예를 들면 생계급여 액수가 변화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 인원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해야 될 사항이 예산액이 지금 있습니다. 예산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온갖 예산을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각 군구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시비보조금 예산에 가내시를 하는 건데 가내시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달 정산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동구에 주고 모자라면 서구에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액수에는 변화는 없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인원도?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그 부분도 늘어나는 추세에요. 왜냐하면 영종·용유가 있고 또 영종에는 LH라는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긴급복지 272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 등등 여러 가지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2억 3000에서 1억 가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였나요?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 부분도 전년도 2억 3600이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2억 3600 중에서 1억 7400인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거를 감안해서 시에서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하면 그래서 못 받아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지금 옛날 (구)여성회관 자리가 지금 자활센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리모델링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주로 어떤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급여도 주죠? 주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혹시 자활센터에서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민간위탁으로 해서는 인원이 108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108명이고요. 그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지도우미라든가 사회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이래서 그런 부분 자체사업으로 해서는 30명이 지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 갔을 때는 108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들을 하면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활센터에서 자활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말 밖으로 나가서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도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쭉 하다가 그다음에 자활기업으로 가고 또 옛날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마인드가 부족해요. 또한 여력도 없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가 아주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게 사업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수급액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자활에 성공했는데 수급 받는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일해서 똑같은 금액이라도 일해서 받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수급을 받는데 쓸데없이 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에 가서 매일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외식사업단이라든가 세탁사업단 방과 후 공부방 많이 있습니다. 영종·용유에는 자전거사업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그런데 근로의욕은 사실상 이렇게 해서 떨어졌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서 하면 활기가 넘치는 사항도 있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물론 그런 사람의 있겠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기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립의욕을 고취하도록 옆에서 다시 또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좀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자활 그런 사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원래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얼마를 플러스해서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법상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내역을 쭉 검토해보면서 법도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6쪽에 연구용역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는 거고 이제 2014년도에 4500을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지역사회에 복지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 년에 한 번씩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어떻게 수립을 하냐. 지금 4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지금 내년도에 할 것 그거를 참고로 해서 4개년 동안 1년, 1년 단위로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 용역비고요. 그런 용역비는 2014년도 7월 3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수립의무화가 됐고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언제 용역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4500이 내년도에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2014년 2월 정도에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또 신규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268쪽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 1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죠? 신규사업이라서요.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이백?
찬용
최찬용위원장
268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 윗부분에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이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이 이제 보훈단체 300명이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팔미도라든가 이런 선사유람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항이죠.
찬용
최찬용위원장
신규 사업이네요? 처음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다. 그죠?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1200만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했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도 하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는데 추경에 올라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상원
한상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길게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기초노령임금 하고 장애인연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물어보면 잘 모르니까 그것도 자세히 알면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283쪽 경로당 무료급식 지금 두 군데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물가가 오르는데 급식단가도 올라야 될 것 같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게요. 전액시비사업인데요. 2000원이었다가 작년에 2500원으로 인상된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줄은 거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랑의 마을이라고 동인천에 급식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문제가 생겨서 올해 없어져서 그 예산은 작년에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한 개소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3개소에서 1개소가 폐쇄돼 가지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세 개였다가 지금은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 송월동 쪽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송월동주민센터 2층에서도 했었는데 그것도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도 없어졌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없어졌죠.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노인복지관 가보면 일찌감치 와서 식사하는 게 하루의 일과에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깝네요. 지금 4개소에서 한 2개소로 줄어든 거잖아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시락배달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성미가엘복지관에서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소유의 경우는 이번에 재무과인가요? 예산이 섰는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재무과에서도 일부 구소유의 경로당을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구소유가 아닌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또 예산이 섰어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발전소기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거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추경 때 더 필요한 부분은 세우도록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섰어요. 올해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구립해송노인요양원 종사자 장려수당이 작년에는 안 줬나요? 어떻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나중에 추경했나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닌데요. 그거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이 그냥 5760만원이 새로 세워진 것처럼 돼 있는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장려수당은 계속 주고 있던 사업이에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설명이 돼야 시원하죠. 알겠고요. 중구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축제 할 때 여성회관에서 어떤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교육과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외부에서 축제가 대동소이하다. 늘 변화가 없다. 뭔가 변화를 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회관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학생들도 동아리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이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게 지원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81쪽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281쪽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뭐라고 했죠? 아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규찬
김규찬위원
뭐 구체적으로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3회씩 하루에 서너 시간씩 그 동네에 다니시면서 환경정화활동 하시는 거예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르신들 다니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환경지킴이 공고를 해서요. 거기에 가능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오는 어르신들도 있겠네요.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잘 좀 하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장수수당지원 이거 90세부터?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금액이 조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90세가 30만원이고요. 95세가 되시면 50만원. 그다음에 100세에는 100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씩
재기
김재기위원
30? 50?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만 90세가 되는 해에 30만원 받으시고 95세가 되시면 50만원, 그다음에 100세가 되시면 100만원 받으시는 거예요.
재기
김재기위원
90 넘으시면 10년 동안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100세까지 사시면 90에서 100세까지만
재기
김재기위원
54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많이 줄었나 봐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줄은 건 아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인원이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총 99명 받으셨거든요.
재기
김재기위원
90세 이상이 저희 중구에서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90세 이상해서 받으신 분이 99명 받으셨어요.
재기
김재기위원
100명이 안 되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신규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298쪽에 많지는 않은데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죠? 300만원.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거군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295쪽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도 왜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죠?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매년 지급했던 사항인데 아마 과목이 뭐가 변경이 됐나봐요. 이거는 계속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시설종사자들은 수당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다 주고 있어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근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줬던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거 한번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주세요.
옥자
김옥자주민복지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지금 예결 심의하는 태도들이 그게 뭡니까? 집중이 안 되고 다 딴 짓 하고 있고 집중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라고 제가 말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요. 학교폭력예방공연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관내지역 학생들하고 영종지역 학생들하고 해서 한번 뮤지컬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장소가 어디서?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장소는 저희가 하늘문화센터나 여기 문화회관이나 시내 쪽은 그쪽으로
재기
김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내년에 저희가 원래 1억 정도가 1억은 발전소특별회계기금으로 세워져있고요. 내년에는 비둘기, 금산, 갈매기, 장미 이렇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아, 어디까지 어디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지금 계획돼 있는 곳은 거기 네 군데이고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또 신청을 받고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1억 2000만원이 감소됐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
1억 2000만원이 감소됐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닙니다. 1억은 발전소특별회계로 세워져 있고요. 2000만원만
재기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12쪽에 청소년동아리축제 이게 옛날에 쭉 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했나 보죠?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아니, 했습니다. 올해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나요? 작년에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게 예산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처음 세운 건지 추경에 세운 건지 구별이 안 되고 옆에 증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철홍
김철홍위원
증감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옛날에 교육청에서는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어쨌든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혹시 작년에 안 했나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작년에는 세웠었는데 선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학교폭력예방공연이라는 건 뭐예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이거는요, 요즘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연극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누리과정보육은 뭡니까?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원래 누리과정보육은 원래 3세부터 5세까지인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이름이 누리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이 뭐예요?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용어가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3세에서 5세?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누리과정 이 보육은 5세만 기준으로 되어 있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3세부터 4세까지는 그냥 보육료에서 나가는 거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원래 조례에 자체수입의 3%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3% 이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자체수입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자체수입이 늘어났으니까 보조금도 늘어나야 일반적으로 맞는데 여기는 줄어들었기에.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여기 20억 일단 하고요. 또 추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큰 차이가 없는데 한꺼번에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또 하반기에 갑작스러운 사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 건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옆에 비교증감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질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 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있는 건지 신규 사업인지 과장님들이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교육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인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29페이지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위탁비 있잖아요. 여기 2012년, 13년 어떤 금액을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체자료 주시고요. 2014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29쪽에 신포시장 내부 점포가판대 설치, 신포시장 뿐만 아니고 신흥시장도 가보면 자기 상점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포시장도 이게 잘 되면 신흥시장까지도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신흥시장이 더 영세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지원센터 운영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진 거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포시장도 지원을 해서 신포시장이 경제가 살아나면 좋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중구에는 이런 재래시장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형평에 불평스러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형평이라는 게 신포, 신흥, 종합어시장 3개를 나눠봤을 때 형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 재래시장인데 여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어쨌든 운영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그 시장에 3억 5000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시장은 그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당초에 국제지원센터가 세워질 때 신포시장이 대상지로 심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를 대상지로 정한 것이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신포시장 보다 규모적인 측면에서 좁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종합어시장은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종합어시장은 자체적으로 어떤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이건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인천종합어시장의 내부자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사업비적인 것이 종합어시장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원활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아래에 보면 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이런 어시장이 종합어시장이 우리나라 하여튼 생선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해요. 다양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매출도 상당하고 근데 보면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종합어시장은 1년에 찾는 사람이 300만 정도 되고 소래는 8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래는 바다를 끼고 있고 배들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어시장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방사 쪽으로 가면 정말 어떤 소래의 시장 못지않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어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어시장이 인방사 자리로 가든 아니면 새롭게 조성이 되는 남항 쪽으로 가든 연수구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입장은 다르다. 중구는 사실 어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적지 않느냐 지금 어시장은 어떻게든지 인방사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구에서 어떻게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노력을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인방사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고 해도 구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이나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청이나 중앙부서에서 회의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어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정에 큰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거시적으로 보여야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진짜 어시장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요. 사실은 시에서 다른 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서 결정만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중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인방사 자리가 원체 좋거든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정말 인방사 해양경찰 부두 가보면 정비를 잘한다고 할까요? 동해안처럼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좋고 또 인방사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인방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송도로 갈 거냐? 아니면 무의도로 갈 거냐 근데 가장 적절한 자리는 송도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송도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고 있죠? 해양경찰은 받아들이겠다, 인방사는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지금 그런 거예요. 제주도해군지기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정치적으로 미묘한 건데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장본인이 또 거제에 오는 것은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방사가 그쪽으로 가야 여기도 무슨 다른 계획을 세워서 갈 텐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어시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인방사가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거 잘못하면 자동차부지 되고 말아요. 옛날에 제가 기고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항만의 산업을 하는 쪽에서는 거기가 한 7만평 정도 되는데 5만평 정도를 자동차부두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축항로는 아주 그냥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큰 차들 때문에 걱정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정말 인방사 쪽에 어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소래가 800만이라고 그러면 이거 1000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모두 신경 써서 나가고 또 어시장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 두 가지구나.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면 사업이 계속 될 수가 있나요? 옛날에 보면 호텔리어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훌륭하게 없어서 일자리는 많은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건 5억에서 4억이 줄어들고 8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기에 걱정이 돼가지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호텔룸어텐던트인가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는 없어졌나 봐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국비를 안 주면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만 하고요. 내년에 또 추경이라는 게 또 있고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내려주다가 이렇게 확 줄이면 하소연도 못 하나요? 아니, 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공동근로사업은 국·시비가 내시가 됩니다. 국·시비 지역공동체사업은 국·시비가 내려오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내려오고 그런데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전액 구비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국가에서 권고사업입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에서 이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하다보니까 거기의 일을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나누미사업을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경우는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겠고,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 오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4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경제활성과기금출현금이요. 그거 부족해서 예산을 더 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경제활성화기금을 관리하는 게 8억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기금은 소상공인이라든가 가스신규로 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회전력을 잘 갖추기 위해서 현금 8억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던 8억 이거를 계속 유지시켜놔야만 2014년도 자금회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고 지원도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족하실까봐 미리 대비해서?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여러 가지 가스 그런 문제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1억이 전체 다 저희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그걸 신청했을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보증출현금 하고 50% 5000만원이 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현한 금액이 2억 정도 출현을 해놨는데 이게 올해 소진이 돼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넣으면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고 5000은 기금으로 활용하고 5000은 신용보증기금에 출현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부족할 것을 대비하시는 군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로 그 위에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 중에 밑에 자동목걸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목걸이 하나가 7만원인가봐요?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뭐냐면 영종도와 용유에 가면 소 사육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신데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소 우사 안에서 소를 먹이를 주게 되면 소들이 그냥 자유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먹이를 주면 그 먹이 적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소 먹이도 같이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사에다가 적정량만 먹을 수 있도록 목걸이를 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소를 고정시켜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유기견이나 어떤 목걸이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소 사육에 대해서 먹이부분을 적정량 먹이기 위해서 목걸이를 채워놓는 약간 반강제적인 사육방법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시비가 이게 내려오는 거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내용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중지
16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만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조류기피제 구입 봐주실래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조금 줄으셨네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100박스 정도 줄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거 하셔가지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홍보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 필요한 만큼 수량을 지원을 하고 그 홍보는 저희 과에서 직접 회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눠줄 때요.
관만
임관만위원
무료로 주시는 거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지역이 아마 구도심이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을 거예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래서 홍보를 동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거니 건물이나 그런 게 많이 노후 돼가지고 안 좋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야생동물확인표제작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347페이지.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철홍
김철홍위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아까 설명했어요. 야생동물확인표제작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는 말이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요.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에다가 표식판을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망했다는 그거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표식판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확인표가 필요한 건가요? 그게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그게 조류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언뜻 보면 야생동물에다가 표식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350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게 호당 많이 상승됐네요? 그 전에 200만원 아니었어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작년에 24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288만원으로 48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가구당 지원 사업 그리고 올해 총 32가구가 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 해에 자기가 능력 있을 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 가구 그렇게 선정해 놨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까직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모르는 가구들도 다 있어요. 홍보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빨리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올해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석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관리과의 주산업이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직 조례안 같은 게 통과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지는 않으셨지만 구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같이 추진해 주세요.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열심히 조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365쪽이요.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구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 어떻게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떻게 소통이 됐나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원만히 다 해결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 하게 만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계약기간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은 그대로 입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내년 말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내년 말까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면 결과적으로 1년에 1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네요. 이번에는 2년이구나. 원래는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매해 하다가 갑자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여기 청소과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말에 올 대행계획을 체결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진정 등 20여 건 이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행계획이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또 향후에 업체에서는 시위한 것처럼 1년계약을 하면 내년에 또 아마 예상하건대 민원을 제기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걸 폐단을 막고 또 저희들이 정책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처해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계약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대표업체가 어디어디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은송하고 대한공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보면 실제로 은송에 치우쳐 있거든요. 은송이 총액이 얼마나 돼요? 30억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 정도에다가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있으니까요.
철홍
김철홍위원
대한공회는 한 6, 7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은송이 뭐 25, 6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두 업체를 상대하는데 한 업체에 예산을 많이 주고 한 업체는 이렇게 적게 줄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제가 짧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은송은 전신 인천위생공사였던 사업을 인계받아가지고 해오는 그런 업체였고요. 그 와중에 대한공회가 중간에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서 이제 와서 논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엮어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서로 안 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어제까지도 그제까지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향후에는 1년 동안은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전에 은성이 다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영역구역에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 올해로다가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영종은 은성이 하고 용유는 대한공회가 하고 그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구도심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구도심은 단독은 은송이 하고 아파트는 대한공회가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은송이 단독주택을 하는데 아마 은송 쪽에 매출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도원동 지역은 대한공회를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이번에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대한공회의 어떤 항의에 대한 뭐랄까? 어느 정도 대한공회를 배려한 건가요? 그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업체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계속 구에 항의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면 강력히 해야 될 것은 강력히 해야 되고 근데 누구든지 언뜻 보면 은송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대한공회는 너무 적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쾌하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우리도 자신 있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향후에 문제 발생 시에는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0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인천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분담하는 거죠?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장이 언제 건립이 됩니까?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용역 중에?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입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언제부터 부담금을 냈나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선별집하장 건립비용으로다가
철홍
김철홍위원
처음인가요?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올해 1차 냈고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다가 내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흥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기면 그건 없어져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필요한가?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그때 가서 결정을 다시 할 겁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청소를 함에 있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신흥동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니만큼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정말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위식
김위식청소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