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찬용
최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7억이 계상됐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작년에 3억이었는데 4억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꼭 어디가 아니고 옛날에 수시정비비 성격인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런 수시정비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오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돼가지고 추경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각 동 안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옛날에는 전반기에 3억 세우고 후반기에 3억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세웠다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380쪽 보면 도로굴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거를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민간기술자를 우리 구에서 쓰고 있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동안 계속 활용을 해왔습니다. 민간기술자를 활용을 해와 가지고 사실상 굴착허가 들어오면 착공시일이라든가 공사시일이라든가 준공 시에 항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낙 우리 관내에 어떤 굴착구간도 많고 하다보니까 미처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대로 복구가 안 된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중구에다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로 또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또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3억 서있는 것이 그대로 3억 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가 세입가지고
철홍
김철홍위원
우리가 직접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규모가 크거나 할 경우에 직접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복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민간기술자까지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기술력을 높여서 하여튼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382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어디 50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거는 기존 조성된 자전거도로 파손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중구에는 제대로 된 그런 자전거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연안부두 쪽 들어가는 것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전혀 이용을 별로 안 해요.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 자전거도로 같은 게 충분한 연계성이 확보가 되고 일단 지금 신도시 송도나 청라, 영종 같은 데는 계획단계부터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구도심 쪽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해진다거나 차도 폭이 협소해진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연계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홍
김철홍위원
이런 공사도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투입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전선류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 나오는 건가요?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시비가 금년도에 3억 7500만원인가 보조가 됐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 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한전, 지중화를 하는 기본이 그런 모토로 나가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낸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도원동,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시죠? 신흥동인데 거기에서 도원동으로 들어가는 근처에 정말 전선류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걱정이 될 정도더라고요. 한국전력에서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서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일부 내려와줬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가뭄에 콩나듯한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최찬용 위원장님께서도 홍예문 올라가는 전선류 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신흥동 관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될 생각에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사실 해야 되는 데가 많거든요. 관광특구,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큰길이 세 개인데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거기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도원동 올라가는 쪽은 정말 화재의 위험까지도 없지 않을까?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시비를 따든 아니면 한국전력에서 도움을 청하든 해서 많은 부분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387쪽에 보면 과년도도로공사사유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과년도 지나간 사용하고 나서 주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사용 어떻게 과년도라고 작년에?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게 주로 과년도도로공사사유지임차료 지급관련 건이 용유 쪽, 어떤 그 당시에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데인데 그 당시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실상 남의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년도 그러면 나는 작년 거 임차료, 매년 지급하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1억 5000씩이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사유지에요? 완전히?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중간 중간 사유지들이 걸려있는 것들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언젠가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계절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이 이뤄져야지만 해결이 되겠죠.
철홍
김철홍위원
근본적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돼있다 보니까 거기 계획에 따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철홍
김철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월미도가로조명시설 경관개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딘가요? 이게 월미도 공원 있는 데인가요? 391쪽 제일 아래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분수대 있는 쪽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월미은하레일역에서부터 쭉 가면서 기존에 가로등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조도가 안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환하게 밝히는 그런 사업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조도도 개선되는 사항이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중구가 구도심이 좀 어둡습니다. 밤에 그래서 좀 환하게 밝히면 좋겠는데 또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모량이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한겨울이나 여름에는 신설해놓고 켜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은 들여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에 그런 것이 고려됐나,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밝힌 그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조명이 조도가 안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환하게 밝히기를 바라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전력소모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관계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경로당 사업 3억, 뒤에 발전소기금과 연관해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주민복지과, 발전소사업이 여러 과에서 다 요청한 사업을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산은 건설과로?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안전관리과 예산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글쎄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안전관리과에서 발전소기금을 받아온 걸 가지고 각 실과에 필요사업이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우리 건설과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과로 잡혀있는데 아까 설명을 안 하셨나요? 설명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우리 사업이 거기 안전관리과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 발전소사업으로 묶으니까?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3쪽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25억이 거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이건 시비보조
찬용
최찬용위원장
시비로 전액으로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보상이 언제 정도 시작이 되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시작됐고요. 보상이 한 30% 정도 이뤄진 사항입니다. 현재 이뤄진 사항이고요. 이게 내년도 초쯤이면 아마 공사발주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내년 초부터는 공사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앞에 그러면 미개발지역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비가 올라와 있지 않은 거 보면 바로 공사 들어가나 보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자체에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이것도 보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보상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사실상 보상이 의외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편에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보상이 잘 돼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중에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꽤 되고 빨리 보상협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평균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게 되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글쎄요, 개별 필지별로다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주변사항들을 다 검토해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경기가 나쁘니까 오히려 보상이 잘 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내년에는 거의 빨리빨리 추진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또 보상협의 독려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391쪽에 몇 군데만 여쭤볼게요. 이게 다 새로 세워진 예산들이죠? 동화마을 가로경관 개선공사도 앞으로 9000만원인데 18개 가로등을 어떻게 새로 경관등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골목길 부분들에 대한 경관등식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의 역할도 하지만 미적으로 경관조명이라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현재도 몇 군데 설치돼 있지 않나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얼마 전까지 동화마을 쪽 송월교회 쭉 내려가는 길 설치를 해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추진한 거고, 그거 외에 18군데를 더 하겠다는 거죠?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경관등 하나를 500만원 잡으신 거네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일괄로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입찰,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저 골목길 경관등까지 포함하게 된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런 부분에 디자인이나 경관등,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을왕리해수욕장 타워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높게 타워를 세워서 조명을 밝힌다는 겁니까? 월미공원처럼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게 찾아가는 민원에 의해서 민원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해수욕장 부근에 어떤 조명설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을왕리 쪽에 3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선착장 쪽에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추가로 하나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구청장, 찾아가는 민원에서 이게 주민요구사항인가요?
순철
권순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찬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397쪽 영종미개발지역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10억씩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영종미개발지 당초에 10억 원 더 예산을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1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줄여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용역내용을 보면 교통이라든가 상장관리방안이라든가 도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용역 예산을 뽑을 때 15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여기가 영종미개발지역이라는 게 경제자유구역 해제된 데 말하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우리 영종에 있는 거 350만평 미개발지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용역비는 한 1억 정도는 되는데 구에서 10억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원래는 한 15억 들어간다는 그 말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15억 들어가는데 10억이면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소로 뽑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피나는 노력이 따라야 되겠네요. 아래에 보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공사는 원래 도시개발과 아닌가요? 과가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바닥 확장공사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았고요. 그 아래에 보면 음악분수 곡 업데이트 하는데 뭐 어떻게 하기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곡당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뭐 100만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매년 작년에는 1200만원을 세웠고요. 올해는 1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한 곡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매년 한 곡당 업데이트 하는데가
철홍
김철홍위원
402쪽에 보면 공원녹지 하고 연관되는 건데 병충해예방 8000만원 감액, 그리고 수시정비도 2000만원 감액, 공원관리도 10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굉장히 작년에 예산을 써보니까 남았던가요? 왜 이렇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는요. 지금 현재 우리 영종으로
철홍
김철홍위원
아니, 수비정비비 말고 병충해예방 뭐 402쪽 보면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8000만원이 삭감되고 예산이 45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1억 2500이 들었으면 얼마나 작년에 쓰고 많이 남았냐는 말이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공원이요. 지금 영종하고 시내동이 돼 있었거든요. 영종 쪽에 영마루마을이라든가 공원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 현재 영종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우리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홍
김철홍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옮겨갔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수시정비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653쪽에요, 보안등설치공사가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7억이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보안등설치 2차
철홍
김철홍위원
2단계인데 1단계에서 얼마 예산이 세워졌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예산이 3억.
철홍
김철홍위원
3억, 그래서 그건 공사를 다 했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올해는 7억?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한 대당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대당 한 200만원.
철홍
김철홍위원
200만원이면 7억이면 몇 개인가. 원체 운서동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넓이가 엄청나게 많이 세웠나봐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운서지구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도 아파트에서부터 운서동 전체로. 운서동 쪽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정리사업지구만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운남지구가 있었고 운서지구가 있었잖아요. 운서지구가 우리가 한 거니까 운서지구 쪽으로만 우리 구역사업지구에만 하는 거고, 전체적인 섹터가 아니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404쪽 무궁화동산관리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 받는 사업인데 어디쯤에 예상하시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무궁화동산이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늘 하던 대로 영마루공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영종에 무궁화동산이고 이건 관리비입니다. 지금 현재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냥 관리비로 한 건가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이건 작년에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새로 확장 좀 하고 다른 데도 하려고 사실 예산 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고 관리비만 1000만원 떨어졌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관리비만 1000만원인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영마루공원 쪽에 아마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영마루공원은 심어 놓은 무궁화동산을 관리하는데 지금 1000만원.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영마루공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예산이 지금 못 받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올리신 건데 안 된 거예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확실합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학교에다 한 군데 조성해 주시고 여기저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신흥초등학교요? 거기도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양반 얘기는 설치를 해 주면 끝까지 우리가 어떤 동산을 관리를 해 주고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동산을 설치를 해 주면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하고 나서 학교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계속 해 달라. 그러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무튼 영마루공원에 무궁화동산 관리하는 비용이 1000만 원쯤 들어가면 기타 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 용역 하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 자체에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나중 문제고 우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409쪽에 등산로정비사업 어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1억 1940만원, 409쪽 위에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영종 백운산 하고 석화산, 호룡곡산 세 개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세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럼 어디를 특별히 더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안 나와 있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호룡곡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호룡곡산 쪽으로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난번에 백운산도 조금 민원이 있었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쪽도 같이 살펴주시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기 민원인은 계단 자체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수정을 다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백운산, 호룡곡산 그러면 소무의도 쪽에 거기에는 전혀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소무의도 쪽으로는 지금 현재 거기는 등산로를 그렇게 손 볼만한 데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직은 괜찮습니까?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398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관시설물 개보수비 있거든요. 삼치거리 쪽 간판정비 있는데 이게 지금 비교증감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경관개보수비가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전체 위에 보면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기 원래 추경 때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와보니까 5000만원만 원래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5000, 5000 해가지고 1억 5000을 세운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1억을 세워놓고 아마 추경 때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삼치거리 쪽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해 준 적이 있었죠?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삼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낡아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삼치거리에만 이 예산이 해당되나요? 다른 데서 또 요구하면 그쪽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경관시설물 개보수비로 수시비로 그런 일 하고요. 이 3000만원은 삼치거리 100m 전방에 대해서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난번에 그쪽에서 정비할 때때를 놓친 분이 자기 개인으로 해도 지원이 가능한가 한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쪽을 재정비 하시는 거네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것 같아서 간판 개보수도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여쭤봤고요.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거기 경관 간판개보수고요. 실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경관개보수비가 그 상단에 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도 한 5000만원 있고
찬용
최찬용위원장
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
찬원
강찬원도시개발과장
아니, 5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해보고 올해 같이 추경 때 좀 더 세워갖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간판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얼굴이거든요. 특별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해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보고 받았는데요. 이거 재개발구역 사업하는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지금 이 예산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재개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폐공가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시에서 구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 주고 일단 내년에 10개소 정도만 먼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현재 동에서 확정돼서 올라온 건 없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주의 승인이 없어도 철거가 되나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이 사업은 건물주의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5000만원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하고 관련해서 아파트만 지원이 되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요. 빌라 쪽에 아마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지원을 못했는데 일단 소규모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빌라 쪽도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아파트 오래된 거는 더 열악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빌라 이런 데 정말 열악하거든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내년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특히 도원동, 율목동 거기 빌라가 제일 많잖아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416쪽에 보면 송월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인현동, 북성동 쪽방촌 이건 저번에 추경에 다 세워진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토지매입비가 따로 필요한가 보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이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60억입니다. 시비가 30억, 구비가 30억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철홍
김철홍위원
50%씩이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45억 특별회계로 서있고요. 45억 원 그다음에 3회 때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로 넘어올 거고요. 저희가 60억 중에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는 이미 특별회계 서있고, 1억 2000이 모자라서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전체사업비 60억 중에서
철홍
김철홍위원
지금 예산이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45억 서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15억 더 세워야 되겠네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근데 11억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11억은 저희가 주차장조성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1회 추경 때 세우려고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인현동, 북성동 쪽방촌 정비 사업은 이게 또 공청회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설명회나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는 모양이에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아직 단계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폐공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폐공가를 좀 더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구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설명회나 공청회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재기 위원님 하고 저하고 꼭 참석을 할 거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418쪽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저번에 보고한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과들이 소통을 잘 해가지고 여러 과에 세워져 있거든요, 동화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이 건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소통해서 어쨌든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무근
임무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또 지금 통장자율회 이런 쪽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삼투기장의 관할권 때문에 싸우기도 싸웠고 우리도 혈세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법적으로까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한 결과가 결과는 그렇습니다. 싸우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또 구도심에서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만 있고 또 빠져나갈 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남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부득이하게 떠난다면 진짜 구도심 떠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아마 우리 항만공항해양과가 어깨가 무겁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24쪽이요. 연안부두 바다쉼터 유지관리 인부해서 190일 나왔는데 어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닌가요? 몇 개월간? 9개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 쉼터유지인부는 사실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상용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실질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수를 계상해서 190일로 계상을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또 일자리사업하시는 분 또 지원이 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공공일자리로 해서요? 과거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예년에 보면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쉬시는 기간 이런 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방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사를 투입을 하는 것이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도 생겼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창피한 얘기한 얘기거든요. 이동식화장실 분뇨처리, 사실은 수세식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음악도 나오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하다 보면 분뇨가 너무 자주 치우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 너무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거기가 씻을만한 곳도 없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씻고 하기도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에 그대로 들어가면 자꾸 치워야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수세식화장실 설치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사실 이게 2010년도에 조성된 쉼터거든요. 당시 시설은 인천시 주관으로 해서 2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당시에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구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방안을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한번
철홍
김철홍위원
방안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0억이 아니고 시에서만 19억 4000이 내려왔었고 국비도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교부세도 3억을
철홍
김철홍위원
국비도 3억 있고, 우리 구비도 몇 억 들었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근데 CCTV 설치비 같은 거는 별도로 들어가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와 구가 사실은 공통으로 사업을 한 게 그런 꼴이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름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선전도 별로 안 했는데도 정비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화장실 문제도 해결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거는 무의도 주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무의도 옛날에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지금도 지원을 합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무의도 아직 다리가 개설이 안 됐죠. 대무의도에서 이제 연결된 도로를 그래서 소무의도 쪽은 다리가 놨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고요.
철홍
김철홍위원
도서민들은 운임을 지원한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이건 인천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다목장도 아마 거기죠? 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건너가는 다리 있는 데인가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431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1개소라고 되어 있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영종지역에 낚시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낚시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인근에 있는 1개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전액 국비로 해서
철홍
김철홍위원
민간인한테 민간이 집을 이용하게 하는가보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래서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라고 안 쓰고 낚시터 환경개선이라고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25쪽에 밑에 보면 인천대교 통행료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공항고속도로 포함된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조례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서울방향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거 건의 좀 하시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물론 그 생각도 있는데요. 부분에 순수하게 인천시에서 개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안은 부칙에 있는 사실 시효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의는 그런 내용 쪽으로 건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게요. 건의 좀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게 국·시비가 있잖아요. 시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구비, 시비 매칭 국·시비에 매칭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매칭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3700원을 구비 50% , 시비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거 가능하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당초 협약 자체는 8대2로다가 협약을 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그렇죠. 아니면 2대8로 그러면 국·시비 매칭을 하든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 조례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하여튼 지금도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도 그런 것도 있고요. 인천시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영종에서 시내권으로 나오는 거는 2500원, 시내에서 버스 타고 시내 다니시는 분들은 1100원이거든요. 근데 2500원 안에는 통행료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국토부에 시내버스에 한해서는 감면 내지는 면제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승용차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감면을 해 주냐? 그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차가 없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하면 시내버스비로 낮춰진다 이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시내버스 요즘 자체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는 잘하는 거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런 것도 사실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규찬
김규찬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고요. 국장님, 마이크 좀 마이크 안 잡고 국장님, 시에서 오셨잖아요. 하여튼 이 서울방향 통행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지역개발국장
(방청석에서 답변) 네, 잘 알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26쪽에 을왕리전망대 구조 변경비가 서 있습니다. 2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게 여름 성수기 때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옹진군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요. 사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밤을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낙후해서 근무자하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427쪽 보면 수산종묘매입방류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금년도에는 1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4억이 금년도가 우리가 중구가 수산종묘우수기관으로 해수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면서 4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4억 원 적게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상사업비가 4억 정도기 때문에 그걸 차감한 금액이니까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수산부에서 지원 받았던 금액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 대신에 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따로 돈을 받는다고 언론에 나와 있던데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지난 금요일날 확정이 됐는데요. 해수부로부터 연안바다목장 조성 대상지로 전국에 5개 시군이 결정이 되면서 5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고 물론 국비 50에 지방비 50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50억을 지원받기로 확정이 된 게 국비, 시비, 구비까지는 아니고 구비는 포함?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25%
찬용
최찬용위원장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 해서 50억이 추가로 새로 책정이 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5개년 사업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5개년이면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1년에 10억씩.
찬용
최찬용위원장
10억이죠. 그럼 10억에 대한 뭐 예산계획도 세우셔야겠네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그거는 해수부랑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해수부랑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어떤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수산종묘 방류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없겠지만 백령도 인근 같은 데는 계속해서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뭐 종패서부터 다 휩쓸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큰 피해는 없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우리 지역은 근해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와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사실 동구 하고 인접한 남구에 있는 어민들 하고 다소의 그런 트러블은 의회 쪽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지금 10억을 해마다 5개년 차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건 순수하게 수산종묘나 이런 쪽으로만 쓰여 집니까? 어민들을 위해서는 전혀 쓸 수 없나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바다목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50억 지원 받는 사항 안에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50억이요. 여기는 전적으로 어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프로젝트 만들면 어촌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실질적으로 어촌계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포내어촌계, 430쪽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거 1억 2000인데 이렇게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다른 곳으로 넓힐 수도 있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이 수산가공시설지원사업비는요. 저희가 어촌계 하고 동시에 국가에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심사를 해서 어촌계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포내어촌계가 지정이 돼서 국·시비 포함해서 1억 2000 받게 돼있는데 다른 어촌계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곳이 있다라면 사업신청 받아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촌계들과 협약해서 다른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왜냐하면 영종지역에는 특히 영종, 용유, 무의지역입니다마는, 어촌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촌계들이 뚜렷하게 그다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을 산지가공 해서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촌계를 활성화해서 물양장시설을 해 주든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어쨌든 해마다 10억씩 50억을 우리 중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성공되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우원균항만공항해양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김용수입니다. 2014년도 교통운영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근에 공영버스 노선 새로 개통했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잘 됩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우선 5번 버스가 이용률이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5번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중구 하고 영종·용유 하고 연결하는 도선을 이용한 5번 버스가 아직은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정류장 표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용자가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버스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늘도시에서 신도시 거쳐서 가는 거는 잘 됩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 부분은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중구문화회관 하고 영종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노선은 개발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잘 내셔갖고 잘 하셨는데 자꾸 홍보를 해야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거는 시간을 좀 갖고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그쪽 홍보 좀 하시고 노선 좀 자료 주세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인터넷에다가 사방에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441쪽, 거기 영종·용유 공영버스 그다음 월미순환버스, 무의도 공영버스 전부 다 공영버스죠? 이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시하고 구가 50%씩 부담을 하는 거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 실제로 버스요금은 어디서 수입으로 잡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버스요금은 공영버스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디에 나타나있어요? 그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철홍
김철홍위원
수입을 보면 앞에 수입을 보면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만 나와 있지 수입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예산서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입된 부분을 정리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산사항에 표기까지는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수입을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금 하고 지출된 거 하고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정산된 결과를 가지고 부족분을 지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월미순환버스다 그러면 지금 구비 1억 1700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
그럼 수입을 따로 잡아서 수입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없기에 시에서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50대50이 아니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수입을 잡는다고 그러면 어딘가 나타나 있어야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월미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영버스는 아니고요. 교통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공영버스는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저희가 정산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한 게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앞에 세입에 잡히든지 어디에 잡혀있어야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월별로 정산보고를 운행위탁업체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월별정산을 받아서
철홍
김철홍위원
지출할 건 다 여기다 주는 거 아니고요? 민간이전 해서 예를 들면 월미순환버스 경우는 2억 3555만 6000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정산을 또 해야 돼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이제 이거보다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정산을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정산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위원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또 거기서 버스요금 받은 거 하고 합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도 남으면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남으면 반납하죠. 다주는 건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투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구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교통공사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냥 드러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차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좀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하고 관련해서 642쪽 보면 용동공영주차장 어떻게 진행은 거의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60% 정도 보상을 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은 등기부상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하여튼 구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설명 좀 잘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선화동은 왜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선화동에만 몰려있는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기는 새롭게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확장을 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드린 지번이 7-1과 7-12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건물과 벽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옛날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재 7-1과 10번지 상에 사람이 살고 있고 워낙 노후된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도저히 이걸 매입을 하지 않아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40평 정도 되는데요.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물론 시간이 흐르면 거기 주차장도 부족할 수 있는데 가끔 가보면 주차공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선화동 한다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월미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건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정말 이거 꼭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어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월미도가 평소에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하고 또 성수기 때, 행락철 때 특히 구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도 주차시설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해상교통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서 장래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버스전용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거는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쨌든 지금 거기 사설주차장이 굉장히 많고 주말 외에는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저부터 멀면 잘 안 세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그게 텅텅 비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럼 공영주차장이니까 사람은 항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일 년에 몇 번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20억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현재는 버스들이 많이 오는데요. 사실상 버스를 댈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대기실 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을 해서 월미도를 좀 더 많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염두부주차장 아시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죠.
철홍
김철홍위원
거기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지금 몇 면 만들었나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철홍
김철홍위원
근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을 때 2대 정도 세워져 있고 오히려 승용차들을 더 세우면 승용차는 더 찰 수가 있는데 버스차선을 그려가지고 승용차도 못 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버스기사님들은 전부 다 길거리에다 세우고 말이죠.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
신포동공영주차장 어딘가요? 여기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지금 외환은행 뒤에 저희가 기조성해 놓은 자선소아과 하고 그 맞은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소아과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또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거기가 좁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3층 4단 정도로 해서 주차면수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사업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포동 공영주차장 건축공사 19억 세워놓으신 거 있는데요. 이거 주차장 만든지 얼마나 됐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3년까지는 안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 왜 아예 그러면 그렇게 3단으로 해서 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때는 일단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자리가 좁기 때문에 위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대지는 못할 텐데요. 돌아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거 계산하면 어떻게 이거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저희가 계획서가 있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여기는 몇 층까지 할 수가 있죠? 주차장을 만들려면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저희가 계획은 3단 4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주변이 다 4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주변건물들도 높이하고 맞춰서 3단 4층에 한 48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외부에다가도 어떻게 경관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아무래도 그 앞뒤 도로 쪽으로는 경관에 신경을 써서 주변에 거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외관을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그쪽 거리가 십 몇 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유럽풍 거리를 만들겠다고 돼있는 거리로 알고 있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이 밑으로 쑥 양쪽이 내려가니까 다시 높이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닌가요? 맞추기 위해서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재래시장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고 현재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기에는 가장 여건이 좋은 현재로서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기업은행 위에 쭉 올라가서 전에 주차장 만들기로 했었던 데는 어떻게 추진 좀 해보셨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내동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거기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고 우선은 주차장사업을 저희도 특별회계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포공영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원래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거기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니요, 애초에 기금 지원 받은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그쪽에 처음 추진을 하다가 건물주 하고 잘 타협이 안 돼서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자리로 옮긴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신포시장 바로 입구에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거기는 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소유자들이 원체 많고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복잡한 상황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거기도 아울러서 빨리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 엉망인체로 거기 지금 주차 상가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주차비?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거기는 개인이 해가지고
찬용
최찬용위원장
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어떻게든 매입을 해서 4층으로 올리든 하든 훨씬 더 시장에서 가깝거든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위치는 더 좋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시장에서 제일 가깝고 입지가 좋은 곳이죠. 거기가 먼저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만든지 얼마 안 되는 주차장을 위로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참 언짢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주차 면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애초에 같이 예산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버스 지금 새로 세워주셔서 하늘도시에서 구읍뱃터로 해서 배에다가 싣고 중구문화회관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 돼있지 않고요. 다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라든가 이용에 대한 문의는 많은데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세대별로 전부 다 노선안내도를 만들어서 동을 통해서 배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버스하고 저하고 그 배에 딱 2대만 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늘 볼 때마다 사람이 탄 걸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좋은 정책을 만들어는 줬는데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도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면 차라리 하늘도시 때문에 셔틀버스가 없어져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 부분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리고 442쪽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금에 버스기사 인건비가 290만원 12개월로 돼있는데 지금 버스기사 인건비가 290만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게 지금 무의도 공영버스 얘기죠?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도 이 정도의 급여를 줘야 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공영버스.
찬용
최찬용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어떻게 배에다가 싣고 가는 건 어떻게 꾸리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만 원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이쪽은 무의도지역이라서 그런가요?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또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종일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팀장님, 뭐라고요?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로 하는 인건비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올리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뭔지. 그냥 290만원으로 봤을 때는 좀 인건비가 많으니까 우리 새로 투입하는 공영버스 인건비가 걱정이 돼서 제가 겸사겸사 같이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제가 빠뜨렸는데요. 신흥사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 월미도 공영주차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그리고 지금 영종 세종고속이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아마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어떻게 공영버스처럼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주민들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장소, 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