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8회 단양군의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어제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성신·백광(주)과 캐릭터 라이센스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내용입니다. 군민화합과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해 개발된 온달과 평강 캐릭터의 대·내외적 홍보 및 폭넓은 활용, 나아가 캐릭터 활용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이라는 목표아래 캐릭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내 음식점을 비롯한 상가에서 사용한 것은 무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석회석 제품 포장지대에 시멘트 제품의 질을 홍보하는 응용형 캐릭터를 인쇄 유통할 시 회사로서는 제품홍보와 군에서는 지역홍보가 가능하고 또한 일정한 사용료 수입으로 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에서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 향토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지역의 사업체로서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17일 관련 업체 실무자회의를 개최 석회석 제품 포자지대에 캐릭터를 인쇄하는 사업시행 방법 및 포장지대 당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불하는 사용료 적정안 협의 등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차 회의이후 사업시행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난 5월22일 관련업체 4개소를 방문 2차 협의한 결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백광소재는 사업시행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후 성신양회에서도 공장장님이 찬성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 백광소재와의 사업시행을 위해 캐릭터 상품에 속하지 않는 캐릭터 활용의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사업 시행을 위한 시멘트 3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사용료 수입을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은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개발한 캐릭터를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시멘트 포장이나 이런쪽에서 붙이면 아무래도 단양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증성도 될 수 있을테고요. 또 석회석 하면 딱딱한 그런 이미지에서 부드럽게 이미지가 바뀌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기업의 최고 목표가 결국은 이윤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시멘트 3사 내지는 백광, 지금 현재는 IMF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해 내고 기업이 살아나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단양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고 지금까지도 그 3사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좌지우지 되었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엄청난 이윤을 챙겨서 부를 축적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26.1%밖에 되지 않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협의하면서 시멘트포당 2원씩 잠정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단양지역에 와서 이윤을 챙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한지는 몰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반대급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군재정자립도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성을 발휘해서 최소한 톤당 40원씩은 받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홍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관내 관련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업체에서 시멘트 총생산량은 1,261만2,448톤이에요. 그리고 지대사용량이 연간 5,228만7,000매인데 현재 지대 구입단가를 보니까 성신이 228원, 한일이 235원, 현대가 233원, 백광이 232원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협의과정에서 3개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는데, 첫째는 포당 1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적용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하면 5억2,200여만원됩니다. 그리고 5원을 적용했을 때 2억6,100여만원의 돈이 되고요. 3안의 경우에는 2원씩 적용했을 때 1억45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실무협의를 하면서 단가를 3개 안만 가지고 상의를 해보니까 물론 회사측에서도 사용료를 많이 부담하는 것을 원치는 않죠. 자기들이 얘기하는 선은 저희들이 최하로 적용했던 2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게 협의된 바는 아니고 그냥 2원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또 저희들이 그당시에 3개 시멘트회사와 그 당시에 상의해 본 결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광만 현재 찬성하는 입장이고 차후에 성신공장장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나머지 한일하고 현대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3차회의를 하기전에 마침 질문이 되어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홍보비를 우리가 오히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계시고해서 이것은 좀더 시일을 가지고 상의도 해야되겠고 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와 협의가 잘 되어서 하겠다는 업체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실현이 되려는지 내년부터 되려는지 시점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캐릭터를 개발한 이후에 첫사업인 만큼 우리 조례에 근거도 되어 있고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 지역의 이미지도 홍보하는 한편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연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40원을 말씀하셨는데 포장지대에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적게는 228원에서 많게는 235원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3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양군 실정으로 보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100원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최하 마진노선을 2원으로 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장차 우리가 단양군의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처음에 협의할 때 100원씩 내라고 하든지 협의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상업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맞춰주면서 10원, 20원 받는다고 보면 그 수입이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그런쪽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군내의 살림살이를 봐가지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싫다고 하면 관두는 것이지만 강하게 캐릭터로 상품개발 한 것의 사용료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실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나온 얘기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왜 회사측에서 2원을 적용하는 것을 그당시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대를 구입하면서 입찰을 본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2원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측면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2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 입찰과정에서 지대를 구입하면서 2원은 다운시킬 수 있다고해서 회사에 직접 부담도 안되고해서 2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최대한의 세외수입도 올리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액이 2원을 했을 때 1억원으로 본다면 각 사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나눠보면 2,500만원정도의 세입이 잡힐 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사람들이 단양에서 우리 자원으로 그렇게 혜택을 얻으면서 1년에 그정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김재홍의원이 질문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간에 기업도 살고 우리군도 사는 이런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가격은 일단 협정에 의해서 정부고시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멘트가 국가기간산업이다해서 사실은 엄청난 부를 우리지역에 와서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3사가.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는데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데도 있고 이런 상태지만 일단은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부를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연 해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원짜리 도세가 있습니다. 50개정도 시멘트관련업체가 내는 것이 제2대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억3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자원세를 해달라고 상당히, 증설하든가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것을 강하게 해달라고해서 우리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IMF가 오고 증설하고해서 적자보는 기업도 있고 수평을 간신히 유지하는데도 있고 흑자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3사중에서. 우리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2원이든 3원이든 이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서로 군민도 좋고 기업도 손해 안보고 하는 것으로 하되 강요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 했을 뿐입니다. 이것의 본질이 변경되어서 제가 그다음에 얘기를 안했는데 2원이 되었든 3원이 되었든 회사에서 손해를 안보고 포장지대를 만드는 공장에 주는 것이 포장지 하나에 1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의 2원을 빼고 8원만 줘도 기업은 손해보는 일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생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든 관광지에 투자를 하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은 정말로 좋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백광이 동의를 했다 성신공장장이 동의를 했다 그런데 한일, 현대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 문제가 유발하기까지는 회의를 3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과정자체가 우리군에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손해를 안보고 공존하는 뜻으로 같이 가는 뜻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해달라 하는 뜻으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1원짜리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다 2원하면 엄청 큰 것이에요. 우리가 세금자체를 1원짜리를 10원하면 10억원이 될테고 100원 하면 100억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세를 달라고 만들게끔 해달라고 한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먼지 이런 것 여하튼간에 지역으로 봐서는 산림도 훼손이 되고 경관자체가 날라가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100년을 선비산을 파먹는 다는 것을 빨리해서 30∼40년을 파먹고 빨리 정리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증설까지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단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일이다 지난번에도 인구유입정책에 교육청은 몇 명, 경찰서는 몇 명, 시멘트는 몇 명해서 나왔어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하고 다 연관을 시켜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회사도 부담이 안되고 우리군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라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되 강압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가 업무보고시에 얘기 한 것인데 김재홍의원님이 40원, 20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뜻은 과연 지대자체가 하나 만드는데 몇십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대공장의 이익을 30원을 봤다면 10%, 20%를 보고라도 납품을 한다면 시멘트 공장도 손해를 안보고 지대공장도 운영되고 이런쪽의 절충안을 충분히 갖고 회사하고 절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하는 쪽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우리 지역의 생산업체기 때문에 군에 기여하는 쪽으로 몰고가야 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이 강압되어서는 안된다하는 쪽으로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흐르다보니까 이상하게 해서는 안되는 쪽이 아니냐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쪽으로 잘못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2원이 되었든 3원이 되었든 절충을 하되 본인들이 기업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뤄나가면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획실장님은 그냥 동의하더라 어느 기업은 동의하더라 어느 기업은 안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한데는 눈치를 봐야 되고 한데는 웃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빠른시일내에 정립을 하되 다 동참을 하든 안하든 결론이 빨리나서 우리 조례상에 바뀌어 있는 캐릭터가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본의원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설득하고 우리쪽의 의견을 완전히 동참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어제나 오늘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으니까 과정자체를 수시로 간담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수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부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사에 기획실에서 강압을 한적도 없고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거기서 들은 얘기고 또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지를 1매를 제작해서 구입하는데 228원에서 235원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불과 1%도 안되는 돈이에요. 2원이라는 돈은 그러다보니까 자기네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그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안을 내놓았을 때 회사에서 2원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당신들 2원해라 5원해라 이렇게 얘기한적도 없고 자기네가 입찰을 보면서 2원정도는 커버 할 수 있지 않느냐 1%도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2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2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여원의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과정을 지금은 논의 단계니까 지금당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 여러차례 협의를 해야되겠고 또 거기하고 계획이 이뤄진다면 포장재도 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개발해야 되고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될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원치 않는다면 저희들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요는 안할 것이고 또 회사에서 전부 동의해서 좋다하면 우리 조례에 규정된대로 정리를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시에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보고이후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단지 김재홍의원님의 질문을 놓고 얘기한 경우는 사실은 캐릭터 사용이 매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군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되니까 그런쪽으로 노력해 달라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및 시·군세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안정되게 세수증대에 특히 아까 김재홍의원님께서 지역의 피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도화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쪽에서 얻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실은 지금 톤당 1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원50전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0%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세율가지고는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시멘트 1포당 100원씩 계산하게 되면 5,200만포 정도가 되니까 세율이 얼마입니까, 500억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별도의 자원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권유 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표현자체가 협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지 회사에 대고 강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회사입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준조세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러면 그 이익이 단양바닥에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는 오히려 안된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합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세 문제는 몇 년전부터 이것이 추진되다가 또 도하고도 결부가 되고해서 우리 관내에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폐석은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만 톤당 1원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도조례에 의해서 1원50전씩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관내에서 총거둬들이는 것이 한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교부세로 한 3,000만원정도 오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멘트 한포당 예를들어서 1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얼핏 계산해도 5,200만포대니까 500억원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돈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전에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법제담당하는 행자부의 세정파트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송광호의원님하고도 그 내용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이나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요구해야 될 기초 자료만 만들어 주시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지금 김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회산업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자연을 막대하게 훼손시키고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하면서도 뚜렷한 명목이 없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동감합니다. 또 박창수의원님께서 기업과 단양군이 공동이익의 추구를 두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부분도 적극 찬성합니다. 장익환의원님 말씀에 공동이익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1원50전을 가지고는 적정순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원세 입법에 더 치중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2원, 3원, 5원해서 2원이면 2억 몇천만원이라고 그랬죠?

2원 했을 경우에 1억450여만원입니다.

1억450여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장익환의원님의 얘기가 거의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시멘트 3사에서 장학재단설립에 찬조금 대명콘도 유치할 때 지원한 부분, 또 각종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1억몇천만원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쪽에서 간접적으로 단양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사업을 2원받아 1억450여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거의 우리가 협조를 못받아야 된다 그런 대안도 회사측에서 제시가 될텐데 차라리 이렇게 1억몇백만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검토가 잘못 되지 않았나, 만약에 1억몇백만원을 우리가 캐릭터 사용료로 받는 다고 하면 다른 것은 그만큼 우리가 회사에다 부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테고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맞춰서 지금 우리 세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받는 것은 강압을 통하지 않고 서류적으로해서 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잘못해서 지금 1억몇백만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김재홍의원님 답변중에는 적극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회사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사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저희들이 혼돈이 됩니다. 적극 추진을 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하자는대로 따라 가겠다는 것인지 그 이중성에 답변을 어떤데다 더 치중성을 두고 들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적극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하고 그것하고 결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 처음으로 기획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 돈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가 안을 3개 안을 만들었을 때 회사측에서 간담회 또는 회의과정에서 그 정도는 입찰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2원을 하겠다고 정한 바도 아니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협의단계에 있지 어떻게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가 되고 또 포장지대에 도안도 결정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하고 절충이 되어서 이 사업이 이뤄진다면 금액도 그때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1차, 2차 회의를 한 바로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구가 2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 받았기 때문에 2원을 얘기드렸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물은 요지는 캐릭터를 군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그 사용료를 받자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개발한 상품을 사용료를 받고 하자 이런 요지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 요지가 상당부분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캐릭터를 돈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발로 인한 사용료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면서 실장님께 재차 요구하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조동형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설명 더 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하실 분은 많으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은 장익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심사분석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 내용입니다. 단양군 기획업무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실과소별 세부시행계획을 금년도 2월9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책 및 5천만원 이상의 76개 단위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심사분석은 충청북도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가 사업추진 문제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정상추진 유도 등 수시 및 정례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2/4분기 심사분석결과 총사업수 76개 사업중 완료사업 12건, 추진중 57건, 부진사업 6건, 사업취소 1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이 6건이 나왔는데 주요관광거점 농원 육성사업, 장회∼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장 위치선정 및 변경 국립공원 점용 및 훼손협의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북∼대전도로 확·포장공사, 면위실∼최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노동∼마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3건은 측량 및 설계는 금년 3월16일날 마무리해서 계약 담당부서로 발주의뢰를 했는데 동일구간내에 '99년도에 1차 발주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장이 중복되어서 사업착공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취소사업은 맑은 물 공급사업인데 환경부의 교부세 취소로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자체를 당초계획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 기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현안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기획지원 및 실과소와 공동추진 관리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3건으로서 첫째, 개발촉진지구지정 관련 자료수집 및 지표분석입니다. 2001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비해서 4개 실과 5개 지표에 대해서 2000년 4월17일날 우리군의 관련지표를 사전에 종합 점검·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종합분석결과 5개 지표중 2개 이상의 지표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1개 지표만 해당되고 있어서 지구지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점검 분석결과를 기초로해서 새로운 기초 산정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공원조성사업인데 공원조성 대상지구는 소백산 국립공원과 연접된 천연림지역으로 강원도 영월, 경북 영주를 포함하는 3도 광역 관광권접근로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구인사, 온달관광지 등과 연계·순환의 산림을 기초하는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5월에 소백산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치는 영춘면 동대 2리 일원이 되겠습니만 면적이 90ha 사업비는 12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2002년까지 3개년으로 공원기반시설 및 산림역사전시관, 조수관람 등으로 현재는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석회산업 가공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최대 부존자원인 석회석자원과 현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형 석회석 산업발전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석회 산업체의 집단화·첨단화와 병행한 대규모 석회산업 가공지구 조성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가 지정되어야 하며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구지정에 노력하겠으며 관련부서인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매포IC 평동∼각기 지방도 확장 공사, 대강IC 당동∼상진간 국도 확장공사, 증도∼가곡간 우회도로건설 등 14건의 관련기반사업에 대하여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아직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련된 총현안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등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국회에 다녀오면서 이것을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칼라로 책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음주중에 의원님들께 이 모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5,000만원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두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8개부서 약 53억원정도에 이르는 많은 돈이 '99년 이월사업, 그리고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많게는 한 10개월 가까이 적게는 최소한 6개월 6월말 현재였으니까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집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충분한 심사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니면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들이 제때 사용되지 않음으로서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사분석과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련자료들은 충분히 봤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하겠고요. 주요현안사업의 관리를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이라고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숙원사업을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간단히 세가지로 나와 있고 지금 저한테 답변서의 자료로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무엇무엇외 14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이후에 또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17일날 관련지표를 종합 점검분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1개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원래 2개 이상 해당되면 해당이 되죠?

예.

우리군의 실정에서 낙후형이라든지 도농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개밖에 지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되면 지속적으로 이러이러한 지표상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지표분석한 결과를 본의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은 최근에는 이미 시행중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서 완료가 되면 다른 사업을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완료시키지 않은 시점에서 또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하에서 갑작스럽게 당해년도에 즉흥적 사업구상등 이런식으로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의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뀌어 질 수 있는 요인은 예를들어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사업이 이시점에서 우리가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군민의 합의된 의견 그외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가 공감된 상황하에서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또 자제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각도에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개발촉진지역지구지정 지표분석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율이 170개의 자치단체중에서 우리가 129위입니다. 그런데 지정기준이 136위인데 현재 129위로 되어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지정기준이 131위인데 저희들이 92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비율이 지정기준이 142위인데 우리 단양군이 82위구요. 도로율이 기정기준이 거기에 맞습니다. 141위인데 이 도로율은. 그래서 4가지중에서 141위 1개인 도로만 해당되고 나머지 3개지표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북개발원하고 협의를해서 거기서 상당히 우리군에만 맞는 지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어떤 지표가 되었든 전국적으로 똑같은 적용을 받으니까 공통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더 떨어진 경향이 나오고해서 우리 단양군만 갖고 있는 지표를 찾아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지정이 된다면 상당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해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를 많이 넣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책자를 의원님들 드리면 그것을 보시면 지금까지 관리되었던 사업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나 또는 교부세등도 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 자료가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표 4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가 5개죠?

4개예요.

지표가 5개 지표아닙니까?

5개지표인데 평균지가율이거든요. 그것이 134위인데 지정순위가 136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업에 대한 인구비율이거든요. 시멘트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지표에 다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하고는 무관하게. 이것이 단양사람으로 다 잡힌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 그 분들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이런 지표들은 사실상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평균지가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지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물론 지가의 조정도 교부세 인센티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점을 고려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1999∼2000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때에 사업들은 물론 당해년도의 중기재정계획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민의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일부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의 억제, 자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재원이 넉넉하지도 않고 열악한 군재정으로서 신규사업을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그간에 계획된 부분이 몇 개 있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이라든지 스포츠센터건립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건립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계획에는 포함되었다가 그동안에 관리를 안해 왔었는데 갑자기 교부세가 10억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안넣을 수도 없고해서 이것은 부득이 들어갔던 사항이 있고 하여간 모든 사업은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 하면서 신규사업은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하는 차원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단 기존에 있던 사업중에서 우리 단양군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나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계획인데 이 계획중에 매년 수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것이 바로 변경되어서 여기서 올라온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요구도 그렇습니다. 편성자체도 1∼2억원도 아닌데 5∼6억원짜리가 바로 재정운영계획에 편성도 안되었는데 예산요구 된다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본예산편성 자체부터 바탕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사업도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같은 것 '94년도, '95년도 때 수해가 나서 15분내에 갈 수 있는 것이 4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도로같은 것도 도에서 요구를 해본 들 신규사업이라서 이것이 안돼요. 여기에 없는 신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편성도 그렇지만 심의하는 자체도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이다 염두해 두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책으로해서 여러권이 될 정도의 세밀한 분석을해서 해도 120%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해도 시행하다보면 착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종이 한 장, 어느 한나절에 바로 시행되어서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 바탕에 의해서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사후에 할 수 있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심사분석 경제성,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해야죠. 하는데 틀이 확실한 신규사업이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운영계획도 10월달에 분명히 작성한다고 했고 또 그것의 바탕위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기획실장님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천만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예산편성부터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공감은 가지만 그러나 우리 단양군 재정여건이 아까도 장익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1%입니다. 21%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연차적으로 전체를 할 것을 계획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엊그저께 업무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신청을 332억원을 해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요구했다고해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보조가 될지 또 노력여하에 따라 좌우가 되기도 하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사업비중에 갑자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재정자립도가 21%의 상태에서 계획된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21%인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요구하고 자주재원 갖고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단 신규사업을 할 때는 거기다가 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요구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든 양여금을 받아오든 교부세를 받아오든해서 바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가 올라오면 부결하면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은 사업자체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분석을 안했는데 예산부터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안해주면 반납할 것이다 이런 사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하는 뜻을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지 자주재원 21%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사업의 우선순위, 만약에 우리가 400몇십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10개인지 15개인지 몰라요. 어제부터 구경만시켜주고 나한테 안줬는데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빨리해야 될 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신규사업도 발주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묻는 것이지, 본의원이 자주재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본질을 자꾸 거꾸로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재원이 넉넉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년 계획이면 3년 계획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되고 예산이 된다면 되는데 우리군 같이 21%밖에 안되는 자립도를 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하다보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설명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할 때 10개든 20개든 있다 이것이에요. 400몇십억원을 요구 했다고 했지 않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고 빨리해야 될 것이 1번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시기에 바로 발주하지 말고 철저한 심사분석을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국·도비든 양여금이든 요구를해서 우리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다고 말씀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된다고 동감이다 그러면 될 얘기를….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장익환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폐수 차집관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오·폐수 차집관로 시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오·폐수 차집관로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자체처리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면지역의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후 예산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확정된 환경기초시설 관련사업비로 추진 가능한 사항임으로 대상지역 및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익환의원님은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없죠?

지금 추진한 실적은 매포하수관로….

제 질문의 의도는 준도시지역에 해당되거나 밀집취락지구나 관광지주변이나 이렇게해서 사실은 소규모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역을 한데는 없고요.

없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단성면 가산리에 보면 그쪽 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아닙니까, 윗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규모의 어떤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랫지역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에, 물론 정화를 잘할 수 있도록 용량이 큰 것을 약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일반적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양만큼 실질적으로도 이용을 안한다 그렇다면 우리 군비에서 차집관로를 그쪽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립공원에서는 그 정화하는 부담을 본인들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최소한 수질만큼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와같은 유형의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면 공원지역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환경 그 자체 때문에 단양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하고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군예산이나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사항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없으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양군 농업의 실태 및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호수 및 인구는 '99년 기준으로 4,251가구 12,618명으로 전체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6,622ha로 그중 답 1,123ha이고 전은 5,499ha로서 농가 1가구당 경지면적은 1.6ha이며 농업생산량은 연간 12,425톤으로 미곡이 34%, 잡곡 및 두류가 45%, 서류가 21%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농가 가구당 경지면적은 증가하고 있고 영농형태는 자급적 겸업농업에서 첨단 농업기술을 활용한 전업농가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 재배 작목이 식량작물 위주에서 과수, 시설채소, 버섯, 약초 등 원예작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는 푸른관광단양의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우리의 농업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21세기 농업을 주도할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농업전문 인력육성으로 농업인력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또한 농심과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함은 물론 농·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농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2001년도 농림사업예산을 12개 분야 39개 사업에 대하여 207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신청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사업 39개 사업에 대한 130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사업으로는 '93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여 559농가에 35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139농가에 2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단양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농업정책의 개발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추진할 의향에 관한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농업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는 현재 푸른사랑방을 통한 대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단양군 정책 발전을 위한 푸른단양포럼을 통하여 농업행정 뿐만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하여는 농업전문가와 농민, 농업담당실무자와의 대화 개최를 위해 단양군 농정발전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대화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군에서 농업분야를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영농의 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농민의 소득수준,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런부분들이 농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 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서를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일반적인 영농규모의 시각하고 함께 언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단양군이 나아갈 방향중에서 중요한 것이 단양군의 경우에 국가가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사실 그 농업정책은 제가 표기를 획일적 농업정책이라고 할만큼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단양군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에 있겠느냐 거기에 보면 그냥 농업생산기반 확충하고 농업기반의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이다 이런 형태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농림사업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가지고 집행하면 되지만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하면 무슨무슨 작목에 주안점을 둬서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스위스의 경우를 보면 포도라든지 물론 독일도 일부 지역에 그렇습니다만 이런부분들이 그 지역의 명품화 그것이 술로도 발전하죠. 그런 형태로해서 관광온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득화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 단양군의 경우를 접목시켜 본다면 일단 비슷한 여건의 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사람의 농영조직의 활력화를 군에서 도와 준다거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소위 관광농원이라고 일컫는 현 단양군내 주말농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농촌 생활체험의 장 형태로해서 직접 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죠. 소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내려와서 하는 것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단양군의 작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강한 부분이 그래도 임야가 많기 때문에 축산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많은 산림을 이용해서 먹고 소득화 될 수 있는 유실수 계통을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이용해서 산초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산림을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현장에 와서 체험하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특화작목을 어떤부분들을 육성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은 옛날과 달라서 수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상품화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는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품질인증이라든가 축산에 대해서는 영춘에 유정란 같은 것 생강에 윤곽수씨 같은 사람들은 품질인증제를 받아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늘도 영춘에 최건영씨 같은 사람이나 감자도 적성에 윤곽수씨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다른 농가보다도 확실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위한 밭작물보다 원예작물을 해서 품질인증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은 경지면적이나 수확면적으로 봐서는 타지역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1지역 1명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적성같은 경우는 생강, 단양은 감자, 단성은 버섯 종류로해서 집중육성해서 농특산물로서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과 관련된 관광농업은 고평리에 허브농원이라든가 약초를 이용한 약초농원같은 것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원이나 사업계획을 해서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단양군농민의 농업수준, 부채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비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1지역 1명품화 이부분은 일부지역은 그지역의 특성에 맞는 명품화된 작목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지역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체의 농가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1%내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명품화라고 대외적으로 전시,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두 번째 질문속에 들어있는 것 심포지엄이나 대토론회라든지 농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아주 잦은 모임을 군에서 주도 하고 이것이 필요한 기초적인 경상적 예산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서 푸른사랑방, 푸른단양 포럼, 인터넷을 통한 것 이런 것은 한사람의 의견이나, 실질적으로 푸른단양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한적이 없고요. 여하튼 개인의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 경영적 예산을 도와준다고 하면 이것을 활력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쪽에서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 이런 모임을 주선할 그런 용의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여쭈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만 저희 농림과에서 농업경영인회를 해서 분기에 한번씩 예산, 비예산으로 만나서 토론회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정기적인 모임이 되도록 할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영농후계자인데 제가 회의에 오라는 얘기를 못들었는데 언제 분기에 한번씩 활성화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중에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농업상태는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해서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하고 21C 농업을 주도할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인력을 정예화하겠다 했습니다. 농심과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함은 물론 농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직거래를 유도하겠다 했는데 여기중에서 농업인력을 정예화하겠다는 하는 얘기는 농업인을 더 축소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단양이 농업을 지켜야지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더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군시책이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나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21C를 주도할 신지식인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농심과 문화가 조화된 복지농촌을 어떤방법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더 설명해 주시고 예를들어서 이차보전사업같은 것은 단양군에 특색있는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농업에 많은 보탬이 되고 농업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과의 대화,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를 보니까 푸른사랑방을 통화 대화, 인터넷을 통한 대화, 푸른단양 포럼을 통한 대화, 농정발전심의회를 위한 대화 이것은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해왔고 그래도 안되니까 특색있는 대화를 장익환의원님께서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가 어렵다. 그런 예산은 앞에 자료에 보니까 농업인구가 30%나 됩니다. 단일종목에 30%를 종사하는 직종을 봐서는 꽤나 큰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간담회하는 예산이 없어서 대화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선 듯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부가가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다수확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확된 농산물을 어떻게 물류비를 절감한다든가 도시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그사람들이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정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부피가 있고해서 유통구조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물류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거래를 읍·면당 2개읍·면씩 자매결연을 맺어 직거래를 하고 농산물 쇼핑감각이라든가 대도시내 직판장을 운영해서 여기서 나는 농산물을 철에 따라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업인력의 정예화에 대해서는 말씀것과 같이 농업인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중에 농업인후계자를 현재 2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하면 124명이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업정보화로 요새하는 컴퓨터관계도 교육내용에 들어 있고 작목별로 농업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업인의 의식교육이라든가 금년도 계획은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인후계자가 그분들이 정예화를 해서 농업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겠다 하는 얘기고요. 농업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것은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군에서 군비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업무는 국·도비 보조없이는 하기 힘든 문제고 계획된대로 농업생산 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영농기계화라든가 농업용수로 신설이라든가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든가 특히 농기계수리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관광상품화는 미약하지만 허브농원이라든가 약초를 이용한 약초롱 같은 것, 타지역과 차별화된 청정 또는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홍보해서 단양 어디가면 마늘이라는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홍보를해서 특화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부분에 다수확보다는 품질의 명품화, 물류비절감,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품종개발, 직거래추진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업을 안해가지고 농업이 위축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차보전사업은 같은 농업에 대해 사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를 연구개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거래 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통구조개선을 수십년동안 외쳐왔고 그렇게 시행해 와도 안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직거래를 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해서 될 일이 지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정도로 농업이 내려왔고 농업이 피폐화 되었다는 것을 느껴주시고 농업인관리를 274명중에 금년에 124명을 교육하고 정예화하겠다 농업인에 대한 인력을 정예화하겠다는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농업의 기계화, 농수· 배수로설치, 밭기반 정리사업 이런 정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늘 해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런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차보전사업이라든지 다른데서 하지 않고 우리 단양에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얘기를 듣고자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인을 관리해야지 단양인구가 더 이상 안줄고 살기 좋은 단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넘어 가세요. 제 의도를 아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은 금년도에 10명인데 전문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되면 농지구입자금이나 고정온실 같은 지원대상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5,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 분야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당해년도에 교육을 받습니다. 274명중에 124명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얘기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피폐된 농촌이라는 것은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많이 안들이고 작은 양을 수확하더라도 고가의 농산물 가격을 가질 수 있는 가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주요하천에 폐아스콘, 콘크리트, 철근이 들어 있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훼손을 방지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이미 6∼7년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행정을 하거나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염소하천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사업이 그러한 사업비에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공공장비의 투입이라든지 또 공원지역에 해당된다면 공원지역의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죽령터널 수직갱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몇군데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제기된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상수도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수를 먹겠다는 지역임으로 생수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이안에 동굴문제를 언급 하였습니다. 이 동굴문제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해 주셔서 동굴학회 그리고 군, 주민, 공사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주민들이 인정하고 다른 부서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개발방향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추진을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단양군 지역 전체에 맞물려 있는 농로, 진입로, 산사태 방지대책 및 그에 대한 조경 그다음에 소음방지대책 그리고 앞으로 두군데 운영될 휴게소 운영에 대한 군재원 확충을 위한 직·간접적 참여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한 60%정도 진척되었다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단양군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측과 협의해서 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점검해서 그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수직갱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제천지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1차 공판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사, 도로공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조속한 시일내 판결은 사실상 어려운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사와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까?

받아들여져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해주는 것이죠. 동굴문제도 그렇고.

생수문제는 어제도 주민대표하고 저희 관에서도 나가고 도로공사 시공사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청소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에 따른 공증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은 같이 도로공사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7월15일날 현장출장을 해서 동굴탐사 전문팀의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양당골개발 가능성 조사시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속도로와 관련되어서 농로라든가, 진입로, 산사태방지, 소음대책 등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 나가겠고 아까 말씀하신 휴게소 2개소에 대한 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도로공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본방침이 도로공사측에서는 10평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면적을 추가로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직갱 문제에 대해서 한건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지금 선임변호사 임호변호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체되었습니다.

교체가 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속도로에서는 그곳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변호사가 지금 외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변호사로 교체선임이 되어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중인 사항은 결과통보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고속도로사업소라든가 본부에서는 이미 다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견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를 재선임 했다니까 그 변호사 관계, 분쟁조정위원회도 결론이 조정관계 이런데까지도 군에서 알뜰히 챙겨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보충으로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조동형의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대형건설사업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설계나 시행을 할 때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고속도로 관련되어서 두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섯일곱가지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민원되는 부분이 꼭 민원이 발생되고 야기 되어야 시행된다 이러면 지역 이미지 추락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꼭 민원이 발생되고 야기되어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쪽으로 밀어 부쳐서는 안돼요. 당연히 신경을 좀 썼으면 해결하고 넘어갈 일을 꼭 민원이 발생되어야지 해준다 사정을 해야 해준다 이런쪽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대형사업을 발주할시에는 지역실정을 잘 이해시키고 설계할 때 부터 시공하는 시공자와 잘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고 지금 여섯일곱가지가 되는 것 대다수가 다른 문제가 아니예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법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서 다 발생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을 미리 담당과장님이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답변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당초 '95년도 착공할 때 시공사하고 도로공사, 저희 군, 주민대표들로 구성해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연계사업관계를 현지를 직접 돌면서 일주일 정도 현지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과정에서 지역여건상 수질오염이라든가 식수문제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모든 건설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주민들과 충분히 현지를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 시간관계상 듣지 못한 부분을 오늘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아니면 김영주의원님 질문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듣고 점심을 먹을까요. (『점심먹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을 먹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항시 고생하시는 3과 1소장님께 한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임군수가 팔경거리에 해 놓은 건물을 차기 군수가 사방으로 뜯어 옮기된 동기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선 1기의 군정조정 위원으로 있던 분이 현조정위원으로 있는 분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예인촌 분양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저소득층 주민들께 의료보호지원 사업을 업무보고서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밭기반조성 사업 관정의 성능을 확인·점검을 한적이 있는지, 계량기의 위치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농로포장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화마을 분양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곡면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의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리 팔경거리 건물이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팔경거리 건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임대했을 때 임대자들이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주변에 쓰레기 등으로 어지럽고 건물앞 도로가 직선이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며 강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의 철거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 건축물을 도로상에 건축 할 수 없는데 건축하여 현지에 있는 매점 2동과 화장실을 제외한 간이식당 10동은 불법건축물로 지적되어 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떨어지면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1기의 군정조정위원중 민선 2기에도 군정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각실과 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다수 위원들이 퇴직하고 당초 19명중 현재는 6명이 위임 되었습니다. 둘째, 적성 문예인촌 분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성 문예인촌은 단양의 명소인 금수산을 배경으로 문예인을 유치하여 관광단양의 홍보와 인구 증가차원에서 본사업을 '97년도에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후에 IMF등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고 현재까지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분양실적은 없습니다. 그간 택지분양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당초 문예인에서 전예술인으로 확대한후 인터넷에 게재하고 홍보물 배포 등 분양을 위해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예총회장단들이 와서 현지를 봤지만 현지 택지여건이 예술인들이 거주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해서 실적이 그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에 대하여는 분양이 안될때는 분양을 일반인까지 확대하되 인구유입차원에서 외지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택지를 분양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때는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때 해놓은 군정자문위원이 현재까지 6명이 군정조정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때는 무엇을 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진팔경거리 건물철거 이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의 민원사항도 있고 또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떨어지면 알겠지만 그당시에 감사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위원으로 6명이 위임되었다는 것은 당초계획을 그사람들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 한 사람이 6명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옮기게 되면 옮기는 것이나 지금 들어간 돈을 보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잘못되어서 뜯게 되었다면 그 분들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향후 어느 군수가 하든 어떤 선임자가 했더라도 해놓은 건물에 손을 대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한 시행자에 대해서 조치는 본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떨어지는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에서 공유재산으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대한 시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것이 금액은 1억원이하 토지라든지 이런것의 면적은 1,000㎡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단양군의 조례에는 관리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현 조례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을 이미 일부구간 시행하셨는데 시행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사업의 승인이 났을 때 집행해야 되고 임도상입니다만 도로법에 적용되죠.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식품위생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체내부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이뤄졌습니다. 스스로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대주민들을 상대로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3,400∼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 승인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익환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 여부는 당초에 건물을 철거하는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올렸던 사항이고 단지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취득·처분을 비롯해서 관리부분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이전설치 부분도 당연히 관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독립된 사업입니다. 다른 문화재관리, 체육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될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봐서 사업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죠.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팔경거리가꾸기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거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승인을 안올렸다고 했는데 지금 고수대교 향토음식특화지구도 철거 대상지역이라서 의회 공유재산을 안올리고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의료보호지원사업을 업무보고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의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득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년도 의료보호사업비는 7월현재 추가내시된 금액을 포함해서 13억9천1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금사업이며 6월말까지 저소득 주민 948가구에 7억7천3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고서와 같이 의료보험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보고서와 같이 지원하면 국·도비만 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제가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가구와 인구수가 많아도 작년대비해서 돈이 적게 책정되어서 하시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배부인데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업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예산된 만큼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군의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돈이 8,0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은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그렇게 작다는 얘기입니다.

국·도비를 가지고 의료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모자라면 그것을 우리 군비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국·도비에 한해서 그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자라면 금년도에 많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충한다는 얘기십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면 작년에 국·도비합해서 15억1,900만원인데 그것이 작년에 2억1,000얼마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해서 13억원을 가지고 됩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은 중앙이나 도로 건의해서 추가로 내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7월달에 2억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수시로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청구를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2억원이 모자랐으면 금년도는 인구가 80∼90명이 더 많고 가구수도 더 많으면 이 금액도 더 책정을 해야지 작년보다 적게 책정해서 올해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조내시된 금액은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전국평균을 기준으로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요금액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작년에는 17억얼마고 실제로 따지면 11억6,000얼마예요. 그래서 국·도비를 합하면 돈이 남는다고 물었더니 2억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고 금년도는 그보다도 인구수가 100여명이 더 많고 가구수도 100가구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 그보다 2억원정도 더 적게 책정해서 하니까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올해는 사람이 많아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인지, 작년에는 다달이 나가는 돈이 의료보험대상자에게 말하자면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 이면 20,000원 지불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정되어서 지불도 안되고 그러면 그사람이 요청하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이 많으면 소요가 많아 지는 것이고 치료하는 사람이 적으면 소요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기준은 총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가지고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지만 모자라고 남는 수요가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억원정도하고 2억원 더 추가로 왔기 때문에 5억원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요청을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알아서 알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도 인원수에 다달이 의료보험료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의료보험료가 지불되지 않겠죠.

예.

그럼 생계보조비나 이런 것은 줘도 의료보험료는 안나가겠네요. 그래도 매년 지불되는 것은 70,000∼80,000원정도 지불되는데 어느해는 조금더 나가고 어느해는 조금덜 나간다면 몰라도 몇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일반정액처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이 병원에 진료를 하면 저희들이 70%정도 일정율을 의료보험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한 양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진료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출할 돈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보험료가 예년과 비교해 보니까 한사람앞에 한달에 76,000∼80,000원 이정도예요. 작년에는 10만원정도고 금년도는 80,000원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청구하는대로 주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청구를 안하면 10,000원, 20,000원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치료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의 부담분입니다.

다달이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정의 성능을 확인·점검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관정의 성능은 봄, 가을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였고 가동하여 고장 등 수선대상이 발견될시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정비예산 1,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량기의 위치는 적절하게 선정되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의 위치는 필지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 관계없이 각 저수조의 높이가 가장 높은 필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압차로 인하여 농수용수 공급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사진 밭의 경우에는 관로매설지점에 따라 같은 필지의 토지라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의 공급에 다소 불편한 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농로 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최대한 연장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였고 포장으로 인해 빗물이 유입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물막이 턱을 설치하여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화마을 분양 건에 대한 분양실적 및 향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곡 가대 문화마을 총분양실적은 56필지 대상중 상가 2필지를 제외한 54필지가 분양상태이며 27필지는 계약완료 되었고 27필지는 가계약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분양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분양되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양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정의 성능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정이 기계의 성능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정에 들어오는 물의 정량을 채워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은 것은 관정조사를해서 관정이 제 양의 물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물이 잘나올 수 있는 곳에다가 선정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관정에 계량기를 달은 것이 농민들이 밭을 쓸 때 걸리적 거리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해서 물을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면 밭에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길복판에도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밭기반 조성을 위해서 뚫어 놓은 관정의 물은 아무런 이상없이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현재 관정은 밭기반 관정, 농업용수, 원예용수, 생활용수해서 총 65공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정심도라든가 취수량 기계성능에 대한 사항을 봄, 가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량기 위치관계는 대개 농로를 따라서 매설하든가 밭둑을 따라서 매설하기 때문에 밭필지별로 정확한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대로 100% 매설하기는 어렵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중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현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위치에 옮겨야 될 대상지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옮겨주실 용의 있습니까?

현지를 검토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될때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곡면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의 토양검정 결과 그리고 현지의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가곡 시험포장이 최초 조성될 당시에 토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25일 군정조정위원회 제출자료에 의하면 포장조건으로 표고, 토성, 경토심, 수리상태, 정지작업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였고 그당시의 토성은 양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력에서 PH, 유기물함량, 규산함량, 교통편의 등 4가지 항목을 측정자료로 활용하였고 이것 말고도 주변환경, 지목별 소유현황 등에 대하여 여건을 종합분석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당시에 적정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에 가장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험포장을 조성했을 때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에 중점을 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포장에 별도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소와의 거리도 고려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김영주의원님이 지적하신 작목재배의 토성별 적합성 이 세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하수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내에서 수직배수가 매우 불량합니다. 수직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토양공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직배수가 불량하고 토양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거배수관 설치를 이미 마쳤고요. 마사토 객토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고 요즘은 왕겨를 구입해서 혼합해서 물리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이 솟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엊그저께 군정업무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먼저 800평에 달하는 노지포장은 현재 식재하고 있는 야생화를 벽면포장으로 이식해서 그 포장은 마늘주아 종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우스 2동 200평인데 여기에는 표고버섯과 관광농업상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삼을 화분재배를 해서 관광상품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미 다른 지역 충청남도 금산에 인삼연구소가 있는데 이 인삼연구소에서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재배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관광상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옆에 공간을 포장으로 조성하여 약초 35종을 심어 전시포로 활용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토양분석은 작년의 돈을 가지고 객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시험장에 토양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그전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올린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검정을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마사토로 객토를 해서 식양토 토양의 성질을 양토로 바꿔 놓았습니다. 완전하게는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한 2∼3년정도 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우리 단양에 평균정도의 토양으로는 말들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토지성분을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양토라고요?

토성을 분류할때는 농업적으로는 토양의 모암, 모암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흙이 아니고 돌이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으로 변화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67%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성을 구분할때에는 그 토양이 모래를 가지고 있느냐 점질토양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분류하기 때문에 아주 작게 소분류로 하면 그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양토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토라면 모든 곡식이 다 어느정도 원만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검은 토지에다가 수분이 많고 비닐온실속에서 보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았을때는 양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분석한 결과 양토로 나왔으면 그것을 다음 시간이라도 조사한 것을 저를 갖다 주시고 '95년도에 토지를 사려고 양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토라고 보고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군비를 달라고해서 다시 토지개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토지개량을 할 때 양토라고 보고해 놓고 다시 토지를 변경시키려고 객토를 한다고 올릴 때 지도소 계시는 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마음에 조금의 빈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흙 색깔이 까맣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모두가 토양의 물리성 개선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사토도 넣고 왕겨도 넣고 퇴비 유기물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토양에는 흙과 물과 공기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곡 시험포장에는 흙과 물과 공기가 50:25:25 정도로 조성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흙은 50이 되고 물과 공기는 25:25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암거배수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요. 흙색을 띠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토양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질의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도 앞으로 2∼3년 정도 더 경과되면 원래의 형태 토양으로 갖추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가보면 제주도는 전부다 흙색입니다. 모암이 화강암이냐 편마암이냐 석회암이냐 화산회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화산회토 성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흙색 성분을 띠게 되고 우리 단양지형도 석회암 지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점토가 많습니다만 그런 여건도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흙색깔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토지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괴질토입니다. 토지의 색깔이 검다는 얘기지, 물이 고였으니까 검어진 것이 아닙니까, 사질토나 거름기가 있어서 섞어서 내려온 섞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 땅은 검고 여기 땅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흙색깔은 보시다시피 유공관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안빠져서 묻었죠. 거기다 왜 마사를 갖다 넣었습니까, 여기다 올리기를 양토로해서 유기질도 많고 뭐도 많고해서 거짓말을 자꾸 해올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물이 안빠져 가지고 땅은 검은 겁니다. 제주도 땅 검어서 사질토처럼 되어서 물 잘빠지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누구는 그것을 몰라요.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는 순전히 물이 안빠지기 때문에 검다 이런 얘기인데.

도랑에 가면 흙 고여가지고 물고이는데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반고량에다가 괴질토입니다. 맨날 고여가지고 있는 곪은 땅 이런땅에다 했으니까 물이 안빠지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곡식이 안크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이 많고 물이 제대로 안빠지고 위로 치솟아요. 하수구에도 물이 안빠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 정도예요. 거기다가 비닐온실속에 상수도인가 쓰려고 물을 묻어놓은 것을 단지가 우그러질정도로 옆을 파내놓고….

그것은 공사중에 파손이 있었는데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흙색깔하고 관련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흙색깔은 제천 마사토하고 비슷합니다.

보실려면 똑바로 보셔야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반은 마사고 밑에는 괴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안되는 겁니다. 물이 안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흙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양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떠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성분하고 점질토 이 두가지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흙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여러 가지 성분의 영향을 받아서 흙색깔이 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몰라도 제주도는 땅이 검어도 곡식이 잘되고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여기도 적성같은데 가면 흙이 많이 섞여서 내려오고 하는데는 검고 산속에 들어가면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곡식이 잘됩니다.

석회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지도소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하라니까 그런 엉터리같은 보고를 해가지고 군비만 낭비시키는 직원이 지도소직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정조정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농민들보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구경해봐라 그것정도는 남의 일꾼이 농사를 지어도 그것보다는 더 잘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소장님한테 고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93년도에 이뤄진 사업이고 이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농민들이 와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해야할 임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용두의원님이 말씀했던대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설치목적과 임무는 우리 지역의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시범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다량의 생산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5년부터해서 앞으로 3년 있으면 포장개량이 완료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아까 말씀대로 각 읍·면별로 품목이 있지 않아요. 평농사를 지어서는 이제 생존할 수없고 다량으로 짓든지 아니면 특작으로 하든지 해야지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기틀을 잡으려면 무엇인가는 확실한 품목을 선정해서 우량종을 재배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농업에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앉아서 토양가지고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10년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각읍·면의 특작품목이라도 지금 800평이기 때문에 못한다 면적이 적다 하는데 시범포를 하는데 그렇게 몇만평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작으로서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더 새롭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다면 그것을 선정해서 토양도 맞는, 만약에 적성이면 적성땅에 맞는 토양 아까 생강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보다도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또 좋은 품목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아까 장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빠른시일내에 그런쪽으로 진행해야지 원칙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때 안계셔서 그런데, 현지에 있다가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했다 그러면 또 그다음 사람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은 일을 했으니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 공기는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치목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소 다름니다. 이것의 설치 목적은 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을 하시던 허신행장관께서 이것을 채택해서 충청북도에 먼저 시행한 겁니다. 당초에 설치목적은 여기에 다가 시범사업을 어떤작목이든 한가지를해서 앞으로 그후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도소직원들이 일선으로 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농민들이 와서 보는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해가지고 조성을 한겁니다. 그런데 농민의 요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신행장관님께서 이것을 시책으로 채택하시면서 강하게 추진을 한다음에 농민들은 지도소직원들은 일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우성 하고 하다보니까 인력이든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이 각 시·군에 부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나서 최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기대했던 것 하고는 다소 다른쪽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읍·면의 특화작목으로 생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특화작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강은 도입작목이지 특화작목은 아닙니다. 저는 몇번이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단양의 특화작목은 마늘과 사과, 수박입니다. 어차피 우리 단양군의 농민들이라면 이쪽으로 마늘, 사과, 수박 이 세가지 면적을 다 합쳐도 큰 면적 반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여기다가 마늘, 수박, 사과 빼고 생강 또 자꾸 도입해 봐야 서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가지 작목을 단양의 특화작목으로 인식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마늘주아종구 생산을 해서 우리 단양지역의 농민들이 마늘종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강원도 정선을 가고 삼척을 가서 한 접에 14,000원씩 주고 사는 것을 다소나마 줄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목적이 틀리다 그랬는데 우리 농민이 소득과 연계해서 기구과 활용되어야지 바람직한 길이지 목적이 어디에 있든간에.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품목자체도 생강은 아니다 아닌 것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해서라도 더, 생강은 적성에 저장고를 지어달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것도 특화작목이 아니고 선정작목이라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 오면서 또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치되었던 직원이 본소로 들어오고 교대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급하면 가서 견학도 해요.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나오면 만났을 때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허신행장관이 한 목적하고 틀리다 하는 말씀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토양도 잘 검정을 하고, 토양 검정을 한다고 했지 않아요.

예, 했습니다.

작목도 단양 우리 지역에서 소량이지만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연구를해서 도와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단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김영주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하고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운영계획은 업무보고때 다 드렸습니다. 묘지포장은 마늘을 해서 주아종구를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우량종구를 보급해 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하우스 시설관계는 표고버섯하고 관광농업상품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유리온실에는 전임소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야생화를 이용한 작품 석부작이나 목부작으로 작품생산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사업비는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되리라고 봐져서 그 예산은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생강이나 이런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 보다는 생강주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모시고 그쪽에 가서 견학도 하고 배우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전에 답변해드린 마늘, 사과, 수박중에서 포장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곡 시험포장 800평에는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마늘종구 한가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늘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집 못드립니다. 거기다가 몇가지 작목을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도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마늘종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마늘을 하든 수박을 하든 해야죠. 단양을 농민이 선도해서 나가려면 해야되는데 마늘만 강조해서 그런데 우리가 단양마늘 육쪽마늘 토종을 생산해서 단양 본 마늘을 만들겠다해서 각 실과로 임대해서 종자공급을 하는데 예산도 지원해준적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간에 투자를 하고 일을 했으면 책임을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연구하든 개량을 하든 뭔가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군비만 날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선정하는 것부터 기술을 보급하는 문제부터 연구를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는 것이고 중앙에도 가보고 가 볼것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늘이 단양마늘로서의 마늘시험장도 있습니다. 다 연관시켜서 우리 나름대로의 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책임지는 일이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쪽으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토양성분 특히 토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분의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했지만 제 생각도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에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는 토심이 단양의 대표적인 토심이라는 현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2대때 늘 말씀해 왔듯이 단양지역의 주요지점들 읍·면을 중심을 했던 지역을 연계시켜서 했든 그것들을 일정면적의 흙을 옮겨다가 그 흙에 대한 중요성들을 시범적으로 농민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다음에 그 토양을 상대로해서 어떤 작목들이 가장 좋겠느냐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의 토심을 바꿔서 소위 물리성 개선을 해서 다른 작부체계를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험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일련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 제2대때 의견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면적이 800평정도밖에 안되니까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0평씩이라도 그 절반이라도 우선 한번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읍·면의 토양특성이 다양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단양하면 석회암지대다 점질토양이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8개 읍·면의 어느지점의 흙을 떠다가 해도 토양의 특성이 특별히 다른데가 없고 4가지 특성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 읍·면의 흙을 갖다 놓았을 때 눈으로 확인할 정도의 생육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개 읍·면을 관찰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었지만 방법이 꼭 그 방법이 아닌 지역적으로라든지 대체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는 것이 석회암지대의 토심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일부지역 단성이나 대강쪽에는 화강암지대의 부분들이고 적성도 조금 매포쪽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토양이 시양토에서 점차적으로 마사가 좀 섞여있는 양토쪽으로 옮겨는 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단양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의 물리성 개선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작부체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비용하고도 연관이 되었을 것이고 변화하는 시기하고 연관이 되어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좋은 특화작목을 하기 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수박하고 마늘, 사과외에 지역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방법, 또 토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영주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작목을 심어 놓고 나중에 가보았더니 아주 형편없이 재배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중심 토양을 옮겨 놓고 하다보면 거의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읍·면별로 중심토양을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적은 얼마안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익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초 35가지를 심는다고 했는데 약초지역에 흙을 혼입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회암, 화강암 또다른 중간정도 되는 이런 3개정도라도 시범적으로 100평이 무리라면 50평씩이라도 어떤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의 두께에서 한번 시험재배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 어상천면등 8개 읍·면의 흙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석회암이라고해도 똑같은 석회암이 아니예요.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특색있는 것 3가지면 3가지의 묘포장을 만들어 보면 아마 다를겁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이 석회암이라고 해도 똑같은 석회암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장용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