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용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하나, 남여로 나누어서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가격차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요.

수세식.

5, 6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종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영종·용유·무의가 특히나 용유·무의는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분뇨처리를 따로 처리하는 그런 화장실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고정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사실 용유지역이 아직 개발지역이라

잘 안 되나 보죠.

건축허가의 제한도 좀 있고 개인사유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광지 화장실 같은 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깨끗한 시설로 바뀌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분뇨처리가 영종은 한 1500만원, 여기는 한 3600인데 어쨌든 좀 분뇨를 따로 처리하는 재래식화장실은 뭔가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해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24쪽에 보시면 지역개발 있잖아요. 지역개발은 시설비로 대무의로 일원 도로포장공사 쭉 하셨는데 이거는 민원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유출장소에서 발굴하신 거예요? 많이 하셨네.

단위사업은 민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요. 밑에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선녀바위 일원 침수해수공사는 어떤 거예요?

선녀바위 주변이 건물이 있는 부분이 옛날에 농경지였거든요.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다 보니까 선녀바위유원지 쪽으로 높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배수관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선녀바위유원지 쪽으로?

네.

그 바깥쪽으로?

네.

그 아래에 주택가도 하수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던데 그런 거는 혹시 모르세요?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역류를 해서 물이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선녀바위 펜션 있는 그쪽에 안쪽으로 배수가 안 된다. 그런 민원은 혹시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해결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거기는

이번에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공사를 많이 민원을 많이 발굴해서 하시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민원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어려운 상황 많이 해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한 사업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은 평일날은 주로 어떻게, 주말을 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계획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저녁시간대로 해가지고 같이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자체로 하는 건 일요일밖에는 못 하겠네요.

물론 지금 한주 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간대가 저녁시간이거든요. 낮에는 시간이 비어있는데 사실 무대에 설치되는 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고 공연에 가는 건 좀

지금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 9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디에서 실시하는 거죠?

시 관광, 우리는 관광진흥과이고요. 거기는 관광과입니다.

아마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같은 관광계통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회관이 서로 삼자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광과 하고 저희 관광진흥실 하고 저희 문화회관에서 계속 미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경주도 다녀오고 플라잉이라고 해서 같은 관광목적으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다녀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실이 거의 끼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운영하는데 복잡하지 않을까? 직접 시하고 문화회관이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해야 문화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일단 문화회관 하고 시하고 소통해서 그래야 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95쪽 보면 그런 상설공연 때문에 기획공연이 대부분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축소했다기보다 저희가 내년에 상설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감액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추경에도 문화 사업은 계속 활기차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작년 공연비만 따져본다면 작년의 5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5억인데 올해는 2억이다. 이 수준이 된 거는 상설공연 때문에 그쪽에 공연을 많이 하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단

근데 보면 작년 같은 때는 대형 기획공연이 1회당 1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000만원으로 한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작년에 대형 기획공연이 어떤 거였죠?

저희가 먼저 대형공연을 올렸을 때 그게 물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한 게 원년인데 해보니까 1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는 걸로 대형프로그램을 올리고 뮤지컬, 대형공연을 올려도 한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사실 보면 중소형 초청공연도 정기프로그램도 10회에서 5회 절반으로 줄었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어떻게 기획공연 홍보물제작비는 따로 세워진 건 없었는데 작년에는 운영비 속에 포함됐었던 겁니까?

네, 운영비속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기획공연 쪽으로 1500만원이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어쨌든 문화회관도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12월 중에 시하고 구하고 협약을 할 거를 계획이 돼있습니다. 우선 그 단계까지는 관광진흥실에서 일괄 사업진행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이긴 보다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하고 일요일 저녁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상주단체가 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장님 하고도 며칠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요즘 시기가 상주단체에서 어떤 접수도 받고 그런 과정인데요. 어쨌든 그 단체는 저희 문화회관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 말씀만 들어가면 낮 시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낮 시간으로 돌려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쨌든 저희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질 공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관광진흥실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시하고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협의과정에서 미팅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이라는 이런 차원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문화회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물론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시 이후로 하는 걸로

네, 그래서 한 70분 정도 이렇게

글쎄, 저희가 이제 플라잉이라고 경주세계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건 맞는데요. 내국인, 학생들 위주 국내 이렇게도 관광차원에서 오면 여행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관람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내년도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적게 잡은 거는 그런 걸 한번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도 예상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년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 사항 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82억 5200만원으로 전입금이 9억 6200만원, 보조금 3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69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67억 2500만원이며, 이자수입 4억 1900만원, 기타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182억 5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예치금 173억 15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167억 25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5억 2700만원이며 지출이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4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7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별 기금 심사 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적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각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그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이자수입 등 2014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7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67억 2500만원 보다 3.53%인 5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9.26%, 옥외광고정비기금34.99%,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2.60%, 전년도와 비교 대폭 감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 0.04%, 경제활성화기금 0.20%도 각각 감소한 바, 소폭의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15억 2700만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0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수입 1억 19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수입으로 1억 700만원, 체육진흥 기금에 국민 체육진흥공단 전입금 1엑 50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재난관리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700만원 및 이자수입 4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이자수입 등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9억 62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9억 3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원, 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1500만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80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6400만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1억 17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교육비·시도비반환금 등 1억 100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 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등 3억 2100만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보전금 5000만 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용성과 분석 등의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게 원래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없나요? 기금운용위원회, 감독하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각 기금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용을 하고 있나? 각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담당에서는 운용위원회 있으면 회의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감독 좀 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어떤 기준 같은 건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건 5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근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 제일 밑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은 20억에서 그치는 건가요? 어떻게 앞으로 더 출현이 필요한가요?

(방청석에서 답변) 목표가 50억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뭐 격년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세워지나요? 전출금이 있나요? 없잖아요. 전입금이

내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거예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가 있는 걸로 돼있는데 어디 구에서 전입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일 적은데.

(방청석에서 답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자체가 시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는데요. 이거를 시금고에서 들어갔다가 시에서 40%, 구에서 60%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형태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금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가보죠.

현재 또 예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6억 50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예치되어 있는 게 한 5억 정도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이 어떻게 신한은행에 기금을 예치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치가 다 다른가요?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전부?

네.

근데

신한은행,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치를 같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그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5%다. 4%다.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맞죠? 그렇죠?

네, 장기적인 게 있고요. 기금이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예치.

수시로다 하고 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치금이 있는가 하면 예치금 회수라고 쭉 나오는 걸 보면 다 1년 단위 같은데. 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20억을 맡겼는데 이자가 1억입니다. 그러면 한 5%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이자수입이 1억이다. 그러면 한 20억밖에 없으니까 20억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억에 1억이면 5% 정도에요. 이자율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45억을 예치를 하는데 이자가 4600억이에요.

(방청석에서 답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 하고는 거리가 멀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좌로 나눠서 예금을 해놨는데 과거에는 4.8%까지 돼있는데 지금 만기가 돼서 해약하고 다시 들 때는 1.8%밖에 안 됩니다.

1.8%요?

네.

그러면 왜 다 다르냐는 거죠.

그게 기금별로 적금해놓은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예금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지구진흥기금은 20억 맡겨서 1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1%, 사회복지기금은 3%, 나머지 경제활성화기금은 이건 이점 몇 프로, 식품진흥기금 1.8%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어떤 거는 5% 예상하고 어떤 거는 1% 예상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예금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인이니까 알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게 물론 장기, 단기도 있겠죠. 근데 차이가 5% 하고 1%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기금이 융자와 회수가 자주 있는 그러한 기금들은 장기적으로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쌀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기금은 50억이 목적이니까 그건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적립해서 이자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이자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나면 이해를 하는데 어디는 5%인데 어디는 1%다. 그런 거고 신한은행에서 또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고맙다는 표시랄까 그래서 얼마 주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는 세무과로 일괄.

세무과로?

그건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세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이자 자치가 큰 거는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최대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와 1%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빠진 건데요. 2013년도 조성액은 있는데 2013년도 지출액은 없어요. 있나요? 이게 뒤에 나와 있나요?

사업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90쪽 옥외광고기금 한번 보실래요.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광고기금은 작년에 얼마 조성했죠?

(방청석에서 답변) 옥외광고물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을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없습니다.

지출은 안 하고 계속 조성만

네, 지금은 목표액인 5억까지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기금조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달성할 때까지 지출은 안 하기로 그렇게 안 헙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허가신고 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등 해갖고 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될 때까지 또 그 단서조항에다가 7년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7년이란 어떤 기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5억이 됐을 때 지출을 하겠다는 어떤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네, 거기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갖고 중구옥외광고물기금설치운영조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2008년에 조례가 설정돼 갖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7년간을 하면 2015년인데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 됐으니까요. 내후년 정도 되면

그러면 조례가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에 목적이 있는데 목표액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조성하면서 지출계획을 세워서 기금의 목적대로 활동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일단 조례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조례부터 검토가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