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창수의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김재홍의원이 질문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간에 기업도 살고 우리군도 사는 이런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가격은 일단 협정에 의해서 정부고시가격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시멘트가 국가기간산업이다해서 사실은 엄청난 부를 우리지역에 와서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3사가.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는데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데도 있고 이런 상태지만 일단은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부를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연 해 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째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원짜리 도세가 있습니다. 50개정도 시멘트관련업체가 내는 것이 제2대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억3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수자원세를 해달라고 상당히, 증설하든가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것을 강하게 해달라고해서 우리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IMF가 오고 증설하고해서 적자보는 기업도 있고 수평을 간신히 유지하는데도 있고 흑자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3사중에서. 우리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2원이든 3원이든 이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서로 군민도 좋고 기업도 손해 안보고 하는 것으로 하되 강요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 했을 뿐입니다. 이것의 본질이 변경되어서 제가 그다음에 얘기를 안했는데 2원이 되었든 3원이 되었든 회사에서 손해를 안보고 포장지대를 만드는 공장에 주는 것이 포장지 하나에 1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의 2원을 빼고 8원만 줘도 기업은 손해보는 일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생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든 관광지에 투자를 하든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은 정말로 좋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백광이 동의를 했다 성신공장장이 동의를 했다 그런데 한일, 현대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 문제가 유발하기까지는 회의를 3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과정자체가 우리군에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손해를 안보고 공존하는 뜻으로 같이 가는 뜻으로 이것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도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해달라 하는 뜻으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1원짜리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다 2원하면 엄청 큰 것이에요. 우리가 세금자체를 1원짜리를 10원하면 10억원이 될테고 100원 하면 100억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세를 달라고 만들게끔 해달라고 한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먼지 이런 것 여하튼간에 지역으로 봐서는 산림도 훼손이 되고 경관자체가 날라가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때는 100년을 선비산을 파먹는 다는 것을 빨리해서 30∼40년을 파먹고 빨리 정리해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증설까지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단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뭔가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일이다 지난번에도 인구유입정책에 교육청은 몇 명, 경찰서는 몇 명, 시멘트는 몇 명해서 나왔어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하고 다 연관을 시켜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데 회사도 부담이 안되고 우리군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라면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되 강압이 있다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제가 업무보고시에 얘기 한 것인데 김재홍의원님이 40원, 20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뜻은 과연 지대자체가 하나 만드는데 몇십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지대공장의 이익을 30원을 봤다면 10%, 20%를 보고라도 납품을 한다면 시멘트 공장도 손해를 안보고 지대공장도 운영되고 이런쪽의 절충안을 충분히 갖고 회사하고 절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관광진흥기금을 확보하는 쪽에서도 바람직하다 또 우리 지역의 생산업체기 때문에 군에 기여하는 쪽으로 몰고가야 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이 강압되어서는 안된다하는 쪽으로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흐르다보니까 이상하게 해서는 안되는 쪽이 아니냐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쪽으로 잘못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2원이 되었든 3원이 되었든 절충을 하되 본인들이 기업에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뤄나가면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획실장님은 그냥 동의하더라 어느 기업은 동의하더라 어느 기업은 안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한데는 눈치를 봐야 되고 한데는 웃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빠른시일내에 정립을 하되 다 동참을 하든 안하든 결론이 빨리나서 우리 조례상에 바뀌어 있는 캐릭터가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본의원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설득하고 우리쪽의 의견을 완전히 동참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어제나 오늘 캐릭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으니까 과정자체를 수시로 간담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계획인데 이 계획중에 매년 수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것이 바로 변경되어서 여기서 올라온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요구도 그렇습니다. 편성자체도 1∼2억원도 아닌데 5∼6억원짜리가 바로 재정운영계획에 편성도 안되었는데 예산요구 된다 이런 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본예산편성 자체부터 바탕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사업도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도로같은 것 '94년도, '95년도 때 수해가 나서 15분내에 갈 수 있는 것이 4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도로같은 것도 도에서 요구를 해본 들 신규사업이라서 이것이 안돼요. 여기에 없는 신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편성도 그렇지만 심의하는 자체도 신중을 기해서 할 것이다 염두해 두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책으로해서 여러권이 될 정도의 세밀한 분석을해서 해도 120%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해도 시행하다보면 착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종이 한 장, 어느 한나절에 바로 시행되어서 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본 바탕에 의해서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사후에 할 수 있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심사분석 경제성,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분야에서는 경제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해야죠. 하는데 틀이 확실한 신규사업이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운영계획도 10월달에 분명히 작성한다고 했고 또 그것의 바탕위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기획실장님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천만원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예산편성부터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21%인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요구하고 자주재원 갖고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단 신규사업을 할 때는 거기다가 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요구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든 양여금을 받아오든 교부세를 받아오든해서 바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가 올라오면 부결하면 반납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은 사업자체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분석을 안했는데 예산부터 도비를 받아 와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안해주면 반납할 것이다 이런 사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하는 뜻을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지 자주재원 21%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사업의 우선순위, 만약에 우리가 400몇십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10개인지 15개인지 몰라요. 어제부터 구경만시켜주고 나한테 안줬는데 그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빨리해야 될 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신규사업도 발주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본의원이 묻는 것이지, 본의원이 자주재원 가지고 사업하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본질을 자꾸 거꾸로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설명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할 때 10개든 20개든 있다 이것이에요. 400몇십억원을 요구 했다고 했지 않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고 빨리해야 될 것이 1번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한시기에 바로 발주하지 말고 철저한 심사분석을 거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국·도비든 양여금이든 요구를해서 우리 군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된다고 동감이다 그러면 될 얘기를….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익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직갱 문제에 대해서 한건만 물어봅시다. 이것은 지금 선임변호사 임호변호사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고속도로에서는 그곳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사실은 고속도로사업소라든가 본부에서는 이미 다 완료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의견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변호사를 재선임 했다니까 그 변호사 관계, 분쟁조정위원회도 결론이 조정관계 이런데까지도 군에서 알뜰히 챙겨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보충으로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용두의원님이 말씀했던대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설치목적과 임무는 우리 지역의 토양에 맞는 작물을 시범재배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다량의 생산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5년부터해서 앞으로 3년 있으면 포장개량이 완료되겠다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아까 말씀대로 각 읍·면별로 품목이 있지 않아요. 평농사를 지어서는 이제 생존할 수없고 다량으로 짓든지 아니면 특작으로 하든지 해야지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기틀을 잡으려면 무엇인가는 확실한 품목을 선정해서 우량종을 재배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농업에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앉아서 토양가지고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가 10년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각읍·면의 특작품목이라도 지금 800평이기 때문에 못한다 면적이 적다 하는데 시범포를 하는데 그렇게 몇만평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특작으로서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더 새롭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있다면 그것을 선정해서 토양도 맞는, 만약에 적성이면 적성땅에 맞는 토양 아까 생강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보다도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또 좋은 품목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아까 장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빠른시일내에 그런쪽으로 진행해야지 원칙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때 안계셔서 그런데, 현지에 있다가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했다 그러면 또 그다음 사람이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은 일을 했으니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 공기는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해본 일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것이 목적이 틀리다 그랬는데 우리 농민이 소득과 연계해서 기구과 활용되어야지 바람직한 길이지 목적이 어디에 있든간에.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품목자체도 생강은 아니다 아닌 것은 거기에 따라서 추가해서라도 더, 생강은 적성에 저장고를 지어달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것도 특화작목이 아니고 선정작목이라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 오면서 또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배치되었던 직원이 본소로 들어오고 교대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급하면 가서 견학도 해요. 이것은 필요한 사람이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나오면 만났을 때 물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업무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허신행장관이 한 목적하고 틀리다 하는 말씀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토양도 잘 검정을 하고, 토양 검정을 한다고 했지 않아요.

작목도 단양 우리 지역에서 소량이지만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연구를해서 도와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단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마늘을 하든 수박을 하든 해야죠. 단양을 농민이 선도해서 나가려면 해야되는데 마늘만 강조해서 그런데 우리가 단양마늘 육쪽마늘 토종을 생산해서 단양 본 마늘을 만들겠다해서 각 실과로 임대해서 종자공급을 하는데 예산도 지원해준적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간에 투자를 하고 일을 했으면 책임을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연구하든 개량을 하든 뭔가는 의지를 갖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군비만 날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선정하는 것부터 기술을 보급하는 문제부터 연구를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는 것이고 중앙에도 가보고 가 볼것이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마늘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늘이 단양마늘로서의 마늘시험장도 있습니다. 다 연관시켜서 우리 나름대로의 본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책임지는 일이 빨리 이뤄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를 하려면,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활성화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쪽으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