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0회 단양군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기획부분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그리고 충주댐 지원사업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 여러분과 군민모두가 힘써주신 결과 많은 사업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증액부분과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및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07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9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13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9억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존예산 대비 8.68%가 증액된 82억8,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기정세입 예산액 63억8,100만원보다 5억6,900만원이 증액된 69억5,0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주행세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세가 6억원이 증액되어 5억7,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액 124억9,300만원보다 5억4,200만원이 증액된 130억3,500만원으로서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이월금 1억3,300만원, 불용품 매각 수입 200만원,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변상금 1,000만원, 위약금 4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감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예산액 332억2백만원중 2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춘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0억원, 단양 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원이 증액되어 372억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신설된 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은 기정 100억8,300만원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등 9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110억7,9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19억9,000만원에서 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지원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4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3,300만원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비 부분에서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등 법정 경비부담을 제외한 경상예산부분은 최대한 억제하여 6억5,200만원 증액된 270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9억9,6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3,200만원을 증액 포함한 41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관광 및 도시개발 사업비로 28억5,500만원이 증액된 17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9억8,9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증액되어 29억7,7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수입증액분 1억4,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맑은 물 공급 사업비 감 2억원과 영춘 상수도 확장사업비등 내부전입금 10억4,200만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관련 경상적 경비로 검사수수료 재료구입비 등 800만원,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누수관로 수선, 영춘상수도 확장사업, 누수탐사 장비 구입 등 9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1,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56억9,600만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5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500만원,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 군비 부담분 4,500만원, 하수관거 물 이용기금 감 300만원, 분뇨처리장 물이용기금 감 2,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감자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5,000만원 매포 오·우수 분류관거 정비사업비 감 3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기정세입예산 11억7,6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4억1,100만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것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2억3,500만원을 전액 집행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14억6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4,600만원으로 내역은 적성농공단지 매각대금 3,8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200만원이 발생된 것이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적성농공단지 환수부지 매입비 3억원, 적성농공단지 지하수 개발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모두를 편성하였으나 세입재원의 한계로 현안사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금년도에도 군정을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세가 6억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3,0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중에 국유임야가 734만6천원, 국유도로가 128만4천원, 국유대지가 55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은 9,845만8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억3,313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대는 소형승용차 매각처분비 130만원, 소형화물차 매각처분비 75만원, 행정 및 의료장비 매각처분비 45만3천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담점용 등 발생액이 947만5천원이 생겨서 계상하였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 54만5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체상금이 466만5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는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2억4,409만1천원이 추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 환지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비가 적성 각기에서 1,400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49만9천원이 발생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는 23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확정금액은 아니고 추가로 현재 2억원정도는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초 도에서 내려준 금액은 23만5,000만원입니다만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춘상수도 사업비로 10억원이 보조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단양스포츠센터 건립비 7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3억원이 재정보조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총 9억9,630만9천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상을 하였고 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도 4억4,337만5천원이 추가 발생되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온달평강캐릭터 박람회 전시회 임차료 400만원이 당초에 세워 놓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서 단양군종합계획수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토종합건설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93년도에 제작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예산운영에 봉급조정수당이 1억5,912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하였고요. 기타직 보수에도 1,548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군에 할당된 1억7,300만원중에서 이 계상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1페이지, 관보구독료가 추가되어서 단가가 인상되어서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도보구독료가 64만원, 자치법규 추록대가 98만원이 각각 발생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정보와 통신관리로서 주민정보이용실 환경정비에 253만3천원, 주민정보 이용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28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가곡면, 대강면, 영춘면 3개면에 설치한 주민정보 이용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교환기가 노후되어서 통화도 어려움이 있고 회선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용을 하지 못해서 교환기 교체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정보이용실 집기류구입비에 책상외 5종에 746만7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OS백업용 HDD구입비로 44만원, 홈페이지 웹서버구입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설운동장 공인 경기용품 구입 5,000만원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대한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은 것 하고 안받은 것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인을 받음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느정도의 경기를 활용함으로서 경기장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육상연맹같은데서….

수입보다도 각종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은 계속 활용을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도단위이상 각종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장이 대한민국 육상경기연맹에 공인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선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비같은 것도 인정해 주는 장비의 활용을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해놓으면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교육감기 육상대회라든가 그것이 내일하고 모레 약 이틀동안 1,500∼2,000명 들어오는 그런 대회인데 그런대회도 각종 경기용품이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정해 주는 장비를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안쓰면 안된다.

예.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치룹니까?

그것은 제천에서 일부를 빌려왔죠. 지난번 도민체전때도 높이 뛰기 장비는 지게차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반환할 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빌려오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빌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런 장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도담삼봉 무허가 건물 철거 유동춘씨 건물이 지금 소송이 거의다 끝나 갑니까?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2심에서 확정판결되면….

확정판결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사람이 또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갈때까지 가가지고 철거가 되어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내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끝이 제대로 날까 하는 것이 걱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쪽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지금 이 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소송건에서도 결국은 자료활용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승소를 할 것 같은데 단지 이것이 민원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고 그랬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1년도에도 마무리가 잘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상을 하고 예산을 굳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은 좋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쓸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집행이 안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다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기전까지도 집행되기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도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다뤄서 집행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예, 가능성은 보입니다만 또 그렇게 해야되고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의 포장마차 19동을 뜯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나면 지금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생계적인 차원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세워 주신다고 하면 11월이나 12월중에 소송이 끝나면 집행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그사람이 항소를 했을때는….

항소를 하면 그때 끝나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종적으로 정말로 손을 들고 나설 시기를 생각해보면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이면 이동춘씨 집이 완전히 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사정으로 보았을때는 8월달에 재산적인 심의가 끝났습니다. 10월말이나 11월달이면 항소한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단지, 철거하는 시점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쪽하고 보상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철거비가 아니라 보상비….

보상비는 당초에 2,400만원정도 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되는데 단지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군 것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가건물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상비가 작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겁니다. 당초에 감정을 했을 때 하고 지금 감정가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조치가 안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위원입니다. 58페이지, 충북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 새로운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화사업, 저희들이 하는 문화사업 예를 들면 소백산 철쭉제 지원금, 온달축제 지원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군단위에서는 2,240만원이 부담이고 시단위에서는 5,000∼6,500만원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이것을 풍요롭게 도단위에서는 쓰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사업이 중간에서 문제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전부다 예산부터 올려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꾸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도 돈이 모자라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다는 것이지만 거기는 정말로 입찰보고 입찰잔액도 있고 쭉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입찰잔액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양반인데 말이에요. 조금전에도 공공근로 사업 얘기가 나왔지만 그날 읍·면에는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 없었어요. 다 여기에 투입되느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해서 했지만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한심한 노릇이라고, 돈 2만몇천원에서 3만몇천원씩 주니까 지역행사에 가면쓰고서….

공공근로를 동원 안한데가 어디 있어요.

75페이지, 경로당 재건축 6개소 있는데 별곡2리에 80∼90명 되는데도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는데가 별곡 2리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재건축 6개소는 당초에 의원님들이 2억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어느정도 건축부분은 해소되었고 지금까지 해소 안된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들 민원이 되었던데가 한군데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하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의 5동은 우리가 사업을 항상 요청을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꼭 해야 될 위치 한군데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경로당을 다시 조사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곳은 별곡 2리예요.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위에 것은 있는데 고추태양열이 감된 것은 태양열 시설이라는 것이 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이것은 고추를 따가지고 벌크에다 말리면…..

그것은 아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하우스를 짓고요. 바닥에는 전열선에다 보일러 선을 넣어서 건조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한 것이에요.

대강면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40%를 보조를 하고 농가에서 60%의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부족하고 그런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몇평이나 됩니까?

50평짜리입니다.

50평짜리 1동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겨울철 영농교육할 때 전 농가에다 알리고, 물론 참석 안하신 분들은 더러 모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 농가에서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40%를 보장해주는 것도 큰 입장인데 또 농가에서는 60%의 자부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1년이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도 신청은 많이 할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팔아도 고추 1근에 7,000원 이상 비싸게 받고 하기 때문에….

70%이상 보조를 많이 해줘요. 단양에서 많은 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산성이 높은 것을 해줘야지….

마늘 건조니 뭐니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 보면 하우스같은 것을 보면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철주를 그냥 묵혀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과 몇 년동안 볼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나간 하우스가 방치되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실제 하고 싶은 분들이 자부담이라든지 또 규모가 적어서 한덩치가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깔면 밑에다 단열제를 넣고 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료를 기름으로 사용하고….

기름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고추 딸때는 시멘트 바닥이 열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공그리를 아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밑에 자갈을 넣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그럼 하우스 이용으로 쓰게….

봄에는 모를 부어도 되겠더라고요.

예, 전열온상도 가능하고 못자리 육묘도 가능하고….

조금 해야지 전열온상이지….

전열선은 50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요. 그냥 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고추 말리고, 벼 말리고 또 하우스를 지어 놓으니까 이용하지 않을 때는 농기계를 거기다 갖다 넣어서 눈, 비를 안맞추고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은 독감예방접종 백신같은 것 단양은 다른데 같이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홍역은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 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한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71페이지, 수당과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영춘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0억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36∼143페이지까지는 수입분야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내부전입금으로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 전입금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당초 국·도비 4억원을 배정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교부세 2억원은 2002년 월드컵사업 출연금으로 정부에서 회수되는 바람에 도비 2억원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2억원을 확보했지만 저희들 군비부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추경에 배려가 된다면 도비 2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당장에라도 당초계획대로 단양하고 매포 배수지 확장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댐지원사업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타회계 전출금으로 한 영춘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전입금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분야로서 국내여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재료비는 상수도 수질관리에 따른 약품이 부족해서 한 2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영춘상수도 시설 확장 전입금에 대해서 편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상수도 누수관로 수선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연말까지 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수방지 대책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연말까지 누수관로를 색출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 최소한 8,0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어의곡리 급수체계를 개선해야 겠습니다.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급수사업을 했는데 국도 4차선 공사가 3년여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관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에 저희들이 누수발생된 사고가 거의 14건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급수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견디다 못해서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개월동안 분석한 결과 급수체계만 개선을 하게 되면 가압장도 철수를 할 수가 있고 가압장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전기료등 절감폭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의곡리 급수체계를 이번에 부득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적성상수도 대체농지조성비 소유권이전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조성비 300만원정도 요구를 했고요.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누수탐사장비 이것은 업무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던 부분이라서 4,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입니다.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가 다아시다시피 구인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태부족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되어서 상수도가 들어가면 영춘 상수도 취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물론 구인사가 목표가 되었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구인사만이 아닌 영춘 소재지까지 병행해서 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이 사업비 가지고 다 됩니까?

안됩니다.

전체가 47억원인데요. 그중에서 10억원만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인사총무원장이 나머지는 어떻게해서든지 얻어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되어봐야 알겠고 우선 10억원가지고 설계도부터 마무리 해놓고 남은 것 가지고 시설하는데까지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돈을 못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돈 준 것 만큼만 하고 말면 되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당초에 47억원을 중앙에 보고한 것인데 한꺼번에 교부세를 그렇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0억원만 금년도에 지원된 것인데 구인사 총무원장 얘기로는 나머지부분도 내년에 "전부 확보해 오마" 그리고 우리 군비부담이 원래 5억원을 하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다 그랬더니 그것은 구인사에서 내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여튼 군에는 상관없이 내년에 못얻어 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아주 약속을 하고 하면 몰라도, 내년쯤가서 군비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것은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도비 2억원 부분, 원래 당초에 교부세 2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4억원 부담해서 단양, 매포 배수지 확장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 2억원만 받았습니다. 어제그저께도 도 상수도담당하고 싫은 언질도 하고 그랬는데 취수장은 확장하고 정수장도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배수능력이 떨어져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상태이고 당초에는 취수장하고 배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바란스를 맞추려고 확장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던중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는데 일단은 도비 2억원 받은 것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고 제가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2억원을 가지고 먼저 선착공을 하면서 향후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가 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차기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할 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