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04

회의 전체 보기 174턴

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위생과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다 기간제들이잖아요. 11개월 계약이예요, 몇 개월 계약이에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첫 해에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단 본인이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재계약도 잘 안 해주잖아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저희도 그 점을 가장 애로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해결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걸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거? 무기계약직이라도 전환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구에서는 감동행정인가 감동을 받게끔 하겠다고 하고 감동을 어떻게 받아요 이거? 그다음에 강한경제를 하겠다고 이러는데 직원 하나 제대로 감동을 못시키는데 어떻게 감동행정을 해.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정원 외 인력들이 보건소에는 보건소 정원만큼 정원 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사업에 맞춰서 인력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방법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전체 보건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지소에도 시간선택제 영양사도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도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계획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온 지가 한두 해 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고용문제 만큼은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마찬가지예요. 현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감동행정이니 강한행정이니 맨날 그러는데 실제 바닥에서는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결을 안 하고 맨날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보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인원을 다 정규직화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비록 기간제이지만 인력들을 많이 창출한 부분들은 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11개월 10개월짜리를 갖다가 인력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10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를 잘 하는 직원은 1년 연장도하고 시간선택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직원들은 채용할 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소장님, 보시자고. 11개월을 해 주고 사람을 또 채용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11개월 또 계약을 해. 연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비워둘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10개월 근무했던 직원이 잘 하면 그 직원을 1년 연장을 하고 그 직원이 우리 보건소에 근무했던 걸 기반으로 다른 보건소라든가 보건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소장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자체의 총액인건비라는 부분이 우리 구청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정신보건센터의 시간선택제 마급을 라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츰차츰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소를 운영 하잖아요 외부에서 견학도 오고. 이런 좋은 여건으로 한다면 직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매년 이 얘기만 나오고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총액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팀이랑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소장님, 또 하나 물어볼게요. 총액인건비에서 전환을 해줬을 때 그 비용 증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인건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간선택제 마급은 연봉이 2,00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것에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수령하는 액수는 많지만. 구청에서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인원증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급을 라급으로 상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정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고용 문제만큼은, 전 그래요. 이게 왜냐면 기존에 있는 자리도 고용보장을 안 하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가는 건 난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 먼저 안정화를 찾아주고 난 다음에 이게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인건비 지출도.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확대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이 친구들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직원들 계약은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로 전환은 안하더라도 연봉이라든가 수당에서 항상 증액이 가능한 부분들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2010년도에 그때 관악구청 직원이 몇 명이었냐면 1,30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1,6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기간제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간제 고용 보장을 못 받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알아요? 그럼 이 친구들을 계속 늘려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결은 안 하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게 어떻게 직업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했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젊은놈들데려다 놓고 3개월을 갖다 일자리를 늘렸다고 그래요 그걸.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한번 소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해보세요.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 행안부가 됐든 아니면 집행부를 대변해서라도 얘기를 한 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난곡 보건지소를 보면 연 3만1,730여 명이 진료를 받네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충 하루에 약 100여 명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내과하고 물리치료가 처방 받으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하루에 30명 정도 되고 상담도 많이 오시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무인력 대비 환자 수 대비했을 때 근무인력이 적정인원입니까 부족합니까 좀 남는 인원입니까, 어때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현재 인원에서 여유가 있지는 않고요 각자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씩 고유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서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업무에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합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내과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과나 예방접종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분소로 오는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면이 있겠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금년의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가족대상으로 8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홈페이지, 전광판, 관내 보육시설 등등에 홍보를 해서 매일 3회씩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홍보를 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건지소에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하루에 세 번씩?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유인물로도 하고 직접 보건지소에 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우편물로도 홍보를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집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취학 전 아동들 5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일부 30가족 정도는 부모님과 같이 가족단위로 접수를 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집 체험관을 이용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린이가 한 번 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씩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기관으로 한번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기관에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이상은 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건가 아니면 보건지소의 형편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많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건지소에서 한번 하고 끝나면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한 번 받고 안 받으면.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가끔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홍보를 할 때 그런 유인물도 같이 첨부해서 안내문을 하고 그걸 가정통신문 형태로도 부모님이 볼 수 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모님들까지는 쉬운 건 아니라고 보고 거의 어린이집을 다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게끔 그런 방법도 난 방법일 수 있다고 봐요. 한번 보시고. 만성질환자 예방관리가 대상이 20세부터 64세까지예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64세까지로 한 이유는 뭘까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대사증후군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노인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서 대사증후군 사업 연령 대상을 20세부터 64세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 하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다 나이가 많으셔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사업에 전산으로 등록해서 통계관리를 해서 하는 목적으로는 입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예방관리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65세 이상자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64세까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이게?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시달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약간의 제한이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료로 민간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소하고 지소에 U-헬스존을 이번에 설치해서 시범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령에 상관 없이 어느 분도 오셔서 직접 자가측정 하시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64세 이상도 참여를 시키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소장님, 2차 추경 때인가 재활장비 구매를 신청해서 하셨잖아요? 잘 쓰고 계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11월 말 지난주에 설치가 대부분 됐고요, 아직 세팅은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오준섭위원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구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군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오준섭위원

그때 대부분 외국산이었어요. 거의다가 그렇죠? 국산은 거의없었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가격 대비 제일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소장님은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간단한 건데 그때 비용이 꽤 됐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왜 이렇게 가느냐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굳이 그렇게 꼭 외국산만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외국산이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검증이 된 의료기기를 전문적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제일 선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자문을 받고 해서 선정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의견을 존중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식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이 우리 내국인의 체질에, 체형에 모든 것이 맞아서 식품도 그래서 우리 국산품이 좋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재활 장비 같은 것도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하고 체형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외국산 제품이 국내에서도 전문학과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가격도 국산보다도 저렴하게

오준섭위원

국산보다 저렴해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오준섭위원

요즘은 모든 기술이, 특히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산 제품도 외국산 못지않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비교검토도 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어쨌든 그동안 검증이 되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요 국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더 좋은 국산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다면 추가로 구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어쨌든 사전에 구매 계획이 있으시고 하실 때는 시장조사도 하시고 직접 지소장님도 직원들만 시키실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셔서 보고, 또 비교검토도 해 보고, 가격도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성능, 가격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서 국산품도 외국산 못지않게 좋다. 또 가격도 그런대로 괜찮다 이럴 경우에는 비슷하면 국산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66쪽에 사업실적에 보시면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사업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5개 동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미성·조원·신사·난곡·난향동 해서 5개 동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외의 동 이쪽은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지금 보건소에도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소하고 보건소가 지역을 구분해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쪽 지역에도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계세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어요. 예산이 6,2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구조교육 같은 건 자체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죠?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한 명이 모든 대상자를 교육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준섭위원

왜 한 명이에요? 직원들 근무 인원이 있는데 왜 전문 교육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교육 전담하는 직원이 응급구조사가 있고요 그 응급구조사가 교육장 내에서 접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장교육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오셔서 같이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부에 많은 직원들이 물론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강습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닌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일정하게 시간을 계속 할애해서 나머지 직원이 계속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희가 약속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전담할 수 있는 직원하고 또 외부강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추가로 하거나 전담인력이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건지소의 직원이 투입이 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운영방식에서. 왜냐하면 지소직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업무하셨다가 시간이 틈이 나면 또 외부에 나갔을 때 같이 가서 협력해서 하시고 이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나중에라도 채용증원을 할 계획이 있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여기 6,200만원은 응급구조사 기간제 한 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사실 이 6,200만원이 다 외부강사로 쓰는 교육비는 아니고 저희가 교육비도 사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그게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사들을 많이 채용해서 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대한적십자라든가 다른 교육하는 단체들이 강사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가서 반이 6개면 6명의 강사가 동시에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또 외부 인력풀들을 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강사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든가 또 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도 응급구조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2명, 3명 더 많이 채용을 하면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외부 인력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많이 안정화 되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