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욱 의원 발언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욱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오륙도UN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한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오륙도UN축제전반에 대한 행사진행자, 그리고 시간계획, 전반적인 행사스케줄, 행사항목 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한 제3회 부산오륙도UN축제는 한국전쟁발발 50년이 되는 2000년을 한 해 앞두고, 온 나라가 전쟁의 쓰라린 폐허속에서 뼈아픈 고통을 겪은지 반세기가 지나는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귀중한 교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축제가 기획되었습니다. UN군이 안장되어 있는 기념묘지가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타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장렬히 희생된 젊은 넋을 위로하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기 드물게 6개 대학과 함께 43개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육 기반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오륙도,이기대, 신선대가 자리잡고 있는 문화관광지의 새 기틀을 다지는 것이 이번 축제의 기획 의도였읍니다. ‘97년부터 개최해 온 제1,2회 행사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이번 제3회 축제에서는 축제규모를 자치단체의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음해 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각국 대사관을 통해 축제에 참여가 가능한 7개국 10명을 초청해서 49년전 한국에서 그들이 가졌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긍지와 보람으로 치유하게 한 의미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UN기념묘지의 가치와 상징성을 부각시켜 국가적으로도 이곳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곳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 보여준 각종 행사들은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관람객에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그 기획면에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남구가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정리를 해서 오륙도축제 행사 진행자 문제, 시간계획, 전반적인 행사스케줄, 행사항목 등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진행자에 있어서 30개 항목에 대하여 종목별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준비 및 당일 행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이벤트종목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점검과 협의를 거쳐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다소간의 협의부족으로 진행에 다소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종목과 관련 지적해 주신 국기에 대한 예절 등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전문예술단체나 조직과 연계해서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참여케하여 그야말로 민간 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간계획과 전반적인 스케줄은 최단 60분에서 최장 6시간 소요되는 행사 등 1일 평균 7개종목의 행사를 진행시켜야 하는 일정으로 진행과 관람에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행사시간 계획은 1일 2～3개 종목으로 축소해서 행사종목마다 다수 주민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전직원이 주관행사에 동원되어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행사종목은 부산오륙도UN축제의 주제인 평화와 자유를 주제로 해서 우리남구의 역사를 일깨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을 개발하여 타지방의 행사를 모방하는 지역 특수성이 결여된 행사종목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축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2000년의 축제는 주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케 하고 문화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부산오륙도UN축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질책과 의견을 수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좋은 기획력이 더해져서 해가 갈수록 수준높고 다양한 행사로서 문화와 정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특별이벤트로 지정된 부산오륙도UN축제가 우리남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부산오륙도UN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시 벌과금이 부과되는데도 판매행위가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난 2월5일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보호연령을 당초 만18세미만에서 고교3년생이 포함되도록 만19세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서 행위, 업종 등을 나열하고 그 종류별로 과징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술, 담배판매자에 대하여는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감경규정이 없어 본조를 적용 감면조치할 수 없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본 조 적용기준을 질의한 바 “과징금 부과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처분인만큼 처분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가 요구됨을 감안할 때 처분청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기준을 마련 시달 계획이 있음”을 회시하고 있어 그때까지는 본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99년12월14일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 우리구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74건에 1억6,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17건에 2,300만원으로 13.8%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체납과징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동사무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 구에서는 경성대앞 등 5개지역에서 지난 6월24일부터 30일까지 3개반을 편성,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3월에 시행된 유흥업소 심야영업 전면 허용시 자체단속과, 우리구 주관으로 9월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편성 운영하여 9개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99년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 206개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스티커를 제작, 업소 입구에 부착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매업, 비디오판매·대여점, 소매점, 일반편의점 등 2,500여 업소에는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각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 접근방법과 의식개혁적 접근방법이 그것입니다. 먼저, 제도적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있다면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과 지상4층 이상의 건물, 역, 백화점, 운동경기장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담배구입을 손쉽게 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은 계속 도출하여 상부기관에 건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업주 대표들이 청소년을 내자녀 내형제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 및 21세기를 맞이하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소주방,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400여 업소 대표들을 12월21일 한 자리에 모아 구청,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정화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키로 계획하여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2월4일 중앙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들과 대검찰청차장, 경찰청장, 식약청장, 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갖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무도장, 사행행위장,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 고용·출입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물론 소주방, 카페, 호프집, 숙박업소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들을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주방, 호프집, 카페,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노래방에 연소자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거나 보호자 동반없는 사람을 무단으로 출입시킨 경우도 적발키로 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해 전례가 없는 초고강도 민·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단속에 적발된 업주와 업소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허가취소, 영업정지, 검찰고발, 세무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 시행령들을 개정, 콜라텍 등 신종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한편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주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곧바로 허가 취소토록 하고 같은 장소에서는 1년동안 유사·동종업종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청소년출입업소에 대해 소방·방화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업소 단전, 단수조치 등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 어느 한부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 가정, 학교는 물론 언론, 시민단체들의 총체적 참여와 우리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남구신문 게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용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한용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예.) 그럼 한용욱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욱의원님 서면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

… 예.) 이수홍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송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