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 10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억 2,2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2,001억 400만원의 3.4%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이 62억 8,600만원이고, 보조금 세입이 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3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 불법위반과징금 1,700만원, 인증기 수입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이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3억 5,2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내년도 세입이 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체육 바우처시범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계관광특구활성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여권업무수행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이 2억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137억 9,100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31억 4,3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5,4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 2,001억 400만원의 6.8%에 해당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4억 6,000만원, 전통문화유산 보존사업 3억 6,800만원, 효율적인 구정홍보추진 10억 200만원, 그리고 관광진흥 기반구축 9억 2,500만원과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11억 9,200만원, 여권발급 편익 제공 800만원이며 교육재정 지원사업으로 28억 1,9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5,3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이 61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51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 4,300만원으로 문화행사 개발 및 지원 예산 1억 9,800만원, 대학로 종합관리소 계약만료로 5억 1,500만원이 삭감되는 등 2010년도 예산보다 7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문화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2,900만원, 3ㆍ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지역문화축제 지원, 청소년주부백일장,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해맞이 축제, 어천절ㆍ개천절 대제, 재즈페스티벌 지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지원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사료집 발간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중앙분리대 유지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 등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립합창단 운영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 지역별 협의체 운영,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관광외국어 강습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가 1억 1,900만원이며, 우리 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군성전 보수공사비 및 CCTV 설치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3,600만원을 포함하여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비 등 900만원, 문화재관리 공공운영비 등 7,100만원과 역사문화탐방교실 운영비 1,0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보전을 위하여 문수사, 안양암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1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정 홍보와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공공운영비로 4억 8,400만원과 ‘종로사랑’지 발간에 따른 운영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등 구정홍보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1억 5,000만원, 구보 발간 및 도서구입으로 1,700만원,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입비와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 지하철 내 광고시설물 활용 광고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TV 채널 임대비용, 인터넷회선 사용료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 1,300만원으로 종로구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광기획분야 예산편성 내역으로서 종로관광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와 ‘종로관광’지 제작비, 각종 광고료 및 안내책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촌 관광과 전통 한옥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한옥 체험살이 사업 홍보물 제작과 홈스테이 운영자 지원 및 한옥체험 안내센터 건립 설계비 등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동네 골목길 18개 동 20개 코스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내지도와 골목 체험 및 팸투어,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韓)스타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투어를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매칭 사업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시설 개보수와 전통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와 보수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종로청계관광축제’ 지원경비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종로 관광코스 개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안내지도 제작비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기념품 제작 및 아이디어 상품 제작비에 2,000만원, 관광 모니터 활동 등 팸투어 개최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청소년들에게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확실한 국제적 행사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국제 청소년영화제’ 예산을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걷기’ 열풍인 요즘 친환경적이고 느림의 미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대표적인 트래킹 코스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서울성곽 스탬프투어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관광객 실태조사 및 관광시장 분석을 통하여 관광 마케팅방안 도출을 위한 관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증샷이라는 아이템을 종로관광 홍보에 도입하고자 홍보물 제작비와 인증샷 인화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지원사업을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북촌관광 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에 1,700만원 편성하였고, 북촌 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동초등학교와 정독도서관 앞에 설치된 ‘북촌 관광안내소’의 시설보수와 운영비 등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관광안내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관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요원 여비, 급량비와 불법게임기 폐기 용역비 등으로 각 200만원, 1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사단법인 홀트와의 문화관광 협약에 따른 해외입양가족 전통문화 체험행사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 관광코스 등의 오프라인 자료들을 스마트폰, 웹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IT관광 홍보책자 제작비와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에서 소외된 국내외 장애인들에게 문화 관광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장애인들에게 자립형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계층이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 관광 전문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비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촌에 위치한 공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의 멋과 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들에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및 공방체험 운영자 지원 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요구액은 총 14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으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 발간 및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기우편발송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은 e-우편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묶음 배송 및 반송료 절감 등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 내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역 3개소를 포함한 무인민원발급 8대에 대한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휴일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각종 소모품비 구입비와 주민등록 지문인식기 구매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20통합 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2억 9,000만원과 1969년부터 1975년에 생산된 종이호적 재제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편익 제공과 사무대행을 위한 민원안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체육과의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92억 6,300만원으로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등 전년 대비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재정지원 관련 예산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7억 9,300만원과 초ㆍ중학교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배치사업,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11억 3,400만원 등이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6억 6,000만원 등 총 2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민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종로아카데미 운영비로 5,300만원과 구민 교양강좌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 구축ㆍ운영으로 ‘사이버강좌 학습 콘텐츠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인생의 시작부터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가는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글로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를 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를 통하여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교실 등 강사료를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대회운영비 5,700만원과 18개 종목별 연합회가 종로구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기타 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6,500만원, 제5회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사업비 1,800만원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100만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행사 지원비로 총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ㆍ운영 중인 역도선수단은 8,000만원을 편성하여 비인기종목 선수 육성 및 체육인의 청년실업해소와 사기진작 및 종로구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여성축구단 등 생활체육 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은 운동용품과 유니폼 구입비, 대회참가비 및 강사료 등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용품 지원과 스포츠 강좌 등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바우처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사직공원 등 25개소에 71종 347점의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동네 체육시설 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사업비는 52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은 2011년 계획된 사업과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수만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군성전 보수와 관련해서 단군성전의 누전, 누수, 훼손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금과 관련해서 2010년에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내역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향토사료집 발간과 관련해서 2010년에 발행한 향토사료집 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규모 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소규모 축제지원 내역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물 지하철 등 홍보물 예산과 관련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자료, 즉 지하철 코너에 종로구 홍보자료를 실었다면 실은 홍보사진을 내시기 바랍니다. 광고시설물 활용과 관련해서 구정홍보 관련 자료에 사진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치와 크기 등을 내시기 바랍니다. 종로관광잡지 2010년도에 발행한 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지원국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문화공보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체육과를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한 부서가 끝나면 빠져나가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 계셨던 분이 문화공보과에 계실 수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에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과장들은 답변할 때 바른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저기가 있을 때는 어제 행정지원국 같은 예산심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위원장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시니까 그렇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자리에 어수선하지 않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현택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0년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 한옥체험살이 운영계획서하고 한옥체험살이 사업위원회 명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자료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서울신문 통장 295명,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이게 맞을 겁니다. 통장 295명에 대한 발송대장을 제출하시고 반장 505명에 대한 발송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문화일보 통장 200부가 있어요. 통장에게 발송한 발송대장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나와야겠죠? 주소와, 종로신문 1,080부, 종로저널 1,080부, 시정신문 180부, 종로타임즈 300부에 대한 대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에 여러분들이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를 구독하는 데 약 2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신문을 구독해야만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독료를 줄 때는 이 부수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독하는 대상자가 있을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부수 3,732부에 대한 구독자 리스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훈 위원님.

교육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세외수입이 되었든 지방세 수입이 되었든 세입추계는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개 재무과에서 재산세나 기타 세외수입이 되었든 재정의 근간이 되는 수입추계를 할 때 보통 교육체육과가 해당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다루고 있는데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추계는 법적근거가 일단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념생활관이나 삼청테니스장이나 종로문화센터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추계는 스포츠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회비 세입을 우선적으로 세입내용으로 하면서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결산을 비교해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과 맞춰 가지고 추계비용을 산정해서 항상 세외수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 오셨나봐요. 언제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체육과의 안재홍 과장은 모범적인 과장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본받아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철저하게 저렇게 정답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쪽부터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52쪽에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있죠? 거기에서 왜 인사동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3·1절 만세의 날을 꼭 인사동에서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1절 만세 거리축제가 저희들이 출발이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주민들 집결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종로통을 주로 행사무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집결문제도 있고 거기서 행사하기도 그렇고 해서 남인사마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그 행사를 거기 장소에서 출발하는 게 적당한지 여부를 금년에는 다른 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올레길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2011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성은 특별하게 3·1 만세가 있던 탑골공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탑골공원에서 출발하다보면 사람 집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터가 남인사마당 쪽에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은 불가능한가요?

거기는 사람들이 집결하다보면 국보급 문화재들이 있고 또 3·1문 앞은 공간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집결해서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남인사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1절 행사가 남인사마당에서 시작한다는 게 좀 인사동하고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만세운동이라는 것은 탑골공원에서 하는 게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남인사마당에서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남인사마당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문화관광협의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관광협의회에서 한 사업들을 보면 자체에서 한 사업들보다는 구에서 민간이전비로 내려준 걸로 해서 구청하고 같은 협력 하에서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어차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원하고 사무국장하고 앞으로 윤동주를 브랜드화 하는 사업을 관광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브랜드화 하다 보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홍보효과라든지 브랜드화를 윤동주와 관련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을 하나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관광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인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갑자기 윤동주 브랜드 사업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윤동주 브랜드를 일반 행사로 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지금 개념을 잡기를 윤동주 브랜드는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윤동주 추모하는 단체, 사랑하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윤동주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반 행사적 성격의 인력이 아니고 그 브랜드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윤동주를 살려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동주 브랜드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그 인력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윤동주 자체 협회라고 하나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모선양회

예, 추모선양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하고 관광협의회하고 하면 직원 채용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윤동주 브랜드 프로젝트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1,000만원인가 예산을 주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 종로구청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금 시에서 윤동주 브랜드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제가 지금 사전 파악하기로는 육칠천 정도가 시비 지원되고 윤동주 문학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공원녹지과 쪽에 5억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광협의회하고 선양회가 같이 한다고 하면 인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선양회 쪽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체는 되어 있지만 그 협의체 자체가 선양회라는 데가 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인력을, 브랜드 가치를 업할 수 있는, 기획하고 펼칠 수 있는 사무인력은 전혀 없고 박영호 회장이라고 선양회 회장 한 사람이 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양회를 이끌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가 선양회 쪽 아니면 관광협의회에서 전문인력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력을 추가했습니다.

자꾸만 2011년도 예산은 지금 다 삭감하는 상황인데 윤동주 브랜드를 위해서 한 명을 채용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의회에서 수용을 못하겠고,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협의회에 먼저 사무국장은 그래도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전혀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수준에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윤동주 브랜드 때문에 그분을 채용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량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옛날에 사무국장 하시던 분하고 지금하고의 둘을 비교해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사무국장이 취임을 해서 사업을 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전임 사무국장도 그 인력 가지고 일반적인 행사, 기획사에 주면 다 할 수 있는 행사들로 진행이 되었지 실제로 관광협의회에서 기획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사라는 것이 기획사에 던져줘 가지고 기획사에서 다 알아서 진행해주고 돈을 정산만 해주는 행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윤동주 브랜드화는 종로구가 그래도 윤동주 시인이 우리 청운동에서 사셨기 때문에 사셨던 걸 가지고 종로구에 윤동주 시인을 브랜드화 해서 종로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에 알릴 수 있는 국가적인 브랜드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인력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그 인력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윤동주 브랜드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종로구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윤동주 브랜드 때문에 채용을 한 명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는 것은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매년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채용했던 사람을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해 가지고 그 사람을 퇴직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한 명 윤동주 브랜드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다, 이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관광협의회가 운영했던 것처럼 운영하면 되잖아요? 이건 고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채용하면

예, 맞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전문가한테 줘 가지고 윤동주 브랜드를 꼭 키워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매년 이 인건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위원님하고 생각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행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사에 던져줘서 기획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걸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기획사에 줘서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걸 기초단계에서부터 윤동주를 어떻게 띄울 건지를 기획해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문학관을 지어서 문학관에서 어떻게 함으로 해서 윤동주 시인을 종로에 접목시킬 거냐 하는 것은 기획사에서도 일반 정순왕후 행사라든지 일반적인 행사의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장기적으로 종로구에 윤동주 시인을 브랜드화 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급효과를 종로구에서 경제적인 이익이나 문화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일회성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력을 요구했던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저희들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이 안 돼요. 이 증가사유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관광 정책개발 및 하이종로 운영 등을 하기 위해서 과장급 직원 한 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종로가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종로구 홈페이지하고 겹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이종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중복 투자예요. 종로구 홈페이지도 충분히 관광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찾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종로에 ‘인사동’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놀거리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PC방 하나만 딱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그런 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정책개발도 있지만 증가사유가, 그래서 이것은 증액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500만원 삭감해서 이 책자가 발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토사료집이 1년에 한번 문화재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사료집 자체가 책자라는 것은 분량과 제작부수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책을 제작할 때 예산에 맞춰서 제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록을 하는 양을 금년도에 꼭 향토사료집이 금년도에만 향토사료집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향토사료집에 게재하는 자료들은 모아서 금년에 1,500만원이었던 것이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는데요. 500만원 가지고 향토사료집이 발간이 안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적게 들어가느냐 많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책자 규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발간할 때는 분량을 적게 해서 발간하는 게 좋겠다 해서 5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면 200권을 더 제작할 수가 없어요.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1,200명에게 이 책을 배부해드릴 것을 못해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을 삭감하면 삭감한 금액에 맞춰서 책을 발간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태까지 보내드렸던 분들은 그 돈에 맞춰서 하게 되면

부수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에게 보내줬던 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분은 보내드리고 어느 분은 못 보내드리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죽 매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한테 200명 정도가 못 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지금 향토사료집

1,200명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향토사료집 자체가 지금까지는 페이지 수가 많게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페이지 분량을 줄이게 되면 충분히 그 돈 가지고 받아보던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숫자가 향토사료집 페이지 숫자가 줄어들면 충분히 그 숫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부 가져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실개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실개천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있고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대학로에 중앙분리대가 지금 있습니까?

예, 대학로에 지금 중앙선에 조형물, 돌로 된 조형물들이 중앙분리대에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차원인가요? 제가 어제 가봤을 때 보니까 분리대에 돌로만 되어 있지 그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7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꽤 많이 납니다. 야간에 그 돌에 부딪쳐서 차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이 파괴된다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야간에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그 돌로 인해서 돌이 훼손되고 그 돌의 위치가 흐트러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대학로 종합관리소에서 이걸 전체를 운영했었는데 종합관리소가 폐쇄되고 기능별로 업무가 노점상은 건설관리과로 가고, 청소는 청소행정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단주차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도록 기능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 쪽에서 업무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실개천 관리나 중앙분리대 관리나 기타 시설물 관리가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학로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문화공보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실개천 유지관리하는데 문화지구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느냐, 업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 자체가 실개천은 문화지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은 필요하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편성한 상태에서 기능별로 업무 한계를 지어서 예산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될 겁니다.

실개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러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개천 관리비는 사람 인력비가 아니고 거기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전원장치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실개천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인건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일하시는 분들이 실개천 보수도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인건비 관계는 계상할 겁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네요. 문화관광국장에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직원들의 동요가 약간 있죠. 왜냐하면 전 청장께서 하시던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냐, 또 계속해야 할 것이냐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따를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순왕후와 관련된 것도 그런 고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금년과 지난해에 정순왕후와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을 포함해서 테마역사 조성비 1억, 뮤지컬 창작지원비가 5,000만원이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단종비 정순왕후 애련애사라는 뮤지컬 제작비로 5억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쿨하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표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규모 축제를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정순왕후 애련애사 뮤지컬 제작비로 5억이 들어가서 이미 그 판권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청장이 하던 사업 중에서 또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이어가야 하는데 기왕에 투자를 해서 어떤 판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정순왕후 건에 대해서 보완 질문을 하겠지만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훈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적절한 질문이에요. 이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이신 이성호 과장께서 강민경 위원이 질문하신 대학로 문화지구의 실개천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개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한 게 다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아닌 문화공보과가 실개천 유지관리, 중앙분리대 유지관리를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다는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업무 협의과정에서 해당 부서 도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예.

그래요? 공원녹지과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 있죠?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재료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서에서,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가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공원녹지과는 인건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실개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하다못해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한 게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디자인 쪽, 녹지과 쪽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삭감해 주시죠. 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 다른 부서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은 제가 협의과정에서 그게 핸들링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 다른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확인 못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건 고칩시다. 그리고 또 정순왕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왕후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대표축제로 하기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무려 정순왕후와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8억에서 9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째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종로구가 문화가 강한 자치구로서의 브랜드를 또는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저작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순왕후 애련애사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종로구의 입장에서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일단 내년 예산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예 항목을 지워버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아예 의지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놔두고 문화정책과에 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어떻게든지 그 비용까지 전액까지는 요구를 못하지만 다소 요구를 받아서 정순왕후를 계속하겠다

똑같은 얘긴데요 정순왕후가 단순하게 정순왕후만이 아니에요. 영월이라는 특정지역과 정순왕후가 동시에 그러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 청장과도 관련이 되었겠지만 영월이라는 도시와 함께 그 축제를 더불어서 같이 해요. 잘 아시죠? 그리고 체육 교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체육 교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그때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때 적어도 문화관광국장이 보는 정순왕후는 우리 축제로서는 실패작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죠.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순왕후 테마역사 1억원을 책정하고 불용했어요. 그리고 창작뮤지컬에 5,000만원을 2009년에 의회가 예산편성을 해서 2010년에 정순왕후 애련애사 뮤지컬 제작비에 포함시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금년 10회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성공하지 못합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종로구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만든 분이 문화관광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정흥진 청장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전국적으로 규모가 있게 잘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들이나 소위 심사위원들, 또는 행사의 폭이 좁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가 적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정책이든 예산의 뒷받침 없이 사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종로구가 전국 단위에서 축제가 됐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아마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11회째라면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의 부족이에요. 관심 부족, 즉 집행부가 전 청장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명맥은 이어가요. 그러나 전국적인 단위의 경연대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요. 전국 단위의 이 경연대회를 크게 키울 것이냐 아니면 없애버릴 것이냐, 차라리 그런 의사결정을 하듯이 정순왕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정인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려면 정순왕후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전국적인 대회처럼 빈약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요. 그게 맞아요. 국장은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청장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게 아니냐는 인식밖에 안 드는 겁니다. 투입된 비용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선을 하거나 보완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게 맞고, 또 적어도 지역적으로 우리가 문화가 강한 자치구라는 이미지, 즉 새로운 신임 청장이 주장하는 문화강국 자치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축제 또는 기왕에 해왔던 축제를 더욱 더 규모가 있게 만들면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선 국장이 문화관광국장을 오래 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해 보시죠.

우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임 청장이 했던 사업이니까 어떤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할 기미가 있다 이것은 전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분명히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서 반드시 정순왕후 추모제가 계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인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 질문할 건 없겠는데 그러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문화관광국을 만든 이유도, 의회가 조직 개편할 때 동의해준 이유도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생겼는데 무엇인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비효율과 비능률이 발견되고 비경제성이 발견된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소위 매칭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큰데 정인훈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겨우 1,000만원 편성하고 시의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구어예요. 즉,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국 단위의 축제가 이 경연대회인데 이게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어요. 종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ㆍ소규모 축제 중에서 이 축제만큼 이 경연대회만큼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됩니까? 이것을 좀 더 사업비를 다른 부분을 동일한 사업 중에서 정리를 하고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의 규모나 어떤 질을 향상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바라는 바죠. 행사를 할 때에 전국 단위의 행사가 종로에서 크게 번창해서 종로구에 가면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제대로 되어 있더라, 거기만 통과되면 국악인이 될 수 있더라, 저희들이 바라는 이상형입니다. 이상인데 저희들이 할 때마다 예산 얘기를 하지만 하고 싶은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조직에 어떤 단체의 예산을 죽이고 이 특정단체만을 볼륨을 키웠을 때에 그 민원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대로 된 국악경연대회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중파까지 불러서 중계를 해가면서 하면 이게 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빈약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11회까지 가면서 아직도 전국에 종로에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한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 심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데 동의 못 한다는 겁니다. 2008년이나 2009년도에도 예산이 금년도처럼 열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난해에 2,200만원을 편성했어요. 2008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화관광국장하고도 자꾸 논쟁을 하는 이유가 청장이 바뀌고 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국은 문화적인 가치만 따지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치만 따져서 어떤 축제나 어떤 사업이 청장이 누가 되었든 관계없이 종로구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함양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은 소신을 갖고 해야지 아니 예산사정이 안 좋았을 때 얘기하지만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죠, 의지. 특히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게 그거예요. 청장이 누구든 상관없다, 종로구 문화관광국이 그 문화사업이 종로의 미래를 위해서 문화종로라는 이미지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신껏 끌고 가시라 그거예요. 문화공보과장님이 정리해보시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뒷받침이 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그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내보세요.

문화공보과에서 골라낼 사업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마감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의지를 보여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의원님 찾아가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전국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제 딸이 전국국악경연대회에 나가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고 질문할 게 있습니다. 심사위원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예선에서 세 분이 하셨고요. 본선에서 다섯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분들이 국악부분에서 그래도 최상급 원로는 아니지만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는 명창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는 행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제 딸이 경연대회에 나가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는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자기 제자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배정되어서 심사하면 자기 제자를 뽑기 위해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 올라와서 노래를 해도 벌써 심사위원이 되면 1등부터 3등까지 정해놓고 국악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소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충분히 그 돈으로라도 알려질 수 있을 만큼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심사위원의 제자가 나왔을 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실력 있는 애들이 나와서 정말 좋은 대학과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국악경연대회인데도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예산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금년에도 해당 제자가 있는 것은 심사에서 배척을 시켰어요. 배척을 시켰는데 국악경연대회뿐이 아니고 문화계의 어두운 면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전 심사위원도 그림이 되었든 글씨가 되었든 자기 제자 필체는 스승들이 다 안답니다. 아무리 이름을 가려도 자기 제자의 화풍이나 필체를 보고 자기 제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단위에서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자가 경연대회 나왔을 때는 그 제자를 심사를 못하게끔 배제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 제자가 속속들이 처음부터 어느 제자가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는지 전체적으로 꿸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배제시키지만 비노출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척하려고 노력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참석시켜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 중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하이종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관한 내용인데 하이종로 유지보수 이 관계를 우리 구의 자체 홈 서버로 흡수해서 구가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문화관광협의회의 서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서버부분은 차라리 통합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이종로 홈페이지와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방송 하고 있죠? IPTV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문화관광국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별개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이종로라는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통합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흡수해서 정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전산실하고 협력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 차라리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전용은 되겠죠? 예산은 전용이 되겠지만 이것을 깎아서 전산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위원님들 논의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통합에 따른 비용 자체를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테니까 그냥 이것은 놔두고 여기서 쓰도록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 목을 조정할 때 사업비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문화관광협의회가 별도의 서버 쓰고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협의회에서는 일을 더는 거죠. 전산실에서는 일을 더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인 윤동주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에 대해서 또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종로의 미래가치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광산업과에서 국제청소년 영화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또는 시를 좋아하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윤동주라는 시인 자체의 브랜드를 종로구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사실 종로구의 문화관광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게 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그쪽에 모시고 윤동주 문학관을 건립하고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만들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봐요. 사실 국제청소년영화페스티벌 하는 데 5,000만원 예산 줄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충분하고 또 여유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왜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여유 있는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5억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지만 “위원님들! 사실 그 문학관이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줬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은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미래적인 가치가 크니까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윤동주의 미래가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사업비를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이 윤동주라는 저기는 소위 토지문학관이 있는 원주라든가 또는 강원도 소설가 이외수를 초치한 강원도 춘천인가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고등학교 때 서시, 별 헤는 밤, 어머니, 한번씩 안 읽어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동주 브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위원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늘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타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할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 소속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업의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에 맞춰서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친절하고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직원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과연 그 사업이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까? 평가는 제대로 하나, 예산 쓴 후의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문화관광국에서 각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심의 과정 중에 설명을 드리고 심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국장님이 하실래요?

예,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겠지만 윤동주 시인이 종로하고의 인연은 시인께서 연희전문학원,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마는 연희전문학원을 다닐 때 누상동 9번지 문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연희전문학원을 다니시면서 주옥같은 작품을 많이 남기신 것으로 이미 도출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누상동 9번지가 지금 청운가압장하고 가깝고 어차피 청운공원이 청운아파트를 다 철거하면서 청운공원을 새로이 만들어서 마침 걷기에 좋은 코스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어떤 트fp킹 코스라든지 걷기운동에 많은 시민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마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곳을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가압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공원녹지과에서 5억의 돈으로 가압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서 아주 아름답고 시인의 정취에 어울리는 문학관을 짓겠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서 그 앞에 청운빌라, 금강빌라인가요 그 빌라의 담장이 130m 정도의 블록 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을 짓게 될 경우 그 담장이 어쩌면 좀 더 환경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담장에 윤동주 시인의 작품과 여러 가지 발자취에 대해서 하나의 벽화 형상으로 해서 하고, 청운동으로 해서 옥인동까지 옥인아파트를 철거해서 다시 또 공원을 짓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는 코스를 저희들이 해서 완전히 윤동주 시인이 지금 광양시 같은 데에서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도 ‘종로’ 하면 바로 윤동주 시인이 떠오를 수 있도록 브랜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아까 오전에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예산과 상관없이 집중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종로구 전체의 예산이 또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이 반드시 돈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도에는 완전히 정착시켜서 ‘윤동주’ 하면 종로가 떠오르고 ‘종로’ 하면 윤동주 시인이 떠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인훈 위원님께서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해맞이 축제를 한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인왕산입니다.

예, 인왕산인데 다른 곳에서 해맞이 축제를 않던 곳에서 11년 동안 한 곳이 인왕산이에요. 다른 곳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해맞이 축제를 인왕산에서 11회를 하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해맞이를 하니까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한다고 해서 해맞이 축제를 했는데 11년 동안 해맞이 축제를 한 곳의 그분들의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지금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자료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해서 제가 빠졌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가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쪽에서

해맞이 행사를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한다면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몇 백명 또는 천명 가량이 모이게 되는 장소의 시민의 안전성 문제를 감안을 않을 수가 없고, 또 해맞이를 한다는 행사의 성격상 역시 동쪽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드린 회의자료에 보면 가급적이면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다고 쓰여 있지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인훈 위원한테 제일 동쪽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해맞이 축제가 한 곳으로 정해진다면 다른 곳에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맞이 축제를 각자 알아서 한 건가요? 만약에 동망봉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다른 데 축제를 하시던 분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희 구청 예산은 지금 보시다시피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면 150으로 나눠드려야겠죠. 150으로 과연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해맞이 축제를 한다고 할 때 그분들한테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한 곳만 지원이 되고

저희 구청에서 한 곳에서 하겠다고 해서 어느 장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장소 외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 단체가 자비로 하겠지요. 그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종로구 명의로 하는 행사는 한 군데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맞이 축제를 하신 분들은 억울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껏 11년 동안 한 곳은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해맞이 축제를 동망봉에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해맞이 축제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인왕산에서 하면 동망봉에서는 안 하느냐, 동망봉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곳을 지정하지 말고 나름대로 저번처럼 작년도처럼 해맞이 축제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죠.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여태껏 11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하고 2년 된 그곳에서 갑자기 축제를 한다면

저희들이 금년 2010년도에 세 군데에서 똑같이 한 것과 같이 2011년 1월 1일에도 세 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해맞이 축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않죠.

그런 해맞이 축제를 주관하는 몇몇 단체의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마치 전체 구민이 주장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구민들께서 또 반대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종로구는 돈이 많아서 세 군데에서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하느냐는 비난 아닌 비난을 듣고 있고, 또 세 군데에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종로의 지도자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상당히 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해마다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겁니까? 해맞이 축제가

문화관광국장 생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3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어느 한 장소를 확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 위임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마다 자기네들이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개인의 생각을 구민들 전체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구민들 전체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여러 군데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세 군데에서 하는 사례는 아마 종로밖에 없을 겁니다.

처음에 했던 해맞이 축제를 다른 곳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맞이 축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늘어난 거죠. 처음부터는 한곳이었잖아요? 해맞이 축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또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줄 거면 전체적으로 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축제를 하는 것으로

종로구에서 해맞이 축제를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확정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왕산이 될지 동망산이 될지 와룡공원이 될지 그것은 그때 분명히 제가 직접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직접 설명을 드렸었고요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어디로 확정해서 어느 장소를 정해 주시면 그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너 번 말씀드리는데요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동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우리 구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다 듣는 거죠.

해맞이 축제를 11회를 했다면 11년입니다. 그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곳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걸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0년에는 지원 내역이 없어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아니면 실비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지역특성문화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해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하고 구비로 하는 지역문화축제 지원비라고 또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문화축제 지원비가 지금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서 400만원을 일자리 창출로 감액했고 지금 현재 1,600만원 가지고 1,500이 집행되었고 서울시에서 지원된 6,000만원의 지역특성문화사업비를 위주로 시에서 준 돈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굳이 그 돈에서 집행 안 해도 그 단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000만원은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예산에 편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지금 지역특성문화사업비가 시비 자체가 6,000만원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2009년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비가 시비 지원도 있었어요. 시비 지원도 있었는데 금년 2010년부터 그 사업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특성문화사업비 6,000만원이 어느 정도 시에서 삭감되고 내려올지가 예측이 안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고 시의회하고 시청하고도 지금 예산편성관계에서 예산편성이 연말 안에 될 거냐 아니면 준예산으로 할 거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해서 그 돈이 필요 없는 돈이 아니고 저희들은 구비를 그래도 절약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그 단체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0만원이 내려왔지만 그게 2천이 내려올지 3천이 내려올지 천이 내려올지 예측이 지금 안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지역특성문화사업비 시비로 지원해줬던 단체에 대해서는 구비로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집행은 안 했지만 그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편성이 줄어버리면 이 예산을 쓰고

그렇죠.

올해처럼 그만큼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구비는 되도록 안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직단복원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직단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단위의 계획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계획입니다. 사직단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장기프로젝트로 용역을 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담장을 쳤고 내년도에도 담장사업비가 일부 내려온다고 문화재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거기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성역화사업이 완결되어 가지고 사직단 성역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좋겠는데 하다보니까 주변의 보상비라든지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한두 해에 걸쳐 가지고 성역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도 자기네들이 내년에는 얼마를 300억, 500억 해 가지고 몇 년차에 끝나겠다 하는 기본용역은 되어 있지만 예산사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나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그게 언제까지 완료되겠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직단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단군성전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군성전은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직단 복원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내년이라도 시작한다고 가정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사직단 복원사업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거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예산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그거나 지금 동부지역에 숭인·창신 뉴타운 지역이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숭인·창신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살 수 없는 편의시설이 부서지고 했다 해서 뉴타운이 앞으로 5년에 끝날지 10년에 끝날지 모르는데 주민불편사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논리나 성역화 사업이 앞으로 10년에 끝날지 15년에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누수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성역화 사업이 있으니까 방치한다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군성전에 대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군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단군성전에 직접 가보셨겠죠?

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드린 것 같이 사진을 보시면 현재 누수상태가 있고 또 전기도 어차피 누수가 된다고 하면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군성전을 종로에 있다고 종로자치단체에서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국가정부에 요구해라 해서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된다 하면 저희들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안하고 국가 예산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노력은 해야죠.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군성전이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로구만 단군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 전체가 단군을 모시는 건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단군성전을 지금 누수에 의해서 훼손되게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예산편성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군성전을 가봤는데 대문이 앞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민간인들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대문이 앞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는 상태예요. 대문이 앞으로 쏠려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적인 차원보다 우선 급한 마음에 국비를 만약에 못 받을 경우는 우리 구비로도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 하면 편성된 구비 가지고 누수부분을 수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전통사찰보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예산액이 2억 2천입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지원을 하는데 증액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은 저희들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구비는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구비가 5,500이 들어가고 문수사 쪽이 3,500 안양암 쪽이 2,000 해서 5,500이 들어가는데 전체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1억 1천이 들어오고 시비가 마찬가지로 5,500이 들어갑니다. 전통사찰은 이게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매칭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전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전해주는 건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이 사찰에다가 바로 돈을 넣어줍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찰에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주면 거기서 보수 정비를 그쪽에서 합니다. 돈만 지원해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내려왔고 시비도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보수 정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오늘 굉장히 바쁘시네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나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그러는데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이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도 같은 예산이 나오는데 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서 먼저 남대문이 불타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초소를 만들고 그 초소와 관련된 인력을 운영하고 그 인력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우리가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상관리비만 저희들이 하고 보수는 국ㆍ시비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는 그 문화재가 우리 구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1억을 지출해야 돼요. 이건 국고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오고, 보수비는 국비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로구가 그 문화재가 없다면 종로구라는 이미지가 퇴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종로구가 필요한 거지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전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 문화재를 구가 관리하는데 그 관리비용을 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재가 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로구가 문화유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렇다면 관리부터 일체 관리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문묘를 두고 문화재청하고 계속 입씨름도 하고 서면으로도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건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관리주체를 너희들이 해라, 종로구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지정 문화재니까 너희들이 관리해라, 너희들이 가져가서 유지보수도 너희들이 하고 경상비 들어가는 것도 너희들이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어차피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로구 관내에 70%가 비과세 지역이잖아요? 그중 다수가 고궁이나 문화재나 아니면 국가기관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관리해줌으로 인해서 관광수입, 입장료 수입을 좀 할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유지관리비를 못 내면 재산세를 납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데 어떻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종로구가 종로구의 이름값을 하는 것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종로구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나 아니면 인건비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자치구가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금년에 행안부가 내려 보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지방세 지출보고서라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첨부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비과세 감면 총괄표가 나와요. 금년도에 비과세 감면액이 무려 793억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재정계획을 짜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줬을 때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다고요.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종로인데 그렇다면 창덕궁이나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관리권을 주든지, 그게 맞잖아요?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관리하는 게 동대문, 창의문, 문묘, 그밖에 종친부 상당히 마흔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를 구가 부담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짱 한번 부려보자는 거죠. 배짱을 어떻게 부리느냐, 우리는 관리를 못하겠으니 너희가 가져가라 관리권을, 우리는 놓겠다, 불이 나든 뭘 하든 난 모르겠다, 아니면 너희가 관리비용을 대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내놔라, 요구해본 적은 있나요?

논쟁의 요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바로.

재정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년 1억에 가까운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금 전에 창덕궁이나 창경궁이나 입장료를 받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종로구 몫으로 주든지, 그러면 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화재청이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구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6대가 아니고 5대 때도 그렇고 4대 때서부터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왜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를 구비를 갖고 보수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논의의 실마리를 잡고서 국가나 시와 싸워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도 저희가 문묘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너희들 논리가 맞다 이걸 너희들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주겠다고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 방향입니다.

아니, 소송을 한번 내보지 그래요? 관리비 청구소송, 관리비 청구소송을 한번 내보자고요. 왜냐하면 9군데 문화재에 대해서 무엇까지 부담을 하느냐 하면 보안시스템까지 부담을 해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소방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도 매년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시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5년간 종로구가 문화재청 귀청을 위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 지난 5년간 관리비 5억을 우리 계좌에 입금시키시오라는 청구 취지를 작성해서 소송을 한번 제기해보지 그래요? 안 되나요?

모든 일이 송사로 잘못하면 양쪽 집안이 다 망합니다. 송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납득을 시켜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수비가 시비나 국비나 구비로 매칭되었던 것이 구비 매칭비율이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와 같이 점진적으로 지금 보수비가 옛날에는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구비를 분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비를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과 같이 점차적으로 저희가 당위성을 가지고 어필을 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보수비가 옛날에는 구비 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수비는 전액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도 구비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건 전통사찰이고요

전통사찰도 구가 지원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사찰과 관련된 법령이 있어서 국가가 지원하게끔 해놓고 구비를 연동을 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웃기는 거라고, 지금 복지예산이 얼마나 매칭펀드예요? 웃기는 거지요.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은 말이야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다 가지고 가고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복지 부담시키고 문화재 관리하라고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과 규칙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확고하게 소위 매칭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요. 거꾸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국비나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하자니까요. 이게 매년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문화재 관리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불나면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숭례문이 불탔듯이 그걸 어느 단체나 국가가 책임을 안 지고 광역정부가 시가 그 책임을 안 지는 상태에서 중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초자치 중구청에서 유지관리비, 그때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따로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안 진다고 하고 시에서는 자기들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구청에 내려보냈던 거거든요, 관리권한을. 관리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는데 지난번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당하는 데는 구청밖에 없습니다.

예, 인정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재를 홀대를 할 수도 없고 법령이 개정되든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왜? 국가지정 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근거가 뭐예요?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가 불탔을 때 중구청장이 아주 혼쭐이 났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전 한 닢 안 주고, 우리가 울타리 치고 입장료 받으면 뭐라 안 하나?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을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청장님이, 세계문화유산 협력도시 단체장들이 만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만 하면 뭐 하느냐, 관련되는 유지관리비는 전혀 지원도 없이 지정만 해놓고 국가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유산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지보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경비를 달라고 하는 게 그 모임체의 주 목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그 단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모든 관리비용은 문화재 보호법이다?

관리단체를 문화재 보호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왜 안 줘요?

그건 돈이 되니까 안 주지요.

돈 되니까 안 준다, 그러면 경희궁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죠? 그거 울타리 막고 초소를 세워서 입장료를 받으면

경희궁은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시가 관리하는데 그건 우리가 관리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나요? 경희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만 우리가 관리하고 궁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만 우리가 관리하고 궁은 시가 관리하고? 그러면 시가 다 관리하라고 하지 왜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담당하지 예산도 없는 기초에 부담을 시키나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볼래요?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내년에도 이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면 또 논의가 되니까 이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지요. 문화재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화재 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야지요. 그러면 종로구의회가 개정요구안을 낼게요. 법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쫓아가서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과 별도로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요구하든지 또는 문화재청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계속 되어서 좀 저기하긴 한데요 구정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정홍보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장님과 관련된 홍보의 수단을 얘기하면서 기왕이면 이제는 좀 단수를 높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왕이면 직접 광고를 때리는 것보다 이미지 광고나 간접 광고를 활용해서 기왕이면 소위 격을 좀 높여보자고 감사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보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한말씀 국장께서 하실래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사진 스크랩을 해서 보여주시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광고라든지 간접 광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우리 구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달고 다니던 배지하고 요즘 청소차에 붙어있는 노란 캐릭터 있죠? 노란 것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 쪽에

그게 아마 CI 규정집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규정은 기획예산과, 예산집행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홍보는 문화공보과예요.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달려 있는 문패 있죠? 동으로 된 거하고, 18개 동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퍼스트종로라는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던 배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게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CI규정

과를 바꾸고 그 다음에 BI 보신각을 형상화한 거 그걸로 바꾸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은 홍보분야인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청장님도 바뀌셔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예산이 천 몇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개념이 아니고 기관 단위의 CI, BI를 제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마크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기획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창신제1동 자치회관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게 BI입니다. 브랜드 BI

이것을 노란 그것은 뭐예요?

CI입니다.

헷갈리네. CI인지 BI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헷갈리더라고 그런데 이 간판을 바꾸겠대요. 그러면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은 이것을 쓰든 그것을 쓰든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럼 홍보 입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구정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안 쓰고 앞으로는 CI를 쓸 겁니까?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던 배지도 다 떼었대요? 청장이 바뀌니까, 참 나 달고 다녀요. 청장이 바뀌면 어때요? 다 떼었어요. 그전 김충용 청장 있을 때는 다 달고 다니더니, 이것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요. 기획예산과 규정에 집행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는 몰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브랜드나 CI(Corporate Identity)를 관리하는 게 문화공보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합해서 공보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하고, 문화공보과대로 하고, 관광산업과는 관광산업과 그 자료대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하자 이거죠. 어디서? 문화공보과에서 하라 그거예요. 그게 맞다 이거죠. 그래야 공보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통합하자 그 얘기를 드려봅니다. 관리 좀 잘하셔 가지고 청장이 바뀌었다고 종전에 달았던 거 떼고 아무것도 안 달지 말고 종로는 영원하고 사람은 유한한 거 아니에요? 청장이 바뀌면 어때 그냥 쓰면 되지. 그렇게 검토하시고 이거 통합하는 거 조직개편할 때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여유롭게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청장님이 현장에 오게 되면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청장님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청장님하고 사진을 찍는 주민들에게는 사진을 줍디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소를 알아 가지고 주는데 의원들한테는 사진 한 장 안줘, 그것은 왜 그래요? 얘기해봅시다. 청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라이벌이라 그런가? 우리 정인훈 위원님은 미래의 구청장 후보니까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직원이 사진을 찍으면 주민들한테는 꼭 사진이 가요. 그런데 의원들은 왜 안 줘요? 얘기 좀 해봐요. 좋잖아요. 카메라도 안 가져갔는데 직원이 찍어서 “의원님, 이번에 뭐 행사장의 의원님 사진입니다. 주민들하고 찍은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다 보내줬고 의원님 한 장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고, 홍보예산 깎을 이유도 없지 왜 그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어차피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주민들하고 청장님이 사진을 찍으면 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서 “이거 주느냐” 그러면 “사진을 못 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대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메일로 드릴 수는 있어도 직접 인화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한테도?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집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핑계거리가 제대로 됐네요. 그래도 한두 장은 줬으면 좋겠어, 열 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액자에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몰래 드리는 것을 검토해볼게요. 공식적으로는 못 드립니다.

그런 말은 여기서 쓰면 안 되고, 누가 몰래 달래? 공식적으로 달라는 거지

어차피 주민들한테도 못 드리는 게 선관위에 저희들이 그것을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 인화해서 주는 것은 안된다.

선관위에 물어보면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래 드린다는 얘기는 빼시고

알겠습니다.

국장에게 말씀드린 대로 종로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자는 거죠. 문화관광국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이 가져다가 홍보관광에 활용해라 그겁니다. CI, BI 그 다음에 캐릭터, 구조, 구화, 구목 그것을 문화관광국이 쓰자는 거죠. 그럼 통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문화공보과가 해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00만원밖에 안된다고, 예? 갖다가 쓰세요. 왜 웃기만 해요?

아니, 그것이 행정지원국 업무로 현재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 안 있다가 행정지원국으로 간다면서요?

안 갑니다.

문화관광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간다고 소문났더만.

그것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은 소문이다?

예.

두고 보면 알지, 그러니까 그때 문화관광국으로 넘겨줄래요?

그것은 다시 사무분장규칙이나 모든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사무분장을 바꾸잖아요.

해당 국과 같이 토론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통일성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PTV방송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갑자기 배 이상이 뛰어요. 예산이 두배 이상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IPTV 저도 완벽하게 아직 소화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PTV가 금년 10월부터 확대구축사업을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IPTV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내가 보기 싫든 보기 좋든 봐야 되는 게 영상매체였었는데 IPTV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들이나 어느 행사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TV 쪽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그것을 그 시간대에 보지 못하면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IPTV라는 것은 요새 케이블 TV같이 자기가 찾아가서 그 시간대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IPT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도 IPTV에 나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못 봤다, 자식들한테 내가 TV 나온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찾아가서 다시 재현해서 볼 수 있는 게 IPTV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하면 작년에 계약을 SK브로드웨이하고 계약해서 자기네들이 전용회선을 깔고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뭐냐하면 운영비 쪽인데요. 시스템 구축비는 작년도에 끝났고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으냐 그 말씀이신데 작년도에는 구축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운영비가 없었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금년도는 2010년도에 구축했던 구축비에 운영비까지 포함했던 게 떨어져 나와서 구축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 운영비만 편성하다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운영비 자체가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돈이 들어갔는데 구축비에 포함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운영비로 분리되어서 시스템 구축을 당초에 계약할 때 운영비와 구축비가 같이 계약되었던 게 이번에는 구축비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2011년도에는 운영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당초에는 적어보였는데 당초에 적었던 것이 아니고 구축비에 일부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마이크 가지고 설명 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언제 되었다는 거예요? 6월달 상반기에 되었다는 거예요?

구축이 2010년도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6월에 구축하고 운영은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배로 뛸 수밖에 없다, 2011년 예산은. 그런 거예요?

구축비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었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서 포함된 거예요? 2009년 예산에서 포함된 거예요?

2010년도 예산이죠.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구축비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게 지금 2011년은 배가 뛰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160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비가 4,300만원 늘어난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절반인데, 운영비는 절반이에요. 그럼 구축비라는 게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나보죠? 왜냐하면 지금

구축비 자체를 SK브로드웨이가

그러니까 운영비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장비설치를 해주고 운영비만 받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금년도에는 받지를 않았어요, 걔네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구축을 해놓고 서비스한다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받지 않았었는데 일단 구축되고 운영하면서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받겠다, 2010년도에는 운영비를 안 받았던 거죠.

예,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IP나 인터넷방송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종로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종로홍보지나 이런 것으로 인쇄매체로 대체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인쇄매체로 가잖아요. 그런 분들보고 경로당에서 IP 보고 인터넷 보라 하고 스마트폰이 홍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홍보방법도 틀려집니다.

물론 틀려집니다. 틀려지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홍보방법이 역으로 옛날 80년대 70년대에 팸플릿 주듯이 다시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팸플릿 준다고 그게 홍보가 되지도 않습니다, 홍보효과 자체가. 그러다보면 어차피 연령층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60대, 70대 노인들이 요새 저도 안 갖고 있지만 새로 나온 핸드폰을 갖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이드신 분이라도 IPTV를 통해서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홍보효과가 저장되어서 1회성이 아니고 계속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IPTV 그래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종이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종로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인터넷 하고 IP 하고 스마트폰을 한다고 하면 한정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지금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1/3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노인인구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홍보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요즘 시대가 변하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그런 장치하고 예산집행하고 이런 게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계층별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아직 노인층에 대해서 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인층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방법을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홍보방법에 따라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었어요?

예.

그럼 그런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하면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IP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실행할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홍보자문위원회가 그런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가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스타일 문화체험이라든지 재래시장 투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가 되나요? 신규사업이, 상당히 발굴해 내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건립 설계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설계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대지가 확보되었다는 얘긴가요?

예, 현재 북촌경로당이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있는 경로당 건물 옆에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가회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가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없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 과가 그쪽 가회동과 협의를 해서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를 그쪽에 설계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했고, 이쪽에 나온 설계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한옥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계비를 뽑는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안내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목이 헌법재판소 도로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안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하셨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공가가 있으니까 안내센터를 만들겠다 이러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도 조금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판단을 했지만 안국역에서 갈 경우에는 직진 후 우회전 한번만 하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찾기가 힘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일단 있었고, 현재 같은 경우 체험살이 운영자분께서 손님을 맞이할 때 만약에 안국역이나 이런 식으로 만나서 가회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만나서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를 안내센터로 건립을 하면서 동시에 주민들, 운영자들, 외국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북촌에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했던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손님을 대기시키고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하겠다는 건데 저도 찾아가기 힘들어요, 사실. 거기는 골목이 좁은 골목이고 음식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체험살이를. 그렇죠?

예,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민간위탁을, 종로구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민간위탁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걸 언제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총 모집가구 목표가 100가구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100가구가 되고 일단 가구수 목표로 봤을 때는 100가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원래 2012년 정도에는, 원래 2011년에 민간위탁을 하고 싶었지만 현재 운영자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2012년도부터는 최대한 민간위탁이 빠르게 진행되고 현재 가회동 지역에서 북촌가꾸기회인가 그런 식으로 민간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위탁할 수 있고 또 운영자협의체에도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탁하는 것이 저희도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한옥 같은 건 어떻게 활용방안이 없나요? 이런 걸 위해서

예, 저희가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요 서울시가 한옥을 지금 30개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임대 형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공방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하고 있고, 너무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체험살이 가구 중에서도 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중에서는 서울시 임대한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걸 서울시하고 자꾸만 협조를 해서 목표치가 빨리 달성되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지만 과장님이 다른 사업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안내센터에 대해 관광산업과장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것에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북촌 관광객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바로 기반시설 부분인데요 북촌 관광객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 또 북촌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이 화장실 문제입니다. 한옥안내센터는 역시 거기에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사업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비 예산 비교표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네요? 민간위탁을 과장님은 되도록 빨리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관광산업과장이 100가구가 되면 지금 우리 관광산업과가 직접 챙겼을 때 비용과 민간위탁사업비의 규모가 나오겠죠. 그 민간위탁사업비의 예산 규모가 대폭으로 증가된다면 위탁사업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광산업과가 신규사업이 자꾸 많다고 지적이 있으신데 예산까지 많이 늘어난다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안내센터 건립 설계비 3,200만원이면 그거는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겠네요?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니까

아니요, 이건 설계비고 건립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아니, 아까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로당이 있는 것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건물이 있잖아요?

예, 설계비가 3,2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들어간 게 아니네요?

리모델링비는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일단

올해는 설계만 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건립비까지 넣었는데 조금 예산 사정상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정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11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2012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만 3,200이고 리모델링비가 3억이라고 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회동주민센터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이 같이 주민센터하고 되어 있어요, 가회동주민센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그쪽에 옮기고 경로당이 있던 부분을 주민센터하고 같이 안내센터를 겸해서 쓴다면 이중으로 좋은 일들이 되지 않을까 좀 고려해 주시고,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한옥체험살이 운영의 정의를 말씀해주셨는데 종로구청장의 모집에 응하여 관광객들에게 한옥 숙박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로구청장의 모집에 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다음에 북촌마을에 있는 한옥만 홈스테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누상동, 누하동에도 한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도 한옥홈스테이가 가능한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로구청장의 모집에 응한다는 부분은 한옥체험업이라는 자체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옥체험살이를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체험살이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거고요. 당연히 북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 자체도 한옥체험살이 자체를 종로구의 고유브랜드로 해서 북촌, 그리고 소위 서촌이라고 하는 경복궁 서측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고, 지금도 청운효자동에 세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홍보를 제대로 하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체험살이를 등록하게 되시면 체험살이 안내현판을 부착해 드리고 이불이나 도배 같은 형식으로 한 70만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스테이 코리아’라는 저희 국내에 있는 제일 큰 홈스테이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홍보가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도 홍보가 되고 저희 책자에도 홍보가 되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팸투어나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한옥체험살이 숙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블로거들이나 팸투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홍보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에 홈스테이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옥체험살이 가구는 25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촌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그중에 삼청동 3가구, 가회동 17가구, 혜화동 2가구, 청운효자동이 3가구가 있습니다.

누상동에는 한옥도 있는데 거기는 홈스테이를 하는 데가 없나요?

예, 이게 저희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설명회를 할 때 삼청동, 사직동, 가회동에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당연히 경복궁 서측도 대상이 됩니다.

통인우체국 뒤에 보면 한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지요?

한옥보존지역이요?

통인우체국 뒤에, 거기에 보존지역이라고 벽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비가 그렇게 왔어도 비가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공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직원이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관광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한옥문화팀에서 관장하는 건데요 지금 통인우체국 뒤쪽에 계신 분들의 뜻은 북촌과 같이 지원을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북촌의 한옥에 대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촌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한옥체험살이는 아마 관광산업과가 생긴 이래 가장 잘한 일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상업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치우치면서 사실 한계, 즉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객실을 줄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한옥체험살이를 했는데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산업과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한옥체험살이를 위한 안내센터를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그 위치는 어디며 면적은 얼마이며 현황은 어떠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줬다면 현택정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세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자료 제공을 해줬다면 권장하신다니까요. 위원님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종로관광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거 나올 때마다 서너 부씩 갖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건 잘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와서 저희 홍보물 같은 것들은 꼭 의원님들한테 챙겨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옥체험살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는 계간지 종로관광도 새로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열 부씩 갖다 드리고 의원님들도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꼭 북촌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체험살이를, 혜화동에 유진이네 집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촌, 쉽게 얘기해서 서촌 쪽에도 그러한 기준과 자격을 갖추면 얼마든지 체험살이를 할 수 있도록 넓혀나가라니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의원님들이 그거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재홍이만 잘한다고 하느냐고. 의원님들 모두가 잘한다고 해야지. 그건 조 과장이 잘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도움을 받아서 이성호 과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라고. 그런데 우선순위는 누구냐, 의원님들이다 이거예요.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면서 꼭 저기하게 해.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도 지금 면적, 위치도, 기본적인 개요 그런 것들도 갖다 드리면 좋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웰컴 투 종로’예요.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왜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드린 줄 알았는데 안 드렸다고 해서 직원을

의원님들께 갖다 드리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신문사에서 기획편집을 해요. 어떻게 기획편집을 하느냐 하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실어주면서 분양광고를 실어요. 그래서 기획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문사는 광고수입을 획득하고 분양회사는 소위 PR판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서 분양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웰컴 투 종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종로관광 잡지가 됐든 또는 여러분들이 관광안내 브로셔에 광고를 실어줘봐요. 즉 그 블록에 그 집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웃소싱을 줘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무슨 식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식당이 나왔네. 뤼조라는 식당을 대학생 기자가 취재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클럽 에스프레소라는 커피숍도 실었어요. 약도까지 그려주고 전화번호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잘 짜여진 광고예요. 그렇죠?

예.

그 뒤에 광고 좀 실으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관광과의 일인데 관광 옆에 왜 사람이 붙었느냐 하면 이윤을 창출하라는 거죠. 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종로구 광고물 조례 있잖아요.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발행하는 다양한 종로구 명의의 책자에는 광고를 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조례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종로관광을 월별로 만들어내는데 부수를 늘려서 광고를 싣는다. 그렇지만 종로구 예산은 안 쓰겠다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어때요? 해볼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종로관광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가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게 많은데 사실 저희 돈으로 다 찍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로관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경우에 아직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 지도부터 저희가 사기업에서 찍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종로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간행물에도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쓸 수 있는 데는 점점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종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의회에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 브로셔, 홍보책자,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은 점점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광고를 실어야죠. 그것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차라리. 그 대신에 종로구의 심벌과 캐릭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종로 관광산업과에 취재팀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팀장은 누구예요?

취재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로관광잡지를 발행하는 관광기획팀에서 직원이 직접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직원이 여기 왔어요?

여기는 안 왔습니다.

잘하네요. 여기 보니까 기사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관광산업과 취재팀이라고 써있네요. 이름을 쓰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취재팀 그러면 이것은 팀에서 한 건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사를 발로 쓴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현장을 가보고 가격도 알아보고 분위기도 느껴본 다음에 쓴 거 아니에요. 이름을 써주면 좋겠네요. 관광산업과 누구, 이거 참 잘 했네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구나, 직원들 고생하네’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니까 무슨 얘긴지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칭찬만 하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저희 지도 예산이나 브로셔 예산이 현재도 많이 삭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더 이상의 삭감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안내간판을 세우는데 골목길 체험이라든가 요즘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특정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꾼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킹족들, 등산객들,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간판을 세우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간판을 보고 수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 주민들. 국립공원 북한산관리공단에서 둘레길을 만드니까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이 미어터져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소음, 쓰레기, 오물, 주민들이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저도 표지말을 붙였어요. ‘제발 조용하게 지나가세요.’ 그렇게 표지말을 붙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군데의 골목길 투어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들여요. 왜?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와 오물, 소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판에 같이 붙이라는 거죠.

예.

간판을 잘 만들었어요. 그것도 참 잘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서로가 행복해야지 거기 오는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 버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그런 문구를 같이 써서 안내판도 이번에 꽤 많이 만들던데 그것을 꼭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읽다가 맨 끝에 ‘아,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네’ 파주시의 유화선 시장이 민선4기와 3기 시장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쓰레기 인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민들이 쓰레기 잘못 버리면 그건 쓰레기 인간이야 시민도 아냐, 그래갖고 두 번은 잘했는데 세 번은 잘 안됐어요. 하여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골목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게끔 하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장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사랑받는 글로벌 관광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가장 찾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나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대 궁과 북촌지역, 인사동 지역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 와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내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가 제일 문제예요. 쓰레기 문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그분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광산업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도 청소과하고 다른 건설과하고 매칭이 안되면 그 문제는 이미지가 나쁜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는 의욕만 갖는 게 아니라 청소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원래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하고 구 분담금하고 자 분담금으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구 분담금 여기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체험시설 개보수는 제가 봤을 때 3,000만원 정도로 해서 5,000만원 이하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1,100만원이 갑자기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소당 3,000만원 이하인데 지방비가 왜 1,100만원 3개소 해서 3,300만원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모집을 해서 일반 체험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서 그분들 중에 서울에서 몇 가구, 지방도 전라도 몇 가구 이런 식으로 국비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게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개소당 5,000만원 이하인데 어떤 집은 5,000만원을 받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3,000만원 받는 집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는 5개소가 선정된 것까지는 맞는데 중간에 그쪽에서 기금을 내려보낼 때 실사를 해서 처음에는 5,000만원 주려고 했는데 3천으로 깎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개보수는 충분히 분배가 되는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1,1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북촌에

개소당 3,000만원 이하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금이 6이고 지방비가 3이고 자부담이 1인데 1,100만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랑 예산설명서에 잘못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 3,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900만원 2개소고요.

예, 그래서 1,800만원 올라왔고, 체험시설 개보수가 1,100만원 3개소 해서 3,300만원이 나왔는데 근거가 나왔느냐 이거죠. 3,000만원 이하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3,000만원 이하를 주잖아요. 그럼 3개소면 기금에서 6을 하고 지방비에서 3하고 자부담이 1인데 1,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잘못하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편성은 지금 아직 결정이, 예를 들어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3,000만원 이하잖아요? 3,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 자부담이 300만원이 되고 지방비가 9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1,100만원이 왜 나왔느냐니까요. 3개소는 결정이 되었다면서요?

아니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9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고 시설개보수가 1,1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개보수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예, 여기 예산설명서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11년도에 새로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나요? 동네마다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재래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모든 사람이 관광을 왔을 때 쇼핑을 하기 마련이고 또 쇼핑을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이게 예산을 주시면 인터넷을 비롯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으며 재래시장이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어서 재래시장이 어떤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람이 재래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재래시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나요? 광장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있느냐고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분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알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광장시장도 인터넷 상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종로구 자체에서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거고 저희가 상인회랑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인터넷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투어 같은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당연히 홍보도 해드리고 상인회랑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분들하고 면담을 해봤나요?

광장시장상인회하고 광장시장 법인 주식회사인가

재래시장이 광장시장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재래시장투어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광장시장을 할 예정이고, 광장시장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 역사가 있어서 일단 시작하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일단 광장시장을 저희가 1차 대상지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2010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어느 정도 돼요?

총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내역

2,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2,000만원에 대한 것들은 정산서가 들어왔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구입비와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저희가 준 2,000만원은 그렇게 사용했다고 정산을 해왔습니다.

아니, 총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영화제 총예산은 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한 일은 뭐예요?

저희 구가 한 일은 행정적인 지원과 저희 예산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무료로 관람했고,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도 무료로 관람했습니다.

몇 명이나 관람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각 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명단을 달라고 해서 각 동에서 추천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각 동마다 수요가 다 다릅니다. 열 집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

개략적으로 한 동당 열 가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열 가구면 180명 정도?

예.

그러면 180명 더하기 150명이면 한 330명의 청소년이 관람한 건가요?

청소년과 저소득층

어른도 보나요?

이게 청소년영화제라는 게 주제가 가족이나 청소년들의 성장을 다룬 영화제를 말하는 거고 관람은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는 어땠어요? 청소년영화제에 예산을 지원했더니 그 결과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했을 때 효과는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가장 크게 꼽는 효과는 저희 구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제일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국제’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제가 전국에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종로에서 개최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영화제는 부산, 부천, 충무로

충무로는 아니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전주, 부천, 제천 그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부산영화제도 꽤 큰 줄 알았는데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총예산이 한 100억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유치했다? 서울청소년국제영화제는 서울이 네이밍이 되지 종로가 네이밍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서울종로국제청소년영화제 그러면 종로의 네이밍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대로 썼죠? 그렇죠?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울국제영화제를 종로구가 지원했다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한 2,000만원만 지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줄게요. 아까 내가 윤동주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윤동주 얘기를 했는데 윤동주라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우리가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종로구가 윤동주라는 시인을 계속해서 종로구의 문화적인, 문학적인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윤동주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관광산업과의 역할이잖아요. 예산편성은 문화공보과에 속했지만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는 우리가 국제청소년영화제에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하는 것보다 윤동주에게 3,000만원을 더해주는 것이 오히려 윤동주 사업을 종로구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문화공보과 예산을 관광산업과에 주는 것도 아니고 관광산업과의 예산을 문화공보과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같은 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 영화제 예산이 8억인데 저희가 2년 지원을 2,000만원 했습니다.

내년에 좀 늘리죠 한 5,000만원으로

그런데 이게 지자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분담비율이 낮은 곳이 종로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처음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1억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부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 영화제에 예산을 들인 게 언제부터죠?

2009년도부터, 2009년과 2010년

처음 했으면 그쪽 사업체에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더라, 그래서 명년도 201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서울종로국제청소년영화제라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하면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급한 데 쓰겠다고 종전 예산대로 가자고 하더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까요?

영화제가 종로라는 이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을 계속 지원하느니만 못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못해준다면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제청소년영화제 총예산액이 8억이라고 하면 국비,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돼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억이었고 서울시비가 1억 8천, 그리고 저희가 2천 해 가지고 지방비와 국비 매칭 비율이 1대 1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자꾸 지자체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기초지자체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만큼 많은 분담비율을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로라는 이름을 안 쓰잖아요. 종로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우선 윤동주를 살려야 돼요. 윤동주 문학관을 짓고 이러면 내년에 윤동주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니까. 고스톱 칠 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피박 쓰기 싫어서 한쪽으로 몰아주잖아요. 광 나라고, 적절하지 않지만 비유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에 종로구청이 안 들어가있더라고요.

후원이 아니라 주최입니다.

주최인데 보면 저희가 2,000만원씩 후원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저번에 보셨나요? 거기에 구청장님이 후원했는데 단 한 페이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책자를 보면

책자 앞에 환영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 다음 페이지에

아니,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숙연 의원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우리 후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본 것에는 없더라고요, 종로구청 자체도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후원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성곽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위에 올라가 보면 인왕산 쪽으로 해서 청운동 쪽으로 가면 멋있는 흔들다리가 있는데 가보셨나요? 다리를 서로 이쪽과 이쪽 부분을 연결해서 김충용 구청장께서 만든 다리가 있어요. 안 가보셨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이 다리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다리에 이름도 없어서 이름도 하나 지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이 가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 아까 브랜드 그 맥락으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압장 자리부터 옥인아파트 철거공원까지가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이름이 있습니까? 다리가 이름이 없어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서 다리로 만든 게 있습니다. 김충용 청장 계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엄청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리 이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공모를 해서 다리 이름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시면 좋은

코스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의 투어코스로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리하고 그쪽도 개발해서 더 좋은 관광코스로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과장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 문화해설사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농학교하고 맹학교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관광산업과 목표로 삼은 게 계층별 관광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세종대왕 코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지금 이런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코스 이런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어떻게 문화해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떤 안내가 필요할 건지에 대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만져볼 수 있는 해설을 한다든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화로 해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일단 현재 있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단체가 그런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각 맹학교와 농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모집을 해서 수화나 그런 색감 교육, 촉각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저희는 일단 20명, 20명 해서 40명을 양성하는 것이 1차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40명을 양성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지금 문화해설사 같은 증을 장애인 문화해설사 이런 식으로 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해설을 하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 한국의 재발견에 등록이 된 문화해설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매칭해서 오늘은 어떤 분이 시간이 되시면 그분이 나가서 해설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해설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획기적인 제안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분들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서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이 해설을 해주면서 자기는 교육을 받았잖아요? 해설사로서 등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묻고 싶은 거라든지 모든 걸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해설사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양성을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전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문화해설을 하는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이라는 것에서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1차 년도에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분명히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명을 양성할 경우에 굉장히 이슈화가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이것에 기부하신다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농학교나 맹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에 40명, 2차 년도에 50명 이런 식으로 양성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고를 튼다는 의미에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단은 양성해 봐 가지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또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 관광과가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도를 만들고 똑같은 코스를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장애인도 나눴고 청소년이나 아동도 나눴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스마트폰이나 아까 말씀하신 IPTV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계층별로 나눠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도 필요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사단법인과 미팅을 해봤는데요. 그쪽에서도 매우 긍정적이고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문화해설사 교육을 개설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도 칭찬하시네. 관광산업과가 일을 잘하기는 잘하는 모양인데요.

감사합니다.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업설명을 해보세요.

예, 스마트폰이 지금 화두입니다. 의원님들도 제가 식사를 같이 할 때 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서울시 자치구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구정 일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 현재 종로구청 홈페이지에도 접속을 잘 안 하는 현실인데 굳이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로에 와서 어떤 게 먹고 싶다, 가고 싶다 할 때는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에 한정시킨 스마트폰 IT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을 말씀드리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것과 팸투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큐알코드 같은 경우는 직접 스마트폰을 갖다가 찍으면 정보가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전 청사가 이 앞에 있었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찍으면 이동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종로구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종로구청 전면에 그런 것을 해놓고 찍으면 여기는 뭐구나, 어떻게 관광할 수 있구나, 어떤 동네에 가면 골목길 안내 같은 경우도 골목길에 가서 그것을 찍으면 정보가 뜨고 이런 것들이 큐알코드를 통한 거고요. 두 번째, 팸투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사를 만약에 골목길을 예로 들자면 골목길에서 어떤 지점에 가서 체크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거기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곳에 두 번 세 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만약에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체크인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커피를 하나 공짜로 준다든가 이런 식의 홍보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관내 전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없는 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관광을 못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저희 일반개발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종로가 그만큼 매력적이고 젊은 층이 많이 와야 소비가 촉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럴 듯해요. 내년 결산 할 때 봅시다.

예.

아이디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문화관광국을 2008년도에 조직개편해서 의회가 동의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주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들을 꾸준히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면서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돈 쓰는 부서가 관광산업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중간중간에도 의원님들께 관련된 자료라든가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전문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항상 바우처가 쫓아다닙니다. 도우미, 그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봉사자가 쫓아다니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해설사가 해설을 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옆에 바우처가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자가 쫓아다녀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시각장애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하나도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해설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1급, 2급, 3급 있는데 대동 없이 다니시는 분이 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우미로 같이 다녀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문화해설사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증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저희는 인증을 해주고 그분들은 단체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풀을 주면 그 사람들을 원하는 기관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분들이 해설사 비용은 그쪽 관광하는 단체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해설사에 대한 수당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만 만들어놓는 건가요?

저희는 교육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종의 직업훈련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해서 여러분들은 안내표지판 5개, 안내지도를 제작하겠다고 했어요. 해설서 67쪽 자료는 169쪽이죠. 안내표지판이 보면 창덕궁에도 있고 재동초등학교 옆 정보센터에도 있어요. 5개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새로 저희가 안내표지판 설치장소를 모색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안내표지판 자체를 유지보수하는 것도 일단 힘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인사동부터 화계길까지 차없는 거리를 예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감고당길과 화계길 부근에는 안내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감고당길, 화계길 그 부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쪽에 삼청동이나 또는 북촌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시고 기왕이면 여론도 조사해서 위치를 잡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표지판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그 지역에 있는, 즉 지나는 길에 있는 주민들의 업소들이 다양해요. 개중에서 모범적인 업소가 있다면 표시를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단순하게 거리나 방향만 제시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가볼 만한 음식점들을 같이 표시해주면 주민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지 묻으면 닦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 집 저기니까, 그렇게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부분은 제 지역구하고 현택정 위원님 지역구니까 초안이 잡히면 내용을 제시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위치 그 다음에 내용, 코스 안에 있는 점포들의 명칭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협력체계를 갖추자고요. 그래야 주민들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음식점이나 일반 영업점을 대표적인 영업점을 넣는다는 것은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서로 다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요.

돈 좀 받죠. 그러면

무조건 다 돈 받는 것은 아니고 대개 안내표지판을 보면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을 넣게 되어 있는데 영업점을 넣는 것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영업점이라는 개념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삼청동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굉장히 그게 민감해요. 사실은

바로 그 민감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감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효과도 있어요. 꼭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가 바뀌고 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김재묵 과장님이시죠?

예.

심심하실 텐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먹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2,400만원에서 금년에는 2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또 일반운영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죠? 6대인가요? 우리가 운영하는 게 8대인가요?

우리 구 전체에 15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3대가 있고 토지정보과에 4대, 저희가 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어디어디 있나요?

청운효자, 1~4가동, 5~6가동 이렇게 3대 있습니다.

지하철 가는 데

지하철은 종각, 종3, 혜화역, 정부종합청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7대고 구가 운영하는 게 8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앞에 있는 게 민원발급기인가요?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우리 사무실 안에는 4대 있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4대가 있고요.

등기소 것도 포함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어디서 관리해요? 등기발급하는 거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호적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이 주류입니다.

무엇무엇 발급해요?

총 종류는 39종 되는데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0년, 2009년을 평균으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한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2008년도에 보니까 5만 6천 건, 2009년도는 7만 7천 건, 현재는 10월말까지 5만 7천 건 발급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1일 평균 190건 정도, 기기당 13건 정도 발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2대를 신규구입해서 운영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 추경 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2대를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2대를 신규로 한 것은 지금 요구한 곳이 한두 군데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몇 번 요구가 있었고요. 또 지금 지하철 창신이나 동묘역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무인발급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76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점차 늘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 늘리기는 돈도 많이 드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요구하면, 즉 서울대병원 같이 다중시설에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과연 효용성은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종로 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외부사람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줘서 저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계속해서

한사람이 계속 하루종일 돌고 있습니다. 용지 넣어주고 돈 빼와야 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겠네요.

예,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입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의지보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중심지인데도 굉장히 적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어서 특히 공공이용시설이 많은데도 우리 종로구가 굉장히 대수가 적습니다. 외부에 4대밖에 안 나가 있어서, 2대 정도 늘려서 서울대병원

차라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가 발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동사무소가 업무를 안 보는 소위 오프시간에 발급할 것 아닙니까?

24시간

그러니까 어차피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청사 내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도 그냥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청사 안에 있는 것은 못하지요. 하기가 어렵죠, 24시간 가동은.

그러면 차라리 2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청운효자, 1~4가와 5ㆍ6가에 있는 2대를 빼서 이동배치하면 안되나요?

아마 여기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배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빼게 되면 직원이 한두 명 더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민원 발급할 직원이 아마 민원 발급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세 곳을 설치해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그 기계를 사용 못하잖아요?

안에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직원이 퇴근하면.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 과에 4대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4대고 외부에 나가있는 것이 24시간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니까요. 민원과에 4대 있는 것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하게 발급하나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건 안됩니다. 직원이 나가면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청사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거

우리 과라는 건 민원여권과일 테고 청사 앞에 있다는 건 소방서 건물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건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4대를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오프라인이 되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시간을 6시에 클로즈를 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 못합니다.

문 닫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서 4대가 6시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정문 옆에 있는 거, 그러면 우선 4대의 운영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세 군데 중에 특별하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해보지요. 3대가 6시 넘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근무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6시가 땡 하면 이건 닫혀야 되고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아침 9시가 되어야 사용할 테고, 그러면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 와서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우리가 여기를 몇 시에 열죠?

보통 7시, 8시면 정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줄을 서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대를 가지고 작년에 구입한 새 것을, 헌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고장 발생률도 좀 높을 테니까, 새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울대학병원이나 또 다른 데 수요가 있는 데로 이동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현재 아마 무인발급기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한 50대 넘은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세요, 뭘 누르세요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증가추세예요.

그러니까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지만 소위 업무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그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설치해두면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니까 내부에 있는 걸 외부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재묵 과장님께서 새로 사업을 늘려가기 위해서 신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그런 거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8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대가 아니라 15대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15대가 있는데 그 15대를 운영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걸 이동 배치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요구하게 되면 서울대학병원에도 해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그러면 이동 배치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이게 우리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일과시간 중에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대를 빼기는 그렇고 한 2대 정도 구입해주시면 서울대병원과 다중이용하는 지하철역 다른 곳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보도록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참고해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그러면 그거 1대는 주시면 좋겠네요. 민원발급기가 언제 구입됐고

현황이요?

예, 현황을 하나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120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25개 구의 모든 민원을 접수합니다. 아마 이용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 비율은 인구수, 종로에 제기된 민원수를 곱해 가지고 비율로 해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배정해줍니다. 저희 구는 좀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많은 편이고, 저희가 올해 2억 9천 정도 되는데 마포나 이런 데는 3억 6천, 서초나 강남은 4억 2천 이렇게 비율대로 분담해 가지고 이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통합콜센터에 민원을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서울시의 모든 민원은 다 여기 120만 걸면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느냐,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런 모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우리 종로구의 주민들이 이 통합콜센터 이용을 아시나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죠.

아니,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가 종로구민의 몇 %가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건수는 저희가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20센터에서 집계합니다.

집계하면 이쪽에 보내주지 않으면 모릅니까?

종로에 관련된 것은 종로로 오고

그러니까 몇 % 정도가 우리 구민이 쓰는 건지

저희가 1년 동안에 종로로 물어본 민원 건수가 5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제일 많은 구가 서초는 11만 7천

경제적으로 그쪽이 그런데 그렇게 통합센터를 많이 쓰나요?

예, 그런 지역이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과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14억인데 공공요금이 6억입니다. 빼면 9억인데 아주 연명만 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빼면 십 원짜리도 남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장사하고도. 민원복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에 동복 한번, 하복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그런데 올해 예산도 민원복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는데 다음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민원복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예 올해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민원발급기 1대만 사고 그걸로 피복비를 하자고요. 직원들이 중요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얘기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원발급기는 저희 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한 2대만 내년에 사주시면 더 이상 사 달라고는 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에 민원 처리할 곳이 없어 가지고 민원발급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광화문역 같은 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김재묵 과장님 얘기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민원발급기를 사야 되느냐, 꼭 사야 되느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의 주내용은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기왕에 동사무소 단위에서 저녁시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민원인은 동사무소의 근무시간 내에 오기 때문에 창구에서 발급받아도 되잖아요? 민원기가 없어도, 그렇죠? 그 이후에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빼기는

자치행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결국은 민원관리과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라니까요. 직원들 피복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동 배치하고 민원발급기 예산을 줄여 가지고 피복비로 해주자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고민할 거 없네요.

피복비가 우리 민원여권과만 쓰는 게 아니고 세무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까지 같이, 구에 있는 민원창구 직원은 모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나 남의 과나 뭐 있어요? 다 우리 직원인데

아니, 그 예산을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것만 하자고, 피복비 예산 갖고 와요. 농담 아니에요. 피복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포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지적과 얘긴 뭐 하러 해요?

저희가 피복비 예산이 있으면 그 과에 있는 창구 직원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세무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다 해서 한 80명 정도 됩니다. 민원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를 내보세요.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잠깐 마지막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김재묵 과장님, 좀전에 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120번이 약 3억을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예산이 2억 8천이었고 금년에도 좀 늘었는데 조금 전에 한 5만 5천 건이 접수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평균 365일 잡고 150건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고지서로 받나요? 서울시가 종로구는 2억 9천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문으로 구별로 배정해서 옵니다.

그게 그겁니까? 월별? 하나 볼까요?

아니, 연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내듯이 내는 거예요?

분담금으로 시에서 통합센터에서 구별 집계를 낸 것 같습니다. 비율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통합센터는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콜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업무위탁을 했겠죠?

예, 인건비 대주고 관리비 주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을 했고 건축비와 장소임대료는 시가 부담하고 상담원 인건비와 소요비용은 시ㆍ구 분담비율이 6대4고, 자치구 운영비 분담비율은 인입콜량, 즉 걸려온 전화수, 인구수 이렇게 산출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9천의 산출근거가 있어요?

시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공문으로 내려보내면서 총 건수하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2억 9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 9천을 매년 내야 되잖아요. 이건 전기요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종로구 너는 2억 9천 내라,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잡는 거고 명년도 예산도 이걸 추계해서 예산 세출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콜센터를 협약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돼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건 저희가 옛날에 비용까지는 산출 안 해봤지만 731-0114 대표전화,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종로구청에, 이 전화 연결이 콜센터로 간 건데요 저희가 이 전화를 가지고 콜센터처럼 운영하려면 이 돈보다도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산하지 말고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는 돈 갖고 따지는 게 예산 심의잖아요. 재원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2억 9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얼추 봐도 연봉은 2,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용효과도 있고 한데 그런 건 단순비교가 안될까요?

글쎄, 이게 다양한 민원이 외국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민원은 다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외국어도 하시면 다산콜에서 영어로 직접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2억 9천을 부담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731-0114로 안 걸고 아예 120으로

120만 돌리면 바로

731-0114를 걸면 바로 120으로 연결돼요?

그건 아마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건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로구는 종로구대로 731-0114 번호를 사용할 거고 서초는 서초대로 그 지역번호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120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731-0114 이게 대표전화가 그리로 간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이게 낫다?

예, 이건 서울시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전화를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의원들이 각 부서의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재묵 과장님이 111번이다 그러면 김재묵 과장님한테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구 전체 전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이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중구에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 중구는 인터넷전화로 해 가지고 1인 1대를 다 줘 가지고요 전화기에 상대방의 전화가 오면 상대방 전화번호가 내장됩니다. 내가 어디 나갔다 와도 부재중 전화를 눌러보면 시간하고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백을 해서 전화를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도록, 아마 24개 구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로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진까지 뜹니다, 내부 공무원 인사 전산에 있는 사진이 딱 뜨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그건 어떤 부서에서 관할해요?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 해줘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거 좀 편성해서 하면, 그건 굉장히 민원에게도 좋고 공무원에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신뢰성도 높고 인터넷 전화라고 해 가지고 전화비도 오히려 그게 덜 나간다고 해요.

그래요?

얼굴이 딱 뜹니다. 얼굴도 뜨고 외부에서 온 전화가 다 기록이 됩니다. 전화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입력되었는데 전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몇 시에 전화했는지 기록에 남으니까 추궁할 수가 있죠. 지금은 누가 받았는지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고

안 받았다고 하고 오래 지나고 안 받고 전화도 안해주고 시치미 딱 떼고, 목소리를 모르니까

예, 전화가 울려서 한동안 안 받게 되면 계속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받으면 걸리니까 안 받죠. 위원님들 하여간 인터넷 전화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회를 드렸더니 말씀하시네요.

전화는 굉장히 민원인한테도 신뢰감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도 자기 책임감도 있고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여담처럼 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을 김재묵 과장이 한 건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82쪽 북스타트 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1928년도에 선진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5살까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줘 가지고 처음 출생할 때부터 독서를 평생할 수 있는 운동인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354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일인당 2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가지고 책꾸러미를 줘서 엄마하고 상담원하고 같이 책을 읽어나가는 운동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인동 세종마을 영어도서관을 만드는데 아니면 여기 구청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거기 도서관에서 같이 학부모와 영유아가 같이 독서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출발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이 된 게 6억 6천이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예, 맞습니다.

이게 2011년 예산편성이 처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지원 같은 게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이 된 거 같고요. 시에서는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아직 예산심의 중이지만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예산으로서 내년도 우리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8,067명에게 급식비 단가 2,270원을 들여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종로구가 8,067명이기 때문에 32억에서 33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게 재정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재정분담비율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난달 18일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면서 12월 1일날 다시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할 때 거기 조례안에 ‘자치구청장, 서울시교육감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정분담비율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현재 8,067명에 대한 전체 비용이 지금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9억 9천을 우리한테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30%가 되겠고요. 우리 종로구는 거기의 20%인 6억 6천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방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연 이게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가 대립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미 편성해서 올린 6억 6천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감께서 1,162억이라는 급식예산을 편성했고 서울시장에게 30%를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을 제로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대립관계 이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가 30%를 보조를 안 해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현재 50% 부담한 것 중에서 별도로 우리 자치구와 협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구의 예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네요? 만약에 시가 결정이 안되면 예산집행을 시에서 못하게 될 경우 구에서 분담이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의회 때문에 제가 못 갔는데요. 바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30%인 9억 9,000만원을 종로구에 못해줄 경우에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구로서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6억 6천을 가지고 20%만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더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80%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80%를 교육청에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오늘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회의를 못 갔습니다.

다른 분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육감께서 12월 10일자로 발표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만약에 30% 지원을 안 해주면 현재 교육청 50%, 종로구 20% 하면 70%잖아요. 학년을 축소하겠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만 전면 급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도출이 된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계속 나가면 이게 상당히 우리 예산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은 2011년도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접 구인 성북구청은 5억을 투자해 가지고 10월달부터 6학년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2012년부터 중학교, 2013년도는 고등학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행방침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만 하는데 그중에서도 전체 학년은 못하고 3개 학년, 제가 봤을 때는 4학년에서 6학년 정도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정인데 우리 종로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게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정도 돼요? 순위가

교육경비 순위는 금년도가 현재 25위입니다.

맨 꼴찌네요?

꼴찌고 내년도 각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현황을 보면 우리가 2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우리가 옛날에 종로구가 사실은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이 그런 거였는데 좋은 학교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주는 원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교육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금 25위면 꼴찌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무상급식 때문에 6억 6천이라는 예산이 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또 제가 봐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종로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복고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가 3억 5천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구비가 5억이 있어야만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비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서,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환경개선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교육경비보조금조례가 있어 가지고 학교에 관련된 각종 문화, 여가,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노후된 전자칠판을 교체해주고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학교체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이 확충되어야 하는 데는 저희가 이론은 없습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학교를 전반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해결방안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면서 또 반면에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중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학교당 3,000만원의 운영비를 이번에 교육감이 편성해서 학교가 내년도에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 학교도 일부 학교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을 지원받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자치구 전체를 따져봤을 때 우리 구가 너무 교육경비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더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구민이 원하는 사업들 특히 학교사업 같은 것은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안 되시면 의원들을 동원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아니,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가 없어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사업으로 이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반적인 우리 종로구 세입감소 관계로 해서 일단 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반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이번에 미 반영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노력을 했습니다. 경복고등학교와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이미 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다만 예산사정으로 해서 미 반영된 것이지 아예 자체를 편성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편성을 당연히 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학교 남은 게 경복고등학교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그 동네도 아니지만 종로구 안에 그래도 경복이라는 옛날부터 일류라는 학교가 남아 있는 학교가 그 학교기 때문에 그런 게 나는 편성이 안 되어서 과장님이 빠뜨리셨나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된 사항이군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