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전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와 연구발표에 따르면 자살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는 등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국가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미 지난 2011년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기에 중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생명존중 문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의 조례제정의 목적과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6조에는 중구구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중구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전경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정이유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중학교 2학년 1500명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여부와 위원회를 결성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적인 목적을 두고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에는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향반사판, 피아노, 조명, 음향장비 등 공연장 부대설비 추가 구매설치에 따라 사용료 징수가능 시설의 증가 및 운영과정에서 변경필요성이 대두된 사용료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변경과 안 제21조 관람권의 배포 및 관리에서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26조의 사무의 위임에서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권한위임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에 추가로 설치한 무대, 음향, 조명 등 부대설비인 댄스플로어, 모니터스피커, 빔프로젝터, 드라이아이스, 무빙 라이트 등의 사용료가 현행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거나 일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을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조문 중에서 한글 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감찰 추진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조직에 보면 상위직급이 있고 하위직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하면 물론 실행에 있는 하위직급도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작년에 중구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등급 받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설문조사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급의 부당한 업무지시, 편법·불법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 이런 것들이 내용에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런 데서 대내외적으로 내부직원과 외부 관련된 것과 전문가집단 세 개 집단에 했을 때 그런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저평가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겠죠. 실무적인 문제. 그러나 상위직급 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상위직급이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상위직급이 부당, 불법, 편법 이런 업무요구나 지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하 모든 직원이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상하위직 전부 다가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가 나왔겠죠. 같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의 차원에서 이것도 전 직원이 상하위직 관계없이 청장부터 최하위직 직원까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지도 13쪽 이잖아요. 이것도 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건데 우리 중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 제가 각종 지역균형발전, 동별균형발전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중구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영종·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이 포함이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영종·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반영하는데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지역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구청이나 우리 의회도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각종 포상도 하잖아요. 이런 건 총무과 하고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그런 것들이 인구비례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위원회 정비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같은 위원이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건 아닌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야별 위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지역의 의견을 고루고루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포상은 총무과가 하는 건가요?

네.

포상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좀 균등하게 고르게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도 총무과장 하고 이야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2쪽에 구민 화합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 올해는 그대로 1억 2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사항이 있었던 거는 잘 아시죠?

네.

올해는 말 그대로 구민이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동네체육회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단체장들의 모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문제와 연관해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서 점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계획해서 순회하면서 유지·보수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 CCTV와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문제인데 올해 CCTV 설치 몇 대나 한다고 했죠?

저희가 13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침해와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원동이나 율목동 같은 데는 빌라지역이 많거든요. 그 골목들이 굉장히 스산하고 음침합니다. 이런 쪽은 어떤 민원이 있기 전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영종출장소장 테니스장 관리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애 써주셔서 잘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영종·용유·무의지역은 이상하게 다른 데는 테니스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영종·용유·무의지역은 테니스인구가 늘어나서 테니스를 칠 때가 없다. 그래서 구립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죠? 하는데 만들 수 없어요? 부지가 없나요?

글쎄요, 지금 장소보다 영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4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6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공사 어디요?

공항공사 내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종에 근무할 때도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24시간 개방을 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쪽을 안 가시려고 해요.

그게 이쪽에 구도심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하늘도시 이쪽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그쪽에는 그쪽 치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주세요. 미단시티나 하늘도시에 빈터에 이왕 체육시설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체육 쪽으로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김철홍 위원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관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시설을 해놓고 보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주민들이 어디 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바닥 있죠? 바닥은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체육회에 없죠? 협의가 안 되어 있죠. 운동기구는 설치하지만 바닥이 맨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아스팔트 까는 거 말씀하시나요?

기존에 흙이 되어 있으면 운동기구는 우리 체육시설에서 설치해 주지만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면 공사비용은 예산이 없잖아요.

네, 그건 시설비명목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근데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닥에 시설비가 없다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실장님이 예산 같이 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역에 민원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환경연구원 같은 데 그거는 바로 설치만 해 주시면 되는데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좀 나가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CCTV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전계획이 있죠?

네.

그럼 우리 지역에 CCTV가 방범 말고도 있죠?

청소 분야도 있고 학교거리

다 같이 돕니까?

네, 통합관리로

지역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판독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가지고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아트프론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협중앙회 위쪽에 정말 거의 쓸모가 없는 그 부분을 매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항만공사에서 매립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항만청에서

단계적으로 해양센터 뒤편 우선 아트프론트 조성을 하면 그다음 단계가 그쪽이 돼야 돼요. 매립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벌써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항만청, 항만공사 하고 타협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는 건 알지만 이 부분 어떻게 매립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 매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쭉 돌아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38쪽에 어제인가요. 항만청하고 항만공사 협의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결과 그쪽에서 더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항만 공사 측에서는 진입로 주변이 미관이 안 좋으니까 거기 정비하는 거하고 항만청에서는 거기 안전펜스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는 거기가 출입문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있는 그 사이를 항만공사에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밖으로 내보낸다?

네.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조치를 한다고 하면 거기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가 관리사무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끊어지니까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로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는 월파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1.5m인가 몇 미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5m이었는데 거기다가 1.5m 해서 3m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3m가 낮은 거잖아요. 그죠? 바닷물과 연관해서 볼 때 물론 왼편은 저쪽 넓은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월파를 막기 위해서 3m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그럴 우려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3m가 낮은 거란 말이에요. 3m가 낮은 쪽에다가 관리동을 세운다는 얘기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이 엄청 센데. 그 월파를 막기 위해서 올린 3m 밑에다가 관리동을 만들면 바람에도 끄떡없죠. 근데 반대편에다가 설치를 하면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인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데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논의 안 했어요? 그 분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조우석 씨

어제 관리소 그것은 논의 안 했고요. 나중에 조우석 씨 하고 같이 항만청 관계자들 하고 해서 같이 좋은 쪽에다가 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난간 있는 쪽에다가 세워놔야 바람에도 끄떡없고 또 물이 넘치면 그쪽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관리동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바꾸면 바로 바닷가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중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 있잖아요. 59쪽.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외국 가면 그 지역에 특화된 공연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중구문화회관인데 우리 중구구민들을 위한 공연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상시 계속하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구민은 50% 할인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연 안에? 중구구민들도 볼 수 있는

외래 관광만 아니고

일반적인 과거에 했던 정기공연이나 일상적인 공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연이라는 게 맨날 특화된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특별 중구구민들이나 중구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한 공연도 같이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비밥공연 그것만 계속 5일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중국관광객 7만 명하고 단체관광객 2만 명 그리고 우리 중구 일반관광객들 1만 해서 10만 명을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중구구민이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비밥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 비밥 안에도 중구구민이 원하는 공연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비밥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다음에 관광객도 원하는 프로그램도 볼 수 있다?

네, 같이 섞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어쨌든 외래 관광객 상설공연장으로 인해서 중구나 중구문화회관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네.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보건사업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대섭입니다. 저는 앞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소 증축공사를 올해 할 텐데 예전에도 늘 나온 문제거든요. 거기가 보건소로 전체를 쓰고 있지 않고 지금 미추홀문화회관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아래쪽에는 중구문화회관이 있어요. 그쪽을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해서 그쪽으로 문화원은 그쪽으로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보건소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과 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건사업과장님 처음 오셔서 문화회관장님 하고 말씀도 나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 문화예술과에 협의를 해서 중구문화원 하고 또 문화회관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축을 한다든지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문화원이니까 서로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제가 금연 매번 얘기하는데 올해는 잘 계획 잡았습니까?

네.

이번에 단속반 어떻게 선발했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무는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가게 되면 금연이라고 중구 해가지고 보건소 찍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로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름 되니까 그게 떨어져요. 벽에 붙이다 보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스티커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구 보건소 얼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원 같은 데 단속반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어른들이 주로 많이 피십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면 연기를 맡으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단속을 지역적으로 쉼터에 배치를 잘하셔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단속이라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단속원들은 투입이 되면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단속하고 과태료가 안 나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주민들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보건소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영종·용유 주민들이 혜택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중구보건소 뿐만 아니고 문화·복지시설 중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문제는 제기했고 많이 개선되고 있죠? 많이 개선되고 있고 장애인회관, 노인 회관, 여성회관, 보건소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중구의 공공시설이 다 있다.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늘어나서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3조에도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거니까 아마 지방자치법에서조차 13조에 그렇게 한 거니까 지방자치행정에 최고의 핵심은 시설에 대한 균등한 이용과 균등한 행정혜택이라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까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 맞죠? 제 말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나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국민이 가지고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누구한테 어떻게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에 근본이다, 기본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거를 씀에 있어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 골고루 균등하게 혜택이 가도록 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헌법에도 차별하지 말고 균등하게 평등권이 있는 거고 지방자치법에도 균등한 행정혜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구가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강조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중구시내에서도 상가와 주택가 간의 관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상가에 있는 주민과 주택가에 있는 주민은 서로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가 주택가에 있는 주민과 상가에 있는 주민 다음에 직장인과 자영업하는 주민. 다음에 지역별로 도원동, 율목동, 연안동, 영종, 용유, 운서 할 거 없이 동별로 균등하게 행정혜택과 이용시설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중구보건소 영종·용유 엄마들이 출산준비교실이나 임산부 요가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까지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종보건지소에는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죠?

네, 계획하고 강사섭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들을 자꾸 수렴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렇게 해야 중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주민들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우리도 결국은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계속해서 행정사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주민의 의견에 의회나 중구청이 같이 목소리를 기울여서 귀 담아 들어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보건소의 기능이 전 지역주민들한테 균등하게 행정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당부말씀 꼭 기억해서 14년 사업계획에 도심지와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회 할 때 같이 영종·용유도 어떻게 하겠다. 같이 담아서 설명회를 하면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연안부두가 좀 멀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라이프아파트 경로당에 출장 진료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누가 알고 계신지

네, 저희가 동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건강사랑방, 다시 말해서 보건소와 먼 거리에 있는 곳에는 남구나 남동구에는 도심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보건지소는 저희 복지부에서부터 작년에 하반기에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사랑방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보건복지부의 의중이 있어서 저희가 사랑방을 물색을 하다보니까 연안동장님으로부터 항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연안동에도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회의결과 안 된다. 신경전을 벌이다가 사랑방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사랑방을 조성을 하면 어떤 혜택이 가죠?

건강사랑방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나와서 접종을 하고 원격으로 자격에 맞는 운동을 처방을 해서 저희한테 보건소로 주면 거기에 맞는 검사나 그런 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 해 주셔가지고 위탁접종이 됐어요.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연안동에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한테 지원서를 내면 거기에서 접종을 하시고 저희가 접종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에 관한 거는 해소가 됐으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멀어서 보건소에 오시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1회를 나간 가정방문을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처에 있는 동보다는 두 배로 보완을 했습니다.

건강사랑방이라고 그래서 꼭 일정한 장소를 할애하지 않고도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다니면서 영종까지도 하고 있는데 연안동에는 중구를 찾는 피서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철에 그런 것도 겨냥을 해서 연안부두 객실에 있는 코너랑 노인정을 탐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연안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꼭 그런 거를 마련해서 노인 분들이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따로 한번 소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데 합심하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강사랑방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전부터 제안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건강사랑방이 장소를 협의하기도 힘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너무 힘들고 나중에 장소를 하고 있으면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영종지역이나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연안부두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보건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건강사랑방을 갖다가 이동차량형태로 만드시면 어떨까 영종에 한 대, 관내에 한 대를 만드시면 그 안에 있는 검사기기 기본적인 거를 설치해 놓고 차량이 이동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단위로 돌아다닌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건강사랑방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지역특색상 그거를 제안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구에서 가장 주로 하는 게 건강 체조에 대한 부분 예방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체조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걸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아직까지도 구민체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건강교실에 구민체조라든지 노인체조를 더 개발하셔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금연표시 부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중구는 근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완전하게 딱 붙이는 부착물은 못하고 스티커형식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광고물이 벽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불을 끌 때 바닥에다가 끄거든요. 저희가 일본이나 유럽을 갔을 때 공원에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어디든 간에 바닥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바닥부착물로 한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비율이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블록 하나를 빼고 거기다가 부착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스티커형식의 부착물은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주였나요? 적십자에서 헌혈차가 왔습니다. 제가 헌혈을 그날 했는데 여기 우리 중구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헌혈한 명수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 헌혈차가 왜 와 있는지 헌혈을 왜 해야 되는지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해서 그런 것들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헌혈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 또 2011년부터 제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가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국가에 있는 법하고 너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2011년도부터 준비했던 조례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도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한테는 굉장히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생명사랑 제작연극에 대해서 학교마다 굉장히 반응도가 좋다가 하고 학부형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과부의 사업이 자율학기제로 바뀝니다. 중고등학교가 바뀌면 오전수업은 교과과목 수업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이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 정신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자율학기제 수업에 들어있습니다. 각 관내 중고등학교들 하고 자율학기제를 시행하는 지금 시범학교로 시행하는 영종중학교거든요. 영종중학교에서도 정신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는 시범학교고 희망하는 학교가 남부교육청 관내 우리 중구관내에 여러 학교가 생기는데 그쪽에 있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학교와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14년도 문화회관 프로그램 다 짜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설공연장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공연은 다 짜졌고,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도 짜졌고.

전체적으로 틀만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는 프로그램 해놓은 거고 세부적인 거는 하면서 짜야 되겠죠.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찾아가는 공연 뭐하는 건지 다음에 상설공연 뭐하는 건지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죠?

하자기간은 구조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 4월 중에 끝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한 5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 4월이 하자가 거의 작은 부분들은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하여튼 방수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름에 벌레들이 끓어가지고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된 겁니까?

전년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 벌레가 저희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가 별도의 살충제가 있나 해서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살충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내부청소를 하고 그런 게 있고요. 하자보수는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은 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설공연까지 하게 됐는데 아마 쾌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지 외국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는데 벌레들이 끓는다 거나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고 생각이 돼서 좀 어떤 방법을 꼭 마련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 직원이 준비도 많이 하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한 가지만 374페이지요.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여성합창단이 일주일에 두 번 이쪽에서 연습하고 있잖아요. 보면 합창단 중에서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여기 와서 연습을 못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휘자님도 제가 알기로는 영종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은 4월 중으로 합창신규단원을 모집하실 때 영종지역에 여성합창단을 모집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영종지역에 성악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하셨지만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쪽 지역에 모집을 하셔서 출장소든 어디에서 연습을 하게끔 지휘자님이 그쪽에 사시니까 시간수당이나 그런 걸 더 책정을 하시면 되고 반주자는 그쪽 지역에서 반주자를 구해서 그쪽에서 연습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대회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정도 맞춰보면 되니까 지휘자가 곡해석만 같으면 연습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합창은 그런 부분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영종지역에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우선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하고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375페이지에 저희가 비밥이나 이런 것들 상시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밖에 야외공간이 있는데 벌레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꺼리고 하니까 남구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에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준설을 해야지만 그런 벌레들이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초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벌레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천에 그것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 밖에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것이다. 얘기를 해 주시고요. 서울에 명동에서도 매해 하다가 상가건물주 때문에 안 한 사업이 있어요. 디제잉파티라고 그래서 유명 디제이들이 와가지고 디제잉을 하면 젊은 친구들을 모으는 건데 관광객들이요. 우리나라 디제이들을 쫓아서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도 마니아층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오는 거 뭐 교통편 불편한 거를 떠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지금 디제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팀들이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디제잉축제 같은 거를 이쪽으로 유치하면 어떨까 그쪽에서는 소음을 내더라도 인근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 하면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는 그 울림이 있어서 스피커가 모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비가 오더라도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거기에 브릿지가 있어 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에 따라서 틀리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디제잉파티가 굉장히 잘됐다고 들었는데 명동이다 보니까 건물 있는 데서 소음 때문에 서울에서 하던 게 중단이 됐는데 그 사업은 한번 하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랑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런 사업들로 해보면 좀 더 중구문화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있는 데가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한 해도 시작이 돼서 일이 많은데 고생을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퇴비문제, 주민들은 계속해서 저를 보면 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들 말 들어보면 예산 책정한 게 그 정도면 적정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용유동 갔더니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퇴비문제를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나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 기획감사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퇴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데 서류상 예를 들어서 1000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접수를 다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1000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0포를 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신청할 때 오버해서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평에는 비료가 10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12포, 15포를 신청하니까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는 비율로 예산을 세우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비로 더 추가해서 세워서 그 민원을 없애버리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오버신청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발단은 거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시기적으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구비만이라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를 공무원하고 이야기해보면 농업직 전문가, 평당 필요한 퇴비가 많이 신청한다. 중구청에서 책정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토양에 그렇게 많이 뿌리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나온 수치거든요.

그건 농업의 기술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농민하고 중구청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만나서 농민대표자들 만나서 평당 얼마나 퇴비를 주고 뿌리는 게 적정한 거냐 이런 게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신청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를 하셔서 기준을 정하시고 그래서 농민들도 더 많이 신청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큼 최적의 양을 신청을 하면 중구청도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등이 없게 해야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중구청 말 들으면 일리는 있는데 농민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기준을 정하시고 해서 해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영종에 도로포장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많이 발굴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치유의 숲 해서 기금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거는 영종출장소가 아닌가요?

어느?

치유의 숲 해가지고 백년산하고 백운산 5억 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5억 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늘도시 공사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영종출장소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올 시에는 바퀴나 이런 데 세척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척하고 다음에 차량이 흙을 나르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골재를 했을 때는 차량이 도로에 나오는 순간 이동하는 순간에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포장이 굉장히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모래나 이런 그것들을 이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손으로 포장을 해서 다 묶었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하다보니까 옆으로 흐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법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거를 철저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없애시려면 주민감시단 같은 경우를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하시면 인력이 부족하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감시단에 있는 비용이나 그런 분들의 실비는 건축회사들 하고 협의하면 분명히 그거는 우리 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 있는 분들하고 민원을 줄이는 게 그 사람들도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거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감시단의 어떤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건축회사가 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셔서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용유에 지역도 넓고 할 일도 많은데 올 한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종출장소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퇴비 어제, 그제 구청장과의 대화를 갔는데 주민들이 만나서 퇴비가 계속해서 모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청에 농업직 전문가의 말씀을 대변해서 구청에서는 적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유의 농민들을 모아놓으시고 중구청하고 출장소 하고 이야기를 합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해를 시키든가 평당 퇴비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토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농민들 하고 같이 합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양을 산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라. 그런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적정한 양의 퇴비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책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농민과 구청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은 퇴비가 현재 적정량보다 세 배 정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옛날부터 농사를 짓는 땅들은 괜찮은데 새로 개간해가지고 이런 데는 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지도 아니면서 퇴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만큼 과다하게 한다.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호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필요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도 포장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유도 계속해서 도로가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셔서 해 주시고 또 용유에는 보면 민원이 구의원이 안 보인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