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3.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2차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9년도 남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2000년 새해 우리구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952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7억7,100만원 보다 7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88억1,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68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9억3,100만원과 조정교부금 28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34억4,2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3억2,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3페이지부터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5억3, 300만원이 줄어들고, 직원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에서 1억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은 ’99 예산사업중 필수경비를 포함 각종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8억8,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8억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경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된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구·동, 사업소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3,500만원, 동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비 6,300만원등 총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총 5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3억5,8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8,8,,만원과 구비부담액 17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로 기정예산보다 2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 6억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에서 의료보호 국시비보조 및 진료초과자 부당이득금등에서 총 7억7,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9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공유지 매각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에 총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 또한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및 문현1,7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등에서 1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 도입배경은 ’99년 제3회 정리 추경예산편성 일정이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12월 24일) 정리추경후에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등은 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후 제출후 연말(12월 31일)까지 추가로 변경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등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 처리 하도록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보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사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추경예산안 제출후 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과 세출예산 추가조정 내역을,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굴착 복구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노인지원 국고보조금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8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1,000원이 증액되어 수정예산은 2,220만1,000원이 늘어난 총 888억3,400만5,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99년도 직원 명예퇴직자 및 황령산 산사태 유공공무원 시상 증액분으로 111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3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우수동에 대한 시상으로 18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 32페이지의 사회산업국 소관 수정내역은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로 2,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에서 85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국 소관사항으로 범일전화국 및 도시가스 공사의 도로굴착관련 복구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예비비는 세출 추가 소요액을 보정코자 21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회추경예산안2차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수정안 제출사유는 제3회추경예산수정안 제출후 ’99. 12. 22일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금회추경예산에 반영, 의결코자 추가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수정내용으로는 세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외 4건의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로 국비 1,242만2,000원과 시비 383만9,000원등 총 1,626만1,000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장애인 정보화설비 기능보강사업에 800만원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로 50만원이 추가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07만2,000원이 늘어났으며, 시설보호자 월동용 김장비 30만5,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아동하계수련비 6,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어 세출또한 1,62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회 추경은 ’99년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12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과 제2차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개별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전운우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약간 문제성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이산하위원 질의 내용 주가 지금까지 그러한 형태로 지출이 된 부분을 경리관이 사무국장입니다. 경리관이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스스로도 구청만 지출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본위원은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서면적으로…

저 전운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예.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끝났습니다만 감사때 감사위원장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지 예결위원장이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일단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예결위원장이니까 예결위원회때 이 속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왜? 이번에 예산이 증액 부분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로 일단은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에게 통보를 하고 경리관이 나중에 오시면 지적과 조치를 동시에 그것은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 노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장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760만원 올라오기는 올라 왔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하고, 안하기 때문에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수정안이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위원장이라 하지만 이걸 갖다가 감사권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 지적해야지 우리가 뭐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을, 위원장님보고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거기 올라 왔습니다, 증액 부분이. 올라 왔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지출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두로 전했고 꼭 그렇다면 나중에 서면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 책임을 물으라하면 사실 우리가 법리 해석을 어떻게 내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어떻게…

물론 경리관 책임이 맞습니다. 경리관 책임, 의장단이 썼든 누가 썼든 경리관 책임이 맞는데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의장단이 썼는데? 의장단 책임져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