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동안 군정에 적극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군정방향입니다. 금년도 군정방향은 첫 번째 일하는 행정, 두 번째 친절한 지역, 세 번째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2000년 군정방향이 첫 번째 새 천년, 새 변화를 선도하는 뉴밀레니엄 군정추진과 두 번째 새로운 21세기를 알차게 앞서가는 고품질의 선진행정을 정착시키고, 세 번째 푸른 지역미래를 15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완성하고, 네 번째 차별화된 관광기반과 이벤트 유치로 사계절 경기활성화와 다섯 번째 새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지역사회 기풍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정방향을 첫 번째 새로운 세기를 함께 열어가는 변혁의 발전군정을 추진하고, 두 번째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진시책 중심의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세 번째 군민참여 바탕의 신뢰하고 성원하는 열린 자치군정을 실현하며, 네 번째 지역미래를 가꾸는 고부가 형태의 체류관광기반을 육성하고, 다섯 번째 밝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부터 실천하는 군민운동 확산을 군정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0년 업무추진성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 2001년 발전 특수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본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업무추진성과 개요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군정종합기획 및 조정부서로서 군정조정위원 운영활성화로 군정의 효율을 기하여 왔으며 주요업무심사분석의 시행으로 군정전반의 성과를 제고하였고, 특히 군정발전을 위한 [발전행정 500시책]을 총괄 추진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고효율의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재정투자로 군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푸른 관광단양의 기반확충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재원 확보에 소기에 성과와 내실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LAN망 구축 등 전산정보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전산정보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 및 주민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아울러 군민편익을 증진하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함께 자치법규 정비, 소송진행,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 지역통계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 번째 합리적인 군정 종합조정기획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월평균 5회씩해서 50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위원회 정비는 31개에서 24개로 7개를 통폐합 또는 폐지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제3차 도 종합계획, 중부내륙권발전계획에 우리군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응용형 개발 및 홍보입니다. 개발실적을 보고드리면 응용형이 10종에 137점, 시제품 10종을 추가개발 완료하였고, CI 종합전시코너를 우리 후관 2층에 행정자료실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캐릭터 상품 35점, 포장재 10점, 특허증 11점, 기타 4점이 있습니다. 지적재산 권리확보는 캐릭터 의장, 상표권 등록을 28건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라이센스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심사분석을 통한 군정성과 제고입니다. 분석대상은 총 76건으로서 완료가 46건, 추진중이 29건, 기타가 1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정지원에 [단양사랑 21] 전문가 모임 구성입니다. 1차 위촉을 23명을 7월1일자로 위촉을 해서 완료했는데 운영실적은 1차 위촉자의 군정안내 및 참여, 지원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야별 특별연구과제를 주어서 발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질없는 공약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총 37건중에 완료가 16건, 추진중이 17건, 기획중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누수없는 군수지시사항 이행입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4건으로서 완료가 171건, 추진중이 82건, 미흡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미흡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서 연내에 종합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특별지원자금의 적극 유치입니다. 특별재원, 지원자금 지역유치 활동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인연맺기를 추진했습니다. 9개 부처에 22개 기관이 결연을 하였고, 확보실적은 국비 23억원, 도비 20억원, 특별교부세 17억원등해서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효율,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억제로 투자재원을 확충하였는데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총 195억3,100만원인데 지난해 대비 1.5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역점추진입니다. 10월말현재 4개 분야 7개 사업에 14억7,300만원을 올렸는데 경영수익사업중에서 고향담배판매 미납대금이 아직도 3,4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징수는 500여만원밖에 못했는데 연내에 미납대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례가 46건, 규칙이 17건, 훈령이 10건, 예규 1건해서 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이 229건으로서 조례가 187건, 규칙이 35건, 고시가 7건입니다. 현재까지 정비는 92건인데 미완료 규제사무는 연말 이전에 완전히 정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차질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이 현재 민사가 8건, 행정 1건, 국가 3건, 행정심판이 4건이 있어서 총 16건입니다. 이중에서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계류가 6건이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정확한 지역통계로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99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3월말 완료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2,806개 업체에 1,59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도 5인이상 업체가 되겠는데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43개 업체에 2,222명입니다. 2000년 인구 주택총조사는 지난 11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조사결과 12,384가구에 35,11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제40회 단양군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네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주전산기를 1억3,200여만원을 들여서 1대를 설치중에 있고요. 도 전산자료 일반관리는 자동차, 부동산, 주민등록이 되겠는데 3개 분야에 대해서 이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전산기초자료 구축은 10개 분야로서 1,110건이 되겠고요. 이것은 주민정보, 토지지적, 건축, 차량, 환경, 보건복지, 재정, 세정, 농촌, 민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사용자 계정발급을 468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구내 정보통신망 시설 확장입니다.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1인 LAN 구축을 21개소 530포트를 구축완료 하였고, 도-군간 LAN회선 성능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회선도 2회에 걸쳐서 21개소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제행사 홍보실적은 그간 2회에 걸쳐서 하였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1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는 1회를 개최한 결과 1,199명이나 참여를 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정보화교육 확대시행입니다. 하계 정보화교육은 6개소에 대해서 3,29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도 7회에 걸쳐서 210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1LAN을 추진해서 직원 모두가 1LAN씩 갖추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전국 최고의 컴퓨터 활용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관내 전마을이 148개 리에 대해서 기본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하나하나 체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이용실 3개소에 8,000만원을 들여 구축을 하였고, 행정종합정보화 자료입력도 10개 업무에 111만1,000건을 자료입력을 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컴퓨터 보급은 60대를 하였고, 정보도우미 결성도 5개 분야에 120명을 하였습니다. 읍 면 공무원 에이젼트 교육도 8명에 대해서 하였고,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구성도 1개 협의회에 1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화추진 자매결연 체결도 대원과학대학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여건 및 업무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을 보면 제4차 국토계획에 국가개발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우리군이 새로이 설정된 중부내륙권에 위치하여 향후 지역발전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말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됨으로서 우리지역도 바야흐로 고속도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단양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반면 외지로의 유실요인 또한 높아질 것으로 사전 준비, 보완하는 전략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방향은 국가정책사업 시행계획에 맞춰서 우리군 미래비전의 실천적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특히 2001년중 예정된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재확정시 지역현안사업 해소에 전기를 이루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에 대비해서는 IC연결도로등 지역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관련사업 적기추진과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시책사업과 조기추진을 위해서 군정조정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입니다. 첫 번째 21세기 단양발전 청사진의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이 용역비로 제2차 단양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년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을 계획중인데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미래 비전 설정의 종합청사진을 마련하고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 보고회를 시행해서 5만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 확대활용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입니다. 캐릭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3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 권리확보를 확대 추진하겠고, 관내 석회업체 포장지대 캐릭터 유상사용 지역기업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으로 군정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확인점검을 확대해서 현재는 분기 1회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월 1회로 횟수를 높여서 모든 사업이 잘되고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점검의 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겠고 분기별 추진사업 분석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주요시책 및 5,000만원 이상 대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고, 사업부서의 1차 자체분석을 한후에 기획실에서는 2차적으로 종합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수지시사항 적기 이행관리입니다. 지시사항의 처리 기한제를 운영해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시작하겠고, 지시사항 처리 담당자 지정을 해서 적기에 이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특별재원 지역유치 적극 추진인데 중앙인사와 인연맺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용해서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초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시책추진을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입니다. 예산을 절감시키고 재정확충을 해서 직원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우수 제안제도를 도입해서 절감예산의 지역사회 복지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투자되도록 해나가겠고, 계획 심의기능을 강화시켜서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편익제고의 법제 통계업무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주민 의견청취를 통한 자치법규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가 강화되도록 하겠고, 군보 및 인터넷 공고 의무화 및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의견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법규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보은행 활용공고 및 적기 추록으로 신속한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의 질적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고, 읍 면행정 평가항목에 추가해서 홍보 등에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정비결과를 홍보내 나가겠고,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 등에 잔존하는 규제사무를 지속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처분 사전심사제를 제도화해서 주민의 불이익 처분시 행정절차 사전심사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편람을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소송 3심제 확행으로 승소율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2001년 지역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01년도 계획된 통계조사는 농어업총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앞서가는 지역정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양군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정보은행 자료 보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2차 사업도 11개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고, 인감증명에 대한 전산발급업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148개리 전체가 되겠고, 홈페이지 자료를 보강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서 자료보강을 추진하겠고, 리별 주민게시판을 활용해서 주민교육시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군 지속추진입니다. 대상은 주민 및 전공무원이 되겠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회에 걸쳐서 5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 인터넷 E-mail ID갖기 운동도 1가정 ID갖기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금년과 같이 1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리에이젼트요원 정보화 교육도 5회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활용은 4개소에 120여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에 대한 사업비가 7,4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단말기용 소프트웨어가 350본, 주전산기 1본해서 설치하는데 7,4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격채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이용실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3개 읍 면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8개 읍 면 모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어상천면과 적성, 단성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읍 면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읍 면도 현재 설치를 3개 읍 면과 같이 주민 정보이용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망 관리강화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 회선을 3개소에 3회선을 구축하겠고, 인터넷 시범마을 인터넷 회선정비도 8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전산회선 보안장비 설치도 8개소에 대해서 하겠고, 행정 전산시스템 보안 S/W설치도 서버 4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1년도 발전시책입니다. 발전시책으로서 첫 번째 발전군정 특별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단양사랑 21] 군정자문단 전원의 분야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과제를 발표도 하고 토의방식도 발표회를 개최해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상반기가 되겠고, 대상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양사랑21]회원 23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정성과의 외부성과분석 시행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내부평가요원에 의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외부평가반을 구성해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5만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시책의 객관적 평가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마지막으로서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단양 동영상 홍보입니다. 관광단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관광단양을 영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2000년중 제작된 관광홍보 비디오를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영상 파일 구성을 내년도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구성을 해서 4월중에 게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아는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매포 IC와 관련해서 또는 대강 IC와 관련해서 국도 5호선을 연계하는 부분과 매포 IC는 군도가 되지요. 군도를 확장해서 IC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중점 추진해 왔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휴게소 두군데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은 다는 못하겠고 그것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세가 총 60억원밖에 안됩니다. 박창수의원님 아시다시피 단양군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가 되겠지요. 지방세 60억원중에서 20억원이 담배판매세니까 거의 30%가 담배판매세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법정업무가 되다보니까 지방세를 확충하고 늘리고 하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 세외수입이 140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는 온달관광지라든지 또는 산림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지 임대사업이 되겠지요. 또는 우리가 그동안에 농경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등등해서 그것이 연간 140억원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상비를 기존 예산액중에서 5∼10%까지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정 자체를 안해버리니까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강제적입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악한 단양군에서는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60억원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더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이 적다보니까 의존재원이라도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내년도말이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농공단지를 확장한다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중앙부처에서 검토가 안되고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중앙부처에서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문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석회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석회 특화단지로 묶어서 거기에 석회석이 시멘트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료가 상당히 생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에 방문도 했고 또 뭐뭐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이 문제는 현재 논의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을 예를들어서 태백의 탄광지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은 석회석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보니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를 합쳐서 해주셨는데, 글쎄 저희들이 안이한 것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군의 여건이 돈벌이가 될만한 이런 재료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골재도 전부 수몰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양도 부족한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골재도 거의 끝났고, 골재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더 경영사업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동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군정질의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군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푸른 관광 단양을 위해서 이바지 했다 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역점 추진사업에서 고향담배판매 미납대금 징수에 징수금액이 500만원이고 미납금이 3,400만원이다. 그 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1년말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개통, 이 부분에 접근성이 향상되는 반면, 외지로의 유출되는 요인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아주 판단을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재홍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께서 인구감소나 대책을 물어 오셨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촌인구 감면이다. 직업적 선정이 어렵다 이런데서 인구가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는 도로확충이다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겠다하는 그런 문제를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각 기관, 주로 우리 군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의지를 전국에 심어줄 수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야만 단양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단양발전 특수시책에 대해서 [단양사랑 21]회원중에 23명을 특별한 과제를 부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회원명부가 어떤지?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없으며 다음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이 문제에서 군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단양의 문제점을 많이 고민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실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사항은 읍에서 받고 군에서 면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현재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군에서 받은 것은 신고사항은 확실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표준설계도는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10일까지 민원실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20평형, 25평형, 30평형, 35평형, 40평형해서 여러 종류를 표준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민원실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기재해서 농업기반공사의 설계도면까지 링크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표준설계도 이용하는데는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수삼거리의 철주도색은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먼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색이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금일 보고에서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하여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어 따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