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관협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7조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개정지시문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를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직무대리 전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청정도시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많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 및 시장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건설 공사장 및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생활권 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낙성대와 난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단 이주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림천 특화사업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는 자연이 살아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쿨루프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가상발전소 확대,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청정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축설계기술단의 전문성 확보 등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주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단 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대규모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확충을 위해 어린이놀이터와 유아자연배움터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투명하게 조사 결정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설물 확충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30억2,6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 법규위반 과태료 1억7,000만원, 녹색환경과 국고보조금 5,850만원, 공원녹지과 국고보조금 6,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14억6,383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억7,455만원, 녹색환경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6억1,089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2억3,912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5억1,790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127억9,8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87%인 111억4,30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3%인 16억5,5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주택과는 주택 및 시장 정비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12억3,70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사업비 5억102만원, 행정운영경비 730만원 등 5억8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 등 5개 단위사업에 31억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등 4개 단위사업에 2억4,21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74억3,6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4,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정도시국 명시이월액은 총 68억430만원이며, 주택과 소관으로 뉴서울A개나리‧열망연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5,486만원,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 제작 구입비 등 1억5,05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 65억9,894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국장님 판공비가 얼마죠? 업무추진비.

연 78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80만원 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 달에 40만원 쓰시나요, 국장님들?

국장님께서 예산절감까지 하면 평균 한 50만원 정도 쓰십니다.

한 달에?

예.

너무 적지 않나요? 저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이거 식사 과장님들하고 한두 번 하면 없지 않나요?

국장님 사비를 많이 쓰십니다.

이건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비보다는, 좀 여유도 있고 그런 데 좀 방법이 없는가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금년예산 사정은 지금 좋다고들 한 것 같은데 매년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간부님들이나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를 계속 하향조정하던 그런 지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이 3억5,000만원으로 똑같이 잡혔어요.

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은 좀 못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 전체예산의 20%인 1,000 몇억 원 정도가 구 정책사업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전체 주택의 40%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공동주택에다 3억5,000만원밖에 배정 안 한다는 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구청에 앞에 와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매년 한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지원대상 제외사업도 좀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4억원 선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했을 때 좀 더 증액은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단지별로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세대수가 다르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0세대인 아파트나 5,000세대나 4,000세대인 아파트나 이런 게 다 똑같이 지원된다면 저는 이건 불평등하다고 봐요. 그래서 평등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도로 같은 걸 다 관리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구 재정이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자기들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관리하는 그 도로나 이런 곳에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는 있잖아요? 좀 더 지원금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증액이 현재 상한가 2,000만원을 증액 아니면 또 아파트단지 세대수별로 차등을 둔다면 현재보다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40%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작다. 그렇게까지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주택과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향후에는 예산을 최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 차등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최대한 홍보를 더 할 거고요, 예산 증액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611쪽에 보면 주택정비계획수립 타당성 검토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죠?

주택정비계획수립 해제 관리 예산인데요, 2017년까지 해제된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몰제 등으로 해제된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기초작업을 저희가 좀 도와주는 연구용역비 같은 거를 계상하는 겁니다.

여기만 해주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관악구 관내 어떤 지역이든지 새로 신규사업을 한번 정비구역을 지정 해보겠다 하든지 해제구역을 다시 한 번 해보고자 할 때 저희가 먼저 사업성 검토를 하고요, 가능성 있을 때 예산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과는 다르지만 그러면 소규모주택 관리법에 근거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문용어로? 소규모주택을 정비하려고 하는 데는 이 예산은 못 쓰는 거죠 과가 달라서?

실 예로 저희가 작년

참, 가로정비주택 같은 거.

효신연립 같으면 소규모 정비주택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이 역시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거기다 4,200만원 정도 금년에 투입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거기 말고 가로정비주택 같은 데도 가능하나요?

가능은 한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성이 저조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뉴서울아파트, 열망연립하고 2개 합쳐져서 사업도 추진은 됐는데요 거기도 금년에 예산편성했고, 역시나 서울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거기도 주택조합설립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인가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몇 대 몇인가요?

저희가 60이고 시가 40%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대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조그마한 아파트들은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하게 해서 추진위원회 내지는 조합설립 구성 이 두 가지 정도가 대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주택은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는 어느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조합설립 단계에서 만일에 사업이 부진했을 때, 자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 저희가 투입 않고요 사업이 부진했을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제도 운영비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거의 안 쓰는 건가요? 5,800만원에서 지금 330만원 정도

그 사업비가 5,6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거기에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늦게, 서울시비가 지원 안 되고 현재 거기는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설립비를 지원하거든요. 내년에 명시이월하다 보니까, 그리고 2020년도 특별회계 저희가 지원할 사업 구역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5,600만원 감액이 된 겁니다.

공공관리제도가 뭐죠?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비구역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주민들끼리 사업이 부진했을 때 서울시비하고 저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단계별로 진행에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사업이 빨리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도 공공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아닌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맹목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도 개최해서 조합측하고 저희 구청비 예산이 투입됐을 때 말 그대로 투명성 확보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있고요. 용역은 사실 저희 직원들도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이라든가 추진위 구성에서.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최저가로 입찰해서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관리제도의 성격을 잘 살려서 관내 재개발·재건축하는 이런 단지들이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5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동체의식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지별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물품전시회라든가 김치 담궈 나누기라든가 그런 특화사업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집행하고 정산만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저희가 연말에 대략 한 대여섯 개 단지 정도가 매년 지원되는데요 우리 구청 1층이나 민원봉사과 그쪽에서 한번 전시회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파트에서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널리 알림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내년에 전시회를 한번 해볼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보니까 공동체, 아파트 공공 아파트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열고 계시던데 그 결과물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해서 저희한테 8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시회를 해가지고 좀 확산을 시켜 보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사비인가요 아니면 물품 지원? 행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재료비, 강사비 그런 게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지공예 같으면 예를 들어 한지도 구매해야 될 거고요, 그런 운영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그 운영 비용도 주고 전시회 했을 시 그 비용도

전시회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잡아가지고, 전시회 하는 데는 크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무슨 상품이나 그런 거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시회부터 시작해보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좀 더 공감, 확산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체비지 대부료 문제 지금 소송해서 이긴다고 하셨나요? 서울시 조례

대법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시장이 그때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온 건가요?

판결이 난 건 아니고요,

그럼 예측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답변이 그거 아니었어요?

예측은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두고봐야 됩니다.

판결이 몇 심까지 했습니까?

이거는 단심제라서요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송에서 이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편성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송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해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 7월 30일 되면 조례 개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요율을 소급적용하는 건이라서 5년이 지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30일 조례가 개정돼서 5년 후인 내년 7월 이후에는 의미는 없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나 안 나나 내년에는 다시 부과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5년 소급해서 하는 거죠? 5년 전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방재정법상 5년까지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럼 부담이 많이 안 될까요? 5년을 한꺼번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금액이 조금 커서.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특혜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3 ~ 40년 동안 그냥 무료로 쓰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대부료 내지 변상금을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서울시의원들을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과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림천 특화사업 있잖아요?

예.

도림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치수과에서 모든 업무를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림천은 사실은 치수과에서 주로 하고는 있지만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서도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컨트롤할 타워가 필요하다, 총괄조정할 부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옛날에 용역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도림천 명소화사업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일단 모든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그다음에 도림천 브랜드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림천이 도림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구도 아니고 “도림천”이란 하천명을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별도의 브랜드명을 좀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도림천 사업을 내년도에 한 78억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각 사업 부서별로 총 투입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브랜드명을 짓고 이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 계획돼 있는, 78억원을 들여서 계획돼 있는 도림천 특화사업에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컨트롤타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예, 저희 갖고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림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도림천 특화사업을 함에 따라서 브랜드명을 개발하고 로고까지 개발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안내도도 같이 제작합니다.

예.

예, 도로법상 명예도로라고 칭합니다.

예.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명예도로는 도로법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신사리 세느강”이란 용어를 일부 쓰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감찬 브랜드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림천의 또 다른 이름을 짓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도림천은 지금 4개 구에 걸쳐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도림천을 알릴 수 있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총체화된 편의를 위해서 또 하여튼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도림천이 관악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 특색 있는 하천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뭐냐, 단순히 하천명을 명예도로처럼 또 다른 이름을 짓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떠한 BI가 됐건 어떤 수단을 통해서건 관악구의 도림천을 알리자, 그건 저희들이 어떤 이름의 어떤 부분을 짓는 건에서 아직까지 방향이 안 섰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단순히 하천명을 새로 짓는 건 아니다, 관악구만의 도림천을 알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명을 짓는 건 아니다, 명예도로처럼 병기하는 하천명을 짓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브랜드명이 될지는 어떠한 타이틀명이 되는데 단순히 하천이 제2의 하천명을 짓는 건 아니고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수단이 될지 어떤 명칭이 될지는, 예를 들면 그 하천명에 “천”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름에 그 명사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과정에서 한번 찾아보자.

저는 컨트롤 하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컨트롤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줘서 컨트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름을 따로 짓겠다는 건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림천이 뭐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새로운 것을 막,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다른 이름을 붙이면 홍보가 되나요? 누구한테 알릴 건가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그 도림천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누가 거기까지 와서 얼마나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까 아니면 여행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좁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매년 도림천은 많은 돈을 쏟아 부어요. 제가 지금 왜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78억원이나 또 내년에 또 들여야 된다, 이걸 그러면 한 10년 전부터 한번 예산을 쓴 거 다 갖고와 보세요,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구민들이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걸 동의하는지? 다른 데도 훨씬 더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에는 공감이 안 돼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근래 10년 동안 도림천에 쏟아부은 예산 다 좀 조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특수사업 도림천 특화사업의 브랜드화 종합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데 이게 과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신사동 쪽에 지금 차도를 2개 해가지고 연장선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인 듯하기도 한데

관천로 보행 공간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여기에 도림천 특화사업 예시를 보면 ‘양재천 미디어보드’ ‘대우빌딩 미디어파사드’ 이런 거를 예시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림교라고 그러나요?

예.

신림교가 다른 데보다 무의미하게 지나가서, 제가 다른 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본인의 업무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저는 관천로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림사거리와 슬럼화된 우리 신사동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연장선으로 말씀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가고 하는데 딱 이거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설명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그런 거를 잘 인지하셔서 했더라면 인지가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연계가 안 되나요? 국장단회의 때도 그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의 여러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개별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 도림천 내에서의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 브랜드화하자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잘못해버리면 거기까지 또 연장선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곡사거리·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제가 여기 자료로 보니까 딱 그 부위만 나와서 자료를 좀, 현황자료를 줄 수 없나요? 이 책자 말고. 지금 책자가 알아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안 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책자에는 지역이 표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자료, 지금

설명을 하시던지, 어디까지인지 대강.

지금 도면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난곡사거리 종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반경 한 오른쪽으로는 250m 정도, 왼쪽으로는 한 500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줘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난곡 쪽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서 자꾸 이렇게 구간별로 빠져서 계속 거기에 대한 건의를 지역주민들도 했는데 또 이번에도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면서 함께 얘기 좀 드리려고요.

예, 이거는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종전에 했던 거라서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노성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태양광 설치 비용이 많이 줄었네요?

태양광 설치 비용이 전에는 미성체육관에 용량이 좀 큰 거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신림동 공영주차장에 용량이 좀 작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하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태양광 시설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은요?

민간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가요?

예, 1,040개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가구수가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홍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또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아, 사업자들이 유치해서 와서 해주고 예산요청하면 우리는 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태양광이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옥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지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해서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개선하셔서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하던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울시에다 문제점 내용에 대해서 진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재활용 내지는 폐기물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폐기물뿐만이 아니고요 거기를 임대아파트에다 그걸 부착해놓으면

빛 반사.

그렇죠, 거기에다 또 빛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이, 생활환경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모르고 뭐 설득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나 이런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우처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 이런 거 다 감액해 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진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쿨루프인가요?

예, 쿨루프 사업.

설치하는데 2억4,000만원 되어 있어요. 어디다 하겠다는 건가요?

경로당하고, 일단 경로당 들어가고요.

경로당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구립 경로당 50군데하고요, 복지관 3군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이게 특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설명해드리면, 우리 기후변화팀장님이 환경부에 찾아가서 환경부 사무관을 만나 우리 사실 건물도 노후하고 방수도 안 되는 지붕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 사무관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사무관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건데 우리 구만 전국에서 최초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스스로 가서 따온 사업입니다.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쿨루프가 페인트 재질이에요. 페인트 밑에다 상도, 중도, 하도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를 깝니다. 알루미늄을 압착한 선도 들어가고 해서 보통 지붕이 여름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73도까지 올라가요, 지붕이. 그런데 쿨루프를 설치하게 되면 30도가 떨어져서 43도까지 내려가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주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 지원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붕에다 하는 거네요?

예, 지붕에다 합니다.

그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붕상태를 보고 다닙니다. 이게 깨끗한 지붕, 에폭시 발라가지고 깨끗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상도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비 새는 데, 구립경로당에 비 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까지 해가면서 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일반주택들도 덥거나, 오래된 주택들은 옥상 같은 데 되게 덥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BRP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열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대응자금 융자금을 융자 해주면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지 못해요. 민간건물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우리 건물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8쪽에 보면 가상발전소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데 이게 예산 없이도 이 사업이 가능하나요?

예, 이건 예산 없이 하는 사업니다. 이게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전력피크제라고 그래가지고 전력이 한창 모자랄 때 여름에 에어컨 극성수기에 많이 틀 때 그때에 큰 건물에서 좀 전력을 줄여주면 다른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을 맺고 한전에서 요청하면 뭐 2시간, 3시간 동안 전력을 안 트는 겁니다. 전력을 줄여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안 쓰는 대신에 자가발전.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받는 거죠, 돈을 안 쓰면. 그런데 이게 극성수기에 전력을 줄이게 되면 에어컨도 줄여야 되고 하는데 시행 부서에서는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3군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구청하고 문화관하고 종합체육센터하고 해서 3군데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얼마만큼, 이만큼 전력을 사용해라.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걸 전담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를 진단해서 피크 때는 얼마를 절약하라 이런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맺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약정을 안 맺으면 해약이 되고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04쪽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처음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하는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다 했었어요. 전구를 다 갈아주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거의 다 갈아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로 대상을 바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면 센터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지역아동센터 5곳, 어린이집 9곳, 노인복지시설 2곳, 장애인복지시설 4곳 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을?

예, 신청을 받아서.

공고해서 신청을 했나요?

예, 그러니까 다 공고 뿌려가지고 신청 받아서.

그러면 본인부담도 있나요?

본인부담 없습니다.

본인부담이 없는데도 이렇게 저조하나요?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해준 데도 있고요. 이게 많이 남은 데입니다, 이렇게. 해준 데도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오래됐거든요, 사업 한 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먼저 해주고 다음에 없어서 사회복지시설로 넘어왔다?

예,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그린커튼 조성사업하고, 이거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그린커튼 조성사업은 어린이집에다 할 건데요 지금 어린이집 2군데를 신청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장소가 줄을 매달아서 식물이 올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식물이 올라가면 햇빛이 반사돼서 햇빛이 바래져서

약간 등나무 비슷한

예, 그렇죠. 등나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하잖아요.

이거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쿨루프하고 이거하고 3가지를 올렸는데 쿨루프만 지원해 주고 그린커튼은 지원을 안 해줘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좋은 사업인데 환경부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구비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2군데만 하는 겁니다.

첫 시범사업으로 해본다?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린커튼까지 꼭 해야 되나,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갖췄잖아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거는 광선이나 건물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린커튼을?

다른 구도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반건물에도 있었는데

예, 그렇죠. 담쟁이넝쿨

지금은 거의 벌레들 꼬이고 그래서 거의 철거하는 형태라서 그런 집이 좀 보기 드물었는데 또 새로 우리 구가 나서서 이걸 하니까 그게 맞는 건지?

이거는 벌레 안 생기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거는 벽에 딱 붙인 게 아니고 로프를 타고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이런 거는 안 생길 걸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립경로당 미세먼지 차단망이 또 따로 설치하나요?

예.

방충망 말고?

방충망을 차단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일제히 다

예, 구립 경로당만 바꿔주는 겁니다.

구립경로당만.

예.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어르신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니 그거는 노인청소년과, 설치만 우리가 해주지. 그렇죠?

설치도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아, 그래요? 차라리 진짜 공기청정기보다 이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에어컨도 있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끼느라고 여러 가지 또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진짜 종합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쓰시기 편하기 좋은 거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게 맞고 이 차단망이라는 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하고 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번 오십시오.

아무튼. 그리고 제가 환경대학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연중, 지금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구민들도 높아졌어요. 예전에, 이게 지금 13기잖아요.

12기입니다.

12기 졸업하고 13기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수님들의 강의라든지 들어보면 강의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약간 못 맞춘다, 너무 고강의다,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인원을 더 늘려도, 예를 들어서 참여 예산을 늘리더라도 환경에 대해 우리 관악구 잘못된 거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많이 독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축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요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그 많은, 관악구에 아파트도 많고.

그게 신청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승강기안전관리요원하고 협업을 해서 주민들 아파트를 찾아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아직 장소하고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거는 소방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요. 이게 250개소라고 돼 있는데 4개년에 걸쳐서 안전점검 계획이 있어요.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인데 이게 250개하고 160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개고 실태조사 안전점검 대상이 250개인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250개, 160개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468개소를 이미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나머지 250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총 250개가 아니고

내년 50개 추가될 것까지 합쳐서 총 718개소입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나눠서 점검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3종시설물이 15년 이상 된 건물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게 매년 추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15년 이상 된 게 계속 추가되니까. 그건 2024년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하는지?

그건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육안점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육안점검.

예, 육안점검으로 해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건축주한테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시설물들인가요?

15층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도 해당되고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는 5,000㎡ 미만의 아까 말씀하신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1,000㎡ 이하인 집회장, 운동시설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위락시설, 관광지 시설 이런 것도 15년 이상 된 거는 해당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할 거만 250개소하고 160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리스트하고 대략적인 걸 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문구가 좀 틀린 건지 이게 맞는 건지? 127쪽에 세외수입 징구관리 강화에요 징수관리 강화에요?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징구”라고 해놔서, 이거 “징수”인 것 같아서.

예, 징수가

이런 큰 글씨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건축법 위반행위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무단증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든가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무단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위법건물로

그러면 시효만료는 얼마나 돼요?

위법건물에 대한 시효만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전에 5회만 부과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저기가 왜곡돼서 불법건축물이 5년만 내면, 지금 일부 공공연히 잘 전해진 게 5년이면 된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왜 5년만 내면 이게 안 내도 된다는데 자꾸 이렇게 부과하냐 그런 민원이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소리인 것 같네요?

그게 건축법에 주택인 경우에 5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올해 개정이 되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돼요? 그거를 처음에 건축에 새로운 신규설계를 해서 건축을 실행할 때 그 건축업체라고 그러나 업자라고 그러나 그분들 건축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를 왜곡되지 않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집주인들한테 5회만 내면 이게 자동으로 부활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곤란한 민원 중에 하나인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소리구만요.

그게 이행강제금 부분도 있고 또 특정건축물 양성화 하는 법령이 또 한 5년, 10년 주기로 시행되다 보니까 위법건물 소유주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거를 좀 인지시켜 줘야 돼서 추후에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154쪽에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에 보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에서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154쪽.

예.

중앙분리대 그게 왜 그대로 그냥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까지 1,000㎡만 하죠?

여기는 저희들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여유 폭이 없는 곳은 도저히

아니 그동안에 추경에 봉천역인가 신림역에서 그다음에 난곡입구까지 일시적으로 또 저희 충족하는 녹화는 안 했는데 원래 본예산에 이 구간을 왜 빠트려 놓은 거죠?

그것은 꽃길 조성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새로 하는 구간을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확보된 부분은 꽃만 심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냥 연속된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또 올해 만약에 안 되면 또 이게 민원사항 중에 하나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꽃만 심으면 됩니다.

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기술적인 면이 없어서 여쭈겠는데 나무 묘목을 심을 때는 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살기 좋은가요?

지금 휴지기라고 그러죠, 생장활동이 멎어있는 상태에 심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식목일이 4월 5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4월 그 시기가 되면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따뜻해져서 생장이 활동하는 시기라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한 3월 20일 전후 이쯤이 사실상은 식재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심고 있는 나무들은 죽을 건지 살 건지 그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저도 심는 것도 보고 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금 심는 게 낫다라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관악구에 돈이 너무 많다, 지금 나무 심으면 사냐? 그래서 지금 식재하는 게

지금도 식재적기가, 지금은 동절기가 되어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땅이 얼기 전에 심은 것들은 봄에 심은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생장을 멈춰있는 상태에서 심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걱정을 주민들이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기술면으로 조경회사에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심는 게 더 적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게 생장을

큰 나무는 지금 적기인 것 같은데 작은 나무는 적기가 아닌 것 같아서

작은 나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러면 봄에 식재한 구간하고 가을에 심은 구간하고 자료로 주세요. 제가 한번 내년에 점검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간별로, 그냥 몇 개 말고 어디에 어디어디 구간별로,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장님이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캠페인’ 하셨죠?

예.

작년에 어느 정도 심었습니까? 올해.

올해는 저희들이 23개소에 예산규모로는 한 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20년도에요?

예, 2020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5개소 한 6,000㎡의 땅을 찾아서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에서 올해 수준으로 한 5억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민 공모로만 접수가 돼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공모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구에서 찾아서 또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민 공모로 하는 분은 더러 했는데 그냥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랑 통반장들한테는 이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캠페인’을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청한 것은 주로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개소수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작년에만도 72개소에서 요청액이 2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된 곳이 23개소에, 예산을 시에서 5억원으로 잘라주다 보니 23개소만 선정됐습니다.

줄어졌네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떤 신청을? 만약에. 또 시민 공모로만 할 건지 아니면

같은 절차도 하고요 저희들이 봐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뭐 동사무소에도 신청하고 저희한테도 직접 하시면 그 내용을 좀 보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하시고,

예.

숨은 땅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푸른 숲 가꾼다고 캠페인은 했는데 제대로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말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쿨링포그 설치 사업인데요,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공원 가로수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관악산공원 산책로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100m. 그런데 이거를

이것은 저희들이 관악산 관문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뜨거운 여름날에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신림계곡 쭉 올라가면서 호수공원 바로 밑에라든지 좀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한 100m 정도 구간을 연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식이 어떤 건지? 녹색환경과에서도 쿨루프 설치 신규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쿨’자 들어가면 뭔가가 새로

이게 뭔가 하면 쿨링포그가 노즐로 연계된 그런 호수에서 안개분수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더울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청량감을 줄 수가 있죠, 물이 안개처럼 떨어지니까요.

아, 그러면 미세한 물안개처럼 분사하는 건가 봐요?

예.

그러면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개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그러나요?

여기는 설계비도 있고요 노즐 설치라든지 펌프 설치 이렇게 해서 딱히 하나당 단가를 얼마라고 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0m를 연장해서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대략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도 개당 몇 개가 나오긴 할 건데요 아직, 세부사업계획서 하나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국시비 해서 총 441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 거는 74억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국시비일 것 같은데. 우리 청룡동에 충효어린이공원 아시죠?

예.

그런데 충효어린이공원이 양쪽에 있어요. 위에쪽에 경사진 면을 나무를 전부다 잘라버렸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요?

방치가 아니라 거기에 장미도 심고, 거기가 워낙 잡목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돼 있는 면이 많았거든요. 또 사면이 불안정해서 사방사업도 좀 시행했고요. 그래서 그러는 김에 경관도 좀 개선하자 해서 저희들이 장미도 심고 화목류 위주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현재로는 완전 활착이라든지 수한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그냥 이렇게 노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좀 시기가 지나서 곧 활착되고 하면 좀 경관이

지금 그러면 다 끝나서 나무를 심어놓고 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화목류를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를 비롯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냐 하면 그냥 잘라놓고 가만히 놔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형성해서 구간구간 해서 좀 예쁘게 만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잘라놓고, 굉장히 돌산이지 않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낙석위험이 있는데 나무만 베어놓고 그냥 민둥산으로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대로 놔두고 있느냐, 의원들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면이 돌이 굴러내릴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방사업 차원에서도 거기다 낙석방지망을 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씌운 상태에서는 큰 나무를 못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목류 위주로 나무를 심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알아요, 그것도 해놨는데 아니 그 좋은 공간 아닙니까? 주거지 중심에 좋은 공간이에요.

좋지는 않죠. 사면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죠. 미관을 좀 예쁘게 만들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제가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441억원이나 우리 관악구에 주는데 거기다 한 3 ~ 4억원이라도 집어넣어서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도대체 있는 나무를 잘라내고 오히려 민둥산 만들어 더 위험하고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놨다.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가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장군봉으로 올라가기 바로 쑥고개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다 보면 장군봉 배수지를 만들면서 거기 있는 땅 절반을 시가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넓혔는데 그 옆에 신밧드주차장이라 해가지고, 아마 우리 김동훈 팀장님은 맨날 거기 다니시니까 잘 알 거예요. 우측으로 돌아가다 보면 약간 언덕진 곳에 주차장처럼 만들어 놓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매입해서 지금 얘기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는 개발도 안 하고, 우리 초입이지 않습니까, 장군봉을 잘 만들어 놓고. 지금 봉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보도개선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흉물스럽단 말이에요.

쑥고개 넘어가면서 바로 우회전 하는 데

예, 우회전하는 데. 봉림중학교 들어가는 우측 초입에.

초입구를 말씀하신가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공원은 아니죠.

여기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은 아닌데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다른 데 뭐 이렇게 좀 풀고라도

요즘에 위원님, 장기미집행 공원 현재 있는 것도 매입이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요. 구도 이건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당장 안 하더라도.

하여튼 그 매입까지는 몰라도 혹시 토지소유주하고 상의를 해보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고여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미관이 아주 안 좋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이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룡산에 대해서 둘레길, 청룡산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또 이편한세상이 입주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늘었는데 청룡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청룡산 둘레길을 만드는 계획을 우리 구가 계획수립 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예산으로 시의원님들이 예산 잡아준 게 있어서 많은 부분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그런 둘레길 개발은 저희들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임의로 했다가 나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해서 다만,

본위원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맨날 예산을 내려줄 때는요 즉흥적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구가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한 예산이 잘 반영 안 될 때 시의원들한테 요청해야지 시의원들이 즉흥적으로 시에서 예산 막 떼어서 주니까 진짜 엉터리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굳이 시의원님들 활동을 변호하거나 변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얘기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의원님들이, 물론 예산 준 거는 고맙지마는 계획적인 예산을 주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돌발적으로 의원님들이 주시는 예산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디 정비한다라고 예산을 시에다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시의 규모가 있다 보니 실무부서에서 커트되고 또 예산과에서 커트됐던 부분들이

아니 그런 부분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나가는 겁니다.

아는데요, 제가 또 얘기하면 머리 아파지는데 자꾸 설명 안 하려는데 자꾸 설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좀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반영을 해야지. 올해도 뭐 모 시의원님께서 5억원 가져왔다, 그런데 5억원을 어디다 발랐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5억원을 어디다 해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또 계획수립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산의 물놀이장 운영 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게 관리비가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됐거든요, 데크 설치가. 그래서 올해는 데크를 추가로 않기 때문에 그 시설비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운영관리비에서 1억6,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빠진 부분이고요 또 기존 튜브나 이런 것들이 매년 저희들이 확충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약간 줄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 3억4,000만원이 늘었는데 쿨링포그 설치비는 1억원인데 나머지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넉넉하셔서 여러 군데 많이 쓰시려고 늘린 건가요? 652쪽 시설비및부대비.

예, 이 부분은 소규모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늘고요. 녹지대 소규모 시설정비 이런 사유로 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씩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구에는 구 소유 산이 없지 않습니까. 백제공원이나 신림공원 두 군데 외에는 전부다 시 공원이잖아요. 시 공원 관리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책임은 물론 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 공원은.

그럼 서울시비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해놨습니까?

어디의 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다 시 공원에 들어가는 돈들 아닌가요?

다 시 공원은 아닙니다. 소규모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정비, 녹지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은 아니겠지만 근린공원, 공원 등 유지보수, 쿨링포그 이런 거 전부다 시 공원으로 봐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보면요 우리 의원님들은 불요불급해서 예산증액을 좀 하면 다 반대하면서 주민참여예산 보니까 뭐 어떤 분은 3억원, 4억원을 했더라고요. 물론 다 반영됐는지는, 중간에 보니까 조금은 삭감됐지만.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표들인데 아예 의원들은 그냥 그런 것에서 무시당하고 일반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씩 반영시키는 이런 것들은 고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족함이 또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나올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뜻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얘기를 더 집행부가 많이 경청하고 또 반영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54쪽 보면요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악로하고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 시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계절 꽃길 조성 대상지로 해서 시비 3,000만원, 구비 1억3,200만원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몰아서 넣으신 건지?

사실 꽃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시 도로면 시에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도로관리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다 보면 화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어떤 그런 체계 속에서 예산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께서는 좀 더 타 구하고 형평에 맞게 좀 꽃길을 확충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사실 가면서 보면 되게 기분이 상쾌해요. 예쁘게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구의 어떤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받들다 보니 시 도로임에도 어쩔 수 없이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보면 항상 너무 이렇게 배치라고 그러나요 꽃들도 예쁘고 항상 기분이 좋은데, 아무튼.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시고 보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휴게소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있어요? 휴게소.

지금 각 사업장별로

약 몇 개나?

6개소로 나눠서 저희들이

6개소.

예.

그러면 올해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겨울은 그럼 난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겨울에는 어쨌든

인원이 적어서?

거의 다 사용을 중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전기 판넬을 했기 때문에.

전기 판넬을요?

예, 바닥이 따뜻하니까 크게 난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여름 난방이라든지 겨울 난방에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잠시라도 휴식시간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청정도시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정성 확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해서 공시지가로 하나요 표준지가로 하나요? 재산세를 인상하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관악구가 10.5% 상승됐습니다. 상승됐고, 우리가 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가라든가 토지, 주거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있죠. 표준지가 있어서 그런

그렇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뉴스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어떤가요?

글쎄요, 저항은 있겠지만 지금 뭐 저희 구에 특별하게, 민원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서 그렇게 큰 민원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낮춰달라고 하는 구들도 많다고, 뉴스를 보니까,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할 때 심사할 때 한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감정평가사인가 그런 곳에서 하나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한 60% 이상 검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세저항이 없이 잘 예산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