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최근 3년간에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계속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 3년간으로 잡으면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더 실제로는 많은 이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10억이나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고 내년에도 거의 그 이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예산이 12%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 들어온 올해 이자수입이 벌써 19억, 예상되는 건 연말까지 한 20억 넘게 2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액을 17억 정도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무과장님께 그렇게 과거를 가지고 평균을 하지 말고 실제로 올해 받은 이자와 내년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실제에 가깝게 맞추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안정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는 두더라도. 그 안정성이라는 것도 10% 안팎이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계속 얘기하지만 확장재정 이야기하고 최대한 돈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초과세수가 딱 발생해 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