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별도의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희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반성,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입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첫해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로서 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하여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주요사업성과로서 5만군민과 함께 할 새로운 군기의 선포 및 게양과 지역주민의 오랜 불편사항인 난시청문제의 부분적 해소와 도 및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단양·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및 건설과 단양야간학교 운영으로 중학교과정 5명에 대한 검정고시 합격과 과목합격 9명의 성과가 있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목욕봉사와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장한 청소년 및 심청효행상 수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반성으로 제39회 충북도민체전에서의 최하위 성적은 앞으로 상위입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견문기회를 확대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국·도정 시책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작지만 한마음이 되는 군정이 되도록하여 군민에게는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여 단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에 대하여는 내가 군정의 책임자라는 주인정신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정홍보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다수군민에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와 지역은 물론 단양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언론사 및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며 알차고 밝은 소식의 신속한 보도와 어두운 보도사항의 경우 개량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반드시 보도하여 군민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관광 단양소식지 부수 및 증면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수요증가 원인으로서는 출향인사 등에 대한 고향소식지 배부와 기관단체로부터 게재내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선로 고장시 신속한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위민봉사행정의 추진입니다.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관청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제시된 의견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로 신뢰와 믿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봉사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신고된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로 불편 기일을 최소화하고 120기동봉사대가 운영하고 있는 폐가전제품수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물자절약운동과 건전소비물자 풍토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활기있고 따뜻한 시가지 야경가꾸기 추진입니다. 관광단양 야경가꾸기를 통해 겨울철 볼거리 제공은 물론 따뜻하고 활기있는 관광단양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양읍 시가지인 중앙·소금정 공원 2개 공원과 시가지역으로서 풍년가든∼중앙공원 앞 시가와 1단지 관광호텔앞 일부 구간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상회보 및 기관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시설 및 파손 방지를 위해서 학교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학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해서 대학유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변화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반조성사업비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은 물론 교육부 등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기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학교재단측과의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입니다. 지난해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신설한 체육시설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단양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및 출향인사와 함께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여개 종목이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국제대회로서 제2회 국제오픈 여자 태권도대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대회의 조직위원회 김영숙위원이 현재 2회를 방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화체육센터 바닥면적은 충분한 사항이 되겠으나 관람석과 숙박시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국규모 대회로서는 군민생활 체육회장기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8개 대회로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본대회는 지난 11월22일 엄삼탁 회장이 본군 방문시 약속을 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대회는 5개 대회가 유치될 계획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체육발전 유공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40회 충북도민체전 성적향상입니다. 제39회 충북도민체전의 최하위성적을 향상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양군 체육회 이사회 정비사항으로 불참 및 사퇴의사가 있는 이사진을 활동력 있는 자로 교체하고 활동성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1기관단체 1종목 선수육성 및 동호회원 친목도모로 꾸준한 훈련으로서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뒷받침으로서 광진산업의 류경철회장께서 단양군육상경기연맹의 창단과 2명의 선수 입사를 약속하고 주식회사 백광에서는 유도선수 2명의 취업을 약속한 상태가 되겠고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에서는 국외 훈련경험이 있는 골프선수 지원약속을 하고 단양군탁구협회와 궁도협회에서는 우수 코치를 통한 강도 있는 훈련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실성있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의 낭비요인 사전 방지와 훌륭한 체육시설물로 규모있는 대회가 유치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0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정식 제3종 공설운동장으로 공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은 물론 그 장비도 100% 완료 된 사항이 되겠고 특히 장비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변청소를 생활화하고 노천장비 및 퇴색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자체보수를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고 장비 및 우레탄관리 또한 적절한 시비와 복토, 잡초를 제거하고 탄력성있는 바닥유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장 개방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상호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미래의 꿈나무로서 취약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해 건전한 사고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시설비의 적절한 예산지원과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특성개발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보육시설연합체육대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자기 소질을 보여줄 문화공간 조성으로서 제2의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비롯한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운영위원회 주도로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학 청소년 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선행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지역 및 저명인사를 초청한 특강과 효행, 선행 봉사자 발굴 표창을 하고 탈선 비행청소년 예방지도와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세대 돕기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기회와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제도적인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제고하고 교육기회 확대로서 푸른사회교육원의 연중운영으로 자기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12월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보람과 삶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 매포를 제외한 6개면 농촌여성에 대한 동호회 취미활동도 운영하고 또 여성의 견문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개발원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 초청교양강좌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포 여성회관 운영의 활력화를 위해서 사무실 집기 확보와 여성의 활동 장소로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서 우수여성단체 및 개인 표창으로 여성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활력있는 자원봉사사업 의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으로 어려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자로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동봉사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푸른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도 활성화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과 2001년도 세계자원봉사의 해를 맞이하여 도와 연계한 기념사업 및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발전시책입니다. 지역출신 병원근무자 고향관심갖기 운동사항은 본 사항은 출향인사관리와 연계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언젠가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저희 지역출신중에서 병·의원에 근무하고 사람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이런 근무자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작은 농산물을 전달하고 푸른관광소식지배부 및 각종 행사때 초청을 하고 또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갖도록 하고 지역출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끈끈히 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물놀이장,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수영장 이런 형태가 많이 구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없다라고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군정전체의 방향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차피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내에 물이 채워져야 됩니다. 소위 호반의 도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정된 수위확보를 위해서 군정방향이 그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하나도 안가 있다 이 말이죠. 물이 채워져야 될 때는 안채워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을 안채워도 될 그러한 지역은 채운다 소위 우리 같은 지역은 아직도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하천에 강수욕장이라든지 만들어서 한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식으로 자꾸 구상되고 있는지 정말 방향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시설의 정비 이 부분은 분명히 관광객을 흡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양지역의 특색하면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예요. 이런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면서 몇 10억원을 들여서 과연 이런 관광행정을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탐방하고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당해 지역에서 소득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팔경거리, 향토음식점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럼에 참여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포럼에 참여할때는 의견이 거의 반반정도로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문제가 있지만 조금 보완해서 물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만 시설물 이전에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고 일부는 팔경거리를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깨끗하게 인도폭이라도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쪽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설물이 옮겨 가려면 그 시행물을 그대로 시행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낭비이고 계획성 없는 것이 었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향토음식점 부분에 대한 철거는 이것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유없이 철거가 된다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천동물놀이장 같은데는 사실상 지정관광지입니다. 지정관광지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했고 기타 지정관광지가 아닌데는 사실상 군비로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팔경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가 있었지만 이전할 때 예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관계 장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의관계 그다음에 기존 상권과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게 된 것이고 책임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치결과가 떨어지면 그때 조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팔경거리를 옮기는 과정속에서 좀 더 이용하겠다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협의를 안한 것은….

충분하게 의견이 나왔으면 그 의견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당초 제가 개인적으로 목요토론이라고 하는 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그 앞 부분을 전체는 아닙니다만 약 3/4정도의 주민까지 실제로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5명 이내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있고 없고를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극히 소수는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다른 의견이 있었을때는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서 더 나은쪽을 택해야 되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근거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방향을 이미 철거하기로 이전하기로 계획했다면 그냥 밀어 부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는, 소위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당시에 철거를 하기 이전에 이장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한번 검토해 본 것이지 무작정 한 것도 아니고 기존 상권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대로 활성화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 찬·반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하기도 서로같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검토했다면 그 민원에 반하는 의견, 소위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을때에도 협의해 보고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된 연후에 소위 비교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행정자체가. 그런 연후에 시행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보다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팔경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단양군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이것 설계하고 한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정을 우리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못한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군에서 업무상 했으면 어느 과가 했던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것이에요.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군수가 시키는대로 무조건 해놓고는 이제와서 아니다고 발뺌하고 그것을 옮겨도 관계 없다. 그것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봉급을 타 먹어요. 내 것이든 네 것이든 했으면 단양군에서 설계하고 과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서로같이 미루지 말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만드는 것이 좋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그럼, 어느 군수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지었다 저기에다 지었다 자기 돈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팔경거리가 아니고 앞에 있는 고수대교인데 향토음식점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온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팔경거리도 그렇고 향토음식점도 그렇고 다 그것이에요. 군수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내가 안했으면 내가 옮기고 다른 사람한 것 내가 뜯어 치우고, 지금 단양군청 하는 일이 그래요. 자기 생색내기예요. 누가 어느것을 하든 앞으로 이것만은 책임을 져에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배상을 시킬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홍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양방산 전망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꼭 수직구조물로 만들었어야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화장실이라든가 전기, 식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과 전기, 식수 문제는 화장실은 밖에 야외로해서 재래식으로 하나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추가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발주해서 전기까지 연결될 겁니다. 단지 식수관계는 그쪽의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는 어렵고 추가사업 장기적으로 할때 그때 한번 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방산에 야경을 보러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죠.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자주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천 의림지에 가면 태양열로 해가지고 전기 광열판으로해서 전기를 켜는 것이 있어요. 의림지 가로등이 다 그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같은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는 산같은데 구조물을 설치하면 어렵게 수직구조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건식구조물도 타워형식으로해서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구상해 봄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금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발전시책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일정업체만 하다보니까 구조물이 단조로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해서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해서 건물이 다양성있고 좋은 규모로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기관계는 어떻습니까, 태양열 방열판으로해서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한전하고 계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될 수 있고 좋은 전주를 버리지 않고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천 의림지에 가면 가로등이 태양열 광열판으로해서 설치 가동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형식의 전기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기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도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반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런쪽으로 예산관계를 다루고, 단지 태양열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전기를 밑에서 끌어온다고 하면 전수가 서야되고 전기줄이 지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것을 자문받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성산 서바이벌게임장에다 주차장을 짓고 화장실을 짓고 탈의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우리 나라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나무를 베어내고 애들 장난시설을 해놓고 거기에다 본격적이 주차장을 닦고 거기다가 탈의장을 짓고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성산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용객들이 왔을 때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추가로 한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1시1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농민시위하고 지금 이 보고받는 것 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대로 해요?

도에서 농민시위하는데 뭐한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들 재정경제과 2000년 추진실적 및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10월말까지 세입징수액 실적은 2000년 목표액 도세, 군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195억4,4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는 178억원이 징수가 되었고 2000년 징수예상액은 21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 약10% 더 징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세목 및 예상징수액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3억5,300만원이 징수가 되겠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해서 5억8,1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징수교부금 등해서 11억4,100만원이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목표액 미달세목은 지역개발세로 약 4,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은익세원 발굴 및 세입확보의 적극 강구입니다. 2000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3,200만원인데 11월말 세무조사 실적은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및 과세실명제를 실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방세 보상제 시행,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200권을 발부해서 배포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싸이버 세정민원실』운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5회에 걸쳐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별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체납처분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결손자료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통공예 산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광공예품 공모전을 1회 개최하였고 도 및 중앙 공예품 공모전 출품을 위해서 중앙에서는 1개 업체, 도에서는 3개 업체가 입상한 바 있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도예전시장 오수정화조 설치와 도자기 포장재 제작비 지원, 도자공예교육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자공예교육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촉진비를 1,700만원 지원했고 단양 공예인 협의회 보조금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옛 공예품 제작시연 및 전시판매를 3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실업자 구제대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희망자 알선상담을 50명해서 알선을 36명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23회 실시를 했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29,314명 10억9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업자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서민경제 생활의 안전보호입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센터 운영과 주부클럽을 통한 소비자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재래시장을 2회에 걸쳐 견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한 공업기반 확충은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점용허가를 협의해서 완료 했고 성신양회에서 수자원공사 점용허가 받고 있던 부지에 대해서는 성신양회의 포기에 따라서 현재 추가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6일 착공해서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광공업자료 센터 설치입니다. 광공업자료 센터 설치를 위해서 보령석탄 박물관외 1개소에 비교견학을 실시 한 바 있고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중간보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 자료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고기업을 대체입주 추진시켰습니다. 현재 대강 2개업체, 적성 3개업체 대체입주 완료했고, 잔여 미분양 필지에 대한 적성농공단지 8브럭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추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알선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을 7개 업체에 8억5천만원을 알선했고 창업승인업체에 대해서 창업자금 지원을 1개업체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자금을 2개 업체에 5천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전산화 추진을 전필지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재산의 카드작성 관리와 공유재산 매각, 국·공유 실태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특히 본청 화장실 개량 공사와 에너지절약형 케이블선 및 분전함을 교체했고 청사형광등을 절전형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브럭과 리프트를 설치 하였고 죽령휴게소에 오·폐수 정화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 시행은 인구유입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푸른관광단양 실현 기반을 조성코자 저희 재정경제과의 추진방향은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강화, 지역경제 활력화 및 공업기반 확충, 예산의 절약집행과 효율성 있는 세출운영, 공유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1년도 자주재원확충과 열린세정운영입니다. 2001년도 자주재원 세입전망액은 135억8,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7%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주요 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5억600만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주민세가 1억3,400만원이 증이 되겠고 재산세, 과년도해서 1억5,600만원이 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사업소세가 3,6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과세대상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7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세입조치됨에 따라서 기타수입이 1억3,400만원이 징수 되겠고 이자수입을 5억800만원 징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잡수입중에서 금년도에 물이용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약 15억원 정도가 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18억4,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세입분석 및 과세표준의 합리적 운영은 분기별 세수징수상황 분석과 세수추계기법에 의한 합리적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제에 대한 단계별 과세표준액을 상향조정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익세원의 발굴강화를 위해서 법인의 현지 정기세무조사를 50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공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사용실태와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판례·심사결정 변경 및 탈루 의혹사례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액 관리의 과학화를 위해서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를 운영하겠고 재산조회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등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금년과 같이 연 5회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수증대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 징수왕을 3명 선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 적극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금·유휴자금을 적립식 재테크기법을 도입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와 연구검토해서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열린 세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례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관리와 수시대사로 과오납 발생을 예방시키겠고 과오납금 발생시 적극적인 납세자 탐문추적으로 조기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예고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고 매월 1회 과세전 적부확인제 시행으로 과세적정여부를 재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세금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목별 담당자의 과정설명 및 조치사항 경위서 통보를 의무화해서 민원처리 경각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추가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서비스의 선진화 강구입니다. 과세기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서비스 체제 구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납세자 편의 납부제도는 보완연구 하겠고 자동이체, 텔레뱅킹납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세금신고 서식을 개인PC로 쉽게 작성활용토록 제도화 하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선택·이용하는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제도 도입시 납세자 편의제공은 물론 납세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객만족서비스 헌장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리구제제도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이의신청 심의기간을 현재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겠고 질의·진정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7일이지만 5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비자의 경제활동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으로 서민경제안정 도모입니다. 물가관리에 영향이 큰 품목 54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추석, 행락철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연 3회 절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물가안정을 추진하는데 관리 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옥외 가격표시제 지속추진과 모범업소 상수도료 50%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등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보호 신고센터를 10개소 운영을 하겠고 소비자 보호 이동신고센터 운영을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켐페인 전개와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보조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양 5일장 명물거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구간은 단양시내 일번가 도로에서 단양볼트 골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동상인과 단양시장 상인으로 5일장 활성화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일부터는 상설시장 주변으로 이동상인을 이동배치토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실업자 최소화를 위한 실업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효성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는 생산적이고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고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4억1,4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영세농민, 주부 등이 되겠는데 현재 2,000만원의 사업비로 15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구인업체를 군 인터넷에 게재해서 구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자리 알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나눔 센터 운영에 군, 읍·면으로 나눠서 9개소를 운영하겠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여일전에 노동부충주사무소에서 내년 1월달부터 단양군에 고용안정 센터 운영을 하는 협조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임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설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단양군청 2층 상황실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은 6, 7명이 상주를 하겠고 충주노동부 담당과장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전액 국비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대료를 내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갔습니다. 13페이지,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3회 단양군 관광공예품 공모전을 철쭉제이전에 향토성있는 창의적인 공예품을 대상으로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은 도나 중앙의 공모전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공예인협의회 보조금을 500만원 지원 하겠고 공예품 포장재 보조금을 지원과 우수공예품 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곡 도자공예 교육원 조성사업 마무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 6월말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 제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작가의 도자기 창작활동과 래방객의 도예체험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1월경에는 방곡도자기 장작가마 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예가가 민박하면서 도예 및 다도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속도로 개통대비 공업기반 및 경제 활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회복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사고 기업 5개 업체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조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건축중인 기업체를 조기 완공토록 독려를 하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받도록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중앙 및 도의 자금 지원을 입수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제품 판매 지원에 대해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단양군 제조업체 총람을 발간해서 전국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포 시멘트 간이물류기지 조성을 3억원의 사업비로해서 내년 6월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멘트 관련 산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자료센터 건립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광업공 자료센터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다소비 지정업체가 6개소가 있고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20개소, 검사대상기기 설치업소 18개소, 석유판매업소 36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산업부문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고 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상업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기업체의 차량 10부제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과다조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합동계도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 단열개수 시공촉진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10% 줄이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고 가로등 및 보안등 격등제 추진과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SCO진단을 상수도 사업소하고 읍·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SCO는 에너지 절약전문 기업 진단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청청사, 하수처리장을 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그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재원의 사장방지 및 불용예산 파악 관리를 통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화하고 전직원이 물품 및 경상경비 아껴쓰기 운동 전개와 계약 업무에 대한 전과정을 공개해서 행정신뢰성을 확보 하겠으며 관급공사는 주민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출예산 불용액을 반기별 또는 수시로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행정사무용품 등을 통합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자사랑 운동 확인의 날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시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 전과정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지업체에서의 관급공사 수주시에는 지역내 자재 및 인력과 하도급시 관내업체 우선선정 등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전국 국·공유재산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재경부 산림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의 현지점검관리 및 청사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유건물 153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지점검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공공건물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소방시설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수시 실시 하겠고 특히 본청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현재 변압기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300KW인데 400KW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청사지붕공사, 청사후관의 방수공사, 관용차량 차고신축, 청사담장 개량복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사지붕공사는 현재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관하고 의회청사하고 같이 연계되는 연계 통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또 읍·면의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군으로 인력이 흡수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실 확보등 종합적으로 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1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체납액 중 고질적인 자동차세의 납부율을 제고시키고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무료가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자주재원 조기 확보로 이자수익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를 실시해서 내년도 1월달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자에 대한 보험가입 증명서 교부는 연중하도록 하겠는데 예상인원은 약 500명이 되겠고 가입기간은 1년으로 2001년∼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험혜택은 사망후유증 장해시 1,000만원이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3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보험료가 11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 싸이버 납부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납세자위주의 편의제도는 자동이체 납부제도와 텔레뱅킹 납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는데 추진개요로는 내년도에 수납대행 금융기관을 참여요청하고 인터넷 납부에 따른 OCR고지서 서식을 확정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세목은 등록세만 제외해 놓고 1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정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재래시장 명물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재래시장 활방화방안, 두 번째, 청사담장 개량공사를 수해복구사업으로 2억3,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아예 이기회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을 이미 검토했거나 검토를 안하셨으면 검토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재래시장 명물화하는 시책은 지금 현재 시장상인들하고 이동 상인들하고 군하고해서 협의체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간선도로에 이동상인,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설시장 주변으로 다 유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명물거래 자체는 거리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집중화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청사담장 개량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청내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쪽에 있는 담장을 헐어서 일부 주차장과 같이 겸용으로 다용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물론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하면 더 싼데 소비자들이 가게 되어 있고 더좋은데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물거리를 어떤 형태로 조성하느냐 그래서 그 지역으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이죠. 나중에 잠시 언급해 주셨던 소위 품목별, 상품별로 별도로 지정을 해주면 한 군데 집합하게 되거나 큰 마트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더 많거나 더 좋은 물건들이 한 군데로 들어 올 수 있거나 하여큰 다변화시켜주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틀림없겠죠. 하여튼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조동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실효성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수년째 해오면서 장·단점 파악이 아직 미흡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대략 본다면 농업 및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가 크게 어려워 졌다 이렇게 느껴지고 사업의 효과성 파악이 부족했다 일부에서는 큰 국고의 손실일뿐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실업대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선정의 효과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사업시기 선정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분야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장익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의원님 의견은 수해복구공사비와 관용차고신축 부분을 기 사업추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느냐 완벽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고 수해복구 사업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농번기때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군부대라든가 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단가가 일반으로 봐서는 괜찮고 또 일이 험한 일도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공근로 사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기조정을 해서 농번기때는 가급적 사업을 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때는 근로자들이 많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많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장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조의원님도 지적하시고 하는데 다 하셨는데 저희들군에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예산범위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마련해서 주차난 해소를 겸한 그런 담장개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시작은 안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되는대로 설계를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군정질의나 예산심의할 때 다시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계획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본회의장에서 부득이 그런것을, 책임자 누구를 불러다 놓고 어떤 대처를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회의 끝나고 본회의장이 아닌데서 간담회 형식으로 물어보고 모르는 것은 다시 보충해서 할 수가 있지 본회의장에서 갑작스럽게 하면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도 곤란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내일 행사를 다 알기는 알지만 전국적인 행사인데 군에서 대처한다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사항인데 본회의장이 아닌데서 간담회석상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같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어느 의사가 좋은지 본회의장에서 들어 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장용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떻게 결정을 지을까요? 예, 장익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의 문제, 농업 말살 정책이라고까지 농민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차대한 문제와 그 주장들을 내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의회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주장을 하고 동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를 못하고 정회를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대안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의견을 취합정리해서 내일 얘기 할 것인지 하여튼 총체적으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장직권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를 마치고 결정 지읍시다. (조동형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조동형의원님!

의장님 이것은 의장님 직권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사진행 발언자체는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박창수의원님께서는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청취하자는 것이고 장익환의원님이나 장용두의원님께서는 잠시 정회를해서 우리 의회 입장이나 집행기관의 입장을 듣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권으로 어느 의견을 무시한다기 보다도 표결자체를 어떻게 하겠느냐를 맞춰주시는 것이 의장님의 직권같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죠. 지금 보고가 몇과가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듣고 정회해서 상의를해서 하자는 그 뜻입니다. (박창수의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박창수의원님!

지금 2개과가 남았는데 2개과를 받고 합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개과를 받고 정회하고 그동안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얘기를 듣고 합시다.

제 의견도 그것입니다. 의원님들 의사가 다 존중되어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든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학성입니다. 2000년 추진성과와 200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1년 환경복지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의 생계지원과 사회복지증진입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이 1,169가구 2,087명으로서 기존 생계보호대상보다 30% 증가 지원되었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3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익시설 점자블럭외 5종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랑나누기 운동을 3회 3,200만원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푸른단양 21』 및 『청풍명월 21』 실천사업으로 돌미나리 밭조성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및 토양환경 보전 대책추진을 위해서 43개소 측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를 추진해서 주민 1인당 작년에 0.9kg에서 0.8kg으로 0.1kg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서 관내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단양·매포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은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단양처리장은 용역처리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고도처리화 시설로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공사 추진에 있어 매립장 부분은 75% 추진에 있으며 소각로 부분은 15%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고 식생활 개선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홈페이지 및 장터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였으며 제4회 충북 향토음식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단양군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단양의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 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2001년 환경복지 업무의 추진방향입니다. 맑고 풍요로운 환경·복지단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종합적인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며 푸른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반확충과 환경친화적 배출업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육성·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24개 중점업무를 추진하여 미래를 여는 복지·환경·위생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군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5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수급권자 1,169가구 2,087명에 대하여 단순 지원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고 향후 보호가 필요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의 적극 지원 알선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범위 확대 및 이자율을 인하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안락한 노후생활보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경제적 생활안정을 통한 노후 생활보장을 통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의 적기 지급 및 대상자 방지에 적극 노력 하겠으며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노인우대 가맹점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비, 노인복지기금 등 예산지원을 통한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현실화 추진하겠으며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내실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훈장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과소장 1일 훈장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노인복지공간 확충을 위해 경로당 보수 및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담당별 방문 사전예고를 통한 정기방문 확행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속 전개 하겠습니다. 경로당 옥침대를 설치하여 경로당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하여 자활·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 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정된 의료보호 지원대책입니다. 저소득대상 1,199가구에 대하여 응급진료비 미수금 대불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분만의료보호 세대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적극 전개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추진,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 행사, 사회단체 및 언론·방송사와 연계하여 내실있는 모금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푸르름이 지속하는 청정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단양 21』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푸른단양 21』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른단양 21』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환경파수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푸른환경파수대의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고 푸른 환경파수대 소양교육 및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민간 환경감시 기구로서의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배출업소 육성입니다. 적발위주의 단속행정에서 조언을 통한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시설 및 관리기술이 미흡한 사업자의 기술을 지원하겠으며 방지시설 교체자금 지원제도 안내를 하여 단양에서 마음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 및 토양환경보전입니다. 청정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측정망을 21개소 계속토록 운영하겠으며 먹는물 공동 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보전을 위하여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주민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단양하수처리장의 주민친화적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을 통한 현장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및 환경학습장 조성을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도로법면에 왕벗꽃나무 군락을 조성하여 주변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중에 있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60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한다음에 내년도에 21억원을 확보하여 2003년말 준공예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설계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4년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오·우수분류관거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매포지역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매포 지역에 3.5km 물량으로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통합 시스템구축입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단양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제어 기능의 network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양하수처리장을 main으로 한 중앙감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대비 main 시설의 용량확충 및 연결망을 사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마무리입니다. \\'98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매립시설은 현재 75%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되는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7월말까지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약해서 15%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부족사업비 7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내년 7월에 매립시설과 같이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입니다. 당초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계획에 기 계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국고 9,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존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기존매립장 정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백광산업과 적극 협의하여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 완료시까지는 재활용품의 지속적인 분리수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복토 철저로 악취예방, 해충서식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파트단지 및 공공장소 분리수거용지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통의 청결유지 보수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하여 주민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요령 등을 미화요원들에게 교육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한 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고수동굴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전환으로 관광단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화장실 중심으로 관리인을 지정 확대하여 연중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주민 위해식품 근절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6개 중점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업소단속 실명제 추진으로 부조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농산물 등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및 성수식품을 특별히 관리토록 하고 주민위해식품 기동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를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정·불량 식품이 완전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사고 예방 특별관리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비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등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위생관리책임 실명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를 강화해서 식중독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업소는 120㎡이상 업소에서 100㎡이상 업소로 확대 관리하고 업소별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 및 불성실 업소에 대한 이행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좋은 식단 실천항목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좋은 식당 실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합동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월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리카드 작성 및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퇴폐, 변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일제 순회 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각종 문화행사시는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락철 주요관광지 위생접객업소 지도를 강화하고 일일 친절교육 및 위생단체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체를 통한 자율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표창수여 및 모범음식점 지정 등으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고장 향토음식 지속개발입니다. 향토음식 한마당 큰잔치 및 마늘음식 경진대회를 통한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집중지도로 도 및 전국대회에 계속 입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단양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식솜씨가 제일 좋은 관광군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2001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초청 경로위안잔치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정례화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노인공경의 수범을 보여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단양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는 관내 종교단체, 봉사단체, 기업체와 협의하여 정례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는 매년 5월 가정의 달과 10월 경로의 달을 기하여 기념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초청대상자는 읍·면지역별, 성별, 연령별 균등 안배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정비토록 하여 수시단속시 적발되는 위반차량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관공서 및 차고지의 순회측정을 하여 현지에 나가서 직접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입니다. 영세업소는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규모가 영세함으로서 환경에 대한 투자가 어려우며 환경의 사각지대에 있어 단속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세업소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한 예고와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서 각종 단속으로부터 영세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영세업자 및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최소비용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탈수시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입니다. 위생처리장 탈수시설 개량을 통하여 탈수능력 향상과 탈수기 가동시간 단축으로 약품비 및 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시행계획으로는 시설개량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설계획을 수립 추경때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를 운영토록 하고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예산절감액이 420만원정도 절감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무기성오니의 매립장 복토제 활용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무기성오니를 처리 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 본군에 없는 관계로 원거리까지 운반처리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시험분석 의뢰를 하고 처리계약, 계량방법, 수수료지급 방법 등 일괄 추진하여 복토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장에 계량시설이 없는 관계로 계량증명은 계량증명업소에서 발생업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폐기물 수수료 절약이 약 3,000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신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서비스 지급입니다. 신규 위생접객업소 위생교육 참여자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직접 인솔 및 친절한 안내로 민원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위생단체와 연계하여 차량제공 및 인솔로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신규영업자에 대한 선진위생업소 비교견학 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인솔안내시 직접 교육을 통한 위생법규 안내로 예방위생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형의원님!

조동형의원입니다. 6페이지,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노인우대 가맹점 활성화도모 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실화추진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들어갔으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경로당 옥침대 설치 2001년 당초예산 반영 2,400만원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배부 할 것인지 몇 개가 어느정도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노인우대 가맹점 운영 활성화도모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사업이 몇 개소 나와있습니까, 그 자료를 보내 주실래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난방비 증액지원은 금년도 당초에는 개소당 25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당초 위에서 계획은 25만원이 내려 왔는데 40만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경로당에서 들어가는 유류비가 어느정도인데 지금 몇%나 보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각 경로당별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으로 따진다면 많은데는 그렇지만 적은데는 약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침대설치는 우선 시범사업으로해서 8개를 사서 각 면소재지 경로당에 우선설치하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8개를 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이 50%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증액 지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액지원을 하면 또 시가지나 타지역에 많이 지원받는데가 있을 경우에는 과다지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차별지원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50%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 금년에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 몇 년전에 IMF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지금은 조금 증액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유가인상으로 보았을 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일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용두의원님!

장용두의원입니다. 19페이지, 무기성오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데서는 자재, 골재를 꿰어서 그것을 세척해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나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기성오니죠?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데 지금 기존에 레미콘공장에서 나오던 무기성오니는 발생이 되었습니까, 안되고 전체가 레미콘을 만드는데 투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무단 매립을 한 것인지 지금까지 기존 레미콘 공장에서 무기성오니가 발생된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신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척을 안해요.

세척을 하게 되면 재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무기성오니가 재활용이 될 그런 소지의 오니는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기성오니는 분쇄하면서 나왔던 먼지같은 것이 싸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성토가 다 되었으니까 그렇지 성토재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성토재료로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토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본선이 다 나왔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선의 성토재료로도 썼어요. 합법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썼는데 문제는 고속도로에서는 고품위의 레미콘을 생산해서 세척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관급자재를 받는 레미콘은 최소한 고품위의 레미콘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 레미콘 업계에서도 무기성오니가 발생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부실 레미콘을 받았던지 아니면 레미콘회사에서 세척을 안하고 무기성오니를 발생 안하고 불법 매립을 했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장익환의원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와 관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터 구상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예를들어서 염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해소방안, 특히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것들이 검토되었다면 이 예산계획하고 합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관계도 전부 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도비 군비부담을 이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도 아직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재하고 있는 내용,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이 내일 대책회의 때문에 경찰서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장익환의원님!

농업대책회의도 아까 시간을 안맞고해서 못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찰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가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업무성과, 2001년도 업무방향, 2001년도 업무계획, 200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건설과는 6담당 1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2000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강면 소재지 가로망 정비사업은 도로개설 100m 및 선택층포설까지 완료하였으며 보상비증액으로 포장을 시행하지 못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확보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개발 사업은 5개노선 4.0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3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주요구조물을 시공완료함으로서 7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개노선 4.3km의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29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68%의 공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도비보조사업은 도로확장 3개노선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연곡∼장재노선을 제외한 2개 노선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7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도전교 정밀안전진단은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매포읍 평동리 일원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830m를 18억2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을 완료함으로서 85%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8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2차분 89건을 준공하였고 3·4차분 73건이 추진중에 있어 종합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춘면일원 10건의 사업에 11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0% 준공됨으로서 오지지역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아홉 번째,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 일원에 총 14건의 사업을 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70%의 종합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대∼어의곡 통합상수도의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개소의 한발우심지구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수 착정을 완료하고 이용시설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열한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경지정리지구 3개소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1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매포읍 평동리와 적성면 하원곡리의 지하수개발과 이용시설에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8페이지, 열세번째,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포읍 평동 5리 도시계획도로 90m를 개설 포장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관내 112개소 232km의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6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1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 4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총괄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장현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은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00m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12월중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99 수해복구 추가분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3개소,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4개소에 23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2001년도 업무방향입니다. 21C는 세계화 지방화가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화, 다원화와 환경중시의 개발 추구로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견 되고 지역균형개발, 고속도로 연계 교통체계구축, 쾌적하고 안전을 고려한 지역개발 추구등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더욱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여건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1C 비전의 단양시대』의 실현과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푸른관광 단양개발과 연계한 건설사업의 알찬추진으로 변화와 발전의 군정기초 위에 새천년 창조와 개척을 실현하여 21C 단양의 웅비를 유도할 지역발전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읍 평동 5리 교량가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매포읍 평동 5리 교량가설 30m와 도로개설 170m를 금년도 이월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불편해소와 민원해소에 기여 하겠습니다. 둘째, 단양시가지 도로정비사업으로 단양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덧씌우기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매포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여 450m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도시발전대비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포 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조성한 매포체육공원의 휀스와 보도블럭 설치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는데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민 체육시설보강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가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양∼매포읍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가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 군도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군도 4개노선 4.4km를 확·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4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6개 노선 5.8km의 비포장도로를 확·포장사업에 39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취락지구 교통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전교 보수사업에 1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교량안전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영춘면, 어상천면 도계인접 마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 어상천면의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12억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지지역 주민불편해소와 주변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계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대강면 올산리 도계지점에 1억원의 예산으로 조형물 설치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도계주변환경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영춘면 남천리 성골 소하천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400m와 편익시설을 함으로서 수해예방 및 친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기성제정비 사업에 1억원의 예산으로 하천기성제를 일제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네번째, 사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영농기이전에 준공하기 위하여 2억7,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에 착수한 대강면 사인암지구와 매포읍 가평지구 24ha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영농기이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단성면 고평리외 3개지구 89ha를 대상으로 6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경지 영농조건 개선으로 휴경화방지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농촌생활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관내 대강면 성금리외 3개지구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에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촌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여덟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km의 경작로 확·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곡면과 단성면을 대상으로 9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쾌적한 농촌 정주생활 공간조성과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위험소류지 2개소에 대하여 1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0동의 가로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17페이지, 스물두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춘면 의풍리 마포천 지방 2급하천 위험 개소에 대하여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함으로서 재해위험을 해소코자 합니다. 스물세번째,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 2급 하천에 대하여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도정비 및 준설을 실시함으로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지하수오염방지 및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해 5,600만원의 예산으로 총 7개소에 대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1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능동적 자체 세외수입 발굴입니다. 관내 충주댐 저수구역내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수급의 원활과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골재채취 가능지역 및 양을 조사한 후 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골재를 채취 판매함으로서 군 세외수입증대와 건설공사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건설사업 구조물의 단양 상징물 제작설치입니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의 주요 구조물에 단양을 상징하는 군 캐릭터, 심벌마크, 주요 단양팔경, 농특산물을 조형화하여 설치함으로서 관광단양의 홍보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도 및 타 기관시행 사업장에도 군상징물 제작 설치가 추진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입니다. 북하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하고 단양군하고 일정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배수구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계지점 약 18m정도가 양쪽에서 서로 자기가 설치할 구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군도개발 사업속에 교통소통 대책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소통대책 사업의 내역을 보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0까지는 군도 4호선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여기서 다른지역이라 하면 32군데에 해당되는 시설기준의 미흡이라든지, 재포장사업이라든지, 장대교를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 사업으로는 2011년 이후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업을 지정하게 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 평점의 기준, 평점방법, 우선순위의 내역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전교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전교는 상수도 정수장에서 커브트는 교량 584m입니다. 삼봉가기전에.

그 장대교 보수사업하고 소위 군도소통대책 사업중에 확·포장계획하고는 어떻습니까, 맞물려 있는 것아닙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사업 말하자면 장기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또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장익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하리 배수로 설치관계는 도로공사와 지난해 협의를 통해서 총 7개소에 432m를 대상으로해서 도로공사에서 6건의 341m를 추진하고 저희들 군에서 1개소에 91m를 추진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현장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8m의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도로공사 비탈면 배수로 끝에서부터 하천인접지역까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고해서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중앙건설 사업소가 감사원 감사를 오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대로 현지에서 다시 만나서 설치문제를 협의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소통대책 사업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평가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 선정내역 등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전교 보수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4차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시에 일시적인 보수에 1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4차선 설계용역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교량을 설치하지 않고 비탈면을 호안처리해서 성토하는 방안도 협의토록 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교량을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충분한 사전계획속에 이뤄져도 시행착오가 나와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 두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측량을 안하고 사업이 이뤄지는데 이뤄지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미 사업이 거의 종결되었어요. 종결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도전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2001년부터는 4차선 확·포장계획속에 예산편성 계획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하려면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0억원이 소요되는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사업이 군도소통대책사업으로 해야 될 성격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되지요. 특별히 별도의 사업으로 양여받거나 보조받거나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2010년까지는 다른 군도소통대책과 관계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미흡하다 하는 그런 부분, 새로운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한 개도 이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만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