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하고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묶어서 하지 말고 별도로 상정을…….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실국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느낀 부분, 이게 의회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잘잘못, 또 발전적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정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건의를 합니다. 결산대표위원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네 명이 선임되었는데 세무사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하고 본 위원하고 네 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문성 문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문제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 사전에 의회에서 만일 선임을 한다면 사전에 정보들을 줘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실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예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이후에 바라보니까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건 좀 아쉽다!’이런 부분을 같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자꾸 접근하는 그런 사례들은 좋지 않겠다! 그러면 집행부는 죽어라고 했지만 이게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경직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대표위원을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의장단에서 안 시켜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왜 안 시켜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의회가 집행부를 다 감싸고 가는 거예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토론회, 결산검사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다루는 분야에는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장님의 집권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결선검사 대표위원 4명인데 이것도 세무사들이 와보니까, 세무사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숫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을 이번에 했는데 전직 공무원이 행정행위 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선임을 잘못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체크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 보니까 20일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러면 이 20일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건 의장단에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선임하는 입장이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행부에다 결산검사결과물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속에 위원이 잘못 생각해서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조율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다면 결산검사 5년간 제가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결산검사를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하자는 게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나 체크하지 않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왜 결산검사위원회 돈을 200만원씩 받아가면서 왜 거기에 와서 검사위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결산과 예산이 (청취불능)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서로 협력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업무협조기능들이 다시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모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의 문제다 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내용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담았으면 이 내용을 실부서에서 적어도 국장은 자기 과·계장급까지도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인데 왜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이 잘못된 게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와서 “이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위원도 보면서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결산검사 내용들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100%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나왔으면 인정해야 개선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거기에서 벌써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님은 이 결산검사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실과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피드백이 되어야 해요. 이 내용들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점검하려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했는데, 잘못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이건 또 잘못된 지적입니다.” 이런 것이 와줘야 우리가 다시 그걸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줘야지 서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적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거 전체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예산부분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것을 받으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건 100%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침은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문 받고 온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한 그것이 시가 잘못한 건 전혀 없고 의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도 없다면 이 문제를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대로 다룰 수 있겠다!

또 얘기하세요.

아니, 왜? 집행부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조대영위원님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줘야지요.

본 위원이 바라보는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서부터 한 5~6년간 계속 발생했고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기면 법적으로 최우선순위가 빚을 갚으라 했단 말이에요. 채무 상환하는 게 1순위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400억, 500억, 600억, 700억 그리고 이번에 1,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는데, 집행하고 하나도 쓰지 않는 돈이 있어요.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왜 채권을 또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좋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한다면 이 문제를 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그렇게 빚을 갚는 것이 강릉시 채무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왔냐는 말이에요. 그때 그때 좀 갚으면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왜 지금 동계올림픽을 시점으로 해서 이 동계올림픽 부채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 의회하고 보는 충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시장이 400억을, 지금 역사가 해당 국장님은 다 알아야 해요. 강릉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서울에서 1시간대에 와서 다시 남대천으로 또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오는 이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토론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하고 다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채무하고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사과할 그게 없다! 시장이 사과해야 해요.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면 시장은 의회에 와서 400억, 무슨 돈으로 400억을 갖다 갚는다고 했어요? 지하화 만드는데 무슨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의회에다? 거짓말 했잖아요. 환경개선부담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우리 최명희시장이 아주 나쁜 부분이 뭐냐면 멋있게 인정을 안 해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가요, 있는 대로 다!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 잘못했는데 의회를 존중해주고 유감표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의회를 존중해 주고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의회는 전반적으로 지적만 하는, 지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의회가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찾아보자 이거에요. 시장이 답변할 때 전혀 잘못 없다고 했어요. 감사받아서 징계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본회의장에서는 잘못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행정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두고 얘기했다면 본 위원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을 설득해서 ‘이게 좀 그렇다!’ 하면 잘못하면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두렵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을 갖다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이렇게 되어야 대화가 되는 거라……. 사적으로도 대화하지 않고 공적으로도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 봐요.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나와 봐요. 지금 이걸 안 짚고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종결을 하려고 했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개선해야 할 그 부분대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장이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 수에 따라서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통, 아까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하고 한번 물어봐요. 소통 안 했는가? 소통했어요.

그러면 소통 안 됐으면 소통 안 된 대로 다시 얘기를 할 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의회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 대한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라 하는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어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장은 나와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적으로, 곤란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일 어렵다면 부대의견으로 내용들은 달아줘야 한다! 만일 그런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조치한 후에……. 그건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 후 부대의견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주는 건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해서 꼭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도 한 단계 낮춰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하라는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어제도 기분 좋게 내무위원들하고 해서 정회를 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존중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발언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거 얘기한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가 명분과 실리를 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의회를 존중해 줘가지고 “우리가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명은 있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최과장이 행정직이에요, 어떤 직이에요?

행정직이 이 공업용수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해 보니까 어때요?

글쎄, 행정직공무원으로서 경영사업과에 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앞의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돼요, 안 돼요?

행정국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보면서 출발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또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173억씩 들여서 왜 폐수처리장을 하수과나 전문기관에 주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줬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가 출발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이용기위원이 자기 지역구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왜 조사를 하느냐 하면 딱 보니까 화신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면 화신은 강릉도시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강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설계도 하고 책임감리를 했어요. 책임감리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 줘라!” 이렇게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150억씩이나 들여서 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반 개인집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되면 난리 나죠.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릉시에서 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1억5,000을 주겠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보고 자료를 봐서밖에 안 했어요. 자료만 봐도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리가 자재가 들어오면 검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납품이 되는지 점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은 벌써 그런 형태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으면서 뭐하냐는 거예요. 조사도 못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들도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그냥 면피로 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부터 점검을 해야지요. 출발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됐었구나! 그리고 이 부서가 없어졌어! 과가 있던 게 없어져서 1개 계에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계장이고 거기에 있는 전문인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커버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옥계폐수처리장 이쪽에 별도로 위탁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도 본 위원이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보고 분석해 가지고 온 거예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이게 위탁이냐 아니냐…….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다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데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위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만일 정확하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를 못해 준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한 부서에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단서로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주문했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시장은 조치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그 내용이 좀 곤란하다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부대의견으로,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사항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용기의원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와 관련 없는 것은 빼자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 없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어요. 다 들어가는데 지금 2016년도 당해연도를 했어요. 그러나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워요? 연동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산들이…….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연동으로 가는 것은 2016년도 것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갔더라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개념이 아니고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출발 초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시정을 하고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의회에서 16년도만 집어넣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를 봐주라고 하는 얘기다!

본 위원이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이용기위원! 내가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얘기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자리에 앉았으면 물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게 감사형태가 아니고 시정권고사항이라…….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시정권고사항인데 좀 강하게 하고 싶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서로 해 줘야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 볼 때도 그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구나,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법에도 재판이 끝났어, 판결이 됐어! 종결이 됐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시키고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파악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