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 수립,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주민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불법노점 등의 지속적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업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과 도로시설물, 도로조명 등의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강설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 주차장,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52억6,573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23억5,28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한 총 276억1,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민방위교육 훈련 국고보조금 등 9,429만원,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31억9,306만원, 도로관리과는 불량맨홀 보수비 세외수입 등 7,500만원, 치수과는 지하수 이용료 부담금 등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7억5,33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주차장특별회계 34억2,842만원으로 총 51억8,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버스전용 과태료 등 일반회계 1억2,250만원, 주차요금 수입 등 주차장특별회계 189억2,447만원, 총 190억4,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31억5,449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23억5,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총 555억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안전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 대비 9.4% 감소한 총 46억8,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억6,262만원을,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86.7% 증가한 190억5,956만원, 치수과는 전년 대비 36.2% 증가한 83억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 전년 대비 1% 감소한 146억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7.4% 증가한 79억9,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 153억6,2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 예방사업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총 6억8,000만원을, 건설관리과는 남부순환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억,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을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을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재난에 강한 안심관악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에서 이거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했는데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해서 우리 집 앞에는 CCTV를 좀 없애달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런 이전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잡으셨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는 이전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또 본인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침해를, 많이 노출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수목적에 의한 CCTV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동형 CCTV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설치하실 때에는, 물론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해서 설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청취하셔서 그 한 분의 민원보다도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이제는 수렴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민원이니까 행정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동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되어서 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705쪽을 보시면 CCTV 신규설치 해가지고 4억500만원인가 증액되어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전년에도
표태룡위원
전년에는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전년에는 저희 구비가 3억7,800만원하고 시비가 2억9,700만원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4억5,900만원으로 일부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전년도에도 3억5,000만원이 있었다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3억7,800만원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특별회계였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특별회계로
표태룡위원
우리 김순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CCTV는 설치 장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이야기냐면 주택가에 개인 창문이나 그런 데를 비추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9년 12월까지 장소 검토죠? 검토 어느 정도 됐나요? 설치 장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몇 건씩 되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고 설치예정 장소에 동의서를 받아달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건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신규설치는 내년도에 147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2,000만원 좀 더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2,000만원 정도. 또 이야기 드리자면 관악로 268번지 있죠?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보도 진출입로가 있고. 제가 그쪽 주변에 거주하는데 경찰관들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저희 사업처를 방문해요. 그러면 굉장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지하보도나 마을 통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쪽도 검토해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으로 그늘막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늘막 예산이, 696쪽에 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4,0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4,000만원이죠, 어떤 비용이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 15개 설치해서 총 35개를 설치했는데요 설치를 요구한 민원들도 많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늘려서 내년에는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4,000만원이 신규 제작비용인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 그늘막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설치사업 한 지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표태룡위원
몇 년째 됐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2017년도에 10개요, 2018년도에 10개, 금년에 15개.
표태룡위원
그러면 3년차인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개당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것도 한 200여만 원 들어갑니다.
표태룡위원
200만원? 우리 관악구 이미지 문제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그늘막 보셨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 그늘막하고 관악구의 그늘막하고? 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표태룡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미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디자인이나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비용으로 하시더라도 그늘막 아래에 추위 바람 막는 부분 그 부분이 회색 빛깔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원래 투명으로 해야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교체하시더라도 그늘막 설치를, 이 과 소관 맞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동장군대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예, 동장군대피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동장군대피소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는데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늘막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늘막은 여름철에
표태룡위원
아, 여름철 그늘막.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되는 거고요, 동장군대피소는 겨울철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여름에도 사용하고 겨울에도 사용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늘막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그늘막이네요? 동장군대피소,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우리 CCTV를 5개소 이전하나요? 그 얘기인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전해서 들어간 비용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설치된 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건물을 신축한 경우도 있고요 또 주차장 차가 진출입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생활 보호측면도 있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 대체하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 5개소 이전이라고, 이거 1개당 이전하는데 200만원씩 드는 걸로 지금 예산서가 잡혀 있어서. 그 시설비, 부대비 예산 1억300만원인가요 정도 되어 있고, 또 다목적으로 신규로 5개소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고 하면 한 10대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규 또 CCTV 설치도 되어 있고. 이게 똑같은 일환이 아닌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CCTV 이전 2,000만원씩 5개는요 매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주순자위원
매년? 그러면 올해는 몇 개나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1억원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있냐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5건 이전한 겁니다. 예산범위 내에 다 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신축한다거나 어떤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주변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밑에 있는 다목적 CCTV는 무단투기를 하거나 교통지도과 쪽에서 청소과랑 요구해서 한 5개 신규를 말한 거고요. 그 밑에 CCTV 신규설치 4억6,000만원짜리는 안전관리과에서 방범용 등 다목적으로 쓰는 그런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중으로 예산을 들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요. CCTV를 당초에 설치할 때 그렇게 해야지, 사생활 침해는 우리 주민들도 감안하면서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번지수 일대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서명을 받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거기다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민원인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해놓고 또 이전하는데 이건 이중적으로 예산도 낭비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견 하는 거는, 그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지 계속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또 이전하고 이게 이중고 아니에요. 이중으로 불편하고 도로 파야 되면 또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하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길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치대에 부착되는 가로, 세로의 폭이 똑같지 않나요? 현수막 거치대의 가로, 세로 폭이 일률적이지 않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에 현수막은 대체적으로 어디다 걸어요? 우리 건설관리과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주순자위원
697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2개가 있고 10개 정도의 현수막 가격이 나와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건다거나 아니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가로거치대 가로, 세로가 몇, 폭이 얼마 정도면 기준 폭이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또 얘기하겠지만 - 이 현수막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다 그거를 또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과에서는 9만원, 8만원 나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여기만 또 1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도 여기에 10만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폭을 분명히 알면, 일률적으로 다 부서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지적합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현수막은 조달 계약이 돼 있어서요 재무과에서 조달금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조달금액인데 왜 안 맞아요? 9만원, 8만원, 계속 과마다 달라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가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 실내라든가 훈련할 때 해당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실내에다 걸 수 있고 외벽에다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법현수막은 안 거는 추세로 돌아가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기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가능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지키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옥자위원
아까 표태룡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있다고 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가 동장군대피소 만드는 곳이에요? 요즘에 관악구 겨울에 춥다고 천막처럼 쳐놨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요. 제가 토요일에 동작구, 관악구를 한번 숭실대 넘어가면 멋지게 해놔서 한바퀴 돌아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등포도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멋지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서울시내에서 관악구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해놨나. 지금 예산도 많잖아요? 이럴 때 좀 멋있게 관악구도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숭실대 그 정거장에 한번 가보세요, 일단은 - 고개 너머니까 - 가보시면 차원이 달라. 이렇게 동작구와 관악구가 이런 차원이 있나 하는 생각이, 주민이 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러대요, 거기서. 아, 너무너무 동작구는 잘 해놨다고. 그런 걸 하니까 정말로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런 걸 한번 현장을 다녀보세요, 다른 구도 어떻게 해놓았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관악구는 너무 초라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겨울에 예비비로 한 4군데 정도 시범으로 해서 그걸
김옥자위원
예비비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옥자위원
시범으로 어디어디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거는 이따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시에서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이걸 4개, 5개 하는데 모델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김옥자위원
아, 저도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거를 서초, 강남 그런 수준으로 - 강남인가는 했는데 - 맞춰서 저희도 다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여름에 그 그늘막도 강남, 서초에 멋지게 해놨는데 우리는 해놨다가 다시 또 바꿔졌잖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이게 시 예산으로 합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 예산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그늘막도 저희가 내년에 좀 더 예쁘고 도시미관에 맞는
김옥자위원
아, 제가 그걸 원해요. 관악구 도시미관을 말로는 제일 아름다운 관악구라 하는데 제일 지저분하고 보기싫은 도시미관인 것 같아요. 철거문제도 그렇지만 이 관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694쪽에 보면요 재난관리 사업비가 한 121%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한 요인이 뭔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술자문료를 1억5,500만원 반영시켰는데요 금년에는 서울시나 국비 쪽에서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분야고 해서 반영된 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술자문료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실태조사를 그동안에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죠 그다음에? 실태조사만 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자는 건데요 이게 법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내년에 또, 금년에 반 했고 내년에 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0개 했고, 750개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750개가 3종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3종시설물 분류는 누가 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법에서 분류돼 있는데요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종은 21층 이상 아파트 이런 경우고요, 2종은 16층부터 20층까지 아파트나 어떤 상가건물 같은 경우고요, 3종은 5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 4층 이하 연립주택, 상가건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개인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확인하고 금년에 반 하고 내년에 반 하기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법률 가져오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점검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 주택과나 건축과나 – 점검 지시를 떨어뜨리면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 같이 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건데 법적으로, 이게 지금 다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검사는 해주되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은 소유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분류가 돼 있는 거를 기술자문료를 줘가면서 실태조사를 시키고 그 실태조사가 문제가 있으면 각 과로 분류해서 내려보내고 그 과에서는 그러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떤 보강하도록 지시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보강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법률을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도 인건비가 좀 올랐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로 따지면 올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몇 % 지금 반영하셨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초에는 50% 하고자 했었으나 인건비가 빠져나가는 관계로 작년과 똑같이 80% 반영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가 일반공무원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임기제로 받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이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체 관리비 20%밖에 안 했잖아요. CCTV 설치비가 일반회계에서는 25대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4대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도 안 되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CCTV. 주차단속하기에 CCTV 설치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금도 많이 갖다 쓰죠? 일반회계가 넉넉하면 최소한도 50% 이상 갖다 쓰기로 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주차장 건립기금도 없는데 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쓰니까 주차장 건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좀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 예산 현실적으로 아직은 일반회계가 좀 넉넉지 않아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작년도 추경까지 하면 거의 8,000억원 되는데, 5,000억원대 같으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적극
성심
이성심위원
개선이 아니라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계속 돈을 갖다 쓰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에다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가 문제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만 해도 50%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또 20% 해놨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개선이 되도록 아무튼 저도 미력하나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29대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면 과장님, 언제까지 CCTV를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만 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 오는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에 대한 정답은 저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민원들은 아직도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SBS에서도 한번 방송에 나오고 했었는데요 관악구가 두 번째로 많긴 합니다마는 저희 구가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사는 구로 나왔거든요. 강남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살고 이러면서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은 것 같고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지금 새로 짓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변에는 전부다 CCTV 설치돼 있거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개인이
성심
이성심위원
개인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 CCTV 설치에 관해서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근거해서 무작위로 민원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치해놓고 다시 철거하는, 철거비용 200만원씩 지금 반영돼 있어요, 보니까. 철거, 다시 옮기는 이러한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에게 민원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 우리 관악구에 CCTV가 어디에 얼마큼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인지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계속 설치할, 무작위로 계속, 매년 20 몇 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을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괄비로 잡아놓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어쨌든 다목적CCTV 유지 등 보수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이전비 말씀하신 건가요?
이종윤위원장
이전비 말고 유지보수.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비요?
이종윤위원장
예.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비는 2년 계약 맺어서 똑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
이종윤위원장
다른 게 뭐 설치비가 들어와서 이 정도 증액된 걸로 전체는 그렇게 나온 건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CCTV를 저희 구가 요구해서 많이 설치했는데요 매년 한 500개, 600개씩 설치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금년에도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개수로 따진다면. 지금 보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은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쉽게 좀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CCTV 신규설치 4억6,000만원이 하나에 2,20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2,000만원 들어가는데 1대에 CCTV가 회전형 하나, 고정형 3대나 4대 설치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500여 대 이상 설치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CCTV 개수로 보면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소하고는 또 다릅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개소하고 개하고는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명해 보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CCTV 폴대를 기준으로 1대에 CCTV가 회전형이 하나 달려 있고 고정형이 3대, 4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개수하고 지주수를 따지는 개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주가 2,200 정도 들어간다면 여기 예산으로 보면 25대예요, 일반회계만. 그러면 거기에 서너 개 들어간다 해봤자 1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500대 설치했다는 것은 지주를 몇 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특교를 받아서 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특교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특교를 7억원 반영해서 계속
성심
이성심위원
7억원 반영해서도 500개 정도까지는 안 되겠는데. 그럼 개소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소가 중요한 거지 개수가 중요, 그 안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이것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CCTV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개소를 이야기하셔야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CCTV가 민원에 의해서 설치될 때 당초에는 가장 좀 저렴하게 하는 관계로 지주에다 회전형을 하나만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형을 설치해야만이 한 200m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고정형으로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보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기존에 있는 CCTV 개소에다 새로 CCTV를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보강을 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보강하거나 새로 교체하거나 이랬다라는 거죠? 그거까지 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주무과 과장님이나 이해하죠. 저희들은 개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소에 대해서, 전에 물론 CCTV가 화질이 좋으니 나쁘니 바꿔야 되니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교체했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500개를 설치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니까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정리가 끝났으면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승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710쪽 봐주세요. 거리가게 안전교육이라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허가 거리가게 가판대 64개소를 비롯해서 서울시 59개 합쳐서 123개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두 번 계획인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을 보면 서울대입구역 거리가게 정비 구 예산이 1억9,800만원이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시 예산도 3억원이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6 대 4 매칭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신림사거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연계해서 시행하는데요 신림사거리가 어떤 목표기간보다 좀 늦춰졌는데 새로운 가판대 교체했고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마 전부는 할 수 없고 12월까지 4번출구인가 그쪽 한 쪽만 일단 하고요, 내년 3월에 나머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을 연계해서 서울대입구도 접목시키려고 지금 계획 예상으로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 전부 교체를 비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가판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순수하게 가판대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보도나 아니면 녹지대 조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걷기 좋은 환경까지 접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가판대 교체비용은 전혀 보조가 없네요 그러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가판대가 신림사거리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생기고
표태룡위원
예, 오래됐더라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대입구 2008년도 이래가지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인 자부담으로 가판대를 했고요, 서로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은 예산적으로 그런 거죠.
표태룡위원
본인부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실명제 실시라는 사업이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다녀봐도 가판대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워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실명제 같은 게 없어서 확실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업주들의 반발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신림사거리를 처음에 시행하면서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조직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과 아니면 그 노점과의 관계가 많이 됐습니다.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반발이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거리가판점에 목적에 맞는 분들은 반발이 없겠지만 목적에 안 맞는 분들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고스럽지만 실명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거리가게에 대해서 교육수료를 하는데 미수료 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고 방치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장기 문 닫혀 있는 곳들이 있던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림사거리를 시범하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여러 가지 공을 들였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면서 관리규약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개정하고 또 거기 분들도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동의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차후에 폐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제가 저번에 들었어요. 그런데 장기간 방치됨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그거를 대리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할 시에는 교체되거나 이런 방법은 그런 관리규정은 변경될 수 없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판대는 하나가 공실로 비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신청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허가낸 가판대는 현재 가능성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된 곳을 좀 했으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우리 관리규정에도 그거를 넣어서 같이 하면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가판대 노점을 거리가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체는 사실은 거리에 없어져야지 맞는 게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상생문제나 어려우신 분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기존에 쭉 이어진 것은 어떤 인정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게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목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없어져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어렵다고 해서 점포를 또 이렇게 신규로 해주고 이러면
김순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규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운영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관리규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관리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거리가게 1년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사용료가 현재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가 119건에 3,906만5,000원이 부과됐고요 그리고 부과는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데요 서울시 가판대는 저희가 임대료하고 점용료비하고 두 번을 갖다 부과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허가난 가판대는 64개소에 대해서 점용료를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보고를 했는데 제가 수입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구두수선대가 78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고, 1년에 31개소에. 그다음에 가로판매대가 28개소에 800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2개 합해봤자 1,600만원도 안 돼요, 59개소에서. 그러니까 거리가게들이 지금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렇게 해서 58개소에 한 1,600만원 정도, 1,6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리가게가 생기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에 이거를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협상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만들어 주고 또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실명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얼굴 사진을 부착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리가게 사업을 하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해서 운영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전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신림사거리 정도에는 그런 대리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이성심 위원님께서 올 초에 한 번 질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저희가 대대적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영업 4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벌점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불법적치 17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정 및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점 부과인데 3회 적발 시에는 취소, 규약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림역 가판대 교체했다고 한 그 장소는 한 3명 정도가 아마 무허가지역으로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위원님들은 장기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인정을 해주고 차후에 신규발생이라든가 그런 규약에 적극적 반영해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살그머니 만들어도 올해 하면 또 만들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왜 그동안에 단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신규로 들어온 거는 제가 여기 한 1년 됐는데요 새로 발생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무허가로
성심
이성심위원
무허가로 하도록 계속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무허가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허가난 64개 있고 나머지 무허가도 꽤 있을 겁니다. 신림사거리도 있고요. 기존에 10년 가까이 발생한 어떤 무허가 수준이거든요.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그걸 논의를 할 거고요, 신규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또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라도 제거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인정해 준 가로 거리가게하고 시가 승인한 거리가게 따로 있잖아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무허가로 있는 게 몇 군데인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비어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맞거든요. 새로운 사람한테 임대해 주거나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거리가게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존치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셔야지 어떤 전체적인 계획 없이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획 속에서 신림사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관악구 전체에 미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업무계획 보고도 해주시면서 예산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또 하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실은 건설관리과가 어려운데 일을 잘 해주셔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거리가게가 그동안 말썽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0쪽에 주민안전을 위협받는 주인없는 간판 사업이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인없는 간판이라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방치된 옥외간판은 건물주가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사업을 신규로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이유는, 배경은 이번에 태풍이 꽤 많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갔지만. 특히 돌출간판의 경우에 위험스러운 그런 곳이 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일단 무허가간판을, 불량한 간판을 철거하자 이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본인의 자진철거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강제 대집행을 해서 차후에 건물주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는 어쨌든 주민안전을 중요시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 늘어나면 또 첫 번에 시행할 때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규정 없이 해버리면 우리 구가 또 이런 사업이 확충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사업명세서 710쪽에 노점방지용 화분 설치 이걸 매년 하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예비비로 했는데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 방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화분을 놔야지만 어떤 불법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순자위원
물론 노점상 방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 화분의 관리는 누가 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주순자위원
설치만 해놓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은 방지하더라도 오히려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점차적으로 노점상 방지를 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신림교 다리에 화분을 놨다 할지라도 노점상은 역시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동네로 가서 하면 그게 흉물스럽게 관리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화분 놓는 걸로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까지도 어떻게 할 건가도 문제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놓는 걸로만으로 만족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 우리 보상을 하시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현수막 수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인력이요?
주순자위원
인력.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기간제 5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명?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6개월.
주순자위원
기간제 말고도 또 노인일자리에서 부착돼 있는 거 떼는 어르신 계신 것 같은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건 수거제, 수거제는 저희들이 월 초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는데 그거는 인력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건데 보통 8명 정도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업무하시는 분들은 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착된 현수막 말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조그맣게 홍보물 하시는 분들 전단지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는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요? 우리가 올해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786건에 2억8,000만원 정도 이번에 처분했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에서 보면 간판 있지 않습니까? 벽면, 돌출, 지주, 창문 이렇게 간판은 행정처분은 13건에 1,300만원 정도 했고요, 단속은 한 692건 정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단지에서 전봇대나 그런 거는 수거가 잘 되지만 우리가 금요일 정도, 토요일 주말에 보면 신림사거리는 전단지가 완전히 눈 온 것보다 더 많이 깔아놓는데 근절이 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점점 안 돼요, 신림사거리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신림사거리가 인구이동도 많고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최고로 좀 저희가 지금
주순자위원
아예 그 문제를, 낙엽처럼 빨아들이는 우리 흡입기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는 큰 거는 안 깔아놓잖아요. 조그마한 거 깔아놓지, 명함 같은 것 정도. 아예 대대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엽 흡입기 같은 걸로. 사람이 일일이 그걸 뭐, 솔직히 환경미화원들이 신림사거리 쪽에는 죽을 판일 거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리환경차원에서 청소과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야간단속반 구성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신림사거리 문제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714쪽에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예산이 좀 줄었네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 공무직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아직 미온적인 것 같은데, 노점 같은 데가. 인원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인원은 지금 4명입니다. 4명이고요,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관악구 전반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 줄은 이유는 뭐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산이 줄어들었다고요?
표태룡위원
예.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아마 작년에 한 명이 퇴직하고 일정기간 뽑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공식적으로 비워놓는 일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줄어든 겁니다. 돈이 액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한 명이 퇴직하다 보면 새로 뽑다 보니까, 몇 개월을 후에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현재 뽑혀 있는 상태인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4명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예산이 새로 뽑았으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부터 운영할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아, 예산이 그때는 나갈 때는 우리가 연봉이나 기본급 모든 게 고액이거든요. 그런데 신규는 많이 반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표태룡위원
아, 연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큽니다.
표태룡위원
인원이 줄은 건 아니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가로환경정비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713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해가지고 야간휴일단속 급량비가 있어요. 야간휴일단속할 때 식사하는 그 부분 같은데 그게 인건비에는 야간‧휴일, 그럼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했으면 수당을 줘야 될 텐데 인건비에는 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면 시간외 초과근무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하고 상관없이 직원들 급량비라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직원들하고 기간제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직원들 중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건 알겠고. 저번에 감사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불법현수막 정비와 관련해서 야간휴일 근무자, 뭐 근무연장을 하든 아니면 인력을 야간휴일 전담인력을 뽑든지 고민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집행하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 고민 결과가 어떤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냥 단순하게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절차야 나중에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무자하고 수거제 직원들을 올해 더욱 더 같이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아마 또 올해하고 똑같을 거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채용이나 아니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한테 야간휴일수당을 줘서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근로를 연장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방식은 올해하고 똑같은데 효과는 내년에 더 내겠다 하시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해서 계수조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4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4명에 2억8,500만원이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인당 7,100만원 정도 되네요, 연봉이? 이게 퇴직금 여기에 들어 있지 않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퇴직금은 지금 현재
성심
이성심위원
안 들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진짜 엄청 많이 받으시네, 이분들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와, 그러면 여기는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새로 들어온 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오래된 분은 얼마까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연봉 한 7,000만원대에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 지금 4분의 1로 해도 7,1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피복비 뺀다 하더라도.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올해 신규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친구는 한 4,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확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봉이 8,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나머지 세 사람은 고참들이어서 액수가 비일비재하게 다 비슷하게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들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와, 우리도 일용직 일하는 게 낫지, 의원, 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임금제가 바뀌었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임금제가 바뀌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바뀌면 이분들은 좀 달라지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호봉제가 세게 나와서 첫 단가부터 커서 액수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상 되고요, 지금 신규자는 많이, 초봉은 1호봉부터 시작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맨날 보지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잘 안 봐서 이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몰랐는데 오늘 새삼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들보다도 더 받을 것 같고 시키는 주임보다도 더 받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승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시니까 이런 걸로 보상은 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인건비는 제대로 주고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예산심의하면서도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3쪽이요.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 사업이요. 원래 예정이 2020년이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023년이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2020년 아니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건 예전이고요, 다시 2023년으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것도 변경되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또 변경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진출입로 난곡동 쪽에, 금천경찰서 앞에 당초 계획보다 그쪽 민원들 우리 구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금천 쪽으로 한 200m에서 300m 정도 이전했어요. 서울시에서 그 이전한 걸 가지고 지금 설계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계획을 가지고 금천에다 주민 설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금천 쪽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금천구 쪽에서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현재 반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순복음터널 진출입구 변경안이 앞으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실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그겁니다.
표태룡위원
진출입구를 옮겨달라고 해서 금천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의견이 부딪히고, 또 추가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작금은 진출입로가 연장됨으로써 공사비는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2개의 자치구 계획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온 바로는 예산도 한 500억원이 더 늘어나고 기한도 2년 더 늘어난다, 맞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직 잠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의 진출입로가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도 한 2년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공사비 자체도 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아직, 약간 시간은 있지만 조만간 결정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지 안 할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쯤 결정되나요 그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한번 이것 때문에 합동계획을 금천하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2개의 구가 첨예하게 지금 맞대응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2개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봐라 해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시간은 있지만 옮기든 원래 자리에 하든 시급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송정애위원
조명 쪽으로 되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719쪽, 720쪽, 725쪽, 726쪽, 727쪽 다 조명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719쪽에는 신규사업인가 봐요? 관천로 도로개선 사업인데, 봉림교에서 우방아파트까지. 조명시설이죠 이것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19쪽 조명은 우리 업무계획 81쪽에 보시면 관천로 도로개선을 위한 초록풍경길 조성사업입니다, 81쪽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천로가 생활권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차로가 상당히 넓은데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일부 축소해서 보행환경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보도를 지금 확장하기 위해 거기에 조경도 다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고 보도, 도로개선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럼 한 가지 사업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은 관천로에, 719쪽에 있는 사업은 관천로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13억5,000만원이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서울시에다, 이게 어차피 시비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에다 계획안을 세워서 시에다 공모를 하게 되면 시에서 최대 예산 1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10억원 정도, 구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구비는 1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23억원을 가지고
송정애위원
23억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올해 벌써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총예산이 2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23억원이에요? 13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13억원은 구비고, 시비가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몇 m, 25m?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게 폭은 25m고 연장은 850m입니다. 연장이 길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기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다음에 720쪽은 도림천 교량 특화사업도 조명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건 조명뿐만 아니고 도림천 교량 특화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의 교량을, 신림교하고 신림2교 2개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인데요 단순히 조명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교량 경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교량 난간이라든가 그걸 좀 특화시키고 또 거기에다 미디어글라스라고 해가지고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7억원 예상돼 있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725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순수하게 유지보수비인지? 9억5,000만원 잡혀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25쪽입니까?
송정애위원
725쪽 중간부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9억5,000만원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단가 보안등 보수하는 연간단가하고 가로등 연간단가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서 총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로는 총 38억원이네요, 보니까. 조명 쪽으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기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장치 자체가 노후되고 기존에 나트륨등 해가지고 빛이 퍼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2020년까지 우리 관에 있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송정애위원
727쪽에 LED 교체사업비가 17억원 또 따로 잡혀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모든 예산이 현재
송정애위원
다 포함해서 38억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726쪽에 또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비가 11억5,000만원 잡혀 있고요.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조명은 크게 말씀드리면 보안등이 기존에 각 동마다 있는 보안등을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연간단가 예산이 있고요 또 기존에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교체비용이 있고 또 보안등에 대해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렇게 사업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글쎄, 사업명으로만 봐서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정애위원
제가 얘기한 5개, 그러니까 719쪽 신규사업하고 도림천 교량 특화사업,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유지, LED 교체사업 이렇게 예산에 따른 그 세부사업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계획 보면 107쪽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사업별로 예산이 다 표시돼 있거든요.
송정애위원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725쪽은 38억원, 총 들어간 그 내역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중복인데요. 81쪽에 관천로 도로개선을 통한 초록풍경길을 조성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게 더 광대해진 것 같아요. 당초에는 차로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주민한테 주는 걸로 했었는데 어쨌든 신림역하고 신사동하고 같이 연결하는, 혹시 교량이나 뭐 건너가는 게 하나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사동에서 신림동 걷고 싶은 거리하고 연결되는 거기를 연결시키면 아무래도 신사동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현재 이번 용역에는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도림천을 넘어가는 보도육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보다도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아예 전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살아날 수 있는가하고 또 신림상권이 신림사거리 쪽이 난곡 쪽으로 더 확산시키는 건가를 어차피 비중을 거기다 두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천로길만 예를 들어서 잘 해가지고 봉림교로 그렇게 하면 가는 길도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중간에 교량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쪼록 이런 거 첫번에 하는 사업을 하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비가 좀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구비가 적게 드는, 어쨌든 그 도로가 시도로 나요 구도로 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구도입니다.
주순자위원
구도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시의원, 구의원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 예산을 좀 끌어다가라도 교량을, 그 교량을 하는 거는 시 사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 교량을 한번 설치하게 되면, 우리 용역을 검토하면서도 장기적 방안으로 저희들도 그 교량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보도육교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 지금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상부로 보도육교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 예산이 잡아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육교 설치하는 데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서울시에 하는 취지에 맞게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보도육교도 설치하는 방안을
주순자위원
그게 안 되면 약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83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봉터널, 어쨌든 시에서 확정돼서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출입로를. 제가 의견을 받아서 시의 간담회를 통해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을 통한 이거 예산을 확정지은 건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도로로 지나간다고 금천구 주민이나 타 구 주민들이 이용 안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한 이용이 다 똑같은데 막연하게 그쪽에서 의견제출한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게 아닌 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똑같이 반영시켜야 되지 거기의 의견에 따르는 게 나와서, 만약에 이게 시흥I.C까지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민원도 없어요. 그런데 여건상 시흥I.C까지는 못 가서 최종적으로 거기다 결정을 한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거를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진출입구를 변경한 그 사유를 서울시하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순자위원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거는 몇 m 뒤로 물러선 데만 금천구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 앞에다 딱 출입로를 해놨다면 그게 맞겠어요? 똑같거든요. 상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초에 시흥I.C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흥I.C는 높고 얕은 게 안 돼서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과에서 대비해서 의견을 좀 내가지고 다시 연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21쪽 보면 도로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구 예산.
주순자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는 딱 지정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선순위로 A, B, C, D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우선순위로 되면 거의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 잡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A, B, C, D급에 들어가야지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보수가 필요한 도로만 반영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작년도에 도로포장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의견으로 올라오는 것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하실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쓰려고 증액됐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증액된 게 내년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일몰제 걸려서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50 대 50 비율로 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로 66억원 잡은 게 그게 증액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66억원인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66억원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업무계획 78쪽 보시고, 예산은
성심
이성심위원
719쪽 상단, 그 외에도 많은데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외에도 많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이 외에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작년 예산이 102억원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게 우리가 연간단가, 차도 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26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포장 전수조사 용역을 해보니까 보수가 당장 시급한 C등급, D등급 보수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억원씩 계속 투자를 해야만이 그 도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은 안 올라 오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올해가 35억원을 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35억원 했는데 향후에 추경에 또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반영을 하게 되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35억원이면 충분히 내년 추경에 안 올려도 될 만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을 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보수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 미리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천로 도로개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로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왜 10억원밖에 못 받아와요? 우리는 구비가 더 많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최대가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최대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로 해야 되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3억5,000만원 들어가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내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지금보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에서 신사동 쪽 도로를 말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우방아파트에서 봉림교까지 도림천변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정말 낙후돼서 그 도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교량 특화사업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7억원 이상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새로 교량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특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특화하겠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교량 자체가 한 ’78년에 그때 준공된 교량이기 때문에 현재도 교량난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사항이고요 또 미디어글라스라고 해가지고 난간에다 어떤 판을 만들어서 그 미디어를 조명시설을 글씨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거를 자료를 주세요. 어떤 교량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왔으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켰어요? 주먹구구식인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그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는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가 미디어글라스라든가 난간이라든가 그것은 대략적으로 추정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시비도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받은 거예요 받으려 한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울시 예산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렸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걸로 보여지고, 어차피 교량 자체가 하나는 시 교량이고 하나는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어디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신림교하고 신림2교, 2개거든요. 그런데 신림2교 같은 경우는 시 교량이고, 신림교는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교량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려면 최소한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가 관리해야 될 교량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시고, 우리 구도 확실한 계획 하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와서 예산을 주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겠지만.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이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용역비도 들어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원래 도림천 경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림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나와 있거든요, 명소화사업에서. 어떤 교량은 어떻게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라 하면 내년에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하기 위한 그 용역비만 달라고 해놓고 용역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명확하게 설계까지 해서 그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매번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구청이나 관리하는 의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 주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 ~ 2억원이 아니잖아요. 시비 얼마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비 현재 계획에는 4억2,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신림2교는 시 교량이라면 시에서 4억2,000만원, 최소한도 우리가 똑같이 매칭으로 한다 하더라도 5 대 5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지금 현재 예결위 올라가 있기만 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 금액 자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도. 물론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예산을 저희한테 뭐 의회가 대충 해주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도 좀 더 체계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쓸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십시오 해야지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심의를 잘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요, 구청이. 집행부가. 이건 뭐 도로관리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증액됐어요, 1억4,600만원이나 증액됐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 어느 하나 증액해 달라, 어렵잖아요. 그런데 1억원, 2억원씩 막 올라오는데 이것도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조명 시설물, 송정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도로조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도 특화사업의 일환입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조명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조명이 우리 관내에 1만6,000개 정도 있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서. 이거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금년도 예산이 11억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이라든가 다 합쳐서 약 16억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작년에 추경 합쳐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보안등 LED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교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빛이 안 퍼지니까 주민들 수면장애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전기에너지라 해가지고 전기료 자체도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야간에도 다니는 사람들이 LED등이 아무래도 사람들 다니기가 훨씬 낫거든요, 퍼지는 것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도까지는 보안등 나트륨등을 다 LED등으로 교체할 예산이거든요. 이게 16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100% 다 교체합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다 하고, 그리고 보라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109쪽은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도 - 업무계획 109쪽 보면 –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일부 구에서 예산을 잡으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한 1억원 정도 잡은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서울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비로 하는 게 가로등, 서울시도에 있는 가로등은 서울시비로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한 40억원 정도를 시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반영되면 가로등 전체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LED 교체 비용으로 17억원 올린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7억원으로 전체를 다 마무리한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6억원 올렸었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올해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100% 다 완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늘었어요, 전보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유지보수비가 원래 24억원이었잖아요? 작년에 24억원이었어요, 보니까. 올해 38억원으로 한 14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는 이유가 뭐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비요?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조명 시설물 관리 등 해가지고 원래는 작년 예산에 24억6,000만원인데 올해는 38억원 정도로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서 725쪽 중간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25쪽.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연간단가 보수비용하고 LED 교체비용 그런 사항이 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하니까 늘었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밤길을 좀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작년보다도 예산이 는 게 뭐냐면 직원 인건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작년에는 5억6,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6,20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 과에 있는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올해 말로 정년퇴임을 하거든요. 그 퇴직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729쪽 상단부에 보면 무기계약직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4,000만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분이 퇴직하는데 3억4,000만원이나 나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분당 1억7,000만원 나간다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평소에 잡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나 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필요할 때 퇴직할 때마다 예산을 올려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금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도로 및 제설작업 정비에 보면 신원동에 “남부순환로”로 표기돼 있는데, 96쪽이요, 업무계획.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남부순환로가 맞나요? 3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신원동 남부순환로 172길요?
김순미위원
예, 줄을 잘못 그으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96쪽, 3번.
김순미위원
예, 거기는 남부순환도로인 것 같은데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뒷줄이 맞죠? 이면도로. 172길인데. 지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지도가 틀렸다고요?
김순미위원
아니, 지도는 맞는데 까맣게 표시된 줄이 뒤편 이면도로인데 거기 디자인거리로 조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디자인 조명은 아니고 여기가
김순미위원
거기는 남부순환도로거든요, 줄 까맣게 표시된 데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남부순환도로 밑에 단차로 내려가는 거기 좁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거기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는 “남부순환도로”로 표기돼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거기도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가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이면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거기가 남부순환로 바로 옆에 단차가 있어서 아래로 푹 꺼져서 이면도로가 따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도 “남부순환도로”라고 표기되던데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남부순환도로 부채도로인데 그 밑에길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량사업을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림천 관련해서 되게 많이 다리가 있는데 저번에 사건사고가 났던 장소 하나, 태풍 링링 왔을 때 그 다리는 어떻게 보수나 정비는 하지 않나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던데요. 지금 신림교하고 신림2교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우선 2개 교량만 하고
김순미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 주민들이 사건사고가 난 데는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량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 정도 교량이 있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림천에 25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나요 아니면 이용도가 많은 순으로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25개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한 16개 교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면 좋겠지만 우선 내년도에 2개 지역을 먼저 선행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효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글라스인가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름답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량 길이가 짧잖아요, 길지 않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량을 좀 튼튼하게 해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그런 쪽으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 놔도 경관이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은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 쪽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무튼 과마다 하고자 하는, 요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에, 보니까 교량이 많으면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도림천에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사건사고가 난 곳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게 꾸며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화장실 어디다 만듭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봉천천하고 도림천 합류지점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 밑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합류지점 위 상부에 보면 도로 옆에 공원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어떻게 설치하시려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조립식으로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바로 밑에 차집관로 있어서요, 그 밑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차집관로라는 게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차집관로가 우리 오수 나가는 거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로 바로 연결해버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쪽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중간에 분뇨를 처리해 내거나 그런 시설은 안 하고? 전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해야지, 치수과장이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고발해야 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해서 바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도 그건 아주 가장 위험한 생각을 치수과장이 하고 계시네. 철저하게 하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 관리 잘하셔야지, 치수과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도림천에 각 과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도대체 1년에 도림천을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관리하는 돈이 관리비 얼마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치수과가 관리하는 책임 과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시 합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최소한도 주민들이 우리 도림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 정도 들어갔고, 도림천은 사실 저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데요 지금까지는 도림천에 대한 그런 기본시설이 들어갔던 거고, 내년에 도림천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요 5대 때부터, 2006년도 당선돼서부터 도림천 특화사업은 계속 있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특화사업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돈만 계속 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발보다는 도림천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완전히 개발시켜놓고 그다음에 약간 보수하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계속적으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방1교 하부 구간은 사실은 체계적이 아닌 그때그때 조금 물 끌어올리고 또 체육시설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데요, 상부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에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서울대 앞에도 복원해야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거기는 또 언제 하며, 매번 복원한다고 한다면서도 복원도 안 하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거기는 발주를 공사발주를 해놨고요, 1월에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 얼마 정도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거기가 총예산 325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로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죠. 내년 예산은 2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찾아가고 의원님, 시의원님들 노력하셔서 내년에 70억원으로 해주는 걸로 예산과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70억원 하더라도 전체 복원은 못하는 거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부분적으로는 연차별로 하는 거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다 합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2022년 6월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밑에 통수단면 넓히는 공사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통수단면은 시에서 할 겁니다, 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2021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서울시에다 올려서 서울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보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유지관리는 조금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든 관리든 이해를 한다니까,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때그때 다른 여러 가지 특화사업 내지는 벽화사업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매년 해요, 매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성심
이성심위원
이 치수과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과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시비를 타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빼고는 시설비라든가 설치하는 것은 다 시비를 갖다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것도요. 전부다 얼만큼 어떻게 썼는지 매년 연간 예산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갖고 오라 그러면 또 복잡하다고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최소한도 도림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노이로제 걸릴 정도라니까, 돈 들어가는 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설 해놓으면 뭐든지 유지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연간단가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1년에 4억원, 5억원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건 이해하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시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올해 토목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답변하지 말라니까. 지금 예산서 다 올라왔는데 다 시비 갖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바로 전에도 13억5,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은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에 하는 것은 다 거의 시비를 갖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치수과에서는 그랬나 모르겠는데요, 다른 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수과가 어쨌든 주무과니까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셔서요, 도림천 개발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주든가 시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주민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상부구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하부도 마찬가지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부는 거의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추가로 저희들이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교량도 마찬가지, 교량도. 물론 교량은 치수과 부분이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서로 협업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이건 정말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는데 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2006년부터 보니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니까 좀 답답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서 734쪽에요 풍수해 예방에서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 예산이 2배 이상 늘었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떤 거요? 734쪽
표태룡위원
734쪽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 원래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는 매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좀 늘어났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꾸 지역주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산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반영해서 썼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 예산상 겉으로는 본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추경에 한 7억5,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시비를 또 한 6억2,000만원 정도 갖다 해가지고 사실 20억원 이상 용역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좀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만족을 시켜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또 올해도 시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시비가 일부분 들어오겠죠.
표태룡위원
그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도 지난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16억5,000만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시비는 정확하게 꼭 6억원이 들어온다고 장담을 못 하고요, 포괄비에서 어느 정도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시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구비가 작년에 쓴 게 16억5,000만원 썼는데 올해 20억원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갑자기 늘어나면 좀 낭비되는 요소는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서비스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 전만 해도 악취 나도 참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악취 나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라고
표태룡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악취 나는 부분이 오니토가 쌓여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거기에 담배꽁초가 섞이면서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 유입 방지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뭐 트랩 설치된 거 있죠, 아시죠? 담배꽁초 유입 안 되게 해놓은 트랩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악취 차단시설이죠 그게.
표태룡위원
악취 차단시설인데, 담배꽁초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년 지나니까 제기능을 못하고 있던데, 확인하셨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은 매번 하죠. 매번 하는데, 물론 가다가 오래되고 그런 건 기능이 조금, 한꺼번에 다 설치한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표태룡위원
원래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고 열려 있더라고, 대부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대부분은 아니겠죠, 하여튼 오래 쓰다 보면 기계는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트랩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거름망을 씌워놓은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트랩에 거름망 씌워놓은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청소하기도 편하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빗물받이는 원래 기능은 배수기능이잖아요. 배수가 잘 되면서 악취를 방지해 주고 그게 부가적인 기능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배수기능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조금 배수기능은 뭐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악취 부분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니토 그 부분도 있지만 담배꽁초도 물에 젖어 섞여 있으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표태룡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던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트랩 부분은 좀 효용성을 검토해 보시고, 거름망 같은 걸로 해서 아예 차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검토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무직이 5명입니다.
주순자위원
5명. 그 5명 말고 우리가 추경에서 썼나요? 질서유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보안관.
주순자위원
보안관이라고 있어요? 보안관들은 계획이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걸 해보니까 - 저희들이 사실은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했는데요 - 사법적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주순자위원
계도가 안 된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계도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찌됐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내년에 수방을, 그 사람들이 근무를 10시까지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비가 많이 올 때 좀 사람들 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도 맡겼었는데 10시 이후에는 또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취소
주순자위원
효과가 없었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효과가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주순자위원
꼭 그런 거를 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요? 효과를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게는 했죠.
주순자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없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
주순자위원
743쪽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치수과에 한 3,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743쪽이요?
주순자위원
743쪽, 증액된 요인이 뭐예요?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건 호봉이 승급되고 임금변동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3,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능장려수당이라는 거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기능장려수당은 자격증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것도 사실 기능으로 보거든요. 우리
주순자위원
아무튼 자격증을 소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관로를 고치고 이런 사람들을 기능으로 보는 거죠.
주순자위원
기능으로 보나요? 그런데 5명인데 2명은 기능으로 보고 3명은 안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자격증이 따로 있는 분을 말하시는 건가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반장하고 작업조장 두 분
주순자위원
용어를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한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 부분 용어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려수당”이라는 걸 용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오히려 솔직하게 반장수당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능장려라니까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계획 보고 138쪽 우리 공영차고지 저류조 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8월에 계획이 돼 있어요,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한 1년 동안 사실 일은 못했죠. 일을 못한 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장 무단점유자 명도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21년도 말에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물어봐서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종윤위원장
이것도 어쨌든 이 얘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더 늘어질 거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어찌됐든 저희들은 저류조보다는 위에 공영차고지 그 부분이 더 급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저류조가 완성돼야 그것을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많이 서두르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서두르는데 뭐 이렇게 한정 없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런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명도소송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체가 된 거죠.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하수구 막힌 거 잘 뚫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으뜸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도 담장 허물기를 많이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52동에 52면 하였습니다.
김옥자위원
40동에 45면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
김옥자위원
주로 관악갑 쪽이에요 을 쪽이에요? 주택 쪽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에 일반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면이 있었는데 주차면을 사용 안 하고 담장을 설치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52동에 52면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행정과에 여쭤보라고 그러셔서, 국장님이. 동장군대피소 있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지금 관악구에 총 몇 개가 서 있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비닐천막이 현재 26개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외에는 왜 안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3개 했었는데요 우리가 주민센터에다 적당한 장소를 저희가 공문 보내서 그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3개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이 좀 있는가 봅니다.
김옥자위원
너무 허술해보여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상점 앞에 가리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동장군대피소 좀 바꿀 수 없습니까? 동작구나 영등포구에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모습이 좋았어요. 우리 관악구 좀 환경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미처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모델이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달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텐데요. 기존에 버스정류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정류소. 거기다 일체식으로 프레임을 쳐서 바람막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막의 동장군대피소는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좀 보기도 안 좋고요 또 허술하고 그래서 기존에 버스승차대를 이용해서 일체형, 버스승차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에 맞춰서
김옥자위원
아니 한번, 강남이나 서초에도 모델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바로 숭실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있게 잘 해놨던데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산이 빠듯해서 8개소만을 올해 설치합니다, 12월 20일까지.
김옥자위원
8개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자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주로 남부순환로에 집중돼 있습니다. 남부순환로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있고요, 일부는 봉천로 쪽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8개소만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여기 우성각 앞에 좀 해주세요, 너무 보기 싫던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우성각이 없네요, 오늘. 그래서 웃으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올해는 관악구청 예산 많다고 서울시에서 다 소문났더니만. 그런데 이럴 때 환경을 한번 조성 좀 딱 해보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옥자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으셨는데 과장님이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장소 잘 설정하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87쪽에 어린이하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에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187쪽에
주순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점차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28개로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신규로 확대하려고 연도별로 쭉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이. 그런데 어르신들의 노인보호구역은 어떤 형태에서 구역이 지정되는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말씀
주순자위원
예, 왜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로 딱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정이나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하는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까지 자료에 보시다시피 노인보호구역은 6개 지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보다는 주로 노인 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한 군데 지정하고 있는데요 예촌경로당 주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주변을 거의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절기에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또 봄 되면 보편적으로 보면 공원에 많이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래서 경로당을 위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이게 참, 왜그러냐 하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같이 있어버리면 지정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서도 그거를 또 원하고 있고. 왜그러냐 하면 응급환자가 있을 때 굉장히, 제가 한번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노인시설에서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지 않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어르신들 구역을 지정하는데 참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양시설하고 인접한 데는 같이 지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까운 데는 거의다 많이 지정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역시나 노인 경로당이 가까운 데는 지정을 같이, 어린이집하고 노인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도 함께 지정을 해줘야 맞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석이조로 되는데 따로따로 하려니까 찾아서 하면 번거롭지 않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와
주순자위원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같이 인접한 데, 경로당이 인접한 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54쪽에 보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주순자위원
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2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여기가 녹두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반적으로 녹두거리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녹두거리가 박종철거리하고요, 박종철거리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 상단, 하단, 그러니까 북쪽, 남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거리가 1,250m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는 우리 구비고요, 시비가 한 6억3,000만원,
주순자위원
구비가 업무계획에서는 3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3억6,000만원 아닙니까?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3억6,000만원.
주순자위원
매칭이, 시청비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청비는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주순자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청비는 여기에 아직
주순자위원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억4,000만원인데 여기는 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 186쪽에 녹두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4,000만원이고 여기는 3억6,000만원 되어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억6,000만원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다른 데인 줄 알고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거 정정해 주시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 보면요 난곡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서 3억9,000만원 올라왔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부지매입 2억4,000만원은 뭐 어떤 걸 매입하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난곡동 652-65, 652-66호 2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심
이성심위원
652-65,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65, 66호.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65 같은 경우에는 135㎡요, 66 같은 경우에는 1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동인데요 네 동을 합치게 되면 한 180평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80평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한 20대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복합으로 건립은 안 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가 네 동을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쓰게 되면 한 40면 정도 가능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번지가 다르지 않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공사를 끝내게 되면 총 한 40면 정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가 복합화시설로 하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2층으로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층으로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땅을 너무 작은 걸 매입하면 면수가 안 나오잖아요. 큰 걸 매입해서 지하부터 지상으로 올린다든가 복합화시설 한다든가 이러면 훨씬 사용하는데 좋은데 계획이 너무 내가 볼 때는 졸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안에 또 있어요, 이게.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인접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인접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돈을 합해서 같이 주변의 땅을 사서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제가 이건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왜 이렇게 따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오히려 활용도를 낮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건 서로 간에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업하면 되잖아요?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디다 얼마큼 같이 공동으로 그쪽 예산하고 우리 예산 포함해서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나요 주차환경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열악한 환경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지금 수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용역 주겠다고 예산 올라와 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심
이성심위원
927쪽에 주차장 건설 타당성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용역조사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 계획 3건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 주겠다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뒤에 용역을 시행했고요, 지금 시행 진행 중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올해 예산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거죠. 내년도 그야말로 저희가 혹시나 모를 타당성 용역조사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표위원님께서 행운동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상지는 없고 그냥 용역비만 3군데 정도 만들었다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사봉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지금 용역중이라는데 내년에 용역 하는 건가요 용역 중이라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12월 안에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이 나온가요 결과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12월 안에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좀 주시고요. 그러면 부지가 이 땅이 공원이 어느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유지인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유지 밑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 같으면 할 수가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투자심사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나야 됩니다. 남현소공원처럼 위에는 공원이고요 밑에는 주차장 하니까 그게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복 결정하는 게. 그게 그 과정을 지나게 되면 투자심사에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파내고 지하하고 다시 공원 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하철 공사처럼 지하만 파도 되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하는 놔두고요, 지하실 밑으로 파 들어가는 것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철 공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좀 더 층고를 높여가지고 건설장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설장비는 많은데 주차장은 서울시내에 없잖아요, 모두 다.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 외곽에다 주차해 놓고 아침에 새벽부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들고요,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많고.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런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그분들에게 그쪽에다 갖다 넣고 이동거리도 짧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교통유발도 덜 되고 또 그만큼 이동을 작게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또 하나 문제는 청소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차량도 보면 불법으로 다 주차해 놓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허가 낼 때는 전부다 외곽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누가 거기까지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를 그렇게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쓰고 있는데 불법과 편법을 쓰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가 모든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사봉이나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을 많이 개발해서 전문건설기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계획 수립 한번 해보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무슨 과죠 안전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전관리과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전관리과죠?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80% 갖다 써요, 특별회계에서. 이것도 지양해 주시게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예산 없는데 왜 자꾸 갖다 쓰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갖다 쓰는 건 좀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도림천 특화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차장 확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라도 전문건설업에서 쓰는 그런 장비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차비를 많이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청소차량 같은 것도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냄새 난다고 민원도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비용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게 있어요, 124쪽에. 그런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주차장 확충 완료 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사업 장소나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여쭙는데요. 이거는 주택가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아직 구역이 지정 안 돼 있다면, 이게 예산도 보니까 119억원이 잡혀 있기는 해요, 시비, 구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 중앙동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19억원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마 남현소공원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있어요. 남현소공원이라고 해서 교통비 물류분야에서 그게 06번으로 잡혀 있고 여기는 08번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이 없어요, 표기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는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해군회관 있는 데 해군단지 거기가 완료돼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난곡동주차장
김순미위원
그것도 돼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거의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당장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장기종합계획에 인헌고등학교, 국사봉공원, 신관중학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봉림교에서 난곡사거리 한 500m 정도에서 저희가 또 한 500면 정도 공사를 장기공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은 장기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운동 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정작, 자잘한 동네에서 동에서 필요한 정말 소규모의 주차장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운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타당성 용역조사, 정밀안전진단이죠. 그걸 저희가 연초에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제가 얼마 전에 중앙동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요. 갔다 왔더니 거기에 무허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집이. 쭉 골목 쪽으로. 그런데 그게 시유지예요, 보니까. 당장은 그쪽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철거해서 뭔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보상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거처를, 임대주택을 저희가 또 마련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도시계획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래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동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저희하고 협업을 할 텐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멀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한 10면 정도가 도로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10면 정도가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길, 연초사업으로 하게 되면 10면 정도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과 지역의 사업효과가 주택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제공 그리고 사업대상지로 노후된 단독주택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중앙동도 많은 참고를 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저도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요. 지금 공약사항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청룡동, 행운동 주택 그거는 지금 현행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굉장히 주민들이 그게 많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전에 지난 회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구상은 일단 12월 말까지는 청룡길에서 양령로 거기에 교차로, 직진 양방향 교차로를 저희가 공사를 끝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사에 맞춰서 전까지는 그게 교통신호체계를 바꾸기 전에는 마을버스를 신설하려고 하면 기존에 시내버스정류장과 겹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규정에 4개까지 가능한데요 대개 보면 4개가 넘어요. 5개, 6개.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 문제가 이게 하루이틀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김옥자위원
오래 전부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체계가 개편됨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을 그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참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
행운동도 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청룡길에서 양령로 쪽으로 나가서 저쪽에 봉천로 쪽으로 해서 저희도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내년도 12-1구역이 입주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 되면 땅이 12-1, 2구역의 주변도로가 기부채납 이전고시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행운동에 있는 관악푸르지오입니까 거기가, 그쪽에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거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입주하고부터. 그러면 좀 희망이 있네요. 주민들이 민원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옥자위원
노력만 하고 있다 그럴까요? 된다 하더라 이럴까요? 엄청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거는, 조금 전에 김순미 위원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처럼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957쪽 주차장특별회계요. 그거 예비비가 많이 늘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예비비를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죠. 올해는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기타, 그다음에 난곡동 주차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내년도죠.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 할 크게 돈 들어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이게 된 것이고요.
표태룡위원
53억원으로 책정하셨네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책정이 된 게 아니라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43조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정도를 예비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 보시면 세입이 한 220억원 되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를 다른 데 둘 수는 없으니까.
표태룡위원
세입이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한 거네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계획이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종합계획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사용 계획이 쭉, 일전에 보고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에 대한 비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 금액을 계속 저희가 쌓아놔야지, 적립해 놔야지 지금 인헌고등학교도 그렇고 국사봉공원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주차장 타당성 용역조사 3건 있죠, 용역조사.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건 다른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운동 같은 경우에 저희는 사실 당장은 장기종합계획을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에다 속하게 했는데, 카테고리를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차장에 일부 편중된 거는 옳지 않고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밀종합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느 특정 이걸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역에 혹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조사
표태룡위원
그래서 행운동 공영주차장이 구조물 안전진단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용역조사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니까 보통 한 3개월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정도면 예산도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21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셔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기존에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칭사업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태룡위원
구비로 해야 되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생돈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표태룡위원
구비만 21억원이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니, 58억원 정도 되죠. 예산이 58억원인데요. 만약에 매칭사업으로 하면 6 대 4로 하는데
표태룡위원
구비로 21억원 잡았는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표태룡위원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한 번 했던 사업은 또 다시 지원이 안 된다.
표태룡위원
51억원을 구비로 해야 되겠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추경이라든가 잘 연구하셔서 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표태룡위원
적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비용 대비 편익성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100억원대 들어가는 예산 아니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반회계 쪽으로의 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계획 세우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예산서 752쪽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아침에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 그 내용인가요? 752쪽.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17명, 올해는 17명이 교통지도사로 지금 계시고요. 시간은 1시간 반 이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울시비로 저희가 보조받고 있어서
이종윤위원장
시비로,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채용은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 어쨌든 이게 교통안전 지도사잖아요. 그럼 교통안전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힘들게 서 있는 걸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노인분들은 아니고요. 활동이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일부 하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부 하고 하는데 노인청소년과는 아무래도 과가 그렇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는 거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윤위원장
17명이 하는 분들이고, 2명은 구비로 하고 열다섯 분은 시비로 하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학부모분들이 녹색어머니회에 봉사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학부모도 같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다 보면 너무, 옛날보다 너무 빨리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기존에 이러한 교통지도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물론 본회의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와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좀 증액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일전에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이분들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홍보를 하고 그러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TO가 있어야 또 채용을 하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1 대 1 수준이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종윤위원장
저도 홍보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 늘리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가 끝이니까 우리 조금, 용무가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 마지막 한 과니까 - 나갔다 오시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종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이 없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동네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정했나요 안 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일단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동의하는 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지정이나 이런 건 필요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게 설정을 할 때 어찌됐든 세금이 공평하게 쓰여야 되니까, 물론 대형건물에다 하나 딱 줘버리면 행정상으로는 좀 편하겠지만.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까도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10면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동진뷔페나 성당, 신봉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야간에 개방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봤어요. 이동형 차량으로 주차스티커를 떼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말리고 싶었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출근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주차장을 다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주차스티커 붙고 그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해달라고 각 동에 다 공문 내려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개별적으로 가서 건물주 만나서 설득도 하지만 각 동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좀 알려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청하는 기관들이 들어오면 배정하거나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차장이 없는 곳,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네 이런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하여튼 개발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김순미위원
중앙동으로 많이 동주민센터에다 얘기하시고 하셔서 많이 개방 좀 해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표태룡 위원입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시흥I.C에서 사당사거리까지 전지역이 전용차선 지역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부분적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서울대입구역 전철역 앞에 에그옐로우 방향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단속지점이 아니고, 그럼 중간 부분은 부분 부분 끊어져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끊어져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은 끊고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용차선으로 전체를 하고 교통흐름에 따라서 단속을 유예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전용차선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과만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버스도 전용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 지역인데. 또 교통흐름상 우회전 해야 되는 차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지정하고 흐름에 따라서 단속, 점선으로 유예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안 밀리는 부분에서 또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주민들한테 편의, 편리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왜그러냐 하면 전용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데서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주차 부분이 있어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전용차량 위반단속 과태료 부과가 1억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내년
표태룡위원
1년 기준인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1년 기준.
표태룡위원
연간 기준이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4명이잖아요. 2개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2개조로 우리 전체 커버할 수 있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물론 단속인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제일 많이 밀리는 데가 서울대사거리 동진뷔페 앞하고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좀 여유가 있는데.
표태룡위원
신림사거리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신림사거리는 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안 밀리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용차선 있으니까 거기도 한 조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신림사거리 쪽에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표태룡위원
인원을 편성하시라는 이야기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더 달라고 그래도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신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표태룡위원
아직 여유가 없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 4명 부족합니다, 현원 대비.
표태룡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가용인원이 없다 그 말씀이죠? 계속 더 뽑을 수도 없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됩니다.
표태룡위원
한 명 더 달라고 하세요, 과태료 많이 떼어준다고.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강남순환도로 개통한 뒤로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신봉터널은 개통하려면 까마득하고 중간에 관리차원에서 그 전용차로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요. 왜 그렇게 징수율을 과년도에는 이렇게 15.1%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걷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위반을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 일단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공문을 보냅니다.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압류가 돼 있으니까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옥자위원
압류 돼 있기 때문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자위원
압류 돼 있으면 더 빨리 내야지. 아,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18분 산회